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과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의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는 관련 부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후 관련 부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3분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통상투자유치단의 사무를 행정여건의 변화와 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내용에 따라 본청의 관련 실국과 환동해출장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는 도정의 전 분야에 걸쳐 공통되게 해당되므로 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둘째, 통상협력기능은 각 상품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관여는 농정산림국으로, 수산물은 환동해출장소로 이관하고 농산품 수출과 관련한 총괄기능은 산업경제국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기획관리실과 농정산림국에 대해서만 이관사무를 새로이 반영하고 산업경제국은 이미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무가 분장되어 있으므로 이것으로 갈음하고 환동해출장소의 소관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으로 국제수준의 동계스포츠 경기시설 및 리조트 부지를 취득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 유치기반을 다져나가고 제2의 감자원종장 포장을 새로이 매입하고 씨감자 저장시설을 신축하여 우량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며 가리비 종묘생산 전용시설을 신축하여 가리비 종묘를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과 아울러 태백시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 요청한 도유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인 태백시장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635필지와 건물신축 2동이며, 교환재산 토지 12필지와 처분 18필지가 되겠으며 매각재산은 공공사업 편입토지 2필지입니다. 3쪽입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동계스포츠 경기시설과 리조트 부지매입 및 교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관광인프라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평창군 도암면 일원에 국제적 수준의 종합관광스포츠 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 단지 내 국유지와 사유지 221필지 114만 9,649㎡를 매입하고 사유지 12필지 23만 4,879㎡를 인근 도유지와 교환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제2 감자원종장 생산포지 매입은 기존의 감자원종 생산포지가 위치한 평창군 도암면 일원에 앞서 설명드린 종합관광스포츠 레저단지 조성이 계획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량씨감자의 생산 적지로 판단되는 정선군 임계면과 강릉시 왕산면 일원의 토지 414필지 198만 4,825㎡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5쪽입니다. 셋째, 씨감자 저장고 신축은 현재의 감자종자보급소의 저장시설이 25년이 넘은 노후시설이어서 씨감자의 안정적인 저장관리와 공급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가리비 종묘 생산시설 신축은 '89년도에 시작한 가리비 양식사업이 해황 변화등으로 자연종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가리비 종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강릉시 연곡면 일원에 가리비 종묘생산 전용 시설을 신축하고자 것이며, 끝으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편입토지 매각은 태백시 매봉산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지원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확대는 되었습니다만 동 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 2필지 6,063㎡를 당해 사업시행자인 태백시장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및 통상협력사무 등에 대한 소관부서 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유기적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안으로서 평창지역의 전천후 종합관광 스포츠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의 취득과 교환으로 2014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을 확충하고 감자저장고 신축 및 가리비 종묘생산시설 등은 농어업분야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 유일의 씨감자원종 생산지인 대관령 감자원종장의 대체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새로 이전․조성할 지역의 집단화 및 접근성, 단지여건과 매입비용, 기후 및 토양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실제적으로 투자유치사무를 보고 있던 것을 기획관리실로 이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사무에 인력이 있었던 것을 그 인력까지도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서울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통상투자유치단에 이관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기능이 본래의 서울사무소 또 중앙부처와의 연락관계 등 본래의 업무와 통상업무, 투자업무 등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력은 통상유치 6명, 투자유치 6명, 서울사무소 5명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2003년도에 국제협력실에 있다가 통상투자유치 기능이 서울사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때 일관적으로 국제교류와 성격이 다르고 국제교류 사무가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로 이관한 것인데 그 후에 투자유치라든가 통상협력 사무는 도정전반과 관련이 있고 또 업무성격상 서울 근무가 필요해서 기획관리실장의 통제를 받는 서울사무소로 이렇게 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상협력단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투자유치는 기획관리실로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직을 개편할 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업무였습니다. 그때의 속기록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통상협력이 서울사무소로 갈 때 여러 가지 기능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조직이 흔들리다 보니까 맨 앞에 붙어 있는 ‘국제’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및 통상협력을 없애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적자원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인적자원에 있어서 통상협력단은 농산물 분야는 농정산림국으로 보내고, 인력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통상협력단이라는 기구가 없습니다. 통상유치단이 있고 통상유치단 아래 통상투자1, 통상투자2, 통상협력, 그러니까 통상협력 이것을 거기로 보내겠다? 지금 통상투자유치단에 있는 4개의 계를…….

통상과 투자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에 관한 것은 농산물에 관하여는 농정산림국으로 기능을 거기에 주고…….

1명이 간다는 겁니까?

예. 수산물은 환동해출장소로, 거기도 지금 1명입니다. 다음은 공산품은 수출관련 총괄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에 계를 하나 둬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투자유치 관계는 이것은 완전히 서울사무소에서 떼어서 기획관리실장 산하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혼돈이 되어서 그러는데 조직이 예전에 있다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분리가 되어서 각 국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세한 도표가 있었으면 주고 받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이대로 보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 산업경제국으로 가는 것은 지금 검토보고서나 조례안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런 내용은 거의 없었거든요. 공산품 수출이다,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이것이 어디에 속한 업무였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통상투자유치단에 통상협력계가 있죠?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서울사무소와 통상투자유치단과의 관계가 모호하다 그리고 국제협력실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그러니까 지금 3개가 조합했다가 분리했다가, 다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투자유치사무에 종사자가 6명이고 통상협력사무에 6명 이렇습니다. 그것을 투자유치사무 6명이 있는 투자유치업무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투자유치단을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구표에 기구를.

기구를 신설하시겠다?

서울사무소에 있던 것을 기획관리실 산하에 6명을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서울사무소 기능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통상협력사무도 서울사무소에 있던 것을 이것은 기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수출관계는 유통원예과로 가고 수산물 관계는 환동해출장소 그리고 공산품과 수출관련 기능은 기업지원과에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명은 거기로 가고 3명은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투자유치에 6명은 거기로 가고…….

다음에 기업지원과로 가는 것은 4명이 됩니다. 환동해출장소 수산수출업무에 1명 가고 유통원예과로 1명 가고 나머지 4명은 공산품과 수출기능을 총괄하는 기업지원과로 배치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투자1하고 2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통상투자1․2는 편재를 기획관리실 안에 그렇게 두겠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투자유치 관계가 전 부서에 관계됩니다, 인․허가 문제라든가 행정절차문제가.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둬서 전부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서울사무소에 있던 것을 기획관리실로 기구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설치조례나 이런 업무의 이관 같은 것은 여기에서 간단히 개정을 해 주면 그만이겠습니다만 조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제협력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새로 조직을 단단하게 엮기 위해서는, 1년도 안 되어서 국제협력관계, 통상투자유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이것을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영입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왔다갔다 해 버리니까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져 버리고 도대체 누가 어떻게 담당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 조차도 혼선이 올 정도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나드리고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차제에 조직진단을 한다면, 조직진단을 할 것이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이러한 통상투자나 국제협력관계 또 투자유치관계를 일원화 하자라는 의지에 반해서 지금 조직이 다시 분산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강력하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관계, 국제관계라고 하면 통상협력, 투자유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강력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자라고 했던 일들이 다시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 이 관계를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일단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국제관계, 전 방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한 번 개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고 벌써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업무분장도 말은 국제협력실이라고 해 놓고 국제협력에 관한 의전관계만 담당하게 하고 또 많은 투자유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통상협력에 관한 것도 농정산림국이나 환동해출장소, 산업경제국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차제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다시 나올 때는 좀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안입니다. 외부의 지적에 의해서 사울사무소가 너무 비대하다 이런 지적도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예, 됩니다.

두번째,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업무가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원화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실국으로 이관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수출이 얼마가 더 증가될 것이다, 농가나 어민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적으로 효과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생산하고 지도하는 업무하고 시장개척에 관한 판로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농산물 중에 장미를 재배하는데 서울사무소에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하는데 이 생산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산전체를 담당하는 과 차원에서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 차원에서 대응하면 수출을 증대시키고 판로가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당시 함영기 단장님을 역점적으로 영입하셨습니다. 그때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와 강원도민에게 이런 농수산물 수출도 다 일원화해야 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함영기 단장이 하는 것은 주로 투자관계입니다. 그때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투자관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바이어상담 등 효과가 커서 수출이 얼마나 증대되는지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사안입니다. 통상투자유치단에서 농수산물 수출업무가 해당실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단장님의 직위․직급 계약내용 변경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현 수준으로 기구만 이관할 계획입니다.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계약직의 등급을 높인다든가 그런 계획없이…….

줄어드니까 낮추실 계획은 없는지요?

현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현재 기구를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국제협력실장님을 외부에서 영입하잖아요? 그럼 국제협력실장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제협력실장은 주로 국제교류업무가 됩니다. 국제협력실장이 여성으로 보임되기 때문에 투자라든가 통상업무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해 오던 국제교류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협력이나 투자유치하고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기구입니까?

지금 이것은 서울사무소에 있던 것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상협력실은 지금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 새로운 국장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통상협력에 관련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국제교류만 담당하는 것이 국제협력실장입니까? 예전하고 같은 역할인데, 저는 국제협력실장이 무엇을 담당해서 따로 외부에서 영입하는가 하고…….

전문가가 오면 활발히 교류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국제협력은 별로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기보다는 더 잘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여성을 영입해서 극대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하여간 유능하신 분이 영입되면 효과가 크리라고 기대하면서 많은 희망을 걸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던 기능을 분장하는 개정조례안인 것 같은데 그러면 ‘통상협력사무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원화된 지원 등을 위하여 상품별 관련실국으로 이관함’ 이것이 가장 큰 제안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상협력사무,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생산부터 수출까지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물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쭙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어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나은…….

통상협력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수출이 7억 2,600만불로 1차 산업에 2억 900만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25회 했고 여기에도 지금 현재 계획은 3,895만 1,000불을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고 수출장려사업 지원을 7개 사업에 1억 6,500만불 등 이러한 통상협력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능별․산업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통상협력사무를 보는 분들이 6명이라고 했습니다. 원예유통에 1명이라고 했고 농업쪽에 1명, 수산쪽에 1명 다음에 기업지원과로 4명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분야별로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서울사무소장이 있고 통상유치단장이 있을 때 하던 업무가 지금 개인별로 각 실국별로 1명씩 갔을 때 더 큰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일부 기능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부 본청으로 기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환동해출장소라든가 농정산림국에서 생산과 판로 지도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울사무소에 6명의 직원들이 계셨고 사무소장님이 있고 그 유능하신 함영기 단장님이 계실 때, 같이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그 중에 한 사람이 환동해출장소로 가서 생산에서부터 수출까지 담당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함영기 단장님은 투자에…….

아니…….

이병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최형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거기의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줄였다, 그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편한 것을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사람이 많아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적 받아서 강원도의 규모에 맞게 서울사무소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앞으로 통상업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확히 제 자리를 찾아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회의가 이렇게 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차피 강원도에도 지금 조직진단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 문제는 어차피 지적된 것이고, 그것을 지금 가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이 없을텐데 누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 하나로 뭉쳐서 같이 수출업무를 하면 이득이 더 큰데 그것을 나눈다고 하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는 얘기를 해 주시면 더 편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었고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제일 혼란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몇 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상업무는 국제협력실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동료 위원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지사님이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일을 해 보겠다라고 저희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기에 지사님을 믿고 서울사무소 기능을 그만큼 확충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1년 반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그렇게 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하다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능이 너무 비대하니까 축소하라는 말을 들어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있는 사실대로만 이야기 해 주면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게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개정에 앞서서 지금 관련실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신 것은 있습니까?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해 왔던 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전에 원래 처음에 수출업무를 시작할 때는 산업별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한 것인데 운영하면서 문제도 제기되고 또 이런 사항이 나와서 다시 예전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마다 어떤 가치가 흔들려서 어떤 목적은 따로 있는데 특정인 내지는 그때의 상황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손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금번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좀더 자치행국장님의 고뇌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조직진단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언제쯤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과별로 조직진단을 한 것을 가지고 조직관리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별로 얘기한다면?

자체 조직진단은 3월 중으로 하고 조직부서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좀 뚜렷한 것은 4월 중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조직진단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4월 중이면 조직진단이 끝이 나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설치조례는 국제협력실장님을 새로 모시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조직진단 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나름대로 충분히 진단을 했고 검토를 했고 부서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원 감사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적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부당하고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달 여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기타 심도있게 공부를 해서 4월 중에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소 진단관계는 작년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렇게 조직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이 원위치로 한 것 같은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다시 여기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하고 흩어지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라면 이 문제만큼은 저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중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2002년 12월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요일날도 나와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몇 날 며칠을 새면서 이 문제를 갖고 고심과 고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뒤에 계신 공직자들보다는 우리 조직의 생리나 조직에 대한 전문성, 조직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곳에 왔고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왜 우리가 2002년 12월에 논의했었던 부분, 그 당시에 문제되었던 것이 왜 이렇게 다시 지적되는가 참 저희 스스로 다시 한 번 자악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되었고 그 당시에 문제되었던 것이 오늘 고스란히 여기에서 그 부분을 짚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교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피스밸리 리조트 내에 교환할 부지, 한국포에이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7만 1,000평의 부지를 우리 리조트 부지로 도유지와 교환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시면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한테도 피스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절차입니다. 포에이그룹과의 관계설정 문제라든지 국유지 부분이라든지 또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감자원종장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좀더 좋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의견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건 3.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나. 소방본부 11시 15분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계획은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거 1년치 추이와 도 전체의 평균신장률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자치행정 부분의 시책방향은 도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강원 미래인재육성, 강한 강원 체육기반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책자 197쪽부터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투자규모는 총 21개 사업에 7,346억원이며 이 중 2005년도에는 44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별 조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류지침에 의거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작성하고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명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화생방 사태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적지역 및 비행장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방독면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며, 4쪽입니다. 재난․재해 없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마을 스스로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54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민방위 장비구입과 교육훈련비로 6억 4,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동안 접경지역 6개 시․군 35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총 14개 분야에 3,19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247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 교통망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3년 동안 총 227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이월된 사업을 마무리하면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주변정비 사업은 2003년부터 5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73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 시설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해부터는 선택과 집중지원의 종합육성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도내 15개 시․군 24개 도읍을 대상으로 도읍당 3년간 국비 100억원씩을 지원하게 되며 2005년도에는 2개 도읍에 국비 등 259원을 투자하여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03년부터 3년간 32억원을 들여 연면적 7,195㎡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0쪽입니다.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01년부터 6년간 351억원을 들여 연면적 7,261㎡ 규모로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활동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지원사업은 도민체육대회 기반조성을 위해서 매년 개최지에 30억원 내지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홍천군이 개최지로서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개최지의 경우에는 3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확충사업은 2000년부터 6년간 고성, 철원 등 2개소에 124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의 본부석 건립, 우레탄 트랙설치, 천연잔디구장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되며 2005년도에는 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44억원을 투자하며 연면적 2,500㎡ 규모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며, 1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03년～2004년까지 2년간 8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6개 시․군에 2003년부터 3년간 138억원을 들여 체육․오락․휴식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춘천과 철원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6쪽입니다. 체육관 건립사업은 태백, 양구 등 2개소에 2002년부터 3년간 286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총 453억원을 들여 13개소에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6개 시․군 강릉, 철원, 홍천, 영월, 화천에 5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2002년부터 106억원을 들여 18개소에 청소년 전용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4개 시․군 강릉․영월․양구에 17억원을 들여서 문화창작실과 작은 도서관, 전시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 잼버리수련장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총 33억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과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은 2004년부터 총 38억원을 들여 인라인스케이트장, 길거리 농구장 등 레저․놀이공간 24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올해는 춘천시 삼천동에 1개소를 설치하고 2005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체육활동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04～2005년까지 2년간 75억원을 들여서 9개소에 체급경기훈련장, 궁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개소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3년차인 2005년도에는 춘천체육경기장 조성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66억원을 들여서 춘천, 홍천, 횡성, 고성 등 4개소에 야영지, 취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2개소에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개소는 홍천, 화천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계스포츠 경기장 시설부지 확보사업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및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필요한 동계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490억원을 예산으로 240필지 63만 5,214평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이나 부가기능 발전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등의 재정제도가 변경되고 기상이변 등으로 재해․재난 환경이 악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정여건의 변화를 수시로 파악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수요를 긴밀히 관리해서 매년 연동화 계획수립 시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임과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혹시 군청소재지에 체육관이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식으로 이런 체육관 개념의 체육관이 없는 곳은 횡성만 없습니다. 태백과 양구를 하면 18개 시․군에 다 있고 횡성만 없는데 횡성은 당초에 건립할 때 농민문화체육센터로 체육관 개념으로 건립해서 지을 필요성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청소재지 종합운동장이 있는 부근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평창군에도 보면 대화에 문화체육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청소재지에 종합운동장은 있는데 체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었으면 참고하셔서 지금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는 만큼의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주변정비를 하고 있는데 종합체육관이 없으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향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횡성에 체육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체육관은 어느 정도의 체육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횡성에 마사회에서 기금 타다가 국비, 도비, 시․군비로 체육관을 크게 지었는데 지금 어떤 체육관을 갖고 횡성만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체육관이 기능은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횡성에 지은 것은 농민문화체육센터의 개념으로 확정해서 지은 것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관,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까지 감당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트 체육관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시설을 주로 하는 것을 국민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횡성에 없다고 했으니까 횡성에 하나 지어주셔야 돼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횡성에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횡성 사람들이 봤을 때 체육관이 없다고 하면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민망할 뿐만 아니라 또 아는 사람은 ‘국장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네. 체육관 어디 와 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듣기에도 좀 안 좋네요.

개념정립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체육관으로 개념정립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돈을 따오느라고 애를 무척 쓴 거예요. 그리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소양강댐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횡성댐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원주시민의 물을 공급해 주는 유일한 청정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밖에 지원을 안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원기간을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건교부입니다.

건교부에서 정합니까?

이것이 소양강댐 주변정비사업법이…….

그러니까 소양강댐은 크니까 계속 해 주고 횡성댐은 작으니까 3년이면 끝나고…….

2003년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댐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여기에는 2개밖에 안 됩니까?

다목적댐만 하는 것입니다. 발전용댐은 제외되겠습니다.

하여튼 횡성에서도 발전해서 3억 6,0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번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목적으로 하는 곳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 보고하신 대로 모든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앞서 좌석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소방본부 행정과장 이강일입니다. 먼저 금일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변상호 소방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나 지난 밤 23시 30분경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에서 산화가 발생하여 금일 02시경 현장 지휘차 출동하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강릉 옥계 산불은 금일 08시경 1차 진압을 하고 현재는 잔불진화 중입니다. 피해는 산림 70㏊가 소실되고 농막 1동이 소실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166세대에 305명이 긴급 대피하였으나 주택연소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소방본부 활동으로는 8개 소방서 35대의 소방차와 헬기가 출동하였고 경기 및 서울시에 20대의 소방차량을 요청하였으나 조기진압으로 현재까지는 투입하지 않은 점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204쪽에서 2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소방본부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4개 사업에 656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는 65억 3,1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05억 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205억 7,900만원, 2006년도에는 166억 2,400만원, 2007년도에는 105억 4,4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총괄금액과 단위사업별 총괄금액과의 차이 44억 5,600만원은 보고 제외 대상인 시․군비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2쪽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종합통신망 도입으로 재난대응 능력체계 선진화와 재난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안전 편익제공, 무선 난청해소 및 휴대국 확대 보급으로 소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126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기지국 외 2,974대를 보강 계획으로 2003년도에는 사업비 6억 1,600만원으로 장비 134대를 보강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3억 9,200만원으로 장비 360대를 보강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44억 2,100만원으로 장비 973대를 보강할 것이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48억 7,000만원으로 장비 973대 보강, 2007년도에는 사업비 13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장비 535대를 보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장비 사업은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수요 급증과 사각지대 중심의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신규 소방장비 보강 및 다양,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첨단장비 및 노후장비를 연차적으로 316대를 보강하고자 총 사업비 275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사업비 26억 2,500만원으로 소방차량 43대를 보강하였고 2004년도에는 사업비 35억 8,500만원으로 소방차량 55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90억 9,200만원으로 소방차량 89대 보강, 2006년도에는 사업비 65억 5,800만원으로 소방차량 71대 보강, 2007년도에는 사업비 56억 7,400만원으로 소방차량 58대를 보강 계획이며 노후된 차량은 우선 교체하고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소방관서 신․증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청사 22개소를 신․증축하였으나 최근 2년간 수해피해 관서 및 소방 여건 변화 등을 감안 당초 계획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변경하여 시․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18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48개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사업비 33억 6,000만원으로 청사 12개 동을 신․증축하였고 2004년도에는 사업비 58억 5,300만원으로 청사 12개 동을 신․증축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59억 9,600만원으로 청사 8개 동, 2006년도에는 사업비 38억 1,200만원으로 청사 7개 동, 2007년도에는 사업비 28억 6,000만원으로 청사 9개 동을 신․증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으로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과 각종 사고 대비 개인 및 특수장비 확보로 도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개인장비 등 124종 7,971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사업비 11억 6,600만원으로 공기호흡기 외 22종 2,782점을 보강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사업비 11억 9,600만원으로 수난장비 등 21종 1,281점을 보강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19억 1,000만원으로 첨단구조장비 외 25종 1,304점 보강, 2006년도에는 사업비 18억 6,400만원으로 농연투시기 외 26종 1,302점 보강, 2007년도에는 사업비 18억 6,400만원으로 첨단구조장비 외 26종 1,302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철원, 정선소방서 등 관서 신설에 따른 청사신축, 내용연수 6년을 초과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신설관서 장비보강, 119구조구급대 및 각종 사고대비 개인․특수장비 보강, 첨단 소방종합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첨단구조장비 구입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요즘 화재형태가 다양하게 변해서 터널 내에 교통충돌로 인한 그런 화재사고시에 어떤 첨단장비를 써야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장비를 씁니까?

터널은 지하층 화재의 유형과 비슷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연기를 빼낼 수 있는 배연차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니까 인명구조를 할 때 특수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연기를 빼내고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옵니까?

연기를 일단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내고 공간확보는, 차가 만약에 앞을 가로막을 경우에는 저희 중기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로 밀고 아니면 대개 작은 차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로 로프를 이용해서 인양을 해도 밖으로 끌려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구조공작차에는 1t 가량이나 그 이상의 차량도 끌 수 있는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빼는 것이 그것이 농연투시기인가요?

농연투시기는 그것을 저희가 쓰고 들어가는 것이고 대형차는 차량이 가서 연기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내소화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터널화재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장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강원도에 터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터널화재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계촌에 있는 방림출장소, 극히 노후하고 협소하고 우기에는 비를 맞고 그럽니다. 그래서 긴급히 개보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어서 특별히 소방본부에서 챙겨서 해달라고 했는데 중기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현지에 한 번 가 보시고 과연 어떤 상태인지, 이것 안 됩니다. 지역구 일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순위에 넣었으니 과연 앞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출장소 신축계획이나 증축계획이 이보다 더 노후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당겨줄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장소 신축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50%를 지원하는 시․군을 1순위로 예산반영을 해 주고 다음에 부지만 제공하는 시․군,나머지는 전액 도비를 투자하는 관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관서는 건축비하고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2005년도에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꼭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업무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강일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김형배 총무과장 최동용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세무회계과장 강명희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방호구조과장 염찬수 기록 박민영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