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정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종전에 당초예산안 보고 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해 왔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는 3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지난 '92년부터 매년 말 다음연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보고 시에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제출해 오던 것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도부터는 5월에 확정하는 국가재정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3월 의회 임시회에 보고를 한 후에 4월초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또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재원의 동원과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해서 지정해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여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드리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11월 200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 시에 제출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이전 2년과 또 이후 2년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었다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가 2005년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확정에 앞서서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노란색 유인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1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서 추계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 재정 총 규모는 12조 3,084억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10조 8,689억원으로 6.6%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보시면 앞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판단한 일반회계 재정운용 전망은 계획기간 중에 총 세출수요를 10조 8,689억원으로 추계를 해서 7%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 소관계획도 도 전체의 평균신장률 전망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 설명은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서 단위사업으로 명기를 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인 사업만 명기를 하였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하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71개 사업에 1조 6,176억원으로써 이중에 2005년은 2,869억, 2006년은 3,513억원, 2007년은 3,559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는 계획기간 내 사업비가 아니라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오제를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에 2004년도까지 115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원주평화팡파르를 정례화하고 우리 도와 원주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한 2004년 원주국제타투에 2004년까지 135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분단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전망대, 망향탑 설치 등 고성 통일전망대 관광개발사업에 2005년까지 59억원이 투자가 되고, 동해 추암조각공원 조성에 2005년까지 35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아바이마을과 연계한 속초시 노학동 실향민관광문화촌에 2005년까지 40억, 김삿갓 유원지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영월문화관광벨트 조성에 2005년까지 48억 2,200만원, 화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에 2005년까지 162억 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내린천 종합모험관광지 조성에 2005년까지 82억 500만원, 강릉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에 2005년까지 46억 9,500만원, 율곡사상연구원, 충효교육관 건립 등 강릉오죽헌관광상품화 추진에 2005년까지 18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생태학습장 건립 등 평창마하지구 생태관광개발사업에 2007년까지 208억 600만원, 산책로․억새풀 보호시설 설치 등 정선민둥산생태관광개발에 2005년까지 22억원, 강릉 경포호 주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설치해서 탐방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2005년까지 32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북면 용대리 내설악다목적캠핑장 조성에 2006년까지 40억원을, 춘천 서면 장절공 묘역 주변 관광개발에 2006년까지 48억 5,000만원, 춘천인형극제 국제화 추진에 2004년까지 109억 5,200만원을 투자하고,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잊혀져 가는 생활문화현장 보존 개발에 민자 700억을 포함한 2008년까지 1,267억 300만원, 백두대간역사문화촌 조성에 민자 1,009억원을 포함하여 2012년까지 1,877억원, 고성 남북교류타운 조성에 2007년까지 47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통한지의 인지도와 우수성을 소재로 한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에 2007년까지 175억원, DMZ 남북대치 현장을 관광상품화로 조성하기 위한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2010년까지 711억 5,600만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등 관광지 개발사업에 2010년까지 민자 2조 4,463억 3,700만원을 포함해서 2조 9,098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으로서 정선 동면 화암리 향토박물관 건립에 2004년까지 35억원, 철원와수문화센터 건립에 2005년까지 15억원, 양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2005년까지 25억원을 투자를 하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서예대가 여초 김응현옹 서예관 건립에 2006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릉단오타운 조성에 2003년까지 105억 2,100만원을 투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강릉민속연구소 건립은 2005년까지 49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에 2004년까지 43억 4,100만원,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2008년까지 199억 3,200만원, 동강사진박물관 건립에 2005년까지 56억 4,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용강동 임영관지 복원 및 공원조성에 2009년까지 251억 8,400만원, 원주 강원감영 복원 및 공원조성에 154억 8,300만원, 강원도자연사박물관 건립에 2008년까지 86억원을 투자를 하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성남문화시설 조성에 2006년까지 87억 9,000만원, 거진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004년까지 22억원,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에 2005년까지 86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양구 박수근예술인촌 건립에 2005년까지 28억원,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에 2006년까지 1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태백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3년까지 190억원을 투자 완료를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에 2007년까지 100억원, 양구방산도자기박물관 건립에 2005년까지 46억 4,000만원, 인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006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겠으며, 16쪽이 되겠습니다.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은 2006년까지 민자 100억원을 포함한 626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부분으로서 2003년 수해복구사업으로 1,17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어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855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420억 9,900만원, 재활용 선별, 연료화 등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557억 6,800만원, 화천 토속어류생태관 조성에 2005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량 저감을 위한 중․대형 소각시설 설치에 1,505억 9,000만원, 생태정보교육관, 다양성센터 등 영월 동강생태정보센터 건립에 2006년까지 76억 3,700만원, 동강 주변 식물생태계획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정선 광하리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에 2005년까지 51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민물고기생태관 조성에 2005년까지 67억 8,700만원,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392억 3,2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2,346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신동 동강생태전망공원 조성에 2005년까지 70억 1,000만원, 대기오염 방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추진에 2009년까지 80억 3,400만원,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수원수질오염경보시스템 설치에 2010년까지 1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농촌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에 2007년까지 303억 3,400만원, 하수처리시설 이차보전에 2010년까지 56억 7,900만원,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006년까지 43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 민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7억 8,100만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006년까지 1,711억 7,9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에 2010년까지 200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 2009년까지 8,789억 6,800만원, 농어촌 지역 노후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2007년까지 89억 8,400만원, 생활오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정비에 2010년까지 1조 2,397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퇴적오니 준설, 자연형 호안조성 등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006년까지 579억 9,900만원,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에 268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적인 여건과 또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서 세수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렵고 또 지방재정교부세와 양여금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재원 배분, 탑다운(topdown)제도의 시행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제도들의 급격한 변화 움직임 또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에 보완해서 좀더 내실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지금 보고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면 계획수정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가능한 겁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사항을 우리가 보고청취해서, 본회의에 가서 보고합니까, 위원장님?

보고로서 마치는 겁니까? 그럼 본회의까지 가서 보고가 안 됩니까? 여기서 마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심의를 하는 것이 의결권도 아무 것도 없네요.

의결사항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서로 상호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야 되는데 사업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별로 보고하도록 해서,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보고된 계획내용이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의결했습니다만 그대로 가는 거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이게 그대로 시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이 계획이 매년 재정여건 이런 것들의 변동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에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이전 2년하고 이후 2년 해서 5년간 계획을 그때그때 수정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큰 것은 우리 강원도나 시․군비 부담보다도 국비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규모판단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강원도 전체 투자 관련해서 지방비 내지는 국비 다 포함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중앙부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자기네들 몇 년간의 예산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 부담률을 책정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사항을 우리가 물어봐도 2004년도 사항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서 다 다뤘고 2005년도는 여기서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계획에 들어가면 앞으로 예산 세우고 하는데 있어서…….

이밖에 계획도 더 넣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가서? 새로운 것 못 넣습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이 계획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밖에 새로운 돌발적인 강원도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생긴다면 2007년도까지는 새로운 사업은 지금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변경되니까. 매년 이것을 변경하니까 2005년 것은 지금까지 다 나왔으니까 2006년, 2007년 것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 다시 2006년도 재정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여건에 또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동화계획이라고 해서 계속 변동시켜 나가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으로서만 끝난다고 그러면 여기서 굳이 답변을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단순히 보고사항으로만 끝난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삽입한다거나 뺀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요, 단순히 보고로만 끝난다고 그러면.

이 안건 자체는 그런데요, 관련해서 의견을 내주신다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참고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는 그 자체가 굳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몇 가지만 하여튼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검토를 해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사업에 신규사업이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시행하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있어요. 이게 86억을 들여서 하는 거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검토했던 강원도향토사관 건립에 대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중복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요, 저희가 원래 강원도향토사관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자연사박물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명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박물관으로 넣어놨는데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검토할 적에는 사업비가 150억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이 계획서에는 지금 86억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사업규모가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어차피 답변 들어도 소용도 없는 거니까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세부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여초선생 서예관 건립이 있어요. 그 양반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 물론 국내외 최고의 서예가로서의 대접은 받고 있지만 과연 서예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사박물관을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부지는 어디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춘천박물관 부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적인 것을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재정계획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물론 애향의 도시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릉 쪽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비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포호 주변으로 해서 임영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떤 지역적인 배정문제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계획 중에서 그쪽으로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사업에 단위사업 여러 가지 언뜻 나타난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지난 2003년도에 저희가 현지실사를 속초를 나갔었는데 속초시립박물관하고 실향민관광문화촌 현지에 나갔었어요.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협소하다,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왔었고, 또 한 가지는 평당 발주비용이 너무 과하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건립하는 감리 감독이 소홀해서 정상적인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건립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시정이 되고 있는지, 무턱대고 계획만 세워놓고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진행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도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게 만약에 질의 응답을 해서 여기서 답변을 듣고 수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제가 20여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 봤자 소용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설이 설치가 완료되어서 여기에서 연료가 생산되었을 때 연료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곳이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갑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곳이 있는지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방금 최대화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난 후에 그 재료들을 어디에 쓸 것인지 하고 질의하셨는데 대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연료부산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퇴비, 사료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대부분 앞으로 퇴비 쪽으로 갈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대개 지난번 몇 분 위원님들께서 고성 쪽에 가 보셨겠지만 그와 같이 충분히 염분을 탈수해서 그다음에 충분히 부식시켜서 톱밥을 섞어서 퇴비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양질의 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농가들이 가져가려고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유료화를 검토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되어 있는데 열효율 사업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원화에는 연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쪽에는 대개 방금 말씀드렸듯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연료 쪽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주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퇴비 등의 그런 자원개념이고 연료화는 아니라는 말이죠, 음식물쓰레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생활쓰레기 그게 연료화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쪽에서 연료화사업은 원주에 RDF사업이라고 해서 완전히 연료형태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완전히 연료화 되기 직전에 좀 폐기물 형태를 갖추면서도 잘 탈 수 있게 잘 말린 그런 상태, 이것을 바로 도내 시멘트공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서 그것이 어렵게 되자 좀더 연료형태를 갖춘, 좀더 정제를 해서 완전히 이것은 누가 보든지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석탄 이런 것과 같은 연료다, 이런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RDF사업인데, 공급처 문제인데, RDF를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즉 폐기물 형태일 경우에는 고열로 하는 시멘트공장 이런 데가 적격이겠습니다만 완전히 연료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공급처가 많이 되고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만 그렇게 해 놓아도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대기오염 저감시설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오염 저감시설만 갖추면 각급 학교라든지 대규모 레저단지라든지 또 병원, 복지시설 이런 데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오늘 다뤄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원주에서 11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연구단계에 있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연료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청사를 지금 지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시청사에 생활쓰레기 연료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황산가스 등이 배출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처음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여기에서 결과물이 나와서 나중에 생산되는 연료가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사용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연구단계인양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의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혀 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이고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 쪽에서 지금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또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 사람 데리고 가까운 일본 쪽에 데리고 가 볼 작정인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주 RDF사업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아직도 의심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웃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공장이 일본 내에 70개 이상 되고 쓰는 데도 각 단위마다 7～8개씩 되어서 수백 곳이 쓰고 있어서, 또 저희들이 충분히 가 보고 왔고, 그것은 시험단계다, 하다가 잘못하면 안될 수도 있다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답변을 ‘현재 상태로는 아황산가스 배출이 예상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돼요.

아직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원주에서 시설하는 사업이 일본에서 검증된 시설을 그대로 갖다가, 소프트웨어는 갖다가 하드웨어만 시설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은 마치 연구단계인양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니까, 또 환경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용처를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원주시조차도 사용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단계였단 말입니다. 원주시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생산되는 연료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공기관에서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 환경정책과에서는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주시 시설 쪽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3개년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 과별로 71건의 사업이 2007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어차피 국비라든가 양여금 등 의존재원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나열된 국고보조사업들이 중앙부처에 각 부처별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인지, 연계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앙부처 말씀하시는 건지…….

예, 우리 강원도에 짜여져 있는 계획이 과연 중앙부처의 각 부처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 자체가 중앙계획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행자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 강원도의 계획인데 과연 중앙부처에 이 계획들이 연계가 되어서 연도별로 예산이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 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중에서 이 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보고로서 끝나는 사항이겠지만 이게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2005년도에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수정할 때는 반드시 위원들의 질의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여금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제도 자체가 바뀌어서 지방교부세 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환경관련 사업들이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국비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교부세제도가 개선되면서 도로관련 사업들은 지방교부세에 일정한 비율을 도로사업에 투자하도록 제도화해 놨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사업들이라든가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제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중앙부처로부터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원받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동강생태계보전지역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금 지난해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환경부와 같이 계획을 완성을 했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원주환경청에서 강원대학교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연구했던 성과내용들이 과연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용역 중에 있는 사업들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방금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한 동강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는데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또 동강과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완성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던 생태관광활성화 타당성조사는 우선 지역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먼저 요청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양해하에 그쪽부터 먼저하자 이렇게 해서 먼저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지금 원주청에서 강원대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은, 사실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데 시급성 때문인지 나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강유역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걸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총괄계획입니다, 유역관리에 대한. 그래서 그 속에 당연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관광활성화사업도 포함되는 사업인데 그건 오히려 그보다 더 상위개념의 유역관리 기본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위개념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수립되었던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라도 도에서 환경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4개 사업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동강생태전망공원 건립이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그 상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주환경청에서 이러한 상위계획들을 용역을 하면서 강원도와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는 제공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도의 정책관님이 기본계획용역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번 만나서 초안도 작성하고 했습니다만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고려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들이 동강생태계 보전지역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개발방안에 어떤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끝이 나지 말고 사업계획 중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강원도가 가지고 가는 환경 또한 관광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플러스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총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탐방객 내지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어떠한 소득이 창출되어서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동강생태계 보전지역이 환경정책과의 업무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관광정책과라든지 내지는 다른 타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계획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앞으로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용역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나오면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처하는 관광의 일번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관광거리가 있으면 개발을 계획해야 되고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늘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만 원주시 강원감영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9년이 되었는데 제일 문제가 체신청 부지를 매입 못하는 부분이죠?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체신청 부지문제가 지금까지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체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원주시에서 그 문제는 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금성호텔 자리로 체신청을 옮겨라 이런 얘긴데 그 현장에 가 보면 금성호텔 부지 내에 전혀 주차장이 없어요. 새롭게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모를까 이것이 갈 곳이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도 지금 자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주시가 좋은 제안을 내놓기 전에는 이것이 어려워요.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을 정부에서 국비 준다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런 면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 금성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 21명 중에서 4명이 반대를 해서 원주시에서 이전계획 자체를 백지화했습니다. 원주시가 2005년 말까지 청사이전을 목표로 해서 강원도체신청이 요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금융업무는 시내에 두고 물류업무를 원주시청 이전하는 부지 인근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강원감영 복원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다는데 의욕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혀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투자된 돈도 꽤 많고 2004년에 해야 될 공사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24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현재 시청을 우체국 부지로 내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주시청 이전하는 부지 인근으로 지금 체신청 물류업무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금융업무는 시내에 두고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 지역에 반발이 없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체국에서 하는 업무도 다른 타 은행보다도 집배업무라든가 우편을 부친다든가 이런 업무가 엄청난 부분인데 주민의 편리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끔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원주시민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시민하고 직접 관련된 물류업무는 아니고요, 금융업무하고우체국은 여러 군데 있으니까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업무는 놔두고 체신청 전체 물류관련된 업무들 이런 것들은 저쪽 원주시청 이전하는 부근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간에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조화롭게 하셔서 끝맺음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다룰 때 2002년도나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을 다룰 때 다 다뤘습니다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구역이 당초에 제가 알기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치가 당초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빠졌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들어갔었는데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빠져서 일단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한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주소지를 좀 불러주시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빠진 지역이 성산면 어흘리입니다.

왕산면 대기리가 아니고 성산면 어흘리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피스밸리를 개발해서 강원도 중점사업으로 하려고 하시고 또 강원도가 모름지기 관광 일번지로서 특별하게 관광 일번지임을 관광객들에게 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집중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발하겠다는 위치하고 지금 도암면 횡계리 대관령 일원 여기 백두대간 역사문화촌하고 인근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다 보면 지금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이게 타당성 있는 계획인지, 계속 이 자료를 제출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이 '99년부터 되어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을 외자유치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스밸리라든가 이런 인근의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어떤 면에서는 또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하여간 민자나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지금 새로 발표된 사업계획이 보면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 문화․스포츠 종합휴양단지 조성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휴양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 똑같이 강원도가 대주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은 과감하게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든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피스밸리가 잘 되면 이것도 상승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의 중복투자이고 또 어느 한쪽이 인근에 바로 붙었는데 여기 강원도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한 군데 하고 여기 또 강원도 대주주가 하나 하고 하는 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덜 합니다. 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못한 결과로 봐서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있다고 해서 계속 자료를 제출하시면 과거에 어떻게 좋은 계획이 있어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4년 지나오면서 안 되면 수정해 줘야지 계속 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국비지원 판단하는 데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바로 인근에 도에서 대단위 휴양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런데 그 피스밸리에 조성하는 휴양단지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이것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테마파크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거고 피스밸리는 주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니까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

역사문화촌, 역사문화촌 하시는데요, 역사문화촌 거기에 뭐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투자자가 제안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무슨 역사를…….

당초에 내놓은 계획이 이거지만 그것은 투자자가 그런 새로운 컨셉이나 개념을 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외자유치, 민자유치 다 현재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라는 얘기죠. 어차피 피스밸리도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로 문어발식으로, 그것도 평창에 하나 만들고 고성에 만들고 양구에 만들고 이런다면 얘기가 되는데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계획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 쪽을 제대로 해야지 다 붙잡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대관령휴게소 부지를 매입해 놓고,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 엑스게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부터 신뢰가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사업을 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있으면 그 재원을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해 주셔야죠. 2012년까지 간다고 해서 연도채우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은 사업계획을 재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지금까지 해 온 과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천토속어류생태관 조성계획이 서 있는데요, 올해 국비가 내시된 게 있죠? 17페이지, 환경정책과 소속에 화천토속어류생태관 조성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기 올해 국비가 내시된 게 있죠?

금년에 국비 1억 2,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국비내시가 해양수산부에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환동해출장소 소관인 줄 알았더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환경정책과로 넘어왔더라고요. 소관이 확실히 이관이 된 건지, 이쪽으로.

예.

아니, 당초에 환경부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해수부에서 국비가 내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반대예요? 해수부에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업 자체가 환경부 사업으로 지금…….

해수부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금년에 국비 3억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 지방비가 3억 해서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계획입니다.

이게 2007년까지 계획이니까요.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2006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서가.

예, 그건 사업비는 현재 없습니다.

원주 한지테마파크가 금년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22억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 신청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8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은 이미 국비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5억 받았고 2002년에 3억 받아서 8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만 국비를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8억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강릉단오제 이것은 주제라고 할지 아니면 모토라고 할지 그런 부분이, 동계올림픽은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릉단오제가 표방한다든지 의미하는 정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뭔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팸플릿을 봤는데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LA관광공사에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드리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의미가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단오제를 가지고 세계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분명히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런 게 없어요. 팸플릿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영어로 나간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제주에서 하는 것, 뭐더라, 뭐에는 분명히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다섯 단어 정도 딱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혼이 없는 단오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을지 모르는데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신과 인간의 만남’ 해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건설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전 당초예산안 보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해 왔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부터는 3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난 '92년부터 매월 말 다음연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보고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해 오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부터는 5월에 확정하는 국가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3월 의회 임시회에 보고한 후 4월초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번 임시회에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의 확립을 위하여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하여 지정해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예산을 계상하여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드리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11월 200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 시 제출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이전 2년과 이후 2년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었다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가 2005년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확정에 앞서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국가 및 지방재정 전망과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역개발 핵심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3～2007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재정규모는 12조 3,084억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0조 8,689억원으로 6.6%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앞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판단한 일반회계 재정운용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세출수요는 10조 8,68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7%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우선 이 총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거 2년치의 추이 및 도 전체의 평균신장률을 고려하여 2005년～2007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건설도시국 지역개발 부문의 시책방향은 물류강원을 지향하는 정(井)자형 교통망 확충,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공항․항만의 인프라 구축, 산업․종합유통단지 건설 및 낙후지역의 적극 개발, 강원동해안과 중부내륙 광역권 지정 및 개발 추진, 삶의 질을 높이는 농어촌 및 도시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단위사업의 세부내용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서 단위사업별 조서는 사업명이 명기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상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사업만 별도로 명기하고 그 이하 사업은 포괄적으로 명기하게 됨을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건설도시국 소관사업 총 규모는 74개 사업에 2조 8,980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 2005년은 5,191억 2,3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06년에는 5,137억 2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고, 2007년에는 4,570억 8,2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18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내 전 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96.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도비 및 시․군비 150억원을 투입, 7㎞의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춘천, 원주, 강릉시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총연장 4,895㎞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340억 6,9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2005년도에 국비 25억원과 시비 25억원 등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980㎞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10년까지 도내 전 시․군 도시구역 및 관광지 내 도로 총연장 1,718㎞에 2,006억 6,700만원을 투입,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34억 1,000만원과 시․군비 34억 1,100만원 등 총 68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26.4㎞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89년부터 2010년까지 원주시와 동해시 4개 노선 35.1㎞에 총사업비 2,323억 9,9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추진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확보, 3.6㎞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강릉 과학 일반지방산업단지 내 국민임대단지 기반시설사업은 총면적 51만 5,424㎡에 사업비는 402억 3,000만원을 투입,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단지내 토지매입, 도로, 상하수도, 구조물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사업완료시 분양가 인하를 통한 단지분양 촉진에 사업단지 조성에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05년도에는 국비 154억 9,000만원과 시비 11억 5,400만원 등 총 166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강릉 과학 일반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사업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09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내 용수관로 9.5㎞를 개설하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 21억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2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지내 진입도로 3.7㎞를 개설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2005년도에 시비 4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치수과 소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도준설사업은 '99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 57개 하천 407㎞에 2,383억 6,300만원을 투입, 하천개수 및 하도준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국비 172억 1,200만원과 지방비 114억 7,500만원 등 총 286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77㎞에 대하여 하천개수 및 하도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9년부터 2007년 완공을 목표로 79개 하천 97개소 243㎞에 2,110억 2,300만원을 투입,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국비 137억 6,100만원과 지방비 91억 7,400만원 등 총 229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32.7㎞에 대한 수해상습지를 개수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90년부터 2009년까지 도내 258개 하천 3,358㎞에 331억 100만원을 투입,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는 도비 22억 5,000만원과 시․군비 22억 5,000만원 등 총 45억원을 투입하여 148㎞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은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555필지 61만 3,000㎡에 대하여 총 841억 300만원을 투입,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국비 48억원과 도비 24억원 등 72억원을 투입하여 80만㎡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도 및 18개 시․군 상황실에 48억 9,000만원을 투입, 서버 4대 설치, 일제지령경보장치 설치, GIS 설치, 종합상황관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국비 2억 5,000만원과 도비 2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투입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장비 등 3종을 구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8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시․군 94개 지구에 제방정비, 가옥이주, 암거,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국비 173억 4,000만원과 지방비 121억 4,000만원 등 총 29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6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금년까지 오지면으로 지정된 50개 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144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마을회관 건립 등 739개 개별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78년부터 2008년까지 도내 18개 시․군 총 6만 3,148동의 주택개량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4만 6,417동을 완료하고 2005년에는 280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403동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총사업비 781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5년까지 도내 7개 시 21개 지구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국비, 교부세, 도비, 시․군비를 포함한 99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91년부터 금년까지 1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1,074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8개 시․군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조성, 기존마을 정비,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여 2002년까지 16개 마을 조성을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는 50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금년까지 1차로 총사업비 2,062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15개 시․군 41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162억 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8개 시․군 266개 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911억 9,200만원을 투자 계획하여 금년도까지 84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35개 지구 99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총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 규모는 영월～정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 45.6㎞에 총사업비 6,638억 9,400만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보상비만 지방비로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3년까지 1,088억 7,100만원, 2004년에는 584억원, 2005년에는 1,203억 2,000만원, 2006년도에는 1,575억 8,900만원, 2007년도에는 1,422억 3,800만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6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월～정양간 확․포장사업은 6.24㎞에 대해서 총사업비 1,748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를 완공목표로 2005년도에는 229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용대～미시령, 원암～속초간 확․포장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이 인제 북면 용대리에서 속초시 노학동 1개 구간 11.98㎞에 총 1,469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치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미시령 3.69㎞에 대한 터널화를 하고 동절기 교통두절 예방 및 관광성수기 차량 지․정체 해소를 위해 2006년 완공목표로 2005년에는 총 290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반곡～개야 도로 확․포장공사는 3.5㎞에 대해서 406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2005년에는 23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매～오월간 확․포장공사는 7.34㎞에 총 966억 7,700만원이 투자되며 지난해 착공, 금년까지 64억원이 투자되며 2005년에는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춘천～신남간 확․포장공사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IC에서 춘천시내까지 연결하는 간선도로 2.94㎞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365억원이 소요되며 2004년도에 발주하여 2005년도에는 17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정양～하동간 5.7㎞ 및 국지도 70호선 남산～춘천간 7.9㎞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 50억과 100억을 투자하여 신규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9개 노선 대상으로 사리도 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4개 사업 213.19㎞에 사업비 9,476억 7,400만원으로 2003년까지 1,984억 9,8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에는 694억 2,500만원, 2005년에는 1,810억 4,700만원, 2006년에는 1,444억 4,800만원, 2007년에는 813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 강림～월현간, 고탄～대기간, 새재교, 자은～도관간 사업장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사내～잠곡간 및 갈마곡 4차선도로 개설사업을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2005년도에는 총 26개 지구 총 1,810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개 사업장의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 별로 설명드리면, 43쪽부터 72쪽까지 차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소～사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9㎞에 대하여 2005년도에는 42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곡～발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7.1㎞에 총 264억 200만원을 투자하고 충의대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완공을 목표로 2005년에는 91억 1,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리～진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7.9㎞에 대해서 한전부담금 146억원을 포함한 총 381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에는 126억 6,200만원을 투입, 사업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림～수주간 확․포장공사는 8.6㎞에 대해서 총 391억 4,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158억을 투자하여 터널화 및 확․포장공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동～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 8.79㎞에 대해서 터널 395m를 포함하여 접근성과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213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면～해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7.92㎞에 총 603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17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봉평～내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봉평면 덕거리～홍천군 내면 자운리간 8.36㎞에 총 632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터널, 교량 등을 가설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180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통리～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7.5㎞ 구간에 총 585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의 개발촉진과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2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내～잠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1.34㎞에 대해서 하오터널 1,521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0억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암우회도로 개설공사는 8.76㎞의 확․포장사업으로 2,044m의 터널을 포함해서 총 610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240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화우회도로는 5.99㎞에 총 166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0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는 34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갈마곡 4차로 도로개설공사는 화양교 1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131억 9,400만원으로 2004년에는 25억을 투자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광～사기막간 포장공사는 4㎞에 대한 확․포장사업으로 총 61억 8,200만원이 소요되며 2005년에는 26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옥동교와 대야2교 교량개축공사는 옥동교는 2003년에, 대야2교는 2001년에 개축공사를 시작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에는 옥동교에 34억원을 투자하고 대야2교에 14억 2,200만원을 투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천～군업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5.1㎞에 126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7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는 19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룡터널 개설사업은 총 17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에는 3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촌～발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강촌IC에서 춘천 시가지를 잇는 연결도로망으로써 15㎞를 확․포장하고 터널화, 교량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을 완공 목표로 2005년에는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일～도음간 확․포장공사는 2005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양구읍 상무룡～화천군 간동면 오음리간 13.9㎞를 확․포장하고 터널 1,550m를 개설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곡～덕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35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10㎞를 확․포장하고 터널 5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을 완공 목표로 2005년에는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당～상안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8㎞에 총사업비 17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규 착공하는 신기～석동간 확․포장공사는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에 위치한 지방도 410호의 미개수 구간 2㎞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석동～구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5.6㎞에 118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고랭지 농수산물 등 물류수송을 돕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2005년도에 2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안흥교 교량개축사업은 총 30억을 투자하여 교량 73m를 개축하고 금년에 설계 착공하여 2005년도에 22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에서 70쪽까지 4개 사업은 2005년도 공사착수하는 계획사업으로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연곡면 행정리간 9.6㎞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간 8.8㎞ 도로 재포장사업에 8억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횡계간 16.6㎞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 8,700만원, 춘천시 신북면 지내리～사북면 고탄리간 새밑터널 개설공사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2006년도에 화천군 화천읍 아리 소재 화천교 교량개축공사에 6억 4,700만원,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평창군 봉평면 무이리간을 는 생곡～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탄광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개 사업 18.3㎞에 867억 4,400만원이 투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2003년까지 576억 5,4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4년에는 215억 4,800만원, 2005년에는 75억 4,200만원을 투자,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백～증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6.8㎞에 총 277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8년에 시작하여 2005년도에 국비 48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4년도에 34억 9,000만원이 투자된 태백시 상장동에서 만항재를 잇는 서학～만항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공사 완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애산～덕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4㎞에 대한 불량도로 선형개량과 교량가설 등으로써 2005년도에 국비 및 도비 26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8쪽입니다. 반곡교 교량개축사업은 총 285m에 대해서 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특별교부세 및 도비로 하는 재원으로 2005년도에는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천교 교량개축공사는 132m의 사업물량으로서 2005년도에 25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방도 160개소 205.3㎞에 총 2,072억 300만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2005년도에는 국비 및 도비를 포함하여 총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865억 2,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05년도에는 국비 58억 8,000만원을 포함한 145억 7,600만원을 확보하여 시외버스 9개 업체 및 시내 농어촌버스업체 32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원주시에서는 2003년까지 30억 4,700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2006년까지 총 60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릉시에서는 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관제센터, 신호제어 중앙장치 및 중앙통제 지령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권과 투자 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재원 배분제도의 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제도들의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 또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등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 금년도 11월에, 이 자료를 존중을 하지만 수정할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의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덕소～사내간 도로가 지금 그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된 겁니다.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었는데 투자계획을 보면 도비 투자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국도에 물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국도는 중앙정부가 하는데 왜 도비계획을 세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소～사내간 도로는 원래 지방도 363호선이었습니다. 이게 2001년 8월에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로 승격되기 이전에 2000년부터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계약이 되어서 발주한 것은 공사를 시행하고 이관하도록 그렇게 경과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비가 투자되는 문제는 이게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60%가 양여금이고 40%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가 투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여금 계획은 여기 안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양여금법 자체가 금년 1월에 국회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교부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은 교부세 자체가 도로 내려오면 전체 성격상 도비로 되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도비로 했습니다만 이 안에 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지방도였는데 국도로 승격되었는데 이미 계약이 된 게 이 경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에는 이 노선 하나입니다.

이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도, 농어촌도로가 시․군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방도로 된 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계약된 부분은 시․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경과규정을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계약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관리청인가요, 거기하고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국도 포장 안 하면 끝이죠, 뭐.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이건 군도, 농어촌도로가 지방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아주 떨어집니다. 기존의 지방도보다 떨어지고 반대로 지방도가 국도로 되면 기존의 국도보다 사업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중단하고 관리청으로 넘기면 관리청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 노선의 우선순위가 아주 멀리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계속 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관리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마무리하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어떻게 하냐 하면 최소한의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청에 넘겨서 청에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교부세는 풀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사업 목별로 찍어서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는 총괄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분야는 별도 지분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좀 어렵고 내려오면 아마 도로분야는 별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배분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죠. 여기 보면 교량개축공사인데요, 국가지원지방도거든요, 역시. 국가지원지방도 88호 노선 중에 있는데 이것은 계획서를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앞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계획이 또 있어요. 이것을 왜 이 두 가지는 국가지원지방도목이 앞에 있는데 왜 뒤에 넣었습니까?

순서 말씀이죠?

아니, 예산 자체가…….

그것은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지원지방도 안에 있는 교량을 앞의 국가지원지방도 계획과 분리해서 왜 별도로 시행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계획은 전체 건설부가 일정노선을 확․포장하는 차원의 확․포장계획이고 여기는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노선에 되어 있는 D급 교량, 그러니까 그런 교량을 개수하는 건데 지금 건설부가 계획한 노선 이외의 노선으로써 여기까지 계획이 되려면 앞으로 상당기간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교량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D급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지원지방도이지만 2차선 확․포장이나 4차선 확․포장 전체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노선에 대한 교량을 저희들이 지금 개축하는 겁니다.

사업의 형평성으로 봐서 지금 우리 지방도도 확․포장은 고사하고 제대로 노선이, 농로보다도 못한 지방도가 꽉 찼는데 국가지원지방도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저러한 사유로 지방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2004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서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2005년도, 2006년도까지도 이것을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다든지 이렇게 의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구분을 분명하게 지방도하고 국가지원지방도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중간에 확 끼워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분명히 이것은 안 갑니다.

사업의 성격은 지금 국가가 지원하는 돈과 강원도가 투자하는 돈과 좀 다릅니다만 이것 자체가 역시 지방도입니다. 다만 2차선 확․포장할 때 공사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하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의 성격이고 또 지금 확․포장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 교량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한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것 D급 교량이 우리 강원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128개 정도 있습니다.

128개의 D급 교량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지방도에 편입된 것도 있고 국가지원지방도에 편입된 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충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절반씩 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지방도에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이 있을 법한데, 국가지원지방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지금 중앙정부에 우리 강원도에서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 자체적인 자율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매년 두 건 이상씩 신규착공을 하고 있고, 또 설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도 건설부가 일시에 전 노선을 다 설계하거나 착공할 수 없고 또 등급상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나 지방도가 어떤 활용도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국가지원지방도가 더 교통량으로 보나 간선기능으로 봤을 때 지방도보다는 조금 중요한 도로이고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준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 자체가 확․포장하는 사업하고 교량을 관리하는 측면하고는 조금 다른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니까 어차피 보고만 받고 넘어갑니다만 2005년도 사업계획에 이것을 국비를 교부를 못 받으면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국비 지원 못 받으면, 분명히 국가지원지방도인데 도비가 얼마나 남아돌아가는지 몰라도 도비를 여기에 쓴다는 것은 단순하게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기술적인 측면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측면까지는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아니라도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는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안 해 주시면 분명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국가지원지방도는 건설부가 유지보수나 이런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사업의 재원은 양여금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가 건설부하고 사업비의 성격상 이것을 도비를 투자해서 안 될 것이다 하면 양여금도 투자를 안 해 줍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지방도의 성격으로서 국고에서 투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가 양여금을 투자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투자했습니다만 교량은 일단 시작하면, 도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교량공사를 하면 마쳐야 되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에도 부득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다리를 완전히 새로 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다리가 지금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D급 판정받은 게 D급에서도 등급이 1, 2, 3, 4로 나갑니까? D급이면 다 똑같은 D급이지, D급 중에서도 구분이 세세하게 있습니까?

안전진단한 결과 이것은 빨리 개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축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가 지금 우리가 통과하중으로 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이 신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중지를 하고 기존의 교량을 또 이용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계획상 어렵습니다. 일단 시작한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게 말입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1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개에. 다리 두 개에 100억이 들어가면 엄청난 건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을, 이름 그대로 국가지원지방도인데 지원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뭐.

양여금이 60%가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양여금사업 내년부터 없다면서요?

지금까지는 양여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투자될 계획은?

향후 투자계획은 양여금이 교부세로 전환되었을 뿐이지 양여금이라는 그 법 자체가 없어지고 양여금 재원 자체가 교부세로 전환된 겁니다. 그 자체가 국고지원입니다.

교부세가 풀 성격으로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풀 성격으로 오니까 여기에 얼마 준다는 게 찍혀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국가지원지방도에 더 투자할 부분이 못 간다는 얘기죠, 100억이.

그건 어느 사업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같은 거지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손해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 우리가 강원도지사가 판단해서 우선사업을 정하고 시급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비가 국가지원지방도에 투자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분을 왜 당초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이쪽으로 옮긴 게…….

옮긴 게 아니고요, 국가지원지방도의 2차선 확․포장사업하고 그 노선 안에 있는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개축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설이지 않습니까?

신설이니까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교량으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개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축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표현은 개축인데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축 자체가 새로 하는 겁니다.

아니, 집을 개축한다 이러면 일부분을 뜯어서 고치고 새로 하는 게 개축이지만 교량은 개축이란 용어가 제가 알기는 기존의 헌 다리는 없애치우고 새 다리를 놓는 것 아닙니까? 이건 개축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전문용어로 개축이 맞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100% 새로 놓는 건데 개축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수가 아니고 말 그대로 새로 놓는 겁니다.

과장님, 유지 보수 자꾸 말씀하시는데 유지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유지 보수가 아닌데요,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교량이 상당히 노후된 것은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도 되는 게 있고 새로 놔야겠다고 판단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축을 하는 겁니다.

이것 두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싹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개축으로, 용어를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말하면 새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설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유지 보수는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유지 보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신설과 유지 보수 관계는 유지 관리상의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따지시는 국가지원지방도 앞의 사업에 포함시키면 될텐데 왜 별도로 해 놨느냐 하니까 앞의 것은 2차선 확․포장사업만 건설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의 노선에 있는 것은 개축이든 재가설이든 보수든 그것은 건설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국가지원지방도에 있는 모든 교량은 지금 D급 판정을 받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2차선 확․포장하는 안에 만약에 이런 교량이 있으면 2차선 확․포장에서 할 것이고, 2차선 확․포장이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노선을 우리가 만약에 안 하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또 5년이나 10년 후에 계획되어 있는 그 노선을 2차선 확․포장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건의를 올려서 행자부에서도 국가지원지방도이지만 이것은 지방도의 성격으로 양여금으로 빨리 개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 저희들이 양여금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상식이 덜 되어 있어서 질의가 좀 지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 상으로 봐서는 의문이 갑니다. 기왕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월 세경대학 쪽에 이게 지금 뉴스를 보니까 1차 법원판결은 세경대 측이 승소하고 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결을 최종판결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지금 여기 투자계획은 우리가 항소해서 이겼을 경우에 투자계획이 섰잖아요, 그죠?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가능성보다도 일단은 끝까지 저희들이 주장을 세우고 또 이것이 왜 최종판결까지 가야 되냐 하면 이 노선 선정은 건설교통부가 측량 설계를 해서 했고, 이미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법적절차를 다 거쳤고 또 영월군수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노선에 대한 노선결정, 도시계획 결정을 행정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사 시공 도중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단계에서 수긍을 하고 이렇게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의 방침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최종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다음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건설도시국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함백～증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장인데요, 이게 사업이 시작되는 재원은 폐광지역에 따른 탄광도로사업비로 국고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표기된 것 보면 함백～증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왔는데 사업의 개요에 보면 사업구간이 신동읍 방제리에서 남면 문곡리까지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함백～증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라는 명칭과 구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실제 사업하고 있는 내용과 구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도로는 '97년도부터 탄광지역개발과에서 건설부로부터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따른 개발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함백～증산간이라는 전체노선에 대해서 계획을 하도록 사업계획을 했는데 사업비 책정과정에서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백～증산 그다음에 서항～만항, 애산～덕우 이 세 개의 사업장은 사업비의 재원문제라든가 모든 재정관계는 탄광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위탁시행을 해 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는 탄광지역개발과에서 광산지구 개발사업할 때 명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신동읍 방제리에서 남면 문곡리까지가 실제 1단계 사업비로 책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예산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함백～증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신동읍 방제리 쪽에서 일부 공사를 해 들어가고 또 종점인 증산 지역에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점과 종점이 완전히 정해져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로 봤을 때는 증산이 종점이란 건 간 곳이 없고 지금 남면 문곡리 중간에 종점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도로를 함백～증산까지, 당초계획된 종점까지 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간지점인 남면 문곡리에 도로를 이어서 군도에 붙임으로써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계획도 보면 2005년도에 투자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투자계획이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는 함백～증산까지 전 구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약 15㎞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탄광지역개발과에서 설계를 다 하니까 500～6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개발과에서는 1단계로 자미온까지만 해서 하고 그건 2단계로 하자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사업시행부서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정선군에서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증산다리를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설계변경해서 놨습니다. 그 의지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구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단 예산을 다루는 해당부서에서 2단계 공사구간의 사업비를 건설부하고 얘기하다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놓고 마침 그때 당시에 38국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량만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2단계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산까지 200억이 들든 300억이 들든 일단 시작한 것을 2단계를 저희들이 건설부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건의하는 사항도 좋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탄광지역 개발로 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과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고서 자체를 볼 것 같으면 2005년도까지 투자를 하고 남면 문곡리에 갖다 붙이는 것으로 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로만 볼 것 같으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증산지역에다가 교량을 놓은 부분도 이것은 계획성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교량을 그냥 다 100% 완공을 하고도 지금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그 교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는 이 도로를 시급성은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도로 노선이 당초 지방도 421호선으로서 미개설 지방도로 남아있었는데 이게 탄광지역개발기금 가지고 도로를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8국도가 완공이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과연 몇 대나 되겠느냐, 제 생각엔 투자비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개설되지 말아야 할 도로입니다. 낭비성 투자이고 실질적으로 그래봐야 여름 한철 산에 등산가는 사람들 내지는 드라이브 코스로밖에는 이용할 수 없는 도로이고, 겨울에 얼었다 하면 경사도 면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이 도로의 활용가치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도로에 대해서 남면 문곡까지라도 2005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76쪽입니다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산～덕우간 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이것도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33호선을 관리하고 있다가 국도 59호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목은, 사업명칭은 애산～덕우간입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사업구간은 애산리에서 신월리까지 현재까지 시공 중인 것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칭에서부터 차이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개설 2.4㎞, 교량 4개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사업마무리가 되고 2006년도부터는 투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전체적인 구간으로 보면 절반 정도, 절반도 채 못하고 중도에 국도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마는 실정인데 이게 국도로 넘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순위가 뒤쳐져서 언제 여기에 투자될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도시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 국토관리청에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사업이 계속되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교부세만 반영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국고보조가 특별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금년에 국고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행정자치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 자체만 이것이 안 된 게 아니고 행자부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금년에는 당초계획에 빠졌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만 빠진 게 아니고요.

그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예산이 안 선 것은 우리가 작년 태풍 루사하고 매미 수해복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들을 같이 수립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사정도 그렇고 태풍 루사하고 매미 복구를 마무리하고 금년도에는 도비에 따른 재정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미하고 루사 할 때, 피해복구 설계할 때 그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하니까 별도의 도비는 안 들어가고 복구비에서 이게 들어갔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세우려고 했는데 다른 예산재원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갔지, 실제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갔지 다른 복구비에서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구복구 설계하면서 수계별로 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같이 세워서 하니까 사실 도비는 덜 들어가는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