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2003년도에 마을정보사랑방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7만 1,780원을 도비로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더 쓸 데가 없었어요? 도비 지원한 내역을 왜 반납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 줬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것 마을정보사랑방에 더 사 줄 게 없었느냐는 얘기지.

마을정보사랑방이라고 해서 컴퓨터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입찰보고 단가 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 한 번 보고 나머지 잔액은 추가로 더 못 사 주는 거예요?

예, 계획대로 해서 LAN까지 다 깔아주고 한글까지 다 깔아주고 나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해줬기 때문에 반납한다?

보조비율이 있는 사업은 보조비율대로 반납을 해야지 시비를 남기고 도비를 다 쓰고 하는 것은 규정상 안 되고 있습니다. 보조 비율대로 해서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보조비율대로라면 우리 시비도 보조비율에 의한 예산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죠.

또 64페이지, 몽골 도르노고비도 생필품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 만이 아니라, 생필품 지원 같은 것은 우리 광주시에도 각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확정돼서 서게 되면 각 단체별로 공문을 같이 보내서 사실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우리 시와 몽골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생필품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무엇무엇 품목을 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기왕이면 우리 관에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각 봉사단체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예, 이우경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예산 외에도 그런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생필품이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페이지의 국제교류 물품구입 이것은 교환근무자는 선정이 됐어요?

예.

누가 됐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 1년 동안 파견근무하는 자를 선정 했습니다만 총무과에 박남숙 직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자예요?

예, 1년 동안 가서 교류근무를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68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해서 6,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지하구조물 내지는 매설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행정의 편의나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관에 앉아서 활동은 다 어렵다고 보지만 교통문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리정보체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이 원래 지하매설물을 위주로 했는데요, 먼젓번에 1차 용역을 줘서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이우경 의원님도 같이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결과 지금 이우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 지리정보시스템도 같이 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업무가 종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4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홍보 중에서 별도의 기획이 필요하고 큰 사업의 홍보내용은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정에 대한 기획보도라든가 홍보지, 이번에도 발간했습니다만 광주 2004 비전이라고 해서 컬러로 된 책자 홍보물을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팀에서 처음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인만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얼마 잡힌 게 있죠?

본 예산에는 4,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시민건강달리기에 1,000만 원을 더 세워서 3,000에서 4,000만 원이 됐잖아요? 1,000만 원 더 증액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달리기는 지난해 1회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종면 공설운동장 형편상 1,000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실질적으로 1,600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2,000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인원이 배가 됐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1,600명?

저희가 계획은 1,000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600명이 왔습니다.

2,000명 계산 하면 더 오겠네요?

현재 저희가 15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2,000명이 되면 조기에 신청을 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한 사람들은 다 옵니까?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는 신청자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는 접수증도 주고.

신청한 사람은 티셔츠도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청 안한 사람이 왔을 때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금년에는 3월 27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해서 사전에 신청서에 티셔츠 규격이라든가 이것을 다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다 보내줘서 당일날 입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행사 시간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엑스포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3,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면 돼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은 1년에 한 번 우리 시에서 왕실도자기축제나 2년에 한 번 하는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외에는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 600평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컬러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트랙을 4개 라인, 또 인라인 하키장, 또 인라인 풋살이라고 해서 인라인축구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에 아스콘 덧씌우기만 해서 라인 도색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 원 가지면 가능하고, 도자기엑스포 재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아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보통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려면 6,000∼7,000만 원 이렇게 들고 한다는데.

여기는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문화공보과에 묻겠습니다. 제9회 남한산성문화제 2억은 왜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도비 확정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도비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경기도 각 시·군이 다 지역축제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지원이 지난해 수준보다도 적게 책정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정되는 것을 봐서 하려다가 좀 늦었습니다.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예, 도비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날 효도 위문공연 지원해서 2,500만 원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어버이날 효도 위문공연은 사회복지과와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5월 8일 어버이날 사회복지과에서 기념식만 하고 효자효부에 대한 시상계획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식을 하고 "품바"라는 연극공연을 2회 해서 기념식 후에 부모님들이 좋은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시에 행사를 어떻게 시작하려고 해요, 계획이?

기념식은 10시 정도 해서 1시간 내에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연극을 1회 하고, 그때 많은 인원이 다 못 보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로 1회 공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을 모셔서 연극 한 편 보여드리려고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때 되면 중식이라도,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인데 그런 것은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한 편 한다면 식사를 하고 또 오셔야 되나, 아니면 먼저 오신 분은 가시고 다른 분이 또 오셔야 되나?

그런 문제점은 시간대를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식을 제공 해 드리지 않으면 2시쯤 해서 5시 안에 마치든지 잘해서 피해가든지 해야지, 점심시간이 걸리면 관에서 행사 치르고도 괜히, 그것보라고 오라고 했느냐, 나중에 그런 소리 안 듣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신경 써서 시간대 조정도 해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96페이지에 주민자치과 도서운영실 집기구입 해서 오포, 광남, 송정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인데, 지금 오포 같은 데는 어디 설치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000만 원을 올렸어요? 다른 데 세우니까 그냥 세우신 건가, 오포 어디다 세울 데가 있어요?

아닙니다. 오포 주민자치센터 내에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송정하고 경안하고 광남동의 문고를 이용해서 도서를 대여도 해 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하고 오포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포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학교에 이런 것을 해줘서 학생들이 책을 많이 빌려다 볼 수 있게 차라리 학교에 책을 좀 사주든지 해서 학생들도 교양서적을 더 읽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장소도 좁아서 책볼 사람도 없고 아마 대여만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포에 한 번 물어봐서 불필요하면 세우지 말고 내년에 청사가 옮겨가면 장소가 허용이 되면 내년에 세워주시더라도 올해는 일단 한 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거기는 별로. 현 장소도 좁아서 많이 불편한데, 필요치 않다고 봐요. 한 번 물어보시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조사할 때 오포읍에 의견을 들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 달래요?

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책보는 것보다 학생들이 책을 보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많이 이용한다고 보는데, 어쩌다 한 두 사람이 얘기한 것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양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체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해봐서 설치했을 때 이용도도 한 번 검토를 해봐서 해줘야지, 한 두 사람이 얘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한 두 사람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빌려다 놓고 안보면, 책은 많이 보고 이용을 해야지 안보면 종이뭉치나 마찬가지지 안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라고 해서 필요성이 50% 이상 이용가치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쓰여지는 거지 한 두 사람 얘기하는 것 가지고 세우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예산총괄 담당과장으로서 또 제 업무 경험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서운영실 집기구입이 오포읍, 경안동, 송정동 이렇게만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이 오포읍하고 3개 동하고 4개 읍·동인데 광남동이 빠져 있는 이유가 광남동에는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남동장할 때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광주시에 주민자치센터를 광남동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봤는데 실제로 많이 필요한 시설이고 책도 있으면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많이 빌려보고 그렇습니다. 광남동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설치가 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3개소에 추가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광남동에 도서집기 구입을 해서 책을 대여해 주고 있어요?

예.

광남동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3,000권이 보유되어 있는데 1일 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20∼30명만 이용한다고 해도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극소수가 그런 제안했을 때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입좀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재산세가 5억 2,600만 원 금회 추경에 더 증가됐는데 그것은 내용이 뭔가요?

당초에는 재산세를 기준하는 기준시가가 작년에는 ㎡당 17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1㎡당 5,000원씩 일률적으로 올랐습니다. 연말에 공시해서 올 1월부터 적용돼서 추징하는 게 전체적으로 2.9% 정도 올라서 1억 6,400만 원, 또 공동주택이 당초에는 5개소만 준공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 봤는데 현재 추세로 봤을 적에 5개소가 더 늘어나서 1,800세대가 더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따져서 할 적에 이 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세액을 잡았습니다.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당초에 100억 해서 200억이 됐는데, 지금 가용 남은 게 얼마나 되나요?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어렵습니다. 작년도에는 최종적으로 22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거든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0억, 1회 추경에 100억 해서 200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2회 추경에도 다소 여유재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1회 추경이 조기에 됐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2회 추경 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리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및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국·도비, 시비,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8,000만 원 중에서 축산분야가 1억 3,000만 원이 되겠고, 버섯분야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축산분야는 원형베일러, 사각베일러, 랩피복기, 옥수수수확기 이렇게 해서 축산분야가 1억 3,000만 원이 되겠고, 버섯분야는 냉동기, 가습장치, 농산물공동 수송차량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와 버섯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피복기, 수확기 이런 것은 축산농가가 대개 보유하고 있거나 가동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번에 지원해 줄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것은 실제로 농가에서 없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버섯분야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냉동 보관하다가 하잖아요?

운반차량, 실제로 버섯영농단체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롯데백화점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하고는.

그 사업하고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죠?

농업인 체육대회를 매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농업인 대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일반적으로 매년 농업인들이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지원을 못해 주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정에 930만 원이 서 있는 것이고, 추가로.

예, 930만 원은 8월달에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잘 알겠고요. 134쪽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 세 가지에 대한 사항 하고 중단에 농산물직거래 행사지원비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단에 쌀생산조정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알아들으니까.

저희는 삼두농산이라는 쌀을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세미기계 설치라고 해서 7,500만 원을 지원해서 무세미기계는 쌀을 씻지 않고 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적외선 건조시설 설치인데 현재 건조시설은 외부에서부터 벼를 말리는데 원적외선 건조시설은 벼 내부에서부터 말려나오기 때문에 미질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러한 시설에 3,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삼두농산에 쌀을 1,000톤을 보관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 수매물량이 점차적으로 늘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평을 짓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7,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쌀생산 조정제는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그것은 과목정정한 사항입니다. 마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거래 행사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롯데상사와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5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상사에서 광주시 영농조합단체 연합회하고 해서 백화점에 매장을 3개 정도를 내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면 처음에 광주시의 상품을 알리려면 CF 판촉행사를 해야 됩니다. 안하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3개점 6회 해서 1,800만 원 반영시켰고 기타 소모품 및 잡비 240만 원 해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씀하신 끝에 135쪽 하단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이것은 학술용역비인데 어디다 쓸 거예요?

4,500만 원은 광주시에 공동브랜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앞으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쌀과 채소를 묶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공동브랜드 1식 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고 그리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앞으로 롯데상사와 직거래를 하려면 주 작목을 육성해야 됩니다. 주 작목을 육성하는 10개 품목에 대해서 1개 품목에 210만 원씩 디자인 개발하는 것을 2,100만 원 하고 특허청에 상표출원 비용 4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농가보호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신 게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왕실옥미가 광주의 어떤 대표 브랜드로서 확고한 위치에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가미해서 말씀드린다면 삼두농산 왕실옥미를 생산하는 업체가 개인 업체이다 보니까 무세미기계 설치나 원적외선 건조시설 설치, 저온창고 설치 이런 것은 대개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거죠? 우리가 50% 대고 민간인이 50% 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비율을 우리가 40% 보조해 주고 민간인 쪽에서 60% 이렇게 출자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 비율을 6대 4 정도로 해서 사업자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음식점 도자기 사용에 따른 지원 해서 50개소를 했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모범음식점을 희망자에 대해서 50개소를 선정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100만 원 정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면 자부담은 얼마 정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 사항은 1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자부담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업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3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컵하고 그릇하고.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광주가 어디에 내 놓아도 뭐 하나 대한민국에 이거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중점적으로 농산물이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잘해서 어디 음식점에 가 봐도 광주는 도자기고장이니까 도자기로 그릇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급시켜서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민도자기 체험교실 운영 이게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선 조선백자의 고장임에도 시민들의 호응이, 참여가 많지 않습니다. 우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도자기를 체험함으로써 도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도자산업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 조선백자의 고장 또 도자문화에 대해서 체험해서 광주시 전통과 도자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게 해서 도자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도자조합 쪽에서는 취미활동 모임이나 단체는 없습니까?

조선관요박물관에서 금년도부터 60명씩 도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에 대한 일반 이해나 감상, 도자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을 하고 이러한 문화강좌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물론 참가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각 문화강좌, 주민자치센터에도 시민 문화강좌 도자기반을 만들어서 주부들 위주로 해서 도자체험을 할 수 있고 도자문화를 이해하고 도자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60명을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교육을 시키고 실기도 며칠 시켜서 취미활동도 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도자기에 대한, 어디가도 설명할 수 있는 광주시민이면 누구라도 만났을 적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오도록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고용안정팀 복사기 대체취득에 보면, 102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102페이지 보면 전자복사기 민원실에서는 사실 더 많이 쓰는데 500만 원씩 해서 두 대를 사달라고 했는데, 여기 고용안정팀에는 내가 볼 때 복사기를 민원실만큼 안써도 되는데 왜 700만 원씩 세워놨어요?

팩스하고 프린터기하고 연결해서, 민원실에는 여러 대를 쓰기 때문에 팩스나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복사기 하나만 아니고 팩스나 프린터기.

예, 사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복사기 외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면 안 물어봐도 될 것을.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해서 500만 원씩 10개 업체 1회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기왕에 우리 중소기업이 됐든 어느 사업이 돼서 해외로 시장을 개척하러 가면 2분의 1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70%를 자부담을 시키든지 관에서는 어디랑 할 수 있는 것을 관 대 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데, 우리 자매시로 권유하든지 해서 행정력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뭔데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해외 수출을 자력으로 하기는 어려운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양주가 2억 1,000만 원, 수원시가 3억 1,000만 원, 성남시가 3억 2,800만 원, 이천시가 3억 9,300만 원, 안산시가 2억 9,200만 원, 안양시가 3억 원의 중소기업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비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는데요. 우리는 10개 업체를 모집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시부스 임차료하고 장치비, 상담장 임차비, 전시품 발송비하고 통역이라든가 현지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조사비 및 홍보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업체 부담은 항공료하고 체제비 자기네들 항공료나 체제비, 물품통관비, 전시품 반송비는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디로 보낼 거예요? 중국으로 보낼 거예요? 일본으로 보낼 거예요?

저희는 중국.

치박시로 보낼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이번에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개척 효과가 많은 곳으로 해서 유럽을 가든 동남아 쪽으로 하든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하루에 50개에서 60개의 중소업체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안 좋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책을 심각하게 펼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지나서 중소기업이 다 해외로 나갔을 적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때는 우리 관에서 최대의 효과를 주고 앉아있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더 하고 싶은가 하면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관에서라도 봐서 지도나 계도나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걸리면 무조건 고발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싫어하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행정력을, 우리 광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과연 꼭 우리가 보기에도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1차, 2차, 3차 계고를 내서 예고통보를 충분히 주고 또 안 되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러한 지원책을 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여기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비용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일부 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2,40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는 매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만 기존단체보다 금년도에 월남참전전우회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 단체라든지 단체가 더 늘었습니다. 이들 회원이 지금 현재 995명 정도 되는데요, 약 1,000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전적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6·25 기념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의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임의보조금은 운영비 성격으로 작년도 수준만 지원이 됐고 더 이상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전적지 순례를 매년 갔죠? 그러면 간 데 또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결정해서 가는 것이니까 간 데를 또 가지는 않겠죠. 새로운 데를 가려고 노력하겠죠.

전적비라고 하면 본인들이 참전했던, 6·25 참전이면 거기 자기가 참전했던 곳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건지, 다른 데를 가는 것인지?

선배들이 싸웠던 전적지를 순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꼭 자기가 직접 전투에 임했던 곳을 간다기보다.

거기를 가면 차량이나 음식제공까지 다 되는 겁니까?

2,400만 원 세워주시면 식사비까지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삼두농산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민간자본이전을 꼭 삼두농산에만 지원하게끔 돼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도비보조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직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억 9,500만 원인데 삼두농산에만 도비 국비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예산에 상정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순수 시비로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1억 4,000만 원에다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삼두농산에서 작년도에 우리 농민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정도나 이득이 왔는지?

농민한테 이득이 간다는 것은 2002년도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추곡수매를 농가에서 다 못 받아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FTA나 WTO 자유무역협정이 만일에 끝나면 외국의 쌀이 전생산량의 20%가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쌀이 우리나라 쌀의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쌀을 고급화 시키지 않고는 외국쌀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러한 쌀 고급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계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왕실옥미를 보면 우리 광주시 관내 농협에도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개인사업으로 해서 자기 사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가져 가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삼두농산이 잘못돼서 수매를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 벼농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게 어디어디인지 사업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등산로 정비가 1억이 추후 상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5억이고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1억밖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으로 해 주겠다는 데가 실촌면 쌍용아파트 뒷산을 금년도 사업에 해 주겠다고 했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척면 태화산 은곡사 부근도 해 달라고 그러고.

먼저 당초에 1억 5,000만 원 세운 것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은 시민건강타운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됐고 1억은 도자기엑스포 부근 등산로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도자기엑스포에 등산로를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남으면 다른 데 필요한 곳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 광주시 전체 산에 등산로 할 곳을 장기적으로 5개년이면 5개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짜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돼요?

우선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요구하는 곳, 인터넷에 자주 오르내리고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등산로 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오면 지금도 어디어디 지역을 구분해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대안이 없잖아요? 무조건 막연하게 1억이라는 게 올라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 쓸 것인지 재차 묻게 되잖아요?

등산로는 1개소를 정리하는 데 5,000∼6,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이라야 두 군데밖에 못합니다. 급한 데가 민원이 대상이 됐던 곤지암 쪽, 여기 백마산도 먼저 예산으로 다 못합니다.

모자란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하나 세우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세워져야지, 막연하게 세워져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려니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김 위원님께서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과장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1억 세운 것 말고 1억은 어디어디에 투자할 것이냐고 물어본 것인데 무슨 인터넷, 인터넷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선 시급한 것.

김영훈 위원께서 물어본 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잡아서 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께서는 답변이 불투명하게 말씀하신다고. 등산로 정비 1억을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산이 성립이 됩니까?

제가 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획도 없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1억을. 계획을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계획은 시급한 곳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곤지암 쌍용아파트가 문제가 돼서 거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나중에.

말씀하시려면 1억에 대해서 한다면 어느어느 곳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1억에 대한 예산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어디어디 할 것입니다' 하면 되지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고 인터넷 들어온 것도 하고, 그럼 1억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등산로 정비를?

김영훈 위원께서 먼저 전체 예산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것인데 122페이지에 보면 환경순회교육 및 간담회 읍·면지역이 있고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쭉 하천정화지도 담당구역 및 하천살리기 운동 홍보안내판 설치 500만 원 거기까지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회교육 간담회는 읍·면·동에 직접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 매달 1회씩 읍·면·동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 일부 분기별로 하천살리기 환경지킴이 봉사단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관련 하천정비활동비 지원은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항으로서 각 본청, 실과소 지정하천이 있습니다. 103개 하천 중에 일부 읍·면·동하고 본청 실과소 지정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의제21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역환경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탁금을 광주시에 기탁함으로써 이 기탁금을 의제21 홈페이지 구축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모범하천 선진지 견학은 읍·면·동 담당자, 우리 과 담당자 그리고 지역단체에서 하천살리기 운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에서 일부 위원 중에 50∼60명을 1박 2일 정도로 해서 전주천이라든지 안양천에 견학할 계획입니다. 하천정화지도 담당구역 및 하천살리기운동 홍보안내판 설치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소하천 103개 하천에 대해서 지역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구역별로 하천구역을 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범하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천하고 안양천을 갔다오신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박 2일을 꼭 가서, 지금 대한민국에 광주하천보다 깨끗한 하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나 경상도 산골짜기, 전라도 산골짜기 아주 골짜기에 가기 전에는 광주시처럼 물이 깨끗하고 좋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의제21 홈페이지 구축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금이에요?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기도 농협중앙회에서 기금조성을 했는데요.

됐어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보면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관련 하천정화활동비 지원 해 가지고 본청에 1,000만 원, 오포·초월·실촌 500만 원, 면·동 지역은 300만 원인데 면 지역은 일을 덜하고 본청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본청은 1,000만 원씩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실과소에서.

실과소에 왜 1,000만 원을 줘요?

나가면 재료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월급 받으며 근무하면서 하천정비하러 잠깐 나가서 일하는데 무슨.

장갑이라든지 집게라든지.

장갑 사는 데 1,000만 원씩 듭니까?

각 실과소에 분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하고 최정민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 139페이지,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이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터넷에 올라오고 시급성이 있다고 하는 데.

위치는 쌍용아파트 뒤편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현재 가구공장 짓기 위해서 밀어놓은 데 그 부분부터 그 뒷산 연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부지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부지 피해서, 공원부지는 곤지암리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기이고 거기는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하면 이중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피해서 저쪽에.

피해서 골프장 가는 능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척면 노곡리 들어가는 가구공장 하기 위해서 산 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항은 혹시 곤지암근린공원 거기하고 겹쳤는 줄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를 피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중간에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소요금액과 앞으로 소요될 예상금액, 이게 언제쯤 비위생매립지가 끝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비위생매립지가 광주시에 13개소가 있었는데 9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6월 말까지 끝을 낼 예정이고, 다만 5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설계상에 가연성폐기물이 1,200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립된 가연성을 꺼내다 보니까 9,863톤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매립지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약 9억 6,000만 원이 듭니다. 예산 확보된 게 4억 6,000에서 한 5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5억 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광주시에서는 비위생매립지가 없겠습니다.

6월 말이면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사업은 끝난다?

예.

몇 년이나 걸린 거예요?

99년도입니다.

총 소요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약 165억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국·도비입니다.

시비가 몇 %나 됩니까?

시비 25%입니다.

그 다음에 고문노무사 특약료가 있는데 현재 세 군데 정도만 노조에 가입됐다고 했죠?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경안동하고 남한산성, 퇴촌면 거기가 일부 들었고 광남동하고 남종 일부가 들었다는데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내지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4차까지 협상은 했는데 안이 나온 것은, 노조 측에서도 안은 제시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받아들일 입장이 못되고 기본 틀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한 안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것입니까?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받으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회과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3쪽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5,500이 도비·시비 사항인데 광주시에는 농아협회나 아니면, 농아가 쉽게 말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돼 있는 자료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되고 세웠나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지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세웠습니다.

세웠으면 현재 농아가 몇 명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자료는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니까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예 운영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에서 예산 세웠다가 삭감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산업국의 국장님이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면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게 채근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번 추경예산안 요구와 관련해서 주요사항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했던 사항에 저희 영농시책, 영농보호 추진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WTO에 대한 완전개방이 시작이 됐고 또 FTA 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의 농산물이 입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수입에 따라서 쌀도 많아져 가지고 쌀 보상제도 하고 농사 안 짓는 보상을 해가면서 또 추곡수매도 물량이 줄어가고 수매가도 올려주지 않고 이런 어려운 농가의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 나름대로 농가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농가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오포 양벌리에 롯데칠성이 있음으로 해서 롯데상사에서 롯데백화점 등 마트를 통해서, 전국 42개 마트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롯데상사와 인연이 돼 가지고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거기다 직접 유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협약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도권에 몇 개 점을 우선적으로 납품해서 판매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이 있으셨지만 삼두농산에서 왕실옥미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매출 판매를 했지만 왕실옥미라는 이름만 있지 사실 어떤 실내용이 없고 G마크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롯데상사에 납품해서 판매를 한다면 머지않아 도로 못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시설채소도 이제는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급속하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팔당상수원특별지역에 제한도 많지만 친환경농업으로 하도록, 환경부에서는 무농약, 무독성 농사를 짓도록 계속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서 롯데상사와 협의해서 스테비아농법이라는, 이게 무공해 생물영양제입니다. 지금 고창군에서, 일본에서 개발이 됐지만 고창군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익산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고창군도 하고 있는데 또 그 주변에 아산시니 이런 데서 전부 활용하려고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롯데상사가 광주시를 주도록 이렇게 중계역할을 해서 저희 광주시가 지원받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스테비아농법으로 해서 미질도 높이고 또 과일에 대한 당도도 자연당분이 200배 이상이 초과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써 가지고 미질도 높이고 과일도 고품화된 생산품을 만드는 이런 농업정책을 하도록 저희 지역에 롯데상사와 스테비아와 연결이 돼 가지고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벼농사는 작년도에 200㏊를 삼두농산에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50㏊를 우선 확대해서 재배하면서 스테비아농법을 써 가지고 미질을 높여서 롯데상사에 판매를 할 때 광주 왕실옥미가 이천, 여주의 쌀 못지않다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저희는 또 RPC(Rice Processing Complex)가 없습니다. RPC 대신 삼두농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미질도 높이고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서 롯데상사에 쌀을 납품하고 또 과일, 시설채소는 저희 지역에서 현대백화점, 이마트, 농협마트에 납품되고 있습니다만 4,000여 톤 생산인데 700톤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원예들에 대해서도 롯데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롯데에서 요구는 "질이 좋아야 된다", "무공해로 와야 된다" 이래서 역시 스테비아농법이나 액비를 제공해서, 농약을 쓸 수 없으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채소의 질이나 양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스테비아비료, 액비, 삼두농산에 기계 지원을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지만 기회는 상당히 좋은, 롯데가 저희 지역에 있는 만큼 특별한 혜택을 받는 기회가 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 지역에 농업이 있는 한까지는 최대한 농가보호를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에 관련해서는 익히 위원님들 잘 아시고 있지만 투자 대 환원되는 생산성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화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가 시작해서 도 엑스포가 3회가 됐고 저희는 7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3개 시·군을 볼 때 광주시 엑스포장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것은 토지가 도 땅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시가 나서서 시설을 갖출 수도 없고 토지 소유자는 도지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사건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도에서 당초에는 관광특구, 경제특구 한다고 해서 광활한 토지를 매입해서 마련해 놓고는 지금 유야무야돼서 방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찾는 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는, 시설 자체도 박물관 하나만 제대로 지었지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도 당초에 임시건물로 지어 가지고 여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왕실도자기라고 해 가지고 광주의 도자기를 제일가는 도자기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시에서 이해타산 없이 지원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왕실도자기, 백자의 고장이라고 했는데 음식점에 가보면 전부 플라스틱 그릇을 쓰고 하고 있는데 일부라도 도자기의 고장다운 고장으로 하기 위해서 보급을, 도자기업체에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가면서 보급화를 해서 도자기의 고장이라는 명맥을 살려보자는 뜻에서 일부 지원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천살리기 관계, 너른고을 의제21로 돼 있습니다만 저도 지난 연말에 꾸지람을 했습니다. 지금 한강시민연대로 돼서 한강시민연대나 경안천시민연대가 모든 환경운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너른고을 의제21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너른고을 의제21로 돼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명칭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너른고을 의제21이 뭐냐 하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활동은 거기서 하면서도 한강시민연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환경활동은 너른고을 의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저희 오염총량제가 보완이 돼 있습니다만 늦어도 금년 안에, 이르면 상반기 아니면 금년 안에 시행이 된다고 보면 잘 아시듯이 5.5ppm, 당초에는 규모제한을 하는 제도에서 이제는 질을 제한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오염총량제가 서하보를 5.5ppm을 지켰을 때, 그 이하로 다운시켰을 때는 무한량의 개발하수량을 주는 것이고 못 지켰을 때는 영원히 하수량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깨끗이 가꾸기 위해서, 맑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우선 살려야 됩니다. 하천 살린다는 게 부속돼 있는 것이지만 주가 하천 아닙니까? 경안천이나 곤지암천 그 외 지천, 또 택지나 도시에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를 정리해서 하천수가 깨끗하도록 해야 서하보의 ppm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인력으로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시설개선도 해야 되지만 인력으로 우리 주민의식, 시민의식을 바꿔서 환경을 지키고 물을 깨끗이 하자는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홍보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저희가 시책을 새롭게 저희 지역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노력인 만큼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9억은 본예산에도 많이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 운수업계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본예산에 있었는 줄 알고, 됐습니다. 버스승강장은 5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광주시 전체 57개소를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37개소가 올라왔었습니다.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43개소가 더 필요한데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할 곳이 43개소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20곳만 더 증가시켰습니다.

됐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곤지암 마을회관 법면보강공사 7억, 이것 본예산에 세웠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웠다가 다시 삭감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세워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곤지암1리 마을회관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다시 예산편성 요청한 이유는 우선 곤지암1리 마을회관이 법면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해 가지고 지난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법면보강을 하지 않으면 우기 시는 물론이고 건기 시에도 법면 슬라이딩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면보강이 꼭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면보강공법을 검토한 결과 법면경사를 완화하고 락볼트(rock bolt)를 하는 방안과 또 소일네일링(soil nailing)과 락볼트를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법면을 공사하게 하는 원인자가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흙을 파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법면 절토가 됐습니다.

마을회관을 몇 평 지었는지 모르지만 마을회관 하나 짓는 데 300만 원씩 따진다고 해도 삼육 십팔 2억이면 짓는 것이고 땅을 사도 그 가격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을회관 건축면적이 170㎡ 정도 됩니다. 마을회관 자체가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한 게 아니고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회관 하나를 신규로 짓는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예산으로 적은 부지에 확보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미 법면 자체가 절개돼 있는 상태에서 마을회관을 떠나서, 마을회관을 차치하고라도 안정화를 시키지 않으면 곤지암 주거지역에 슬라이딩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측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마을회관 때문에 공사하기도 나쁠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은 공사를 제대로 하고 마을회관을 다시 지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공사비도 덜 들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마을회관을 다시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법면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먼젓번 본예산에 삭감시켰어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됐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이 안 들어와 가지고 했으면 의심이 안 간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삭감해 가지고 들어왔다가 추경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진단해 가지고 해서 한 것인 줄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삭감 요청을…….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노면청소차, 이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노면청소차 구입해 가지고 광주시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노면청소차가 4억입니까?

일반적인 노면청소차는 4억까지 가지 않습니다. 1억 몇 천만 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노면청소차는 노면청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국도 3호선에 있는 터널이라든지 가드레일 청소까지 가능한 장비입니다. 다소 고가이긴 합니다만 도로관리 측면에서 터널 청소도, 터널 청소를 작년도에 4회 실시했습니다만 1회 터널 청소하는 데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갈마터널은 구조상으로 매연이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 1년에 네 번 청소해 가지고는 청소를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매연이 끼고 시커메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터널청소하고 가드레일 청소를 겸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를 구입해 가지고, 기사는 다 준비돼 있는 것입니까?

기사는 총무과하고 협의했고 정수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먼젓번에 노면청소차가 1대 있었는데 기사를 다른 데로 발령을 내 가지고 노면청소차가 몇 달을, 약 6∼7개월을 서 있은 적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사기만 잔뜩 사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 가지고 한다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최정민 위원께서 곤지암 마을회관 법면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은 한 번으로 족해야지 두 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지의 안정조건은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 줄 당시에 각 과에서 심의할 당시에 부적절로 나왔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애당초에 허가를 안 내줬으면 이런 막대한 시비가 안 나가도 되는데 그렇게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민원이 원한다고 다 허가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지의 안정조건, 토질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죽어도 내주지 말아야지 왜 여기다 허가를 내줘 가지고 시비를 7억씩 갖다 내버릴 필요가 없질 않습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퇴촌면 원당리 독도식당 뒤에도 가보시면 주택 지으려고 하는 데 대지안정조건이 맞습니까? 결국은 집 못 짓고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허가해 줘서는 안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명심하시라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149페이지 가각부 정비사업 해서 예산이 2억, 선린교 가각부 때문에 2억인데 이것은 설명은 들었습니다. 주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작년도 가각부 정비해 가지고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책정된 곳 있었죠?

예, 있습니다.

몇 개 완료됐어요?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팀장에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각부 정비가 네 군데였었는데 양벌리하고, 쌍령교 앞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떵쿵네 들어가는 데요.

거기는 그 전에 한 것인데.

쌍령교, 지월리에서 소방서 쪽으로 오면서 직진차선 섰을 때 우회전해서 소방서 쪽으로 진입하는 차들이 들어올 수 있게 가각부 정리를.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인데 책정했는데 안하고 있어요?

무갑리하고 농업기술센터 옆에 두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무갑리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시켜 놨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세워준 것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섰는데 여태까지 설계도 안됐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돼서 예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에 포함돼서…….

안되면 위치 변경을 하든지 내부결재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 세운 것은 조속히 집행해야지, 지금 더 급한 곳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삼육재활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초월. 삼육재활원 다리 건너서 가는 데, 커브 돌아 지월리로 넘어가는 데, 지방공사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예.

거기 우회전해서 도는 데 원만하게 잘 돌 수 있습니까?

지월 쪽에서 우회전할 때, 대기차선 만들어서…….

물론 소형차는 그런대로 남의 차선까지 범해서 돌 수가 있는데 버스는 회전하려면 다리부터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가서 돌아야 간신히 돌아다녀요. 그런 데 시급한 곳은 왜 안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불편해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그런 곳은 민원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곳을 얼른 해줘요.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갈마터널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도 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토관리청하고 대응하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 안에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설치 했습니까?

관급자재 조달이 안돼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안에.

발주는 시켰습니까?

발주됐는데 조달청에 당초에 품목으로 등재돼 있던 관급자재가 지금 생산이 안돼 가지고 관급자재를 변경해야 됩니다. 관급자재가 되는 대로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설치한다고 해서 "1분도 안돼서 통과하는 거리를 굳이 설치하느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예산 삭감했죠?

이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 시책추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먼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통과 거리가 2∼3분 걸리면 몰라도 정체되지 않는 상태면 1분도 안 걸리거든요, 통과하는 시간이. 터널 상태가 아주 불량해 가지고, 이번 용역결과에 나와 봐 가지고 아주 불량하다면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그 사항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응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다 뭐하러 자꾸 돈 발라요?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최정민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하기 전에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노후버스승강장 이것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0개 읍·면·동 다죠?

주차장 안내표지판 말씀입니까?

아뇨, 승강장.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설치를 한 것을 보면 쌈빡하게 잘 한 곳, 도시 같은 데는 잘 했는데 읍·면·동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조사를 하셔서 완전하게 비가 들이치지 않게 문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고, 이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146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용역 8,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경안도시계획 변경되기 전에 도시지역에 한해서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시 외곽지역하고 같이 연계되어져서 개설이 되어야 효용성이 높아지고 이용도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연계성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보도를 겸한 도로 이러한 것을 구상해 가지고 연계성 있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전에 광주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죠? 그게 변경돼서 하는 것입니까?

97년도에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안도시계획이 확장됐고 주변 여건이 많이 변동됐고 앞서 답변드린 대로 경안시가지 내에 한정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연계성이라든가 접근성,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번에 8,000만 원이면 거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8,000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연계성 있는 도로망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하단에 보면 LED(Light Emitting Diode) 교통신호등 설치인데 전체 국비인데 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할 것이고 어떤 것인지.

설치 위치를 말씀이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은 기존의 교통신호등이 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많고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LED라는 것은 반도체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광체로서 개발된 것인데요, 이것은 직접 색깔을 입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가 독특한 하나하나의 색을 발광합니다. 빨간색은 빨간색, 푸른색은 푸른색 직접 발광을 하기 때문에 선명도가 훨씬 뛰어나서 운전자들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교통사고 감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전기요금은 85%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하게 물어본 적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서 물어본 내용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전면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 것이고 지난번에도 보행신호 잔여표시기 이것을 할 때 같이 연관돼서 해봤으면 어떠냐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답변은 "편도 4차선 이상 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왕이면 주민이 실질적으로, 물론 신호등의 선명도라든지 에너지 절감 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주민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는 주민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내가 언제쯤이면 건널 수 있겠다, 또 건너는 잔여표시기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난 예산에 말씀하신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들하고 얘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직거래를 위한 토마토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토마토 축제를 개최해서 소포장재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7만 매를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소포장을 했을 때하고 그냥 15kg 짜리 포장 했을 때 하고 가격차이가 kg당 8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20만 매, 한 포장단위가 6kg입니다. 6 8=48 4,800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소포장 해서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9억 6,000만 원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토마토축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7만 매 했는데 왜 20만 매가 됐느냐, 작년에 모자라서 농가에 가서 15만 매를 추가로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예,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 토마토 포장재를 보면 소포장재로 해서 구매하기도 좋고 양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이미 기정예산에 9,600만 원인가요?

4,8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좀 과하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금년도에 더 해 달라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25만 매 정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추경예산에 20만 매를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포장재에 대해서 100%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망농가에 대해서.

아닙니다. 80% 보조 나가고 20% 자부담시키는 겁니다.

올해 토마토 축제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대효과가 되리라고 보고요. 181쪽에 보면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친환경농업 지원 과목정정인데 이것 하고 또 고품질 광주시 생산지원, 한우고급육 생산사료 자동급여시스템 보급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어떤 한 농가나 몇 농가에 특혜 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의미에서 충분한 답변을 좀.

먼저 시설하우스 친환경농업 지원은 위원님께서는 몇 농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92ha 라는 광주시에 시설하우스 면적 거의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수농가가 참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생물제제로 해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린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예산이 그 정도 ha면 4,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금년도에 롯데상사하고 직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쪽을 한다 그러면 광주가 유명세를 타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화된 농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설하우스에 대한 미생물제제 아니면 생산에 필요한.

농약 없는 농사를 짓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광주에 시설원예 하시는 모든 농가에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롯데유통하고 계약해서 하는 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 농가에 지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광주쌀 생산 지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입개방화 시대가 돼서 이천이나 여주쌀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높아서 쌀 판매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광주쌀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수매량도 점점 줄고. 해서 이천쌀이나 유명 브랜드 쌀을 능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기능성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미생물 기능성 위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스테비아 농법이 되겠습니다. 스테비아 농법이라는 것은 스테비아라는 기능성 물질을 토양에도 주고 벼에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기능성 쌀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전에 산업과 쪽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왕실옥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아까 얘기를 듣기로는 왕실옥미나, G마크인가요? 정부로부터 아니면 어떤 단체로부터 고품질 쌀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광주에 사는 소비자들조차도 왕실옥미를 선호하지 않고 기타 이천쌀이라든지 여주쌀을 더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인지도 면에서 광주쌀이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산업과에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스테비아 농법 이것을 하면 쌀의 미질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미질도 높이고, 이것이 전라도 고창지역에서 많이 해서 전국에 롯데상사에도 전국 42개 매장인데 그 중에 일부 남부지방을 상대로 해서 롯데상사에서 홍보해서 하는데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테비아미, 그래서 이것도 광주 스테비아미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그러면 이것은 왕실옥미 하고는 관계 없는 사업이에요? 왕실옥미하고 연계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협의 내지는 협력으로 돼 있느냐는 말이죠?

협력돼 있고, 지금 200ha라고 했는데 쌀 연구회원들이…….

본 위원이 또 걱정하는 것은 우리 광주지역만 하더라도 농경지가 자꾸 줄고,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내지 우리가 과연 왕실옥미로서의 어떤 가치를 아니면 대외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를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정부계약 체결물량 1,973톤을 했는데 정부수매물량이 1,881톤이 수매됐어요. 그래서 약 93톤의 미 매수물량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쌀의 소비와 생산에 관계없이 우리 광주시에서는 쌀의 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가치하고 생산되는 것하고 광주시에서 소비하는 것 전체 매출로 봤을 때 자꾸 많은 돈을 왕실옥미나 고급쌀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해 줘서 경쟁력 있는 쌀로 거듭날 수 있겠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 보셨어요?

예, 그것도 판단해 봤습니다. 해마다 면적이 줄어서 과거에는 6,000여 ha 정도 되다가 지금은 1,678ha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광주지역에 특히 퇴촌·남종이라든지 벌판 있는 데는 경지정리된 지역은 그대로 쌀 농사밖에 지을 수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ha인데 200ha는 이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만 질의를 많이 할 시간이 주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왕실옥미를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고급 브랜드화 해서 갔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우고급육 생산 이것도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우고급육 생산사료 자동급여시스템,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할 것 같으면 한우 개체별로 사료 구별양을 컴퓨터에 의해서 구별하게 돼 있는 자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등급을 맞는 것하고 3등급을 맞는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별 관리를 할 것 같으면 A등급 비율이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한우 출연농가들은 60% 정도밖에 1등급이 나오지 못합니다. 때문에 60%를 90%로 끌어올릴 것 같으면, 또 1등급을 맡게 되면 국가에서 품질고급화장려금 30만 원을 또 줍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큰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뜻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한우 생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축농가가 규모면에서 제한을 받죠? 양돈이라든지 육우 또 낙농도 규제를 받죠?

예, 받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과연, 우리가 농업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또 판매적으로 농가가 사업을 해서 자꾸 규모를 늘려가야 성취감도 있고 목장주로서 말이죠, 또 이것을 점점 브랜드화 시키고 적정한 규모가 넘어서야 판매하는 단가도 맞춰지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된 부분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250만 원씩 20명인데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어디를 보낼 것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품목별 연구회원, 농민학습단체 및 독농가, 친환경농업 실천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국은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계획한 이유는 네덜란드는 환경오염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농업실태를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독일은 라인강변의 환경농업을 유기생산으로 전환해서 농업을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강변의 환경농업의 실태를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토양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하고도 맞아야지 암만 좋은 데 가서 좋은 건을 보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토양이 오염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오염이 돼서 농약이나 이런 것을 안 써 가지고는 거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은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1인당 300만 원이 소요되고 보조는 250만 원이고 자부담 50만 원입니다. 17%는 자부담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의원들도 일을 안 해서 그런지 1년 동안 130만 원밖에 안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네. 됐고요, 보건소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전주 이설비 한국전력전주 외 한국통신전주 해서 두 개 옮기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어디를 옮기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 이설비는 2003년도에 신축한 열미리 진료소 진입로와 관련해서 진입로에 가감차선을 설치하도록 건설과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가감차선 입구에 전주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하려고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문의한 바 하나에 1,000만 원씩 든다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줄 게 아니라요,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하고 체신주 전부 우리가 사용료 받아야 돼요,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다 내야 되는데 놔 두는데, 이것 좀 알아봐요. 이것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엄청 많은데 개수 세어서 다 받아야 되는데 건방지게 어디 관에다 대고 2,000만 원씩 달라고 해요. 두 개 옮기는데. 보면 도시과나 건설과 어디에 있다고. 한 번 봐요. 도로점용료 부과 시키나 안시키나 좀 보고 관에서 필요해서 이설시키든지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실비만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알아봐서 이것도 실비 들어가는 것만큼만 요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