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교 의원 발언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속초 산불에 이어 지난 밤에도 강릉 옥계에서 밤 12시경 산불이 크게 나서 현재 진화작업 중에 있습니다. 헬기 17대를 동원해서 큰 불줄기는 10시 현재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잔불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다행히 즉시 소방차나 진화차를 동원해서 민가마을에 덮치는 산불을 예방해서 가옥이라든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산림분야 관계공무원들이 철야근무를 하면서도 완벽한 산불예방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당초예산안 보고 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해 왔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는 3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계획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난 '92년부터 매년말 다음 연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보고 시에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도부터는 5월에 확정하는 국가재정계획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3월 의회 임시회에 보고한 후에 4월 초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번 임시회에 보고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하여 저장해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예산을 계상하여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드리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11월 200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 시에 제출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이전 2년과 이후 2년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었다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가 2005년도가 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확정에 앞서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재정 총 규모는 12조 3,084억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0조 8,689억원으로 6.6%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이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국 시책방향은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 정착, 고품질․친환경농업 육성, 신농업 마케팅 강화, 지역특성농업 활성화, 강원도형 축산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부내용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단위사업별 조서에 사업명이 명기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상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만 별도 명기하고 그 이하 사업은 포괄적으로 명기하게 됨을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저희 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75개 사업에 9,014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2003년은 1,683억 7,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4년은 1,748억 4,400만원, 2005년은 1,786억 4,300만원, 2006년은 1,829억 5,400만원, 2007년은 1,966억 1,1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보강사업으로 벼의 수집․건조․가공․포장 등 자동화 일관처리로 비용절감과 미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2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813억 1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 발전시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794억 2,4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농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사업에 111억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마을 선정 지원은 기 선정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우수마을 선정 이후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최우수마을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32억원이며, 2005년도에는 대표모델마을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주민들의 화합 단결을 통해 당면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99년도부터 2009년까지 230개 마을에 총 사업비 1,150억원이며, 2005년도에는 25개 마을 1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등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1만 5,000㎡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0세에서 5세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인당 월 6만 5,500원부터 13만 1,000원 범위 내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863명의 영유아에게 총 35억 1,5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2,863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103명, 농업인자녀에게 총 21억 1,4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3,103명의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도비출연금 운용은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 농림수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가 높은 비교우위의 소규모 농림수산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1996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단체는 5,000만원에서 2억원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5%의 조건으로 융자지원해 주고 있으며, '96년부터 2003년까지 총 2,202건에 9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13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3년 대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05년도 도비출연금 132억원은 '97년도 재경부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과 융자대행수수료 및 이차보전금 등에 12억원, 사업비 부족분 100억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주5일근무제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지역농업 발전 및 농가소득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농촌관광체험시설 및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는 기본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부지선정 및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2005년에는 영농체험시설 및 문화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에 23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200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관광 수요 급증에 따라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여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과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8억원을 투자하여 54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21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며 2005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하여 6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된 마을은 향후 강원도 농촌관광마을 모델로 활용하여 지역간 파급효과 및 네트워크화로 농촌마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사업은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수요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특색있고 고급화․차별화된 민박시설을 확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펜션형 민박 22동과 랏지형 민박 22동 등 총 44동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금년도에는 더욱 확대하여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총 97동의 민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2005년도에는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와 같이 97동을 설치하는 등 2007년까지 총 17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432동의 민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 이상 집단화 된 지역으로 참여농가 10호 이상으로 구성된 희망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로서 매년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44개소를 지원하여 현재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중심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개소에 9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05년도에는 2개소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가 기 완료되었거나 50㏊ 이상의 집단화 된 농지를 대구획화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95년부터 2021년까지 총 5,500㏊ 1,731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5년부터 2003년까지 2,012㏊에 549억 7,000만원을 투자했으며, 2005년도에는 시․군에서 신청된 주요 집단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143㏊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 미만의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5개 지구 229㏊에 220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 지구 88㏊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2개 지구 32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의 수리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2개 지구에 56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2개 지구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2㎞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18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철원 삼협지구의 양수장 1개소 및 송수관로 859m 등의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2개 지구 470㏊ 10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4년 1주기 무상공급 살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27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석회 2만 3,157t, 규산 1만 4,500t 총 3만 7,657t 전량을 춘기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 및 재해사전예방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개 지구에 79억 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양양 임호정지구에 2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2,300m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9억 1,900만원으로 양양 임호정지구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각 1개소, 배수로 1,537m 매립 1만 5,330㎡의 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2005년도에는 2개 지구 142㏊ 15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불규칙한 농지를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64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만 6,287㏊에 6,554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4,03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2만 9,351㏊를 마무리하여 81%를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쌀 시장개방, WTO 협상 등의 국제농업 여건변화로 기획예산처에서 잠정적으로 추진을 유보한 상태이나 50㏊ 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면 단위 이하 농촌의 작은 마을에 유지관리가 저렴한 암반관정 등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해 '94년부터 2005년까지 510억을 투자하여 300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며, 2003년도까지 41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244개 지구에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40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4개 지구에 대하여 세부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32개 지구에 5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비포장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00㎞에 1,037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626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615㎞를 마무리하여 61.5%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3㎞에 55억 5,800만원이며, 2005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53㎞에 확포장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기반 정비로 고소득․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94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만 1,824㏊에 2,934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3년까지 1,899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7,811㏊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에는 마무리지구 397㏊와 착수지구 330㏊에 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795㏊에 101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양수장․배수장 등 노후수리시설과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을 조기 개보수 사업으로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영농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90년도부터 2010년까지 18개 시․군에 1,075억 2,0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90년도부터 2003년까지 2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7공, 양수장, 취입보 각 1개소, 용배수로 10㎞의 수리시설물을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는 3개 시․군에 8억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3.5㎞, 수중보 1개소에 대해 4월 중 세부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20억원을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농가당 지급대상은 0.1㏊에서 5㏊까지이며 금년에 945㏊에 5억 7,9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2005년에는 1,000㏊에 6억원을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한 실경작자에게 농가당 4㏊까지이며, 금년도 4만 4,214㏊에 219억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2 감자원종 생산포장 확보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 실행계획인 신국토전략에 의거 용평리조트 등 영동고속도로 주변 스포츠시설이 동계스포츠밸리로 지정되는 등 현 감자원종장 포장 및 주변지역 여건변화로 장기적으로는 씨감자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2 감자원종 생산포장을 확보하여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계획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611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지확인 및 사업량 조정 등을 통해 587억 8,8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주요사업 내용은 토지매입 198.4㏊에 165억 5,100만원, 농지기반 조성 230㏊에 244억 7,100만원, 바이러스 매개충 차단용 망실설치 126㏊에 75억 6,000만원, 농로포장 5㎞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상․하차, 수송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008년까지 총 74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생산자단체 등 500개소에 물류기계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7년부터 2003년까지 44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농협 등 314개소에 물류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총 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30개소에 물류기계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수출단지의 규모화․단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유망작목 입식으로 해외수출시장을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117억원을 투자하여 26㏊의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에 27억원, 2005년도에는 5㏊에 22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유통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고기술 육성사업은 시설원예 경영체 등 새로 개발된 하이테크 신농법을 중점 입식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실현을 통한 원예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2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500㏊에 첨단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60㏊에 무인방제시설 및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05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하여 30㏊에 첨단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 사업은 유리온실 경영체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86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22개 경영체에 대하여 219건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1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11개 경영체에 대하여 53건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5년도에는 11억원을 투자하여 36건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수출유망품목인 파프리카의 여름철 단경기 생산체계 구축으로 수출확대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30.3㏊의 생산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2.3㏊를 조성하였고 2005년은 18억원을 투자하여 3.5㏊의 파프리카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산물의 선도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10년까지 총 54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823동의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98년부터 2003년까지 2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182동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고 2005년은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80동의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지리적․계절적 특성을 활용한 경쟁력있는 유망화훼단지 조성으로 해외수출시장을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백합 30㏊, 유색칼라 20㏊, 장미 10㏊, 기타 화훼류 10㏊ 등 70㏊의 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3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23.8㏊의 화훼단지를 조성하였고 2005년은 1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8㏊의 유망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직거래 촉진과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08년까지 총 351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21개소의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98년부터 2003년까지 21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소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였고 2005년은 20억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딸기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도의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여름딸기의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2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28.9㏊의 여름딸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평창 대관령지역에 3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6.7㏊의 여름딸기단지를 조성하였고 2005년은 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3.3㏊의 딸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축산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지원 대상을 제외한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325호에 3억 4,6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6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전 축산농가에 대한 동시방역 실시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 사업은 축산분뇨의 신속 처리와 완전 발효액비화로 처리비용 절감과 균질 액비공급으로 지력증진 등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돼지 800두 이상 사육농가에 액비발효시설과 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7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고온호기성 액비발효시설 10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10개소에 10억원을, 2005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10억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 처리비용 절감과 양질의 액비공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축산물 생산 시범목장 사업은 친환경적인 유기축산물의 필요성 증가추세로 시범목장을 육성하여 우리 도 실정에 적합한 사양기술 및 생산모델을 개발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사육농가 중 유기축산을 희망하는 농가에 유기사료와 일반사료의 구입비 차액 일부 지원을 위해 금년도 3개소에 2억 9,600만원을, 2005년은 6개소에 5억 9,200만원의 사료구입비 차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 사업은 주5일근무제 실시 등으로 가족단위의 다양한 체험욕구 증가에 따라 목장을 가족적 체험․학습형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3년도에 평창, 고성군에 펜션시설 11동, 휴게시설 1동, 애완동물사육사 7동 및 영농체험장 600평을 설치하였고 금년도 2개소에 4억원하고 2005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투자하여 축산물 판매시설, 동물사육시설 임대제공 및 원하는 동물 직접사육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사업은 액비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액비살포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에 액비살포장비 15대를 지원하였으며, 2005년은 5억원을 투자하여 살포장비 4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지원으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 및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5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56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27억원을 지원하여 일반시설 108개소, 액비저장조 11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도 210개소에 2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억 6,900만원이며, 2005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8개 시․군 769개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검사 사업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검사장비 유지보수 사업으로 지금까지 1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검사장비 9종 23대를 구매 운용 중에 있으며,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한 연간 21건의 장비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은 5개소에 4억 500만원을 검사장비 구입 및 유지비로 투자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 구제 등의 근절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25종 1,522만 6,000건에 대하여 134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25종에 20억 2,900만원이며, 2005년도에도 22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 가축방역을 실시함으로써 강원축산물의 청정이미지 차별화로 대외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젖소거세 지원사업은 젖소거세에 의한 고급육 생산으로 수입육과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월령 이내의 젖소 수송아지 거세․비육농가에 두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금년에 4,500두에 4억 5,000만원과 2005년도에도 5,000두 5억원을 투자하여 거세․비육농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 번식농가의 자연종부 방지 및 우수정액 공급에 의한 개량 촉진으로 우수혈통 송아지 생산을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3만 2,915두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만 2,000두 1억 8,000만원과 2005년은 1만 5,000두에 3억원을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육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한․육우 거세장려에 의한 품질고급화로 수입육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56억원을 투자하여 한․육우 3만 28두에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농림부 방침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사업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랩싸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확보 이용을 위해 랩싸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 작업체계 구축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의한 양축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03년 4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에 트렉터 외 장비 11종 32대를 지원하여 랩싸일리지 6,339롤을 제조하였고 금년도 5개소에 4억 9,300만원과 2005년도 5개소에 4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곤포싸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은 4～5개 시․군이 참여하는 규모화 및 광역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한우브랜드육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 강원북부 내륙권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축협연합사업단을 주관업체로 하여 사업대상 농가 576호 1만 2,141두에 대한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1개소에 10억 8,700만원이며, 2005년도에도 2개소에 2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량송아지 확충, 고급육 안정적 생산 및 체계적 농가관리, 우수 축산물도매시장 상장출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아지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1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개소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2개소에 10억원이며, 2005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10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사육시설, 사료작물재배 이용 기계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은 송아지가격 하락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19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14만 8,417두를 계약하였으며, 금년에 75억원과 2005년도에 75억원을 투자하여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지월동으로 인한 폐사율 증가요인 제거와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지금까지 꿀벌 100군 이상 사육농가에 월동용 양봉사 5개소와 2단계상 1,800세트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소에 5억 5,800만원과 2005년도에 10개소에 1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2단계상, 자동채밀기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 사업은 어미돼지 능력향상으로 고품질 돈육생산과 수출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3만 7,063두에 출하장려금을, 6,405두에는 모돈갱신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4만 1,380두에 8억 6,700만원을, 2005년도에는 11만 752두 21억 4,000만원의 체계적인 가축개량으로 형질이 나쁜 모돈의 조기 도태 유도로 규격돈 합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원흑돼지브랜드 사업은 토종돼지를 강원도 전략 특화작목으로 브랜드화 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천, 고성군 2개소에 산우리 흑돼지 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고급화 등 강원흑돼지 브랜드 기반 조성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서울의 대형 유통판매망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며 금년도 2개소에 8억 5,600만원이며 2005년은 2개소에 22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개량, 사육시설, 유통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민원발생 해소와 양질의 발효액비 공급으로 자원화 촉진을 도모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4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356t의 발효촉진제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t에 1억 2,800만원을, 2005년도에는 5t에 2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액비저장조 설치농가에 액비발효촉진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 사업은 우리 주변의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내 보호수로 지정된 618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168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9본에 2억 3,600만원, 2005년도에는 80본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 육성은 도내 15개 지역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산주에 대한 임업기술지도와 산주를 대신한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15개 조합에 1억 2,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요인의 사전제거 및 철저한 예방 감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원 인건비, 산불예방 홍보, 헬기임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차 구입 등 20개 사업에 매년 12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및 일반병해충 피해산림에 대하여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솔잎혹파리 방제, 돌발해충을 비롯한 일반병해충 방제, 우량소나무보존 사업 등 연간 1만 5,000㏊에 대하여 매년 39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은 '92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총 112억원을 투자하여 춘천시 사농동 도립화목원 내에 연면적 1,300평 규모로 건립하여 숲체험관, 자연과 산림 등 5개의 전시실에 3,400여 점을 전시하고 2003년 10월 31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은 강원도형 전략수종의 수림대 조성으로 미래용재 생산기지화 등을 위해 정선군 임계면 석병산 일원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총 721㏊에 89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미래경제림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38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센터 설치 및 고산식물원 등 14개 생태식물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 10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강원도형 미래경제림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화목원 조성사업은 도립화목원에 대하여 공립수목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수목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전시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연면적 3만 6,000여평 규모에 향토꽃나무전시관, 철쭉원, 향토수전시원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 완료하고 2001년도부터는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총 126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보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민을 비롯한 이용객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물원 보완, 희귀식물 확보, 화목류 정비, 시설물 보완 등을 계속 추진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촌개발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지역고유의 산촌성을 유지하면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5년부터 2010년까지 39개 마을에 총 820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6개 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62억 6,900만원의 산촌 생활환경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산림휴양시설의 질적․양적 확충으로 청정 관광강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94년부터 2010년까지 56개소에 총 268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자연휴양림 9개소, 산림욕장 9개소, 소규모 휴양쉼터 2개소, 맨발로 걷는 건강로 1개소 등 모두 2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3억 400만원과 2005년에 12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영림계획작성 사업은 산림에 대한 조림, 육림, 벌채, 임도, 소득사업 등 10년 단위 연차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35만㏊에 총 25억 6,3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지금까지 14만 8,000㏊의 산림에 대하여 영림계획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만㏊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매년 3㏊ 규모의 산림에 대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산림의 물저장 기능증진을 위한 수원함양 조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큰나무공익 조림 등의 추진으로 친환경적인 산림자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2만 6,870㏊에 669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입지조건과 경영목적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으로 조림성과를 높였으며, 금년에는 1,744㏊에 76억 8,000만원을, 2005년도에는 1,726㏊에 72억 8,400만원을 경제수조림,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공익 조림 등에 투자하여 소득수종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제고를 위하여 기술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03년까지 풀베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등 21만 5,457㏊의 사업에 1,036억 4,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4만 5,676㏊에 280억 7,900만원이며, 2005년에도 2만 6,036㏊에 16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설계 및 감리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숲가꾸기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시책추진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은 도 전역에 꽃과 꽃나무 식재로 삶의 질 향상과 4계절 아름다운 나무가 어우러진 강원도형 경관조성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2004년까지 지원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도화지원 사업은 도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도화인 철쭉을 지원하여 장병들의 추억의 나무심기 및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980개소에 2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396개소에 2억 5,000만원을, 2005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투자하여 수목대를 지원하여 철쭉류 및 화목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산업육성 사업은 시설양묘 기반조성 사업과 자생식물 식재 사업,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 등의 사업추진으로 양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양묘지 토양개량, 관정, 온실, 자생식물 등 사업추진에 13억 3,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 9,800만원을, 2005년도에는 5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양묘지 토양개량, 관정, 온실, 관상수 등 강원도형 나무 생산 및 보급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산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주민편익시설과 연계시공하여 농산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산간계곡 수계별 다단계 사방댐 설치 및 산림유역 관리 등 지역완결 원칙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금년도에 72억 8,400만원을, 2005년도에는 60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사방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의 지형․지세에 맞는 자연형․산간계곡형 개량복구 차원에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로 만들어 재해에 안전한 산림경영 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임도는 최대한 줄이고 기존시설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녹색임도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는 156㎞에 53억 4,400만원이며, 2005년도에도 129㎞에 31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구조 개선사업은 우량송이 보속생산과 단기소득 임산물의 정보화․규격화․표준화․브랜드화로 유통확대에 따른 소득제고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8개 사업 275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03억 7,300만원을 산림복합경영, 표고재배시설, 저장시설 등 8개 사업에 투자하였고 2005년에는 7개 사업에 22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림농업 및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은 산림농업은 임업경영의 장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인 산약초, 특용수 등의 생산과 목재생산으로 산주소득을 높이는 사업이며,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은 임산연료 확보가 용이한 농산촌 마을 농가에 나무보일러 설치비 지원으로 숲가꾸기 산물 활용, 유류비 절감효과, 산불예방 등 다각적인 효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산림농업 외 2종에 57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산림농업, 나무보일러에 15억 6,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5년에는 3종에 9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농업, 나무보일러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은 2000년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지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피해산림을 복구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강릉, 동해, 삼척의 산불피해지 복구로 64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 풀베기, 사방 등 복구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 114억 800만원하고 2005년도에 51억 6,000만원을 조림, 사방 등 3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 재원배분 제도 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제도들의 급격한 변화움직임 또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같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수립 시에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있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정산림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입니다. 26페이지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이 난 피해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산불이 난 지역은 속초는 피해조사를 했습니다만 지난 밤에 옥계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깜빡 잊었습니다. 산림정책관이 어젯밤에 현장에 내려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전부 조사를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데 금년도에 산불이 난 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같은 공무원이라도 산불예방 관계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단체를 가봐도 산림직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이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직공무원들이 산불감시 나와서 현지 산에서 밤을 새우고 하면 출장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출장비를 줍니다. 시․군에서 하게 되면 사항에 따라서는 1일 출장여비가 나갈 수도 있고 그 관계는 도에서는 다 출장을 내서 갑니다만 현지 시․군 실정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지금 현재 도단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는 몰라도 산림직공무원에 대한 현지 예방 차원에 대해서 어떤 데는 그렇지 않고 또 그런 데도 있고 일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 근거리 산불이 나면 출장없이 예방활동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차를 이용하는 때가 많거든요. 기름값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내가 가봤더니 빵으로 때우면서 지키고 앉아 있는 애처로운 모습도 봤는데 경상북도 지역을 보니까 별도 지원비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도 단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더구나 산지 도로서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림정책과장 안중걸입니다. 지금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예방감시 활동에 대한 여비지원은 사실 도에서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관계 담당공무원은 출장조치를 해서 여비를 지급하는데 그것이 관내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풍족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림공무원에게는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소방직하고 임업직공무원에게는 더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산림 도라도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큰 산림 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를 대개 치는데 경상북도는 지도비 명목이나 여러 가지 지원체제가 산불기간에 산림직공무원에 대해서 지원비가 책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하기 위해서 산에 쭉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재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여러 가지 제때에 음식을 구입해 먹지도 못해서 집에서 보온밥통까지 가지고 가는데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경상북도 같은 데는 별도의 지도비니 여러 가지 어떤 명목이 있어서 1억 2,000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는 제가 내용을 살펴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욕을 주고 지원해 주어야지 요즘 모든 것이 계산적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도의 책정이 되어서 지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대개 보면 산불이 났다하면 일반직공무원은 더 확대되었을 때에 지원이 같이 되는 것이지만 일선에서 초기단계에는 전부 산림직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산림직공무원도 옛날 산림직공무원이지 요즘 춥고 배고픈 산림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현지 산에서 주재하면서 추운데에서 벌벌 떨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지원비를 염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류비를 지원한다든가 일부 여비 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앙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산불예방 감시에 따른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동해안지역 산림직공무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얼굴 씻을 시간도 없다는 얘기까지 내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산림직공무원들이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사명감이 있게 사기를 살려가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앙양책을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에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노래말도 있고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새마을운동은 아니지만 거기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이미테이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테이션을 정해서 과거처럼 마음을 결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요즘에는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슬레이트집을 없애고 농촌마을에 제가 보기에는 슬레이트지붕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마을길에는 나무심고 환경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농어촌건설운동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을 한 지역은 굉장히 발전적이에요. 많은 관심과 또 서울 분들이 오셔서 좋은 환경에서 했다고 칭찬도 해 주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서동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은 시대가 어두웠던 시대랄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운동으로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던 그러한 운동이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밑에서 마을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마을을 가꾸는 운동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만들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전개해 왔습니다만 지금 서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활력화와 의지를 더 심어주기위한 것을 금년에 검토해서 더 활발하게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초가집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호박이라든가 박꽃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초가집하고도 잘 어울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초가집이 없다 보니까 농촌에 아늑한 분위기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에 차라리 초가집이 있었으면 오히려 더 운치가 있고 농촌다운 맛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슬레이트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석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건강에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를 사용 못하게 하는 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점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된 사업내용에 보면 정신 소득 환경입니다. 여기에서 환경분야는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자, 마을환경을 개선해 보자, 다시 얘기해서 농촌이라고 해서 농업인이라고 해서 도시민보다 삶의 질이 못하게 떨어지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환경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사업이 잘못 들으면 환경분야가 그냥 마을환경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된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환경오염수치 척도가 지금 보고된 것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현장 그대로 환경오염수치를 발표를 하게 되면 서울에 살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값비싼 보약을 아깝지 않게 돈을 주고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 좋은 공기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깨우쳐서 정말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끗한 공기, 자연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여러 직원들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 오면서 보고 배우고 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가서 비디오를 찍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저희들이 일단은 그 곳에 가서 활동한 연수과정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아마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관광차원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아름답게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시장님이라든가 거기에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그 집 앞에다가 푯말을 붙인답니다. 이 집은 아름답게 축조된 집이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답니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자기 집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량의 포상금을 주고 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마을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되어 지고 있고 가꾸어 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번 그런 것도 시도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도지사님께서 아름답게 축조된 건물이 있으면 푯말을 만들어 주어서 농촌환경에 맞는 아주 훌륭한 집이다라고 해 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손대대로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좋은 집을 마련해서 도지사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잘 가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동철 위원님 아이디어를 시책화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가 호주에서 배워 온 것입니다.

호주에서 배워왔든 아이디어 제공은 서동철 위원님이 해 주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해 오시던 것인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 18개 자치단체에 특성있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실제 1997년도부터 10년간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여기 예산 총 사업비 세워 놓으신 것은 '97년부터 투자된 금액을 다 해 놓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세워 놓으신 것인가요?

총 사업비는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 것이고 2005년도 계획은 1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상당한 특화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도 상당히 봤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물론 도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시․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지금 특화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사업이 실패로 봤을 때에는, 1～2년 하다가 안 하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서 예산이 투자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특화 사업은 과거 80년대라든가 이럴 때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사업성격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현재 농림사업이 거의 다 융자사업으로 돌아갔는데 순수하게 풀예산 성격인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97년도에 시작할 때보다 점차 예산이 중앙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대로 풀예산 성격으로 중앙에서 각 시․도 자치단체에다가 배정을 해 주어서 메뉴얼만 정해 놓고 그 메뉴얼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특정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군이나 도나 아니면 사업자가 중앙에 신청해서 말 그대로 공모입니다. 신청해서 농림부가 심사를 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가 배정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배정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희망자가 아주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중앙에 신청해서 심사에 의해서 확정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세번째가 상사업비라는 것이 시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농정시책 우수 도 내지 시․군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모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작연도가 '97년도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일반 풀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모성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사마귀병방제비라든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라든가 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풀예산으로 지원된 사업들은 거의 다 소모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공모사업이 말 그대로 사업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모사업이 현재 실패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상사업비는 소모성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행 연도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결과가 실패를 했거나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더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공모사업이나 이 모든 사업들이 이제는 해당 사업자나 아니면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국고를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거 4조 2,000억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농어촌구조 사업으로 많이 투자를 했지만 한 번 지원해 준 것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책임을 지고 성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는 이러한 관의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농촌이 더 어려워진다고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녀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5㏊인가 그 정도의 농지라든가 어민도 거기에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지급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라든가 새마을은 별도로 나오고 그런 단체에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의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해당되는 농어업인에게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의 자녀는 10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는 농촌지도자 단체라든가 농촌단체에 일원이 되었을 적에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는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아니고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농어촌지도자자녀 장학금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죠?

예, 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농촌지도자 단체, 말 그대로 농촌지도자에 해당되는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 또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해서 그런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상이 되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회장이나 임원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은 경지규모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라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그것도 인원이 너무 많을 적에는 성적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농촌지도자 자녀들은 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 지급이 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생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과거보다는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35만원인데 원래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 대상인원이 줄어드는가 하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가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과거 기준은 소유면적 기준에서 1㏊ 미만, 그 중에서도 농업계․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쭉 건의를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었고 또 소유규모도 1㏊에서 1.5㏊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농어촌진흥에서 지원해 주는 농촌지도자 장학금은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대상에서 없어지고 고등학교도 이 학자금을 지원 받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경지규모 1.5㏊ 이상 농촌지도자 자녀만 해당되니까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5㏊ 농사를 지은다면 아주 영세농이고 그것 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영세농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촌지도자자녀 장학금은 강원도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중앙 시책이 아니고 도 자체로 하는 것인데 강원도 농촌지도자 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몇 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사업량 54개 마을, 이것 말고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계획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감사 때에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어떤 특정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에 균형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방분권에 맞는 지원이 되어서 골고루 테마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자치단체에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그 지역을 선정하지만 그래도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업분야도 시․군별로 균형배정식이 아닌 이제는 해당 시․군이면 해당 시․군, 사업자면 사업자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준, 말하자면 신청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창안해서 시책화한 사업을 농림부가 벤치마킹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이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까지 전문가가 평가해서 마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자체사업은 1년에 2개 마을 정도로 도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2개 마을을 하고 농림부가 우리 강원도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매년 같습니다. 그렇게 3단계의 평가에 의해서 성적순으로 자릅니다. 처음에는 농림부도 시․도별로 똑같이 2개 마을씩 배정식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떡 나누어주듯이 하면 이것이 되겠느냐 평가를 하면서도 똑같이 나누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총 사업마을 개소수가 32개 마을입니다. 32개 마을 중에 우리 강원도가 9개 마을을 따왔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9개 마을을 따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지금 지강열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농림부가 시․도 안배를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원체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1개 마을을 따갔습니다. 농림부에 사업담당과장이 경기도를 평가를 같이 나갔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오히려 과장이 아니고 심사반을 인솔해서 평직원이 왔다 갔습니다. 경기도에서 농림부 담당과장이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강원도는 9개 마을이나 주고 경기도는 하나밖에 안 주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당시에 농림부 담당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면 경기도가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가 이 농촌관광 체험마을 육성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고 잘 하지도 말고 강원도만큼만 하면 강원도보다 1개 마을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원체 경기도는 봐줘서 한 개 마을이라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리지만 그래도 지금 지강열 위원님이 얘기하는 원체 준비가 안 된 마을은 어쩔 수 없고 비슷하다면 같은 값이면 시․군에 골고루 안배가 가도록 평가하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강열 위원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도 5～6년 전에는 상당히 우리 강원도에서 발전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에 왔습니다. 사업량이 1,840개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분뇨처리시설이 간이처리시설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이 내용이 여러 가지 퇴비화도 되고 액비화도 되고 정상방류시설도 되고 하는데 실제 그동안 축산인에게 많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 안 가서 보면 예산은 지원이 되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두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과거에 하는 그대로 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지원내용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신규시설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사용하다가 노후화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의 신청도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다.

시․군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강원도가 축산분뇨로 인해서 상당히 더럽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다가 더럽고 지저분해서 손을 안 대고 방치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축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하는데 현재는 1,800개가 3년 동안에 얼추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축산하는 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농가는 없습니다.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들이 신청하는 경우와 또 기존에 시설이 있지만 액비화 쪽으로 가는 농가들의 지원사업비, 또 노후화 되어서 개보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업신청비 이런 것들이 1,840개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매년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합니다.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될 경우에는 경고조치도 하고 개보수하도록 시정조치도 하는 그런 사후관리는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인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사업을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인원을 동원해서 감시하고,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세요. 20페이지 하단부에 산불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과학적인 진화시스템 구축해서 상당한 인원을 동원해서 산불감시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보면 어느 단체라든가 또는 시․군별로 다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 주셨는데 과연 이 예산투자해서 많은 인원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지금 강릉도 야밤에 산불이 났고 또 속초에도 산불이 나서 우리가 애를 먹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산불방지하는 것이 좋은데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까도 보상제도라든가 또는 신고체제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지만 산불을 당초에 발견하면 보상해 주는 보상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감시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예 산불감시요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엊그제 속초산불이 나고 간밤에 산불이 크게 났기 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과거보다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산불을 보면 타 도와 비교해 봤을 적에 발생 건수로 따진다면 우리 강원도가 아주 적습니다. 진짜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이런 데가 산림면적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만 발생 건수로 따진다면 거의 5배에서 6배, 7배 이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발생 건수로 본다면 우리가 상당히 적은데 산림면적이 많으면서도 발생 건수가 적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방 방지대책을 잘해서 발생 건수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속초하고 간밤에 옥계지역 산불은 동해안 지역의 산불은 한 번 발화되면 바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형산불로 이어져 피해가 커져서 그렇지 발생 건수가 적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잘했기 때문에 발생 건수도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지대책은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실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방지대책을 강화해서 정말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옥계산불이 진화되었습니까?

10시 현재로 헬기로 진화하는 것은 거의 다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잔불정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잔불정리는 아마 지금 12시인데 잔불정리는 12시까지 잔불정리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왔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왜 났는지 원인은 몰라요?

현재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속초산불이 고압선으로 인해서 산화가 생겼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발화한 범인이 잡혔다고 어제 신문보도가 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속초산불이 아니고 고성산불 범인과 정선 방화범을 잡았고 속초산불은 현재 경찰서에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25쪽에 보면 산불방지에 따른 임도개설 문제가 나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동해안 지역에 보면 임도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인재의 요인을 제공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설 후에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개설한 임도는 적은 단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재해 시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도신설은 아주 억제하고 기존 임도시설을 그러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구조를 보완해서 보강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하는 것은 재해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과거에 한 것은 대부분 많은 강우량에 의해서 재해를 유발해서 지금 보강사업 위주로 산림청에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철탑을 신설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한 보상비를 한전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임도개설을 보게 되면 그 수십배의 산림을 훼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임도개설은 주로 시․군에서 임도개설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말한다면 국가인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는 훼손하면 돈 내놓으라 하고 시․군에서 하면…….

철탑 같은 것은 한전에서 필요한 목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고 임도는 사실상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를 만들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입니다. 감자원종에 대해서 여쭈어볼까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것이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감자부분 때문에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 같은데 지금 감자원종 생산포장 확보 계획이 갑자기 생긴 것인지 2～3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지 그것이 우선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검토한 것입니다.

보급소 관련된 것인데 원래는 창고만 2동을 신축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느닷 없는 확대 사업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론하기는 저희 산경위에서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만 미리 이러한 계획이 전혀 안 섰던 것인가요? 모르고 계셨던 것인가요?

지금 보급소 창고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농림부에 건의하고 예산처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원종생산 포장 문제는 최근이라는 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 내지 연초에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동계스포츠밸리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그 지역이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원종 일부 포장이 거기에 부지로 들어가게 된다고 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자종자 생산량이 2003년 생산량하고 금년도 생산량하고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보급종 얘기입니까, 원종 얘기입니까?

보급종이요.

이 관계는 감자종자보급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입니다. 작년도에 보급종 생산량이 7,207t입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이 7,899t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600t 정도 추가생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면적은 작년도와 같은데 작년도에는 기상여건이 나빠서 수매량이 적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들어가세요.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본인의 생각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종장장님 오셨죠?

예, 왔습니다.

이따 제 방에 오셔서 차 한잔 드시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농촌이 어려운데 농촌에 대한 투자가 향후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평균 6%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FTA가 체결이 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더욱 더 피폐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설명해 주신 기존 총 사업비는 2조 4,570억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정부도 11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도 그에 맞는 중기계획들이 입안되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정부는 119조원을 향후 더 농촌에 재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밖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는지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농촌 종합발전 대책으로 119조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119조가 어떻게 투자된다는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드린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기존 사업과 기존 사업추세와 그리고 일전에 보고드린 우리 강원도 농어촌 활력화 대책이 반영되고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9조원의 세부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국고와 지방비를 더해서 이 계획을 매년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하면 농업․농촌에 투자되는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농정이 향후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정부가 119조원의 재원으로 농촌활력화를 위한 예산을 투입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강원도의 특색을 살린 어떤 방법으로 강원농업을 또 어업을 회생시켜 갈 것이냐, 그리고 농촌의 젊은 농업인구가 탈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주의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강원도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강원도만의 특색을 가진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하는 자만이 그 과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강원농정의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강원도하면 첫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청정한 자연환경과 그리고 동해바다 그리고 설악산 또 감자, 옥수수, 풍부한 산림자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의 개발이 사실은 춘천에 닭갈비․막국수, 동해안에 회 이런 것 외에는 특색있는 음식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홍보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음식에 대한 홍보는 농업생산 그리고 어업생산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의 가공 및 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특색사업으로 이러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여러 가지 가공상품을 이 119조원 차기 FTA 사업과 연결시키는 것도 또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원도가 지금 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젖소우 거세사업이 있었습니다. 젖소는 엄밀히 따져서는 우리나라 소가 아니죠. 종자는 분명히 외국소인데 우리나라에서 키운다고 해서 우리의 토종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젖소 거세에 지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책에 앞과 뒤가 안 맞는 사업이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이 젖소 거세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하게 되었는지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젖소가 토종소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유를 생산하자면 필연적으로 수놈 송아지가 나와서 하나의 육류공급에 자원이 됩니다. 자원이 되는데 요즘은 수입육도 들어오고 또 수입육과의 경쟁관계가 되니까 젖소에서 나오는 수놈도 고급화 쪽으로 만들어 가서 수입육과 대응해 나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거세만 하면 상당히 등급이 상향조정이 되니까 수입육과 경쟁력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 젖소 사육 농가의 소득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젖을 짜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새끼를 낳아야만 우유가 되니까 그 과정에 암놈송아지가 아닌 수놈은 육우로 키워서 시장에 낼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경쟁률을 확보하고 또 나름대로 고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는 그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젖소가 고급육으로 생산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수입육을 많이 소비자가 이용하고 구매하는 것은 바로 가격 때문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입육과 젖소고기와의 가격대는 어떻게 되며 또 거세했을 때의 가격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저희가 분석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해서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소비의 계층은 다 고급육만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급육을 선호하는 계층이 있고요.

육류등급 정도로 보면 한우 그 다음에 젖소 수놈 비육해서 등급 좋게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육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육도 상당히 고급육이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논외로 친다하더라도 그런 3단계의 품질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젖소를 거세해서 사육했을 때에 더 고급육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고급육을 선호하는 계층은 생활 정도가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전체가 다 상류층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싼 고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등심이라도 고급육이 20%가 있어야 된다면 중급의 등심이 또 50～60%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약간 질이 떨어지는 싼 등심이 20～30%든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토종이 아닌 젖소에 대해서 우리가 4년간에 걸쳐서 34억 5,000만원이나 예산을 도비와 시․군비를 같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재원을 우리 청정 한우 고급육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우 고품질 사업으로 이 재원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견해에 대해서 저도 토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토종한우가, 강원도 한우 사업이 강원도 축산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젖소 거세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젖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는 견해보다는 기존 젖소 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을, 사실상 젖소 사육농가들이 지금 우유가 남아돌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젖소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생산된 수송아지를 값을 싸게 팔면 팔수록 그만치 농가의 소득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필요성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지금 저희 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우연구회라고 하는 한우생산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놈젖소를 육우로 키우는 농가는 한우연구회단체에서 탈퇴를 시킵니다. 제명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시스템들이 잘 안 되다보니까 둔갑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젖소육을 사육하는 농가를 제명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물론 젖소도 있어야만 우유가 생산되고 국민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 수송아지에 대해서는 육우를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원의 투자는 타당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재원이 오히려 한우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고 국장님이 재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4월달에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이 때에 도정질문의 핵심적 과제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젖소 수송아지 거세우는 젖소산업 활성화 차원보다는 사실상 젖소 사육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 맥이 더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 위원님이 얘기하는 왜 한우사업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지 도입해서 들어오는 젖소의 사육농가에게 예산을 많이 쓰느냐 그 얘기도 제가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젖소사육 거세우 예산을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아주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지, 지원사업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 또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젖소 새끼 같은 경우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젖소 수송아지가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젖을 뗀 것이 5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젖을 떼었을 때에 50만원이라면 국가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수송아지 젖소는 바로 도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도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한우를 세계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자원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감자원종 생산포장 확보에 총 611억원이 당초 사업비로 책정되었다가 587억 8,8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감자원종 생산포장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직 현재 확정된 안이라기보다는 기본구상안이 되겠는데 587억원은 거기에 보면 토지확보비라든가 사무실 이전비라든가 개관 및 정비, 망실 여러 가지 예산을 총해서 약 58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397억원은 지금 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397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실 생각이라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190억원 규모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고지원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 계획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안에는 지방채가 다 611억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아직 농림부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고 해서 전부 다 지방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계획에는 지방비로 해 놓았지만 앞으로 약 190억원 정도는 농림부와 협의해서 국고를 따오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지사님 판공비에서 선물을 준비하든 뭐를 하든 해서라도 농림부에서 611억원, 지금 변경되어서 587억원이네요. 578억원 전부가 다 중앙재원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고 안 돼도 최하 한 60% 정도는 중앙재원이 원종생산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또 강원도 발전적 차원에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피스밸리 조성과 관계되어서 피치 못하게 원종장이 가야되는 것이니까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에도 담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다 올리고 난 뒤에는 행자부에서도 그럴 것이고 예산처에서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하라고 말이죠. 먼저 노력부터 하고 나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남은 기간 노력을 해 주시고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원종장 이전부지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기획행정위원들이 현지시찰을 갔다 왔다고 해서 기획행정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 분들 얘기가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지를 한 번 방문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계획을 잡으면 저희들이 가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심도있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한 번 원종장 부지가 이전이 되면 이것을 바꿀 수 없고 또 한 번 이루어진 그러한 원종생산시설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장 원종생산에 최저생산비가 들어갈 수 있는 체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 부지이전은 거기에 부합된 토지라야만 산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타당하다면 우리 양구 해안펀치볼이 감자생산 최적지입니다. 원종장의 이전문제도 이런 데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장 포장확보 재정문제는 물론 국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제가 할 것입니다. 지사님도 하실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감장원종장이 처음 생길 적에 사실상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포장을 확보해서 도유재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별도 확보하는데 또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직 농림부하고 정식 보고된 것도 없는 단계인데 현재 제가 전망할 적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만 그러나 국비를 많이 끌어 옴으로써 우리 강원도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리를 중앙정부에 가서 하실 때에도 원종생산을 수십년간 한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원종생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런 논리를 집어넣고 하셔야지요.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기획행정위원회가 현지 확인을 할 적에 사실상 지금 최 위원님이 얘기하는 논리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농림부에 그 지역은 장기간 원종을 생산하던 포장이다 보니까 지력도 떨어지고 또 병충해도 우려되고 해서 새로운 포장을 확보해야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농림부하고 해서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그러한 논리를 개발해 놓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얘기할 적에 우리 감자원종장장이 그러한 논리를 얘기해서 조금 미움을 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동계스포츠밸리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종포장을 확보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설명되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괘씸죄라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전 예정부지 문제는 현재 왕산지역 얘기가 없는 것은 왕산지역은 정말로 포장이 상태가 좋기 때문에 현 상태가 좋아서 기반조성을 별도로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포장사용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포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임계지역에 포장이 왕산을 보고 비교를 해 보니까 현 감자원종장 포장과 왕산지역 포장과 임계지역 포장을 비교해 보니까 포장 부적격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감자원종장 포장도 처음에 부지를 매입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전에는 정선 임계지역보다도 훨씬 못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형편 없었습니다. 기반조성을 해서 오늘날의 원종포장을 만들었고 또 예정부지를 제가 다니면서 볼 적에 저도 가장 좋은 포장을 확보하려고 무한히 노력했습니다. 평창 횡계지역에서도 좋은 포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너무나 땅값이 비싸서 도저히 그러한 땅을 사서 원종포장을 사용할 수 없 어서 땅값이 싸면서 포장여건에 맞는 표고 700이 넘어가는 지역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서 어차피 횡계 기존포장과 두번째로 가장 기존포장과 가까운 지역, 원종포장은 농가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자원종장 직원이 직접 직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 내에 확보하려고 무한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횡계지역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체 땅값이 비싸니까 욕심은 생기지만 도저히 투자재원 문제 때문에 못하고 왕산은 거기는 사실상 거리도 가까우면서 포장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그러나 더 이상 왕산지역은 확대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선 임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농업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공무원입니다. 평생 공무원 옷을 벗어서라도 아무개 농정국장이 원종포장을 형편 없었는데 확보해 놓고 나갔다, 잘했다, 못했다는 이런 평가를 제가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원종포장을 함부로 확보를 했겠느냐, 또 원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부 농업직공무원으로서 후배공무원들인데 두고두고 제가 욕을 먹어야겠느냐 그래도 근무하는데 편리하고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구 해안지역은 일단은 원종포장으로서는 검토하기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요? 고랭지시험장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 때문에 그러냐고요?

고랭지시험장이 아니고 감자원종장 기존포장하고 거리가 원체 멀죠.

기존포장을 옮기는 데에 기존포장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거기는 또 해안지역이 농림부 소유, 재정경제원 소유의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문제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원활합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랭지시험장에서 기본식물을 만든 것을 원종장으로 가서 원종생산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고랭지시험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해안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발 700 이상 지역이 약 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발 700 이상 되는 곳이 약 300㏊인데 이 중에 농경지는 약 100㏊로 약 200㏊가 임야가 됩니다. 해안지역으로 가려면 기존포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종장이 해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임야문제도 이것을 해결하자면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감자원종 생산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도 용이하지 않고 또 소유자별로 봤을 적에 또 대부분 국유지이기 때문에 내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임야가 100㏊가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임계지역에 100% 옮겨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분산을 하기 때문에 기존 횡계, 정선 임계 이렇게 분산을 많이 안 하기 위해서 한 군데라도 분산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임계지역에 임야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임야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50㏊가 나왔습니다. 당장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지금 현재 농경지 감자원종 포장을 한다고 해서 100㏊ 넘어가는 환경영향평가도 받기가 어렵고 또 평창 횡계 차항리지역에 일명 백일평지구 횡계지역 농민들이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백일평지역에도 약 1,500㏊가 있는데 거기에도 약 10㏊가 농경지이고 나머지는 다 임야입니다. 또 국유지가 많고요.

국장님,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왜 그러냐 하면 원종을 생산하면 원종을 가지고 또 보급종을 생산하면 보급종 생산농가가 기존에 있었는데 보급종 생산농가들이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원종장이 양구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요. 그리고 다만 본 위원은 원원종이 고랭지시험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원종을 씨감자로 갖다가 원종을 생산하는 체계와 원종이 쪼개서 보급종이 만들어지니까 물류비가 크게 안 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얼마든지 원종장만큼은 양구라도 이전이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핵심은 보급종 생산농가가 기존에 그 지역에 있는데 보급종 생산농가 없앨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농림부, 재정경제원 소유의 밭이 좋은 양질의 원종을 생산할 수 있는 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해서 모든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는데 오히려 더 쉽습니다. 기존에 하우스들도 다 유리온실까지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는 것도 용이해요. 양구군에 얼마든지 오기만 하면 할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횡계지역에 채종농가는 채종포가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생존해 있습니다. 물론 감자보급종 횡계지역 채종농가들이 30여 년 동안 있던 감자원종장을 다른 데 이전한다면 실익을 떠나서, 실익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익을 떠나서 도의 기관이 자기들 지역에 30년 동안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종장 운영, 포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두고 검토를 했지 채종농가의 부수적인 정서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종포장 하나를 두고 검토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양구 해안지역 채종포 문제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