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우리 도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안내관계로 부득이 금일 오후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9일 제177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어제까지 8일 동안 조례안 심사, 폭설피해 현지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 유례없는 폭설에 따른 폭설피해 특별지원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시어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하시는 등 도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면서 재기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9일 의원님 여러분께 농민의 아픔 속에 들어가 영농이 재개되고 농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피해 농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도, 시군 예비비 100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군·경·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휴일도 잊은 채 응급복구에 나서 3월 15일까지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되었고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응급복구에는 군인과 경찰 8만여명, 공무원 2만2,000여명, 민간인 자원봉사대 5만여명 등 연인원 15만여명의 인력이 지원되었으며 군·경인력은 오는 3월 20일까지 계속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병제32향토사단과 충남지방경찰청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를 비롯한 시·군, 읍·면·동 공무원들과 함께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결과 1만4,436가구에 4만1,613명의 피해주민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2,763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중앙재해대책본부 최종 확정시에는 다소간의 변동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8일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 등을 건의한 데 이어 3월 13일 농림부주관 관계부처지원회의 참석건의 그리고 3월 14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논산 피해현장 방문시 총 15건의 해결과제를 건의했던 바 특별재해지역지정선포, 재해시설복구시 특별신용보증에 의한 융자조치, 무허가축사 복구비 지원, 비규격 비닐하우스 복구비지원, 철강원자재 및 파이프 우선공급, 대규모 연동시설 피해 농가 연차별 복구지원 등 6건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반영조치 되었으며 시설원예하우스 철거비용 지원확대, 생물피해 실질보상 차원의 공공근로사업추진, 영세 중소기업체의 공장건물 및 기본설비 복구비 지원 등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도단위 유관기관장을 초청하여 추가로 대책협의 기회를 가졌던 바 국세청에서는 신청이 있을 경우 피해 농가와 기업에 대한 납세 연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하였고 노동청에서도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지원 자금의 착오없는 집행은 물론 농민의 아픔과 농민의 편에 서서 기필코 재기할 수 있도록 원활한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안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17대 총선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200만 도민 그리고 우리 공직자 모두 하나가 되어 지역안정과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정이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정종학 의원님, 박영조 의원님, 김광만 의원님, 박태진 의원님 그리고 이은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의원님께서는 도내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의 공존방안, 고속철도 개통관련 지역간 갈등해소 및 교통대책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고속철도 개통관련 지역간 갈등 해소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유통업체 관련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의원님께서는 고속철도 개통과관련해서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천안·아산지역의 역사명 선정 관련 또 택시영업구역 논란, 행정구역의 변경요구, 역사진입로 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도가 지역분쟁의 중재와 해소를 적극적으로 이룩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소극적 자세로 관망하고 있다는 질책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고속철도 개통과 역사 신축은 우리 국민 모두가 축복해야 될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정말 대단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과 아산지역의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택시 사업구역과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현행법상으로 도가 조정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 시간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만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양 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 시에다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역간 갈등으로 증폭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양 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승객의 편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야 돼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타협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항은 합의가 아닌 도가 일방적인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먼저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서는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특히 천안시민과 아산시민들의 아주 현명한 타협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시간을 가지고 갈등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시와 시간에 보다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으로 도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진입로 미비 등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역사의 주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사와 국도 21호선 간의 2.1㎞와 불당대로와 역사간의 0.73㎞의 확장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또 고속도로 건설공단, 철도 건설공단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 우선 활용 가능한 불당동 노선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신도시개발계획에 진입도로개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주공과도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시군지역간 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도청이전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도청이전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답변드리고 시군지역간 균형발전 관련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청이전과 시·도통합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리고 도청이전문제의 재검토와 함께 시·도통합 계획은 없는지 또 도청이전시 재원조달 계획과 입지후보지로 평가된 지역을 활용 또는 재용역할 것인지, 기존 용역 결과를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도가 그동안 '96년도에 도청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후에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의 말씀도 계셨는데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이전문제는 1∼2년 간의 단기간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천연시키기 위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제가 도청이전문제는, IMF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를 저로서는 한 2년 정도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해서 실제로 IMF 위기극복이 2001년 이후에 이루어 지고 다시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2001년도에 대통령선거전과 연관해서 이 문제가 신행정수도건설과 연계된다고 판단되어서 용역결과를 받고도 발표를 유보하고 신행정수도건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과 도청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간단한 말씀으로 신행정수도는 행정관할 권역이 충청남도가 되든 충청북도가 되든 대전광역시가 되든지 간에 3개 시도 어느 한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와 같은 형태로 신행정수도특별구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신행정수도 안에 우리도청이전 후보지가 입지하게 된다면 다시 행정권역이 우리 권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도청이 입지하게 되어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다시 옮겨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때문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연관 효과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신행정수도입지와 연관해서 도청후보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청이전과 시·도 통합과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 제가 시·도통합문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 의원님들 질문에 의회 답변에서 저는 시·도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도통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이것은 지사로서는 시·도통합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도청 이전은 우리 도가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에 시·도통합은 법과 그리고 양 시·도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법의 개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가 금년 내에 정부가 신행정수도입지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기존의 도청이전후보지 용역결과를 다시 신행정수도입지결정과 연계해서 재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합의를 얻어서 예산도 이미 계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 재원은 현재로서는 얼마가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96년도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2조5,8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액 중에서 대체로 도비소요액이 1조9,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상되었고 현 청사를 매각할 경우에는 그당시 한 1,000억원 정도의 매각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지원 없이 도청을 이전하기는 어렵다, 국비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청사이전비용 2,151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전남도청이 국가가 지정한 5·18민주화운동 유적지로 지정예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보조로 받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받아도 대단히 큰 비용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도청이전과 관련된 재원조달 문제는 용역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광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의 추가지정 관련, 서해안지선 고속도로건설방안 및 아산 TG건설방안,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서북부교통대책 등 세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내포문화권개발계획의 추가지정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내포문화권의 범위문제와 관련해서 아산시가 내포문화권의 원류인데 아산시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내포문화권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줄 때에도 가능하면 아산과 서천을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굳이 서천을 포함하려 했던 것은 서천은 백제권 개발계획에서도 제외가 되고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서천이 포함되어서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도의 균형개발 차원의 정책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산지역이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2003년 6월 18일 건교부에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외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의 지정은 도면적 전체의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30% 범위 내에서 또 시군을 쪼개서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당진이나 예산 쪽에 가까운 영인, 도고 이쪽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전체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단위로 특정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 시군 2,508㎢를 넣었는데 우리 도가 8,600㎢ 정도되기 때문에 30% 범위에서 이렇게 넣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백제권과 내포문화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어떻게 별도의 문화재보전관리 그리고 새로운 문화관광지구의 육성 이런 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특히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서 차질없이 보수와 보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박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계룡시 승격에 따른 논산시세회복대책, 정부의 FTA, DDA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계룡시 승격에 따른 논산시세회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계룡시 승격에 따라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대책 그리고 성동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도로확·포장 추가건설계획, 계백장군묘역 성역화 및 우회도로건설, 유교문화권 개발추진관련 등 몇 가지 질문과 또 건의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계룡시 승격에 따른 논산시세회복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적절한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룡시 승격 때에도 논산시 일부시민들의 반대시에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시에 '계룡시 승격은 마치 아들 딸들이 커서 결혼을 시켜 분가시키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가가 완전히 위축되거나 또는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자신있게 드렸느냐하면 충청남도가 '89년도에 대전직할시를 분류해 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도민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냐 하면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도세를 회복하겠습니다. 적어도 인구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세는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95년도에 제가 선거직 도지사가 되어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충청남도의 도세가 결코 대전시 분리 이전의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가지고 논산시도 시세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계룡시와 연관되어 있는 연산, 노성, 상월을 중심으로 계룡시와 연계개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면 계룡시도 바람직하고 논산시도 시세회복에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가 특히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검토하고 계룡시 발전계획 그리고 논산시의 새로운 시세회복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동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논산시에서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도로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백장군묘역 성역화 및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이미 47억원의 기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사당건립 마무리와 조경토지매입, 동상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리∼신풍리 연결우회도로약 1.4㎞구간에 대해서는 묘역정비 성역화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개발과 관련해서는 논산지역이 유교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예절교육관 등 유교문화체험단지 그리고 논산의 유교문화자원 답사코스개발 등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별도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대책에 대해서는 도내 농업지역 전체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련사항 그리고 천수만 새조개양식장 지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천수만 새조개양식장 지정관련 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이은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축소 또는 해제와 관련해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아시는 것처럼 '78년 11월 22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면적은 213.5㎢로서 대단히 광활한 면적입니다. 육지 면적이 82.7㎢, 해면이 130.8㎢ 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보령, 서산, 홍성, 태안 등 4개 시군 7개 읍면이고 홍성은 이 중에서 66㎢ 3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96년 7월부터 '98년 2월까지 해양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김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바지락, 새조개 등의 면허양식장으로 4,34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수만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면적을 반 정도 줄이기로 용역이 되었습니다. 어장면적 감축 의견으로는 2,276㏊ 현재 면적의 48.7% 감소를 건의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2008년까지 매년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자에게 20%씩 감축해서 지정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2008년이 되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단시간 내에 한꺼번에 감축하지 못하는 것은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해양환경보존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산에 1일처리기준으로 하수 3만t의 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고 그리고 태안군은 1일처리기준 9,000t, 또 홍성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을 1일 300t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의 하루 처리 능력은 3만9,000여t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호구역내 건축행위 제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내 건축 등 행위규제완화 건의는 지난해 4월에 해수부에, 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건의 등을 함께 하고 있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보호구역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입찰공고를 했고 4월 13일에 등록을 받아서 이 연구용역이 2004년,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되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양해해 주신 대로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역간 균형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도내 농촌지역의 낙후성을 걱정하시면서 국·도비의 시군간 불균형 지원문제와 두 번째로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부담율 문제, 세 번째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근본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국·도비의 시군 균형간 지원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풀어내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지원은 사실 사무의 성격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또는 도의 사무냐 시군의 사무냐 등에 따라서 비용부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효과가 어떤 지역적 범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국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군비로 할 것이냐를 따지게 되는데 지역간에 균형지원 문제는 이러한 광역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해서 시군간에 재정비교를 해 볼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군간에 재정의 지원에 균형문제를 따질 때는 그런 어떤 지역간의 균형이 문제가 되는 주민생활의 형평성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적인 수요를 가지고 시군에 포함해서 시군간에 균형문제를 따지게 되면 어떤 자치단체에 광역적인 사업이 크게 들어가면 그 시군이 마치 크게 지원되는 것 같이 인식이 되지만 실제 그 지역주민이 볼 때는 그 지역주민의 수혜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광역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주민의 생활형평성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광역적인 발전효과가 큰 지역개발 사업을 축소하고 단순히 우리가 주민생활의 형평재원을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 지역은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서 침체를 면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형평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부분까지 지역개발사업비로 활용한다면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주민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원배분의 업무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인 학자금 등 3개의 국고보조사업과 노인교통수당 등 7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효과에 지역적 범위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편성시 도의 재정여건을 볼 때 가용재원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보조사업 중에서 시군간의 공통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간의 부담율이 조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도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고보조사업의 선별적 신청으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군간에 재원부담율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 되었습니다만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 속에 모든 지역의 전 국민에게 최소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보장하겠다는 측면에서 현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상대적인 낙후지역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시군단위 지연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체험휴양관광이나 인삼·약초 기능성 농축산바이오산업 등을 특화시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 법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주민생활의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 지수에 따른 투자를 확대하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지연산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관계법규의 개정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박태진 의원님께서 정부의 FTA하고 DDA 지원대책, 이은태 의원님의 천수만 새조개 양식장 지정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농림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의원님께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FTA 지원대책 확대 방안과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개선 등을 촉구하시고 폭설피해 농가가 지원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과수원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향후 한 10년간 5,86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피해규모도 재배면적을 감안할 때 425억원이 되겠습니다. 포도 등 직접피해가 한 285억원, 간접피해가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4대 특별법과 함께 DDA농업협상 이후를 대비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확정하고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과수산업의 개방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향후 7년간 1조2,000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지방비를 포함하여 한 1조5,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면적 대비해서 저희 도에서는 대략 1,400억원 정도의 투·융자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품질 생산지원에 한 659억원, 과수생산 기반정비에 64억원 등 8개 분야에 총 1,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세부적 계획은 농림부에서 3월 중에 시도설명회를 개최한 후 4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융자산업도 변화된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맞춰서 농가소득 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개발 분야는 확대하고 생산기반 정비분야는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농촌관광이라든지 녹색마을종합개발이라든지 소득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소득안정과 생산성 향상 등 전국 공통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한 사항이 15건입니다만 6건은 이미 정부방침이 확정이 되었고 철거비 지원확대 등 9건은 중앙부처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의원님께서 천수만 상뻘어장의 새조개 양식장 지정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맨손농업인 생계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대책을 모색해 주신 이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천수만내 상뻘어장은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시행이전부터 김 양식장 등으로 개발되어서 지선어민들이 관리해 오는 지역으로써 간척사업 시행 이후 천수만의 생태계 변화로 새조개가 다량 서식함에 따라서 해당 시군의 어민들이 새조개 어장을 개발키로 협의해서 천수만 대부분 관할해상을 새조개 공동어장으로 도지사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88년 11월부터 '90년 12월까지 관할 시장 군수가 면허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허내용은 11건에 1,942㏊로 서산시가 1건, 홍성군이 7건, 태안군이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원고갈로 소량의 새조개와 바지락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어업인들이 면허받은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어장의 경우 어업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해당지역의 어촌계 별로 관리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맨손어업자는 관할 시군의 구역에서 신고를 한 후 어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의 어업권 관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업계하고 관할 시장 군수하고 해서 서로 원만히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업정책에 대해서 이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정종학 의원님께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과 관련해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경제 공존방안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내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을 지적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지역법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천안지역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현황을 면밀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분석해 주시고 대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유통업체는 통상 3,000㎡이상을 말하는데 저희 도내에 13개소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35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의원님 지적하여 주신 대로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도 전국적인 현실입니다만 첫 번째로 의원님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신규입점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법적 근거사항인 신규입점 제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각 시도에서도 공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제경제체제에서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어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여서, 그렇지만 우리 도로서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간접적인 수단으로 아시다시피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든지 간접적인 제한기능으로 실태분석을 적정규모를 유지하자, 늘어나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차원 정도는 가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도차원에서 도지사 결심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건축허가라든지 교통영향 평가차원에서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차원으로 간접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유통업체의 지역법인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속초나 전주 등을 포함한 중소도시에서 이 움직임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자율시장 경제논리에 침해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완화 정책에도 위배되고 있어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영세상인들이 영리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법인화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정의원님도 일선에 계시면서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의원님도 같이 공조를 해서 여론조성을 같이 해 주신다면 저희 도도 성실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광만 의원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의 지선도로와 아산의 TG건설에 대한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서평택에서 아산간 서해안 고속도로로 지선건설을 해 달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서평택에서 아산구간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상 지선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도구간에 대해서 국도나 지방도의 보조간선 도로를 확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국도는 국도 39호, 온양에서 아산까지 연결되는 도로 4차로가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도 45호, 온양에서 둔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방도로는 지방도 623호로써 즉, 국도 21호 도고에서부터 선강을 거쳐서 인주간을 거치는 18.7㎞ 구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상 이것이 조금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이 계획을 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시설계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전∼당진∼천안간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가 현재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도 4월 20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우선 근본적으로 아산지역이 획기적으로 교통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저희 도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된 후 내년도부터는 기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선이 건설 안 될 경우에 대안으로 제시하신 서해대교상에 아산방면 IC건설에 대해서는 서해대교는 해상에 건설된 특수교량입니다. 이것은 사장교하고 켄트리버뷰하고 폴리케스트라고 하는 합성특수교량이기 때문에 교량구조상 저희가 IC 접속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서북부교통 대책으로 천안∼아산, 예산∼홍성간 고속화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상 동구간의 고속화도로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도 21호선에 대해서 천안∼아산구간 8.5㎞에 대해서 6차로에서 8차로까지 이것을 금년도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내후년도 2005년도부터는 사업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산에서 예산∼홍성구간에 대해서는 고속화 도로가 필요한 지역으로는 현재 진행되는 교통량 추가소요액, 발생교통량 등을 따져가면서 결정되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천안·아산역에서 나오는 차량대수가 약 415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09년도 가면 한 1,200대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충남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하여 주신 정종학 의원님과 박태진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증가하는 신용불량자나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교육의 미비가 아니냐는 견해와 함께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실태를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조기경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학년별 또는 단계별 교육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근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실태조사를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교육당국에서 근시안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함께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도 집단따돌림이 계속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조기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말씀올리면 신용불량자 증가는 자신의 경제적 규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획성 없는 소비생활을 한 결과 발생하는 문제로 볼 때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해 어린시절부터 경제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 경제교육의 대책으로 학교 급별, 학년별 발달단계에 맞추어 첫째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아껴 쓰기, 나눠 쓰기, 바꿔 쓰기, 다시 쓰기 즉, 아나바다의 운동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생활 속의 경제교육을 지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력 및 중학교에서는 용돈관리 및 용돈기입장 활용지도를 통한 건전한 소비생활을 지도하고 1인 1통장 갖기 운동 등 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를 통해서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교육 과정상의 교과와 선택교과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교과지도와 생활경제 실천사례 발표 등의 운영을 통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일반화를 목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만 향후 경제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 등을 확대하여 학교급에 맞는 경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교육 활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따돌림 문제는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집단따돌림 근절을 생활지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예방대책과 지도자료를 마련 지난 3월 12일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부장 회의를 소집하여 특별히 강조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면 함께 더불어 살고 약자를 보살피며 도와주는 관용과 상호존중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전교직원의 E-메일 아이디를 공개하여 집단따돌림과 같은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비밀리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교사의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세 가지 학생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학생 자정활동은 첫 번째로 또래중재인제도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갈등과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고 조율하는 그런 또래중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 2, 3학년 학생들이 결연을 맺고 선배가 후배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삼형제 교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학생회 주관으로 학교폭력추방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따돌림 예방지도 실적이 우수한 교원은 금년부터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생활지도 유공교원에 대한 보상과 우대책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집단따돌림 근절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4년 7월 22일 충남교육감 임기만료 전에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육감 직선에 가능성이 있는지, 또 아울러서 직선이 안 된다면 학교운영위원단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의 폐단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감 임기만료전 직선제로의 법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제주도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 당선자는 물론이고 후보자 및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22명이 구속된 바가 있고 그 결과 우리 교육계가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상실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등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해서 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충청남도교육감 선거에서는 현행 제도에 의해서 선거가 불가피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17대 국회에서 직선제로의 개정안은 우선적으로는 교육감 직선제가, 또 교육감 선거방법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자치제의 어떤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행 학교운영위원단이라는 어떤 간선제에 의해서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그 폐단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만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이 아주 적은 시도는 학교운영단의 운영위원수가 1,900여명, 충남 같은 경우는 7,000여명으로 선거수가 제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 매수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연과 지연 등 편가르기가 심화되어, 말하자면 교육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부터 민주적 절차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교장, 행정실장 등 공직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선거에서 엄정하게 중립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직기강확립감시단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신학년도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열의를 띠고 있지 않아서 35개 학교에서 운영위원 후보자수가 미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선거가 6월말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용한 분위기로 학교현장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저희 충남교육감 선거를 필두로 해서 금년도에 서울과 제주도 전국에 교육감 선거가 있게 됩니다. 교육감 불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선거사범에 대해서 5,000만원의 포상을 주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의 의지도 공명선거에서 확고하다는 점을 말씀 올리면서 저희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저를 비롯해서 도교육청 모든 간부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학, 박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만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측과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끝낸 후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도정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