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전에 질의를 주신 네 분 의원님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도정 구석구석을 전부 짚어 주시고, 또 문제점을 적출해서 저희들한테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해결방안을 촉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대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데, 농업·농촌종합대책 9개 혁신과제 발표에 즈음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부실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업실정을 고려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하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잘 아시는 대로 DDA 그리고 쌀 재협상, 또 FTA의 연속체결 등 개방농업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수립된 전라북도농어업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농어민 단체를 비롯한 학계 그리고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라북도농어업종합발전계획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수정·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각계 전문가그룹을 모시고 계속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확정해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도 재배농가들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라서 시설 포도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 시설 포도를 비롯한 사과, 배 등 과수분야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1조2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농림부계획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과수산업발전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해서 농림부에 신청함으로써 우리 도에서 1조2천억원 중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포도농가, 특히 비가림시설, 우량묘목 과원규모화, 생산기반 정비 등을 농가 신청에 따라서 융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중앙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농가의 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농림부에 제출함으로써 중앙에서 배정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3월 중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금후 정부의 FT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특화작목개발과 소비촉진대책 그리고 친환경농업 활성화대책, 또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예산지원확대 등 수출 전반에 대한 수출증진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특화작목개발, 소비촉진대책과 친환경농업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특색이 있는 소득유망 특화작목을 시·군별로 선정해서 단지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공시설과 브랜드 개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촉진대책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생산자 단체의 유통기능 지원 강화, 대도시 판촉 행사 참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작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토양개량 등 종합적인 농토배양,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한 자연 순환농업의 적극 추진 등 5대 중점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서 친환경 청정농업의 중심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은 우리 도 자체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상황이 좀 변해서 중앙에서 지원할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과 협의해서 새로운 친환경농업5개년계획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수출향상 대책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북무역 청산 이후에 농산물수출팀을 신설해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 확대노력을 계속해 와서 그 결과로 2002년에 대비해서 지난해에는 12% 증가한 1억6천만불의 농산물 수출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서 계속 수출이 증진될 수 있도록 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출물류비 지원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A군, 수출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품목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수 없이 내수로 전환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당 재배면적 확대와 보조금 상향조정 등 논농업직불제의 문제점과 누락농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가당 지원면적을 6ha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4㏊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논농업직불제는 올해 농가당 4ha까지 되고 보조금도 ha당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4㏊를 6㏊로 상한을 올리고, 그리고 지급단가도 ㏊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선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누락농가 문제 해결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4,221ha, 누락이 많이 됐지요. 그리고 농가수도 1만3천 농가가 누락이 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쪽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작년에 이어서 신청에 누락이 안 되도록 신청을 독려해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누락되는 농가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농축산물의 제값받기 여건 조성과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증원, 그리고 각 시·군 농업관련 부서와 읍·면·동 산업계 직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나 가격표시제를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원산지표시를 단속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업생산자를 보호하는 시책은 굉장히 시급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만 이걸 일임하지 않고 우리 시·군 담당공무원들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역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장이 넓고 그래서 이 적은 인원 가지고 단속을 잘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군수 회의 때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한기에 묵혀있는 농토를 마을단위로 싸게 임대해서 맥류·시설작물 재배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2모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총체보리 그리고 녹비작물의 재배확대, 하우스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해서 2모작 면적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해서 주민이 집단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얻으면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부채경감대책 중에서 아직까지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동안에 2001년부터 금리인하라든지 상환기간연장 등 사실은 할 만큼 이 부채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해서 자금은 있는데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신용이 불량해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금융지원 가지고는 어렵고요. 이분들이 다시 생업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길을 다른 방향에서, 융자를 줘서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신용불량자 대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신용불량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촌의 노동인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전업농 규모화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의 농가인구가 1992년에 60만8천명, 그런데 2001년도에는 36만9천명으로 약 6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의 경지정리율은 1992년도 62%에서 2003년에는 90. 3%로 28%이상이 증가가 돼서 경지정리는 그동안 상당히 활발히 추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서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확보와 생산비 절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젊고 영농의욕이 강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를 위해서 은퇴농가와 비농가 등의 농지를 이양받도록 하는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해서 농지규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영농능력을 배양하고 생산적인 농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는 한 3%의 자금이 공급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자가 높은 감은 듭니다. 그러나 과거의 높은 금리에서 자꾸 금리를 낮춰가지고 3%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3년에 501㏊를 사서 규모화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활발히 사업규모를 늘려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보유 농기계의 10. 7%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에 농기계 보조금 지원 재개 건의 내지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게 1999년 이후에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조정책을 융자정책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조를 끊어버리니까 농기계를 사는 농민들이 너무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농기계도 과거에 샀던 것을 빨리빨리 교체를 못하고 지금 농기계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벌써 지난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도에서 재원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볼 그런 중요한 사업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금년부터 새로운 재원으로 FTA 대책을 중앙정부가 세웠기 때문에 이 재원 안에서라도 중앙정부에서 농기계 보조를 다시 일부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을 건의해 보고 우리 전라북도도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보조나 융자에 조금이라도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 미실시지역에 대한 해소대책과 경지정리지역 용·배수로, 기계화경작로 포장 확대실시 그리고 시·군과 농업기반공사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 대형 특수사업을 제외하고는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대안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는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중단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만 시행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안 된 1만3,391㏊ 중 10㏊이상 집단화된 농지는 3천㏊ 정도인데 이중 30㏊이상 집단화된 지역은 대구획 경지정리에 포함해서 계속 시행을 할 것입니다. 30㏊미만 10㏊이상은 농업·농촌10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도 자체사업으로써 연차별로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의 용수로 1만6,169㎞ 중 64%인 1만328㎞가 흙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대화하는 데는 약 9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형편상 연차별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도로도 비포장 경작도로가 35. 6%인 1,173㎞로써 포장을 위해서는 약 1,65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것 역시 몇 년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69억원을 투자해서 75개 지구, 162㎞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반사업 관리구역이 시·군과 농업기반공사로 이원화되어서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원화를 건의하면서 중앙정부에 꼭 다짐을 받아야 될 것은 이관을 시·군에 하더라도 기왕에 중앙정부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하던 재원부담은 우리한테 전가가 되지 않고 중앙에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 하에 저희는 이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유통대행업체와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의 일원화를 건의하셨고, 남원지역 축산사료공장을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유통체계 개선과 유통업체 육성 그리고 판로대책 확보를 위해서 93년부터 2001년까지 142억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수집과 선별 출하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 14개소를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고창군 등 5개 시·군이 농협을 위탁경영업체로 선정해서 현재 산지유통센터를 추가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협조해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산물유통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배합사료공장은 현재 사료원료의 수입의존률이 90%이상 되기 때문에 원료수입이 항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료공장을 운영하기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원 같은 내륙지역에 사료공장을 설치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김제 농협배합사료공장 외 13개 업체가 있고 대부분은 자본력과 판로 등이 확보된 대기업이나 계열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휴업에 들어간 업체가 전주의 한성사료 그리고 익산의 소생사료, 두 군데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사료공장을 한번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산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개발공사한테 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민간하고 경합이 되는 문제, 그리고 채산성 악화로 도 재정의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읍·면 단위농협의 농산물 유통대행업 등 경제업무영역 확대방안에 대한 농협지역본부와 논의해 볼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협지역본부에 대해서 신용업무보다는 경제업무의 영역을 더 확대하고 강화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경제업무영역을 늘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나 행정수요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농협도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경제사업을 가능한 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한인수 의원님께서 전라선 전철화 사업은 당초계획 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1단계 기존 철도 전철화 사업을 2006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서 올해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2006년까지 투자될 예산확보의 가능성, 또 2010년까지 완료한다는 2단계 복선화 전철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는 4월 1일 고속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지게 되지만 전주권을 비롯한 도내 동부권 주민들은 전라선 전철화가 되지 않아서 고속철도 이용에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라선 복선화나 그리고 전철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년을 앞당겨서 2010년까지 복선도 하고 전철화도 하고, 이렇게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50억원의 설계비로 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까지 전라선 단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합니다. 복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예산은 3,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4년 동안에 9천억원이 투자된 것을 보아서 전라선 단선전철화 사업은 2006년까지 완료가 가능할 것이며, 복선전철화 사업도 201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복선만 되고 전철화가 안 되면 속력을 낼 수가 없고, 또 복선도 되고 전철화도 되고 같이 되어야만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다같이 완성하는 데는 2010년까지는 투자를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임실군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전망은 어떤가.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금년도 도내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예산 신청할 때 부지확보도 안 해놓고 예산을 신청해서 나중에 따놓은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확정해 놓고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임실군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사실은 2003년∼2004년 2년 간에 추진토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당초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29-1번지에 신축예정이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용도지역지정으로 동 사업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복지관 사업비 중 운영비는 완공이 지연됨으로써 반납을 할 수밖에 없고 당초계획보다도 조금 늦어지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는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받을 수 있었던 운영비는 2005년도 이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이 1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체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도내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전부 2개소입니다. 부안장애인복지관은 2004년 5월에 착공하고, 완주장애인복지관은 2004년 9월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소년체전과 관련해서 예산대책이 전연 없고 협조방식이 어떻게 됐느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하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84회 전국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소년체전은 금년에 우리 도에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청에서 7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육청은 주로 개막식과 폐막식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우리 도와 합의 하에 금년도 소년체전은 전체적인 책임은 전북도에서 맡아가지고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도는 7억1,9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시설물이 노후 낙후되어 있으며 어린이회관 전체를 민간위탁 또는 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금후 어린이회관의 활성화대책을 아울러서 물으셨는데, 사실 93년에 개관할 당시 어린이회관에 시설물이 설치되었는데,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마는 전시유물이 아주 옛날 방식이 돼서 노후되고 그래서 새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민자도 말씀하셨는데, 민자를 포함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내부 시설물을 21세기에 맞는, 그리고 어린이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우리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우리 도내의 민자유치나 아니면 유관기관의 협조에 의해서 이것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송병섭 의원님께서 한·칠레 농산물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생산농가에 대해서 우리 도의 지원책을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지원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의하는 식으로, 중앙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3월 중에 우리 신청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확정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까 하대식 의원님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북쌀의 작년도 브랜드쌀 중앙품평회에서 부진했다, 경기미로 둔갑을 하고 있고 도내 RPC 공장의 노후화에 그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북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경험 있는 민간업자를 선정하고 최신식 RPC 전환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0개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902개의 소규모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과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상태가 굉장히 부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산지 쌀 유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전국의 모든 미곡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중앙차원에서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고급 쌀을 생산·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위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는데, 중앙의 지원이 확정되면 여기에 우리 지방부담도 역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같이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직접 쌀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가 중형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의 지역혁신 전략산업 선정과 관련해서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시고, 예산확보와 관련한 경쟁력 있는 비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략산업은 그야말로 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물고를 틀 수 있는 그런 전략산업을 몇 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전략산업의 범위를 정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분야를 자꾸 포함시키자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숫자를 줄여가지고 정말로 핵심적인 사업을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5개 핵심사업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과 전략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기계 그리고 생물·생명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 문화·영상·관광산업 그리고 물류산업, 이 다섯 가지인데 중앙에서는 4개 정도로 줄여서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물류를 포함시켜서 5개 전략산업을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와의 실질적인 협의진행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이 어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7회에 걸쳐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환황해권시대의 동북아 물류거점지역 육성과 관련해 추진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해서 여기에 투자자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야만 부지를 확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국기업을 포함한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위한 회사, 국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회사를 먼저 구상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장소는 저희는 산자부에 현재 군산에 건설 중인 무역자유지역의 일부를 활용해서 제1차 물류박람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서울에서 전북출신 재경인사, 기업가 등 관계자를 초청해서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는 등 그리고 투자가를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병섭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일자리창출 방안, 그리고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일자리창출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설립과 유치,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고용효과가 많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취업이 시급한 청소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가지고 한 44억원을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청소년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현재 519명이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목표로는 한 1,400명 정도를 채우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경기부양대책으로는 2월 초부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전북경제살리기추진지원단 5개 반 7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을 80%이상 조기 배정하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나 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가능하면 전라북도 건설업체에 원도급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물품의 구매계약에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부권 개발과 관련해서 무·진·장 동부권 관광벨트화 개발계획의 진행상황과 라제문화역사단지 조성, 칠연관광단지 개발계획의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3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2002년 2006년까지 무주·진안·장수를 산악휴양 관광권역으로 해서 현재 3개지구가 완공되거나 추진 중이고 2개 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을 횡단하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을 국가개발사업에 편입키 위해서 그간 수차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2003년도에 별도 국가예산 6억5천만원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가개발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주 라제역사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늦었습니다, 용역이 이제 겨우 시작이 돼서 금년 중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내년예산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임하자마자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이제야 용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중앙으로부터 관광진흥기금 5천만원을 보조받아서 무주군에서 본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용역이 발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칠연계곡 관광 예정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3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신규 예정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주군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용역발주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2005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2006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송병섭 의원님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4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와 우리 도 간의 동의합의 그리고 KOC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활강장의 시설기준만 우리가 갖출 수 있다고 공인만 받으면 자연히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권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강원도지사도 여러 번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기준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말씀은 공개적으로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국립태권도공원 유치계획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올해에는 공원조성사업 추진방식 및 후보지 선정방안을 재정립해 가지고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는 현지답사와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후보지를 확정하는 것까지 금년 상반기에 끝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상반기 중에 끝낼 준비가 아직 덜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조금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주군에서는 공원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개발절차의 특례 적용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개발계획을 건교부에 신청해서 여기의 승인을 받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여기에 따라서 문화관광부 사업의 후보지로 결정을 받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필코 이것을 따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한 진안 무주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안∼무주간은 도로 연장 48. 2㎞로서 국도 19호선인 적상에서 무주IC까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사업비 788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2010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 30호선인 진안에서 적상 간은 2002년도에 완공한 용담댐 이설도로 구간을 제외한 진안읍 우화리에서 운산리까지 3. 8㎞구간과 진안 안천에서 무주 적상까지 11. 2㎞에 대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비 37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8월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차선인 용담댐 이설도로 진안∼안천간 구간에 대해서도 본 사업과 연계해서 4차선으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을 따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병섭 의원님께서 고속도로 개통과 스키장, 골프장 개장을 관광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무주군에 농축임산물 집하유통센터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합동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04년도에 총 23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농산물의 집하·선별·출하가 주 목적인 사업으로 현재 농림부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심의에 합격을 하면 바로 2004년도의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착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농촌지역의 육아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시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농어촌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로는 보육료의 경우에 연령별로 아동 1인당 월 5만2천원 내는 부모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25만7천원을 월에 내는 부모도 있습니다. 형평상 문제가 되는데, 이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농촌의 육아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지역의 육아시설투자가 신축이 3개, 증·개축이 3개, 개보수 3개, 장비구입 8개, 그래서 9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태부족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만 예산에 이 육아시설을 확충하는 속도를 좀더 빨리해서 혜택이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중앙예산도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소방차와 119구조차량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서 무주소방서의 신설계획, 119구조차량의 적정한 배치와 무주소방서의 신설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달 19일에 무진장소방서가 장수에 개서가 됩니다. 무·진·장 3개 군의 활동무대를 가진 소방서가 장수군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역시 군별로, 앞으로 소방수요를 감안해서 군별로 소방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주군이 발전을 빨리하면 할수록,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면 소방서 신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상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부활된 5급 시험승진제도와 5급 승진대상자의 30%를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원하려는 방침 등은 지방자치제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험제폐지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 4급이상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조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급 시험승진제도는 수십년 동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시험제도 문제가 있고 그냥 승진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양 제도를 합해가지고 절반씩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시험승진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사자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격무부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한직으로 전부 옮기려고 하는 그런 풍조를 낳는다. 그래서 지난 2월 5일 개최된 전라북도지방자치정책협의회 시장·군수들 모임에서 5급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자 하고 중앙에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도도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험승진으로 하는 제도는 폐지해 달라, 그리고 바로 임용승진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것이 저희 도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방침이 중앙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5급 승진대상자의 30%를 고시출신으로 충원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잘못된 보도'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30%는 무조건 고시출신으로 임용한다 하는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도청 간부들의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2003년 1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2003년 하반기에 조직 혁신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 만에 자리를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적어도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를 해서 숙달이 되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문 의원님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후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무엇이냐. 도지사 직속으로 분야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두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금년 봄에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이 7월 중순에 되겠습니다마는 이 3대 특별법이라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같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 그리고 낙후된 이런 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분야별로 실무추진단과 자문단을 구성했고,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우리 도에서 끝냈고 또 5개 분과협의회를 지난 2월에 구성·완료했습니다. 이 기구들이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조직화하고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응집력을 모아나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행정수도 이전대응을 위해서 이미 용역을 완료했고 위치선정 등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1안, 2안, 3안 후보지가 결정이 되는 대로 대응전략을 따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분권은 전국적 사항으로서 타 자치단체와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도만 독불장군으로 나가가지고는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와 협력체를 구성해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빨리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행정수도가 확실히 중부권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낙후 전북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분야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할 일을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문 의원님께서 중앙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 유치대상기관에 대한 도내 시·군간 과다 중복경쟁으로 행정력 낭비와 타도에 대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조정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지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도로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선정을 해본 기관이 43개 기관입니다. 이 43개 기관은 기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분석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내용에 따라서 이 기관을 어디다 유치하는 게 가장 좋겠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가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요구하는 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나 학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데, 여러 가지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정부기관과 거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기관, 또 농촌진흥청처럼 시험토를 광대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특수기관, 그리고 과학기술연구기관 같은 것은 대덕단지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을 전부 분류해 가지고 기관 하나하나마다 유치전략을 따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대로 선거철이 되고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결말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만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러나 우리 도는 열심히, 지금 은밀히 뛰고 있습니다. 뛰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도 좋지 않습니다. 이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은밀히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가장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그래서 시·군과 필요할 때는 같이 활동하고, 또 도에서 은밀히 할 때는 도에서 단독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문 의원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한 군데만 해가지고 밀어보자 이런 말씀, 저도 원론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열성을 갖고 2개 기관이 경합을 벌이는 것이 유치에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도에서 '당신 군에서 이것 해라', '당신 시에서 이것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때도 있지만 경쟁력을 저하하는 때도 나올 수가 있다.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과다경쟁에 따라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각 시·군이 자기 장점을 살려서 은밀히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려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문 의원님께서 4. 15 총선공약사업 선정과 각 당에 채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동부산악권 사업의 누락 등을 지적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추가로 사업을 발굴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저희 도에 대고 어떤 사업을 공약해 주는 것이 좋겠냐, 안을 좀 내봐라 하고 요청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안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내주셨던 대안들을 모으고 또 시장·군수들한테 급히 모으고 이래가지고 우리 도의 장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들을 급조해 가지고 각 당에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심층적으로 상의를 드리지 못하고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출한 30개 사업 중에서 동부산악권이 많이 포함됐다고 제가 강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30개 중에서 9개가 동부산악권에 관계되는 사업이올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상문 의원님이 추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이것을 정당에 요청해서 공약으로, 좀 늦었습니다마는 약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진안군이 제척되었다고 지적하시고 대처방안을 물으셨는데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수립 연구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2003년에 국가예산으로 용역비를 땄습니다. 그 용역에 어느 지역을 포함시킬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건데, 직접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지역을 직접영향지역으로 했고 진안처럼 간접적인 영향지역은 간접영향지역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안군이 무·진·장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서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용역결과내용에서 뺀다 이런 사고는 합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영향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 강력히 건의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결코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화장장이 4개소에 불과하여 화장장이 없는 시·군 주민에게는 최고 7배까지 높은 화장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화장률이 너무 낮은데요. 앞으로 우리 자연보호를 위해서도 화장장은, 제가 볼 때는 화장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각 시·군에 소규모 화장장을 하나씩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대규모로 도에서 전주시에 하나 설치해서 전라북도 일원을 전부 책임질 수는 없고, 소규모로 각 시·군에 한 군데씩은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의 사용료가 해당 군민은 싸고 바깥에 있는 군민이 화장하러 오면 엄청나게 비싸다. 이것은 각 시·군 조례로 의회에서 정해놔서 저희 도에서 이것 낮춰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시장·군수 회의 때 저희가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이러한 요금 책정은 우리 의회에 얘기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화장장 건설에도 시·군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 도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께서 한육우 사육조건이 좋은데도 사육기반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육두수 부족추세가 예상되므로 한우생산 이력제, 그리고 품질고급화 등을 통한 한우의 메카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한우사육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송아지생산기지 조성과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그리고 한우시범단지 명품브랜드 육성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수소를 거세해서 1등급 이상의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장려금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우에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에서 소비까지 추적 가능한 '한우생산 이력제'를 도입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문 의원님이 철강·골재 등 최근의 원자재 파동과 관련해서 도내 건설공사의 철근수급 현황과 확보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수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근은 조달청에서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해서 11회에 걸쳐서 단가 입찰을 실시했는데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유찰이 됐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수출 예정이었던 8만 3천t의 철근을 바로 수출을 중단하고 내수로 돌렸고, 동시에 3만t을 긴급 수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도가 필요한 긴급 수해복구용 철근 437t은 3월 10일 공급 예정으로 이미 공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용 소요철근 6,112t 중 시급한 2,468t은 우선 사적인 공급 루트를 통해서 대체토록 하고, 나머지는 조달청이 입찰방식을 전환해서 4월부터는 월별단가계약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우리 도는 골재수요량 1,157만㎥ 중에 933만㎥는 자체 공급하기로 하고, 충남에서 224만㎥를 반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도내 골재파동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보다 원활한 골재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수해로 인해서 퇴적된 하천골재도 선별해서 채취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번 원자재 수급 파동과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도내의 수급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미리 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말막힘증이 아직도 치료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도 평소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염려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학구 내 거주 유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많은 교원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과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어촌 학교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학교 관사를 현대화 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교육종합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2002년도에 54세대를 신·개축,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도서·벽지 학교의 사택 16세대 보수하여 도내 도서·벽지 학교의 사택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도서·벽지, 농어촌학교의 동일 학구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교원에 대하여 추가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포함하여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학교 교원에 대한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과 위성방송 난시청지역 현황 및 대책, 그리고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1개월여간 실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사교육비 경감대책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어제 3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청이 수립한 실행계획의 기본 개념(컨셉)은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은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탁아보육 수요를 흡수하고 초·중·고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여 예·체능과 영어 과외를 흡수하고자 합니다. 셋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해 교과과외를 흡수하고 대입 수험생은 'e-learning체제' 구축으로 수능과외를 흡수하고자 하며,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평준화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BS 교육방송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성방송의 경우, 위성에서 전파를 보내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은 없습니다. 위성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이나 스카이 라이프(SKY LIFE)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을 위하여는 인터넷 회선 속도를 2Mbps에서 10Mbps로 증속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13일 방송수신 시설과 인터넷 증속을 위하여 도내 128개교에 2억3천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는 학교별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학교망을 이용하여 학생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의 모든 128개 고교의 전송속도를 5Mbps에서 10Mbps로 증속하고, 358개 초·중학교는 E1급으로 3월말까지 증속할 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교육정보과학원의 전송속도를 300Mbps로 증속하여 8월 이후부터 인터넷 강의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의 활성화 대책과 영세사학의 공립화 추진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공·사립 학교간의 수업료 균등화로 인한 보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매년 재정결함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법인의 전입금에 대하여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소재 영세사학(학생수 100명 이하)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산 가액의 30%정도를 해산 장려금으로 지원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학에서 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 공립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인 전북과학고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실행 계획에 특수목적고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대학입학 지원 시 동일계열 진학을 위한 유도 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수목적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교육감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과 교육감의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2단계로 나누어 대처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4일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3월 11일에는 '학교운영위원 공정선거를 위한 고발창구'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발된 건수는 없습니다만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금품수수, 학연·지연 등을 악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지역별로 감시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감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영현황과 통학버스 운영을 전문적인 운송회사에 위탁할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통학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20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전원 202명이 통학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학차량 운전원의 1인당 연간 급여액은 9등급 10호봉을 기준으로 2,900만원이며, 운전원 전원의 연간 급여 총액은 59억 200만원입니다. 연간 총 소요경비를 보면,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8억1,600만원을 합하여 67억1,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통학차량 1대당 경비는 3,300만원입니다. 통학차량 운영은 학교장 관리 하에 직영 운영되고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들이 통학차량의 직영을 선호하고, 각종 교육활동과 연계한 차량 이용의 교육적 효과, 운전원의 사명감 등의 장점이 있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은 성실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체육중학교 설립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도내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낡고 비좁은 현재의 전북체육고등학교 시설을 완주군 소양면에 현대식 최첨단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2005년 3월 1일 목표로 체육고등학교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고 이전신축에는 27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현재 9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민과 체육계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육중학교 설립은 체육고등학교의 이전이 완료된 후에, 필요하다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설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육성종목에 맞는 특기교사 배치 및 입상한 교사에게 주는 승진 가산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위 입상 실적이 있는 교사들을 특기교사로 정하여 체육고등학교나 육성종목 지정학교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종목 별 특기교사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특기교사 배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육순회코치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지도와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육성종목에 특기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교원에게 우수지도사례 논문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많은 체육교사가 승진 시에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2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본질문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대식 의원님께서는 도지사와 부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한 달 정도도 못 남은 선거일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탄핵정국이 시작돼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여러 번 회의를 했고 저희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선거철을 앞뒤로 해가지고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감찰반을 운영해서라도 공직기강을 철저히 잡아나가자 하는 것이고, 선거에는 엄정중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리적 혼란을 틈탄 불법행위, 그리고 치안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자. 그리고 물가관리 등을 통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회의, 그리고 각 중앙 기관장들 모임, 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취임 초에 이상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언을 잘 받아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서 이동도 상당히 심했고, 또 대형 프로젝트를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리축제라든지 또는 금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2007년 물류박람회라든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올림픽을 치러낼 준비를 갑자기 해야 되는 이런 돌발사태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정된 조직 가지고 특별한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준비하는 팀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기존 조직을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책임자 급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할 때 시·군과 우리 도와 중간간부들 그리고 밑의 하위직 간부들이 한 5∼10년씩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그것을 교류를 좀 해서 새로운 바람을 넣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쪽은 많이 미흡했고 우리 간부들은 상당히 물갈이가 많이 된 그런 형국입니다. 어떤 좋은 제도도 정도에 지나치면 부작용이 큰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현명하게 장래를 또 보아가면서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상문 의원님도 저희들한테 좋은 방향 제시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소신껏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에 위배되는 일을 안 했어도 좌천이 됩니다. 그러나 소신껏 일을 하다가 징계를 만약에 당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너그럽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신껏 하다가 조금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저촉이 되는 경우에도 절대 걱정을 하지 말라. 그대신 안일하게 그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징계를 당할 경우에는 엄벌을 하겠다, 그리고 좌천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개 이상 시·군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기관, 이게 9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2개, 경합이 되거나 아니면 단독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이상이 경합을 해서, 심지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 시·군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이 한 두어 군데 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 두 개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 좁혀지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자리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체육특기교사나 학교별 육성종목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급하고 수요가 불일치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령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영어, 수학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일반사회, 지리, 생물 이런 것들이 과목상치가 이루어지는 이와 아마 유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과 도지사님,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의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8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