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김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행사가 있으셔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여성ㆍ문화ㆍ관광ㆍ체육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은 양당 간사의 협의를 거쳐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회기 10일 중 상임위원회는 3월 17일 1일간으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중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의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중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1.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장 홍사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심사 때 통과시켜준 저희 문화예술회관 예산 중에서 경기 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 또 장애인 좌석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에서도 평가를 좋게 내려주시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또 중앙정부에서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공교육과 예술교육을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배워야 되겠다고 전화도 오고 자료요청도 많았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문화예술회관 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 대행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과 도립예술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재단법인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는 지역 문화 예술 환경에 부응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립예술단운영조례상의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회관의 법인출범에 따른 회관과 예술단 직제 및 복무변화, 예술단의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과 역할 및 관계법령에 의한 관람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정안 제2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항은 도립예술단을 법인, 문화의 전당입니다. 법인인 문화의 전당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므로 문화예술회관장이 수행하는 부단장 직제와 공연과장 직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조제2항은 그 동안 예술활동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도립팝스오케스트라라는 단체명칭을 도립오케스트라로 변경하여 활발한 예술활동 지원과 아울러 예술단의 품격과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제2항제5호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예술단 소속 홍보팀과 공연지원팀 직제는 재단법인으로 흡수 편입하게 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2는 예술단을 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 조항에 위ㆍ수탁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예술단체장과 예술단원 위촉시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형위원회 전형을 통해 예술단체장은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예술단원은 단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8조는 예술단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1항은 도립예술단의 각종 주요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예술단체 운영의 발전방향 제시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은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축소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3항은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법인의 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술단 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안 제9조제1항은 현재 매년 말 실시하는 예술단원의 정기평정을 앞으로 상시평정 체제로 전환하여 예술단원들이 평상시 기량향상에 정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1조제2항제4호는 예술단원의 당연해촉 사유 중 단서를 신설, 업무상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요양기간을 180일로 확대하여 노동관계법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1항은 영리업무도 도지사의 승인시 겸직이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예술단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6조는 예술단체 공연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을 현행 도의 일반회계 수입에서 예술단 운영을 위탁받은 재단의 수입으로 전환하여 공연예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7조는 경로우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관계법령과 연계하여 관람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회관의 주요사업인 사랑의 문화회원권 제도 후원자와 가입자 및 30인 이상 단체입장객에게도 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0조는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제2항은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 도입ㆍ운영에 따른 입장권 발행 및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근거를 명문화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은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 도입 운영 및 수입의 재단귀속에 따라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1조제5호에는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에 의한 티켓발행시 일련번호가 생성된다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끝으로 개정안 제23조는 예술단의 외부출연시 성과급 지급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부분개정안과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재단법인 출범과 발맞춰 문화예술회관과 도립미술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린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재단법인 출범과 더불어 일천만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경기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종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2월 10일 제189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으로 그간 도립예술단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개관과 함께 도립극단을 모체로 창단된 이후 도립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오케스트라 등 4개 예술단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현재 건립 중인 도립국악당의 준공에 맞춰 합리적인 시설과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과 도립국악당을 통합하여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지난 3월 10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행 경기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상의 관련조문을 현실성있게 정비하여 급증하는 문화예술 환경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도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예술단의 소속은 당초와 같이 행정1부지사 직속하에 두되 예술단의 법인위탁 계획에 따라 부단장 직제를 폐지하고 도립예술단 4개 단체 2개 팀 중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명칭을 예술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도립오케스트라로 변경하고 예술단 홍보팀과 공연지원팀을 폐지하며 예술단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하고 예술단원 위촉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의 전형 후에 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전형위원의 적격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수 축소와 법인의 대표에게 예술단체 공연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징수된 관람료를 공연예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람료 징수구분 삭제와 감면기준 마련, 전산발매시스템 도입에 따른 입장권 발행 및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도립팝스오케스트라는 정통음악과 대중음악을 함께 추구하여 도민들에게 골고루 문화혜택을 주고자 지난 '97년 10월 창단되어 53회의 정기공연을 실시하였고 시ㆍ군 순회공연 등 대내외적인 공연에 초청되어 활발한 공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명성과 달리 전국교향악 축제에는 오케스트라 명칭에 팝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초대받지 못하는 등 예술단의 사기를 떨어뜨린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22개의 도립교향악단이 있으나 경기도를 제외한 교향악단을 팝스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팝스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예술단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출범에 따라 기존에 도립예술단 홍보팀과 공연지원팀을 폐지하는 것은 별도의 운영인력이 필요하여 이를 축소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3조의2에 위탁규정을 신설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짐에 따라 도립예술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예술단원 위촉절차의 간소화, 운영위원수의 축소는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당초 예술단 위촉 및 업무계획 수립,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하여 왔으나 법인의 출범에 따라 순수 예술단 운영방향 제시 등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도 축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관람료 징수의 권한과 징수관람료를 공연예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인에서 도립예술단을 위탁운영함으로 징수권한과 사용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재 국ㆍ공립 예술단의 경우 운영수입은 전액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운영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유도회관과 경기도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의 경우 세입예산은 도의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지원하고 있는 바 회계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별도의 법인 내에 예술단을 두고 세입은 자체사용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람료 감면기준, 입장권 발행 및 판매대행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욕에 차서 일 열심히 하시는 게 전국모델이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7쪽에 보면 관람료 감면 구분,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장애인이 50% 되어 있잖아요? 혹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소년ㆍ소녀가장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 감면대상에서 빠졌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감면대상에 적용이 되면 어떨까 싶고요. 현행 관람료를 보니까 보호자를 따라온 6세 이하의 어린이라고 명칭을 규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은 장애인 50%라고 있는데 이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저희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또 사실상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 모든 공공 공연장도 장애인은 5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100% 면제를 해주면 형평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정홍자 위원님의 좋은 지적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할 방안이 없겠는가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법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 펼치고 있는 문화와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안에 수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의 별지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법에 의해서 할인적용을 받는 경우만 적시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문화회원 제도라든가 문화회원이라든가 단체는 저희가 그 동안 기왕에 해오던 제도이고 자발적인 수요의 관객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조례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입장료 가격정책은 청소년들을 위한 가격정책을 별도로 관장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할인혜택을 대폭적으로 적용해서 단체관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회관의 정책적인 판단 아래 단체관객이라든가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그것보다 더 할인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전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별지 안에다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현행에 보면 제16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서 장애인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 게 어떤 형평에 어긋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장애인, 예를 들어서 감면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급 이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한테는 복지차원에서 이런 문화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단체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지 않았는지, 아니면 청소년 개별적으로 와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감면이 되는 건지요?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감면이 됩니다.

여기 조항을 넣지 않아도요?

네, 없어도 청소년은 감면이 되고요.

그러면 됐고요. 장애인 부분은 어떤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지요?

정홍자 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특히 문화 창달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예술회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할인율 적용에 관한 부분은 모든 공공기관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도 사실은 무료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원하는 사람이 공연을 관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정된 장애인 좌석, 특히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장애인 좌석 안에서 갑자기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 좌석을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좌석을 대기업에 이런 식으로 무료로 해줄 것이 아니라 5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모기업과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장애인 좌석을 아름다운 자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 가격이 2억 6,500만원입니다. 이 2억 6,500만원을 대기업에서 아름다운 자리를 삽니다. 사가지고 우리 경기지역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한테 이 좌석을 나눠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정홍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도 일거에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에도 가급적이면 그 좌석을 효율성 높게 운영하고 또 문화회관 수지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또 경기도민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또 기업의 이미지도 좋게 해주는 3자가 win-win 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가급적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장애인한테도 혜택이 가고 다른 기업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얻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소화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형평성 문제하고 폭발적인 수요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마음을 열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폭발적인 수요라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가운전을 할 수도 없고 아직 봉사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열어놓는다고 해도 사실상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수 없고 형평성 문제 부분에서 상위법이 50% 적용을 받는 거라면 여기서 달리 할 얘기는 없지만 기본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문화혜택 내지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보면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링 제시를 안 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수입이 없을 때에는 이것을 무료로 해주는 것도 어찌보면 형평에 맞는 것이지, 그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요. 일단 그런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가겠지만 앞으로는 수입이 없는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아, 해야 되죠. 부모하고 같이 오는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기존에 공연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1995년도까지는 '8세 이하의 어린이 입장은 금합니다'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세계적인 유명한 오페라극장에서도 보면 8세 이하의 어린이 입장은 금합니다. 왜냐면 어린이가 전체의 관람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800년 이후에 제정된 극장의 관행적인 관습이고 저희가 어린이들의 정신적 연령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6세 이하의 어린이 입장은 가급적이면 공연장에서 금합니다. 왜냐면 소리를 지르고 관람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행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와서 공연분위기 해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연장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이고 같이 6세 이하의 아동들이 관람하러 올 경우에 그 아동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6세 이상이겠죠. 6세 이하의 어린이 입장은 관람을 금하니까요.

입장은 안 되는데 입장 전까지 함께 데리고 온 아이에 대한 배려는 혹시 가지고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입장료에 대한 배려는…….

그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봐주는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는 데리고 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1995년도부터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봐주겠다 이렇게 공연장들이 공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봐주는 곳이 있습니다. 탁아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하게 봐서 아이들이 같이 따라와도 그 시설 속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불충분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많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금종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에 송년음악회 즈음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으셨고 많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한 것을 본 위원도 같이 동석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온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놀이방을 설치해서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수용하고 부모는 관람하는 프로그램은 좋은데 6세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난 송년회 때, 제목이 뭐죠?

강아지똥.

그 프로그램에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강아지똥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후 프로그램은 난타공연이었나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오전 프로그램에는 강아지 똥을 보게 했고 오후 프로그램에는 난타를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어디에 맡길만한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난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쯤 예술회관에서 짚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지적이신데요.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법인화하는 이유 중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객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 전당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조직적인 인력을 재편성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관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법인화 되면 그 이후에.

지금 문화회관안에 어린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를 소강당에 입장을 시켜놓고 학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의 전당 추경예산에는 문화회관에 와서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사실 영화관이 이미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같은 경우 1관, 2관, 3관, 4관, 5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린이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 휴게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어린이 들여놓고 휴게시설에서 어린이를 기다리는 부모들도 계시지만 또 성인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의 시스템 자체 안에서 모든 세대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나름대로의 시설편의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문화의 전당 출범과 동시에, 지금 전시장에서 나오는 중간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른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쉴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카페처럼 음료수도 팔고 간단한 식ㆍ음료를 팔면서 작은 공연을 보여주고 문화회관에 오면 언제든지, 극장에 오면 날마다 축제가 있고 문화회관에 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방, 어린이 탁아시설도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한 예산을 수용해 주시면 바로 이 말에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사실은 수원시 지역에 있는 수원시민들을 위한 그 동안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은 수원시를 벗어난 외곽에서 오신 분들의 기대 반 또 불만소리 반 이렇게 해서 정말 난타공연을 보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모 백화점에 맡겨놓고 불안해서 과연 그 공연이 효과성이 있었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간확충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마음 놓고 향수에 젖어들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나 제안을 하면 오는 어린 아동들에 대한 연령대의 연령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일례로 아주 어린아이들은 놀이방을 통해서 놀이체험을 하는 게 좋고 또 고학년인 아이들은 문화와 예술을 접하는 어떠한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한 쪽에서는 마술의 기초적인 상식을 재밌게 한다든가 자기 연령대별로 연령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어떤 개념을 갖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더 충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삽입하는 문제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전철이나 국내 비행기, 일반 통일호 같은 경우 장애3급 이상이면 보호자도 반 혜택이 있고 전철은 무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는 감면적용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들의 감면적용은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다. 이걸 좀 넣으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장애인 좌석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반자, 직계가족도 아니고 더 확대해서 장애인을 지금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올 때 꼭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반자까지 포함해서 5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로얄석을 헐어내고 장애인석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바로 그 로얄석의 뒤편에 VIP가 앉는 그 좌석을 장애인 동반석으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복잡하게 제약을 하면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에 제정한대로만 넣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위원님들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이 도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수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문화복지에 항상 앞서가시고 대한민국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부분을 많이 실용화 해주신 홍사종 관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항상 이렇게 정해놓고 혜택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서 그런 것을 못을 박지 않으면 혹시나 차후라도 복지에 대한 혜택이 후차적인 면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홍사종 관장님 그런 복안이 계시다면 더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단원의 위촉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전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형위원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다시 해주시고 또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을 12인 이내의 위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방안 지금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연수입 처리 문제에서 현재 운영방식하고 타 시ㆍ군의 서울하고, 서울은 자체운영해서 자체세입으로 한다고 했고 경기도에서는 도 세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 이전의 기존에 있는 운영조례 제4조와 제9조를 보시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전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위원회에서 또 전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조례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충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예술감독을 채용하는데 일단 전형위원회를 거칩니다. 사실상 전형위원회를 거치면 도지사가 임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건 사실상 거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들이 예술감독을 뽑을 때 도립교향악단의 유 광 지휘자를 뽑을 때 유 광 지휘자를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음악적 전문가들이 뽑습니다. 전형위원이 뽑습니다. 제9조에 의거해서 전형위원이 뽑는데 그런데 운영위원들은 일반적인 분들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다시 한 번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십니다. 모르니까 그냥 다 사인을 하시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칩니다. 사실상 전형위원회에서 뭐 인사위원회에서 뽑으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또 한 번 운영위원회를 거치는데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경기도의 어떤 상징성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장, 연예인지부장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이 또 한 번 심의를 하는데 전형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심의한 걸 뒤엎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이 인사에서 서로 머리를 상충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의 진정한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운영위원회…….

그걸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신 전형위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임무 그것에 대한 것하고 현재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는 임무 그런데 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어떤 임무를 띠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사에 관한한 운영위원회와 전형위원회는 사실상의 중복적인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4조와 제9조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전형위원은 전형에 대한 전문적인 채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음악적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전형만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자문만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체의 1년계획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운영자문위원 12인이 모여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고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충고를 해주시고 또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체 운영에 참고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형위원회 임명을 누가 하죠? 전형위원이 누구누구라고 했는데 몇 명이고 지금 임명을 누가 하죠?

전형위원회의 운영은 4 내지 7명을 뽑아서 운영하는데 전형위원회 임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전형이 필요할 시에 사계 전문가들을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은 예술단원 임기하고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12인들은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전형위원회의 의미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자체는 꼭 필요한 운영위원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 12인을 선정하는데 12인 선정대상을 어떠한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답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상세히 답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성립이 된 정식 위원회이고 전형위원회는 전문적 전형이 필요시에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는 회관 예술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자문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4조에 보면 "단장은 각 예술단체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형위원의 적격심사를 거쳐 외국인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형위원회 임무가…….

단원을 뽑는 데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형위원회 구성자체가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 자체를 무의미한 상태로 생각하시거든요. 그 3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건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즉시즉시 전형위원회가 구성됩니까?

그때그때 구성됩니다. 이 전형위원을 미리 구성할 수 없는 것이 인사는 사실 비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할 때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감독을 뽑는다 했을 때 이미 그 인사 대상자는 전형위원들한테 집중적인 로비를 하고 인사에 잡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3배수로 추천해서 누구누구누구 전형위원을 결정해 주시면 하루 전에 내지는 이틀 전에 그렇게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인사 대상자가 전형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합니다. 그리고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전형을 하고 바로 전형위원회는 소멸하는 겁니다.

바로 해체됩니까?

그렇습니다.

구성해서 임무를 보고난 다음에 바로 해체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단의 안무자를 뽑는다 그러면 무용단의 안무자를 뽑을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무용계의…….

그리고 전형위원회에서 3인이 추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 1인은 도지사가 위촉하고요.

네.

그 3인이 단원을 뽑는 거네요?

아닙니다. 예능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전형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학에서 예ㆍ체능계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심사위원회라고 별도로 1년, 2년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과의 학생을 뽑을 때 무용과에서는 하루 전날 몇 배수로 올려서 하루 전날 총장이 누구누구 심사위원하라 하면 하루 전날 전형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하루 전날 전화를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단의 전형위원은 무용계의 사계 전문가가 되는 거고 오케스트라의 전형위원은 음악계의 사계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인 이내로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단원을 위촉할 때에 3명이 전형위원회로 구성돼서 거기서 단원을 뽑으면 바로 해체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촉은 전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촉은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합니다.

도지사가 하는데 그러면 전형위원회에서는요?

전형위원회에서는 점수만 평가를 하는 것이죠.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해체한다 이거죠?

전형위원회는 해체도 필요 없이 그걸로 임무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된다 이거죠? 운영위원회는요?

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 나와있는 대로 12인 이내의 위원을 도지사가 추천해서 임명하면 그 운영위원들은 연간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명단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수탁자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대표이사가 운영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도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공연수입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래 예산회계법 제14조에 보면 수입금은 직접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지금까지는 사업회계입니다. 사업소는 일반회계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은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도의 세입예산에 별도로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법인화가 돼서도 사실상 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처리 방식처럼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대로 국ㆍ공립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문화예술회관처럼 수입금을 도의 세입계좌에 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세입예산을 위ㆍ수탁 계약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경기도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ㆍ수탁 계약서에 의거해서 수입금을 재단법인에서 위탁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동극장, 제가 전에 정동극장장을 했었는데 정동극장에서도 수입금을 위ㆍ수탁 계약에 의거해서 위탁료로 상쇄하면 회계처리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열심히 공연수입을 벌어들이면 이 공연수입을 문화예술회관의 이월수입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의 효율성,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세입을 얻어서 더 많은 문화창달에 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도에서 위탁금을 지불해 줬을 때 위탁금을 그만큼 문화회관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이 만큼 많았으니까 위탁금을 적게 주겠다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런 회계처리상의 문화예술회관이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겠다 이렇게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고 그리고나서 지원은 부족한 것만 지원역할을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원을 창출했을 때 도에서 지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결국 문화예술회관이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만큼 도의 예산은 항상 위탁금은 변동이 없고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자체노력에 의해서 더 창출되면 그만큼 문화예산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을 예상해서 현재 지원하는 금액하고 추후에 재단법인이 돼 가지고 이런 지출을 했을 때 그때 지원하고 보조금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화의 전당은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문화의 전당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나가서는 세계 속에 고수하는 문화예술회관이다. 이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예술회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듯이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수입이 더욱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대되는데 그 문제점이 지금의 관람료가 인상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겨야만, 수입이 되어야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자체가 이만큼 나갔는데 앞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관람료 자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람료가 증대될 것이다 라는…….

네, 관람료 같은 것은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의 관람료하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람료는 현재의 관람료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유지하는데 수입금액이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연제작비 대비 공연수입률이 평균적으로 한 12% 미만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더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서 공연제작비 대비 공연수입률을 높여나가면 공연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관람료 등이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민을 위한 예술의 재단법인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술단으로 개편되면서 기구변화나 직제개편이 많이 되죠?

예술단은 크게 변동이 없고 예술단은 공연지원팀과 홍보팀이 재단법인 문화의 전당이 흡수하는 것 외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전당은 기구변화와 직제개편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알기 쉽게 기구변화에 대한 도표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 기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면서도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법인 문화의 전당 이사회에서 기구에 관한 직제규정을 제정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기구 변화의 윤곽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 문화의 전당 기구변화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이 없습니까?

계획안은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줘야만…….

확정되는 것은 나중에 알더라도 계획안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계획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조례나 또 규칙에 전형위원 운영구성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전형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말씀은 그러신데 현재 계획안에 전형위원 구성에 대한 어떤 규칙이 정해졌냐 이 말씀이죠.

지금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정관란이 이미 재단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안을 근거로 해서 규칙이 또 다시 이것에 걸맞게 또 상위법에 걸맞게 규칙이 제정됩니다. 이 규칙이 제정됐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형위원회에 관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규칙에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위원을 명문화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학에서 예ㆍ체능계의 무용과다, 음악대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예능심사위원들을 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는 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술단체도 그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하루 전에 전형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소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조례나 규칙에 별도로 집어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위원의 인적구성, 누가 뭘 한다는 내용은 그때 비밀리에 어떤 기밀이 유지되면서 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모법에 전형위원을 어떻게 구성한다 하는 규정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계 전문가로 구성하게끔 별도로 규칙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모법에는 없나요?

전형위원을 둔다고 조례에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했을 경우에는 운영에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형위원이 뭘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현재 이 규칙에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9조제2항에 보면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4인 이상 그러니까 예술단체별이라는 것은 예술장르별로 봅니다. 교향악단은 음악분야의 장르고 무용단은 무용분야의 장르입니다. 예술단체별로 4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물론 규칙에 포함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대원의 임명권은 누가 가지는 것이죠?

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까지 포함해서요.

법인의 직원이요?

예술단 재단법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홍 위원님께서 재단법인 문화의 전당에 직원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직원의 임명권은 대표이사 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의 단장과 단원의 임명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사가 위임전결을 하지만 도지사님이 임명권자입니다. 왜냐면 경기도의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도지사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직원과 대원이 있다면 임명권이 똑같이 통일되는 게 좋은 것인데 직원은 재단이사장이 임명하고 대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원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경기도문화재단,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월드컵관리공단 다 재단법인 민간단체입니다.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책임자인, 인사권자인 사장이 임명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비영리법인설립에관한법률에 보면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립 예술단은 이원화되어서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가 이미 재단법인경기도문화의전당설치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만 경기도의 예술단체는 도지사의 관할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권자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할인율이 있는데 제17조인가요? 종전 조례에는 할인율이 장애인들은 전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50% 감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장애인을 위하거나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볼 때는 개악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악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규정은 저희가 숙고를 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사실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의 규정을 따르되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문화예술회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 하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장애인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있느냐 라고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정홍자 위원님께도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강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연간프로그램에는 청소년,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배려를 위한 무료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애인복지법인 상위법의 적용을 받고 기타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기타 문화공간과 형평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준용시켜주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별도의 정책을 펼쳐서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별지대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글쎄, 관장님 말씀하고 지금 개정되는 법하고 딱 맞지를 않아요. 장애인들에게 더 탄력적인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은 장애인 50%,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법에 의거해서 조례도 상위법에 맞췄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법에 준거하지 않더라도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치고 있는 탄력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장애인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장애인석도 따로 만드셨고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집행하면 장애인 별도의 좌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모든 공연에 장애인이 다 참여해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면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의 모든 사업이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까?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으로 정평이 나있는 문화모세혈관운동 같은 게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체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군인들의 할인율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할인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이것은 사실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제약받는 부분만 조례에 명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어린이, 군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지키자는 관점이고요. 그러나 법 이외의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또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화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례에다가 일일이 다 명시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제가 장애인에 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홍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경영자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선 장애인 좌석들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없다는 측면이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 자리,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입니다. 삼성생명의 사장님하고 얘기가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좌석을 5년 동안의 좌석을 계산해서 2억 6,500만원이라는 좌석입니다. 이 좌석은 동반자 1인 포함돼서 계산된 좌석가격이 5년 동안 곱해서 나온 금액이 2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6,500만원을 아름다운 자리로 삼성생명에서 사서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무료에 대한 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장애인도 좌석을 선택해서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 얘기는 로얄석, VIP석을 6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선택해서 돈을 내면 그 좌석을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좌석은 맨 뒤에 시야가 아주 불확실한 자리에 장애인 좌석이라고 설치해 놨는데 사실상 이용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를 할인했을 때 선택해서 오는 장애인들이 워낙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증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들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다 무료로 한다면 사실상 그 분들이 다 올 수 있다면 좌석을 선택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만큼 혜택이 안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모든 기관도 이런…….

본 위원 질의를 거의 마무리 하면서 어쨌든 관람료 징수구분 별표에 어린이, 청소년, 군인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지금 팝스를 빼고 오케스트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도 팝스오케스트라가 있죠?

없습니다.

서울은 없어요?

네, 지금 서울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서울시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팝스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여름기간에만 팝스를 연주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경기도만 팝스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미국에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건 서울팝스오케스트라라고 하성호라는 지휘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것은 사단법인 서울팝스오케스트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경기도오케스트라와 같은 성격으로 봤는데 그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일단 우리나라 대표성을 띠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지휘자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로서 품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경기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현재 해외공연 계획이 있죠?

현재로서는 해외공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저희가 국제통상과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의 퀸즈랜드주라든가 스페인 바로셀로나주라든가 광동성이라든가 이런 국제교류의 차원에서 계획이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퀸즈랜드에 우리 전통예술단을 보내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교민을 위한 것들을 해서 정말 말대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앞서가는 예술단으로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강선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경기도 예술단체는 앞으로 경기도에만 국한된 예술단체가 아니라 세계에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예술단체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오케스트라 단원이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이 정도라면 세계적으로 나가서도 굉장히 호평받을 수 있는 규모 같은데요?

열심히 해서 좋은 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오케스트라가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띠고 교민들이 많이 나가있는 해외에서의 공연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대로 동 조례안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그 내용은 개정안 제17조의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감면조항에 의거 감면한다'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사무처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정발전과 특히 체육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무처 간부를 잠시 소개해 올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 함홍규 관리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종민 총무부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공석복 운영부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장평수 총무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김찬회 운영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홍명표 훈련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구본정 관리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사업결과 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 2003년은 연초 동계체전에서 종합우승 2연패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소년체전 우승, 전국체전 2연패 등 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 그랜드슬램을 달성해서 한 마디로 체육웅도로서의 위상정립과 일천만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동계체전 2연패로 경기도의 동계체육기반을 구축하였고 수원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은 시ㆍ군 체육발전은 물론이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도민의 화합에 크게 기여했으며 전국소년체전 종합우승은 학교체육의 발전과 꿈나무 우수선수를 육성한 바도 컸습니다. 또한 대구에서 개최한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경기도 선수가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 등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우리나라가 종합 3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물론 세계속의 경기체육을 대내외에 과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84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2연패 달성은 체육웅도로서 우리나라 체육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입니다. 동계도민체전 겸 전국동계체전 선발대회를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양평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0일가지 전국동계체전에서 481명의 임원ㆍ선수가 참가해서 총 784점을 획득해서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작년도에 4점차로 2위를 한 강원도가 금년도에는 우승을 꼭 한 번 해보겠다고 파격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총력을 경주한 결과 4점차를 109점차로 벌려서 확실하게 우승을 함으로써 동계체전의 기반을 다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전년도 전국체전 개최지인 전라북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30개 전 종목에 걸쳐서 1,150명을 파견하여 종합우승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선수 선발과 강화훈련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 체육회에서는 선수단 파견에 총력을 다 해서 16연패의 신화창조를 전국체전으로 연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이번에는 안양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경기종목은 18개 종목이 되겠고 인구 수에 따라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시ㆍ군 대항전으로 대회를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은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충청북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40개 전 종목에 1,930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5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최지인 충청북도에서는 충남도도 우승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하라는 법이 있느냐 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충청일보와 충청매일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집계를 보면 충청북도에서 총 21개 팀을 창단해서 현재 거센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충남체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방심하지 않고 종합우승 3연패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수선수를 관리하고 영입하고 동계훈련 등 연중 특별관리와 3차에 걸친 도대표 선발선수 또 시설장비 지원, 기자재 지원 등 전략종목 특수훈련과 전종목 강화훈련, 선수단 사기앙양 대책과 선수단 파견 등 8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우승 3연패 달성대책입니다. 취약종목 전력보강에 11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우수선수를 영입 관리하고 상무부대가 작년도부터 체전 개최지로 출전하게 됨에 따라서 상무부대 지원비를 반으로 줄이고 그 대책으로 대학팀 운영비 지원 확대와 전국체전 출전자격이 타 시ㆍ도와 중복되는 대학선수들을 경기도로 출전시키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경희대, 한경대, 용인시청, 수원시청 등에 신규팀을 창단하고 기자재, 장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ㆍ육성에 17억 9,600만원을 계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보상금으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지도자에게 월 40만원씩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체육지도자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겠으며 전국체전에 입상한 우수선수를 육성 관리하고 직장팀 메달획득 선수 특별관리와 또 가정이 어렵고 체육에 소질이 있는 최우수선수를 적극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강화훈련 특별대책으로 2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에 걸친 최정예 도 대표선수 선발과 훈련장비 시설 보수 등에 6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훈련용 기자재 지원과 전략종목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전 선수에 대한 고강도 강화훈련을 실시해서 최정예 선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북체전에서 우리 경기도가 2연패를 하게 된 원동력은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현장 격려 등 체육회에 대한 애정과 성원의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강화훈련과 파견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에 계속해서 더욱더 성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24쪽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가맹경기단체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단체 행정보조비로 월 30만원과 전무이사 활동비로 월 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국내파견, 전국대회, 도내대회 등 각종 대회출전과 개최에 대한 지원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단체관리, 체육장 시상식 등 체육진흥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 이용실태는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활동과 레저 동호인 등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격장 운영 인건비와 관리비 등 소요예산은 약 11억 2,000여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조경공사, 권총 및 아메리칸 사격장, 인테리어 공사, 권총 사격장, 휴게실 공사 등 시설확충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유도회관 운영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378평 규모의 유도회관을 건립해서 2003년 8월 11일자로 경기도체육회에서 위ㆍ수탁받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소요예산액은 1억 500만원이고 조경공사 등 시설확충 공사비로 1,25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운영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내에 건립한 1,392평 규모의 배드민턴 경기장은 금년 2월 4일에 준공을 해서 금년 2월 23일 경기도에서 경기도체육회로 위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실내배드민턴 경기장은 배드민턴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장소제공과 각종 대회유치 그리고 동호인과 도민의 화합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리인 두 명의 인건비와 최소한의 관리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경기장 전기담당 한 명, 가스ㆍ기계설비담당 한 명과 최소한의 인원 두 명 등 네 명의 예산 추가소요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소요되는 네 명은 예산이 많이 드는 정규직보다는 용역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고 추가소요예산을 추경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기도체육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3연패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체육회 가족들은 일심단결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체육회)

이정남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금년에 도민체육대회를 안양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최지에 지원금을 1억원 내지 2억원을 주다가 이번에 안양에는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작년에 수원시에서 개최할 때는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한 10억여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2억원을 했죠. 2억원을 하고 금년에 안양을 우리가 얼마를…….

작년에 시설 개ㆍ보수비로 한 30억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운영비로 2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님 오셨는데 안양 도민체육대회 지원비를 얼마를 지원했죠?

체육진흥과장 임승빈입니다. 안양의 지원비는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비 이런 것은요?

대회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하고 시설 개ㆍ보수비는 별도로, 작년에 30억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메인스타디움에 전광판 보수비도 있었죠?

네, 세부 시설내역을…….

그 전광판에 20억원인가 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안양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을 하는데 20억원인가를 지원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안양 축구단인 LG축구단을 위해서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 LG축구단이 서울로 변경된 거죠?

네.

서울로 결정됐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안양 LG, 어떻게 보면 99%가 축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전광판인데 그걸 우리가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LG축구단이 이미 서울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기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수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전광판 문제뿐만 아니라 축구장 개ㆍ보수도 있고 다른 경기장 개ㆍ보수도 있는데 그게 언론에 잘못 보도돼서 전광판만을 위한 20억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걸 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답변을 잘못하시니까 늘 전광판 지원비로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민체전을 위해서 전 구장을 다 돌아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고 체전이 아니어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체육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도 예산 30억원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안양시 예산과 더불어서 안양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30억원을 요청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매일 전광판 얘기가 나오도록 답변을 하시냐고요.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러면 전광판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자세한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전광판이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LG축구단이 없어지고 나서는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1년내내 전혀 사용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LG축구단이 간 마당에 도비 지원한 걸 회수하자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 예산이 지원된 상태에서 시설까지 마치고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회수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알면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와 같이 안양에서, 안양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 LG축구단을 결국 뺏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지원까지 했는데도 그런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원로체육인 복지기금에 대한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 건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하기에 1년 동안 추진을 못합니까?

제가 2월 25일자로 체육진흥과장 발령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원로체육인 복지관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용역을 마쳐서 작년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일절 반영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타 시ㆍ도와의 형평관계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볼 수 있을까 그것을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말씀 중에 타 시ㆍ도하고 형평성 이런 말씀은 맞지 않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무슨 타 시ㆍ도를 고려합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어떻게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과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 타 시ㆍ도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원로체육인 복지를 중앙하고도 협의해야 된다고요?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동향도 파악을 해봐야겠고요.

그러면 중앙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타 시ㆍ도나 중앙을 배제하고 우리 경기도에서의 사업으로서 해나가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의 특색을 살려서 경기도내의 원로체육인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지사의 답변은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로체육인 우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하고 의견절충도 하고 검토해본 결과 이번에 저희 이사회 대의원 총회에서도 원로 체육인 업무분장을 운영과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하나 행정 기본조직이 완성됨으로써 예산도 뒷받침돼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강선장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또는 재작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강 위원님은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는 지금 하나하나 이런 것들의 기본조직 등을 편성해서 해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하는 게 현재 1년 반 이상씩이나 지나간 것이 지금 이 정도 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하나 더 발전시켜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빨리 추진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회 예산이 130억원 정도 되는 거죠?

네, 특별회계까지 해서 158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서울시 예산은 제가 알기로 10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몇 %쯤 됩니까?

저희 예산을 얘기하십니까?

네, 우리 예산. 한 70억원 되죠?

네, 70억원이 되는데 전체 51%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경기도체육회 설립목적이 전국체육대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경기도체육인이나 지사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우승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체육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했을 때, 전국체육대회의 포커스를 세계적인 것으로 경기도가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하는 이런 기획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이 모든 것이 전국체전에서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도 배정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잠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서울시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시장이, 체육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20억원 정도가 더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산을 짜지만 한 132억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의 체육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바로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똑같은 금액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서울시를 앞설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체육은 투자한 만큼 그 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투자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우린 우리 나름대로 투자를 계속해서 많이 해줘야 엘리트체육이 발전되지 않느냐…….

본 위원 하는 이야기는 경기도가 타 시ㆍ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니까 우승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거죠. 똑같은 조건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우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고단체가 뭐 있습니까?

야구하고 복싱인데 저희 대회의실에서 3월 19일에 야구를 우선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고 우선 정상화되기 이전에 야구인들이 전부 화합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정상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또 4월초에 복싱이 의견수렴을 갖는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년 내에는 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중앙연맹과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의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가 사고단체가 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한 7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사고단체를 놔둬도 되겠어요? 사고단체를 빨리 수습하셔야죠.

사실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었으면 하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체육회가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단체를 빨리 정상화해야 되고 복싱도 근 1년 되어가는 것 아니에요?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사고단체로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절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싱 같은 경우에 중앙연맹에서부터 2개 파로 나눠져서 시ㆍ군 지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중앙에서부터 해결이 됨으로써 상당히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 나름대로 복싱도 회장을 맡아서 추진하겠다 이런 분도 나와 있고 야구도 그런 분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섣불리 정상화됐다가 또다시 사고단체가 된다면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다 해서 신중을 기하고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는데 1년이나 7개월은 너무 길잖아요.

잘된 사례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육상 등은 보통 5년, 3년 이렇게 했는데 기왕 그렇게 된 거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빨리 사고단체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기도체육대회에 체육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그 대회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진행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준비과정으로 운동장 여건 이런 파악도 하십니까?

네, 구성이 돼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지금도 두 번 점검을 했습니다.

안양에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목별로는 지금 수차 저희들이 전무이사하고 체육회 관리과하고 계속 점검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또 46개 종목이 아니라 18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와 또 시ㆍ군의 체육회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하시겠는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1억 1,300만원이 금년도 체육대회 소요예산으로 있었는데 아까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에는 '04년인 금년도 예산으로 2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예산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건 시ㆍ군 지원금으로 2억원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이건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선 도 체육회 예산이 책정된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순수한 경기진행비입니다. 심판관리비라든가…….

시ㆍ군에서는 진행비 예산은 담당을 안 하나요?

그건 저희가 주관이기 때문에 순수한 진행비는 저희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면 18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레슬링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메달획득 유망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레슬링은 종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31개 시ㆍ군에서 한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시ㆍ군이 7개 시ㆍ군이 나와야만 가능한데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7개 시ㆍ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레슬링이 지역의 여건이 안 좋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심의를 12월에 할 때 도 체육대회 개최를 적어도 향후 5년을 내다보는 개최지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예정외에 2005년도, 2006년도 개최계획이 있습니까?

김 홍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자체규약을 이번에 이사회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시ㆍ군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준비에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과거에 2년 전에 확정을 짓던 것을 3년 전에 확정짓도록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2006년도 개최지는 금년 4월 20일까지 신청해서 4월 안으로 선정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건 즉시 조치를 해서 이사회 때 통과가 돼서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2005년도 개최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는 성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는 아직 미정상태인데 이번에 다 들어올 겁니다.

4월안에 결정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4월 20일까지가 신청마감입니다.

최종결정은 도 집행부와…….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이 아니고 저희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현장답사를 해서 모든 조건이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한 시ㆍ군은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대략 예상한 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세 군데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도 얘기가 되고 있고 고양시도 얘기가 되고 있고 안산시도 얘기가 되고 있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신청서류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 체육대회가 내실 있게 잘 개최되어서 경기도 위상제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2페이지요.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 장학금 지급하는 게 메달 획득한 친구들 말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정과정 있잖아요? 각 학교에 레슬링이면 레슬링 해서 하잖아요? 선정과정에서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퍼센티지가 아니고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에서 장학금을 200명을 줘야 되는데 자격이 1순위에서 100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 10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2순위에서 적용이 됩니다. 2순위에서도 10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80명밖에 안 됐다. 20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3순위에서 이런 조건에 부여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부여하는 건 아는데 지금 신청하는 것 자체도 규약이 돼서 적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선수가 40명이 있다. 그런데 규약사항으로 10명을 신청해야 하니까 15명을 해서 10명 배당받고 이런…….

절대 그런 건 없고요. 장학금 경쟁은 10 대 1 정도로 경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신청하라고 하면 선수 일체 전부를 신청하는 학교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맞으면 다 줄 수 있는 거고 자격이 안 맞으면 탈락되고 하는데 자격이 안 돼서 탈락된 우수선수들은 경기도민회라든가 이런 데서 보통 20명 내지 30명씩 장학생선발 추천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또 보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운동선수로 봤을 때는 소수의 인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레슬링 하는 친구를 봤을 때 한 40여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가는 인원은 6명, 5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선수 등록되어 있는 게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1만 2,000명 중에서 1,100명, 500명 장학금 준다는 것은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경쟁이 큽니다. 그런데 올리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내년부터 장학금 제도도 지원을 해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수를 육성하는 데에 장학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전 학급생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조를 하셔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육성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학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그런 것 좀 신경들 쓰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중등부 진학문제는 신경을 못 쓰고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문제는 저희 관내 대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경북의 성화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10여 명씩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많은데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 관내 경기대학, 명지대학, 성대, 용인대학 총 망라해서 일단은 12개 대학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해봐야 한 명, 두 명 이렇게 TO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학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초ㆍ중ㆍ고에서도 시골학교에서 재능은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도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말을 전달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이정남 처장님 보고도 잘 해주시고 답변도 시원스럽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우승기여자 해외연수 1회에 1억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엄청난 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에서 5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만약에 우승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승을 안 하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21쪽을 보면 우수선수 영입 4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시ㆍ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키워놓은 선수들을 돈 주고 사다가 우리 경기도 선수단으로 출전해서 우승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우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선수영입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선수가 우리 경기도로 있다가 타 시ㆍ도로 간 선수들이 오겠다고 해서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래 비근한 예로 유명한 수영선수가 있었고 씨름선수가 있었습니다. 수영선수를 8,000만원에 광명시청에서 스카웃해 갔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체육회에서 막겠느냐 해서 "가라, 우리는 당신을 8,000만원 줌으로써 나머지 1만 1,000명의 선수들을 유지 관리할 수가 없다. 가되, 당신은 본적지가 경기도이고 경기도 출신이기 때문에 선수생활 끝난 다음에 여기와서 지도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내가 굳건히 못하게 만들겠다" 또 씨름선수 하나도 경북체육회에서 9,000만원에 데려갔습니다. "가져가라. 씨름선수 하나 9,000만원 주고 묶어놓을 바에야 5위, 6위, 7위 자리 육성해서 키우겠다." 해서 우수선수 영입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한국체육대학 이런 경기도외 대학에 있는 선수들이 본적지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도 조금씩 주면 체전 때라도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뛰어서 금메달 따오고 하는 선수를 관리하는 것이 지금 한 25∼26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하는 것이지 우수선수를 돈을 많이 주고 영입하는 것은 3, 4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경기도가 우승했더라도 정말 해외연수를 보낼 사람은 하위직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내줘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도 생활체육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위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신 사업이 큰 차질 없이 집행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더욱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직원 세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근 사업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황애란 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2004년도 전체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2004년은 일천만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알차고 다양한 대회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에 치러진 양평에서의 전통썰매타기 축제부터 11월 27일 여주에서의 도지사기 합기도대회까지 그리고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17개 종목에 걸친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5개 종목에 걸친 도회장기 종목별 대회, 광주광역시에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을 2004년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그밖에 10여종목의 전국대회 유치와 28개 종목에 전국대회 출전이 저희 협의회와 체육웅도로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와 경기도종목별연합회를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해 나갈 것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의회 예산에 대한 구분은 경기도로부터 보조받는 경기도보조금,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보조받는 국체보조금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보조금은 2003년 보조금 56억원 대비 17% 증가한 66억원입니다. 또한 2004년도 국체보조금은 2003년 보조금 7억 3,000만원 대비 16% 증가한 8억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예산은 2003년도 예산 7억 4,000만원 대비 62% 증가한 12억여원입니다. 이로써 2004년도 총예산은 2003년 대비 22% 증가한 총 86억 8,200만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4년 올해도 도민의 행복권 추구 차원에서 다양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조성과 전국 제일 생활체육의 메카로서 자리를 확고히 다지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임도빈 처장님께 2004년도 관련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하면 딱 대답할 수 있는 목표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생활체육회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목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생활저변 1인 1종목 갖기라든지 생활체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엘리트화된 생활체육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 위원님께서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도비보조금 사업에서 거의 58.5%가 전국체전이라든지 동호인 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 종목별 체육대회라든지 이러한 대회성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대회에 들어가는 돈이 58%까지는 아니고요. 한 35%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어디어디가 38%입니까?

대회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 말씀입니다. 예산 전체의 50% 정도가 급여성입니다.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지도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성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러한 대회를 자꾸 여는 데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라는…….

아니, 쓸 필요는 있지만 너무 막대한 예산이 편중된 것 같다는 생각이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회가 불가피합니다. 대회 개최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 정도, 종목별로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인구가 일천만이죠? 일천만 중에서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벼운 체육을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회 참가하는 인원도 중요한데 그 대회에 오기까지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읍ㆍ면ㆍ동, 시ㆍ군까지 선발하는 과정에서 체육활동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참가하는 것은 90만명 정도가 시작부터 참가한다고 보는데 대회에 직접 나오는 사람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5만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5만명이에요?

그게 좀 넘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생활체육은 어떠한 대회라기 보다, 그러니까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엘리트화된 것이고 본인도 생활체육회에 몸담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떠한 50대, 예를 들어서 50대 축구를 나간다, 도대회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전체 생활 축구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화 되어 있어서 선수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출전을 목적으로 해서 훈련하는 것이지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도민 전체가 참석해서 거기서 선발된 선수가 나온다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구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축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운영되는 시ㆍ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ㆍ군도 있고 우선 저희의 경우에는 조기축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있는 조기축구에서 잘 하는 사람들이 선발돼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기축구라는 말도 쓰지 않고 있지만 축구에서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출전하는 선수들은 이미 엘리트화된 선수가 한단 말이죠.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다시 해보겠는데요…….

네, 파악을 다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8페이지 보면 자체예산이 뭘 의미하는 거죠?

자체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기관 등에서 기부를 받는…….

금융기관에서 기부받는 겁니까? 작년에는 얼마 들어왔었습니까?

8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원 정도를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거죠?

재작년에 들어온 것은 4억원 정도고요, 연말기준으로 입니다. 작년에 8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재작년에 들어온 것하고 그 전부터 남아있던 돈을 저희가 돈을 아껴쓰기 때문에 남은 돈하고 합해서 12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2004년도 자체예산을 편성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기부받을 금액…….

2003년 말에 받은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원입니다.

8억원이고 나머지 4억원은 세이브되어 있던 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비공개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죠?

금액은…….

보통 한 기관에서 얼마씩 기부합니까?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한 군데에서는 3억 5,000만원 받고 한 군데에서는 4억여원 받았습니다.

자원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는 겁니까?

그 분들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부금 확인을 해서 영수증을…….

생체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단체로부터 생활체육을 위해서 기부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네, 기부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죠? 어떤 근거에 준한 겁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금융기관이나 타 단체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 거죠?

체육진흥발전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관련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처장님께서 실무자이신데 예를 들면 두 단체에서 거의 8억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두 단체로부터 법적근거를 제시했을 때 기부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다 영수증을 써주고…….

그럼 법적근거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체육기금발전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귀 기관에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고 영수증을 써주고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다가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면 A단체예요. A기관의 금융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도 기부하고 싶거든요. 기부문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도 기부하고 싶은데 이런 법적 근거를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부를 받기 위해서 홍보하는 일은 없고요. 관례적으로 주는 데에서만 받고 있었습니다.

관례적이죠?

네.

그러면 다른 데서 하고 싶었을 때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고 싶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형평성에 의해서 다 알려줄 의무는 있잖아요. 법적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정말 내가 경기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발생한 것을 도민들한테 환원하고 싶다. 순수한 기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참여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비가 절감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면 도비를 굳이 세워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업가도 참여하고 우리도 훨씬 삶의 질도 윤택해 질 수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연구는 해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할 때 준조세의 성격일 수도 있고 말썽이 일어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 산하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한다. 좀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별도예산으로 기금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전체예산에서 이월금으로 넘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산서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릴까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예산안을 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금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부에서 나오는 돈하고 자체예산이 얼마얼마인데 이 돈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알았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퍼로 갖다 주시고요. 이렇게 기부도 받으시고 하는데 예산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죠?

도비 증액 말씀이신가요?

네, 9억 7,100만원이 증액됐죠? 그 증액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하신 겁니까?

언론기관이나 시ㆍ군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할 때 지원하자는 취지로…….

언론기관 예산이 이번에 꽤 많이 섰죠?

저희도 요청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이걸 합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자꾸 재촉을 하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언론기관에서 하는 도 행사를 도비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기금이라고 별도예산을 하셨는데 기금성격은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업은 도비, 어떤 사업은 기금 이렇게요. 기금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지금 17억원 정도 되거든요, 기금사업만. 차별화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비지원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기금이라는 게 정부에서 주는 돈 말씀이시죠?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거의 활동영역 종목을 정해서 어느 활동에 얼마를 써라, 어느 활동에 얼마를 써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대행하는 것뿐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예산은 1,000만원 여기 쓰고, 1억원은 여기 쓰고 하라는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뿐이고요.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이 56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한 것을 보니까 1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털해 보니까 78.3%가 예산에서 집행되고 나머지 21.7%는 뭘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인건비입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ㆍ군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작년까지 106명이었는데 그것도 11명인가 늘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급여로도 2억원 이상 증액되고 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17억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기금사업이 17억 2,000만원입니다, 12개 사업에.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12개 사업에 17억 2,000만원…….

그것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준대로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예산비는 어디다 투입하는 거죠? 도비사업이 56억원이고 기금사업이 17억원이면 자체예산비는 어디다 투입하는 거죠?

아니요, 실무자가 아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말고 실무자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기금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문제는 말입니다. 기금의 17억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 중에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일제인데 9억원 이상 나가고 도비에서 보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17억원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전일제 지도자하고 시간제 지도자 인건비가 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이래 가지고…….

그러면 지도자가 파트타임하고 풀타임이 있잖아요. 8시간을 풀타임으로 했을 때 1일 보수가 얼마입니까?

전일제 지도자는 1일보다는 월말입니다. 118만원하고 활동비 40만원해서 158만원이 나가고요. 또 자체보조되는 게 20만원 정도의 법정부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170만원 정도 나가죠? 그러면 연봉이 2,000만원이 넘는데 청년실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원선정은 각 시ㆍ군별로 받습니다. 몇 명이 필요하느냐…….

자격기준은?

자격기준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몇 급에서 몇 급까지요? 차별화해서 합니까?

3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급 이상이면 똑같이 균일하게 예산이 나갑니까? 연봉 2,000만원으로?

아니요, 전일제 지도자가 되면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차등해서 나가는 것하고…….

차등은 아닙니다. 같이 나갑니다. 3급이든 1급이든 2급이든 수당은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에 따라서 거기에 조금의 활동비라든가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파트타임은 1시간에 얼마씩 줍니까?

그건 정확하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월 30만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일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2시간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30일을 계속 근무합니까?

25일 근무합니다.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74명이에요?

네, 배치받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연봉이 대략 따지면 2,000만원 정도 되고 매월 170만원 정도인데 타 시ㆍ도하고 이게 비슷한 수준입니까?

거의 같습니다. 기금에서 말입니다. 위원님, 참고말씀을 드리면…….

기금이라는 말씀은 어떤…….

기금이라는 게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지금 국민생활체육협의회나 옛날에 마사회나 이런 국고가 아닌 모든 걸 통일해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도를 통해서 돈을 받더라도 국고가 아니고 기금으로 그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

그러면 자체예산은 어디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건 외람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자체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자체감사…….

예를 들어 한 가지만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도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체예산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도비를 절감해도 되는 것이고 또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도비를 더 증액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연동성에 의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알아야 예산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이지 자체예산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각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하고 사무국장들이 연 1회에, 지정된 건 아닙니다. 매년 한 번 정도 선진지 해외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용품지원비가 따로 있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예산에서 각 시ㆍ군하고 유명축구교실에서 내려보낸 예산이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학교라든가 작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공이 필요하다면 100개, 200개 이렇게 사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할 때 도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나서 정산표 다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도 다 받습니다. 이사회 의결도 받고요.

문제 생기는 시ㆍ군이 없습니까? 정산 받고 나서?

시ㆍ군에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용품 같은 것을 대량적으로 시ㆍ군에서 10개…….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서류를 서면으로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동안 도비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31개 시ㆍ군에 나갔던 도비예산에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정산표를 저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1개 시ㆍ군의 사무국장들이라든지 문제 발생한 지역 그 다음에 감사나간 경험 그런 것을 간단하게 처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2004년도에 감사하신 적 있으시죠? 감사나가신 적 있으시죠?

저희는 감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업무지도라고 해서 시ㆍ군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합니다.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4월말 정도면 종합이 될 텐데 시ㆍ군에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시정결과물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시ㆍ군에 업무지도를 일괄해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일괄적으로 말고 개별적으로 나간 데는 있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나가보라고 해서 나가신 적이 있으신데요? 나가본다고 약속해놓고 안 나갔습니까?

화성의 경우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가 나갔었죠. 나가서 업무 전체를 감사한 게 아니고 문제됐던 부분이 뭔지 그것만 파악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조치한 결과를 알려주셔야죠. 안 알려주셨거든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만하면 됐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화성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31개 시ㆍ군에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도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설명들었을 때는 정산 같은 것도 불투명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사문서 위조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31개 시ㆍ군, 37개 종목별 연합회 전체를 수사하듯이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하면 그 협의회가 전부 다 거기의 이사진이 있고 거기의 감사가 있고 해당 시ㆍ군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상급기관으로서 지도하는 정도지 일일이 모든 영수증을 가져와라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까지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아니죠. 도비 지출된 부분은 정산표를 정확히 받으셔야죠.

네, 그건 받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서면 요구한 것은 틀림없이 빠른 시일 안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