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진행과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최근 연일 보도가 되었던 안양 충훈고 개교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성남으로 이동해서 장애인특수학교인 성은학교를 방문해서 현지활동과 함께 4월호 글로벌의정 표지사진을 촬영할 예정에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부의한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출연금으로 1995년 2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1999년 11월 현 청사에 입주하였으나 연구 및 정책개발 수요의 증가로 인한 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으로 연구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설 중인 신청사에 금년 6월말로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도청 제3별관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3조,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사 일부를 경기개발연구원에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번지에 건설 중인 지하 1층, 지상 13층, 연면적 5,139평 규모의 신청사 중 지상 6층부터 12층까지 1,655평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이 중복되는 2페이지, 3페이지와 4페이지, 6페이지의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4년 3월 8일 제출되어 2004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및 업무보고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던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 및 연구기능의 복합용도로 신축 중인 경기도지방공무원 신청사가 2004년 5월말경에 준공되어 6월말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맞추어 당초 신청사 입안 및 설계단계부터 검토계획되었던 신청사 건물의 총 지하 1층∼지상 13층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6층부터 12층까지 업무실 및 연구실로 무상사용코자 신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코자 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써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 등의 출연으로 '95년 2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현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26번지에 소재한 청사에 입주하고 있으나 연구 및 정책개발 수요의 증가로 인한 연구인력 등의 지속적인 추가확보로 연구공간이 부족하여 교육원 신청사로 입주코자 하는 것은 그간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정 정책개발 등에 기여한 점이 크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비 조달도 대부분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과 신청사의 입주후 공무원 교육과 정책개발 기능의 결합으로 양 기능의 상호보완 발전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무상사용허가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무상사용허가 관련근거의 법률적인 검토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연구원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의 준용규정 및 제8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범위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원 신청사 건립의 주목적이 3만 3,000여 경기공직자의 경기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교양함양에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강의실 및 편의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금번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조건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물로 해드린 기관별 현 청사 사용현황과 신청사 사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신청사의 원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무상사용허가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있다면 무슨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방금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당초 계획에 있어서 같은 건물에 들어서지만 기능은 완전히 분리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올해는 8,000명, 내년에는 1만여명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2개의 기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육자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추진할 목적이 대단히 큰데 언제쯤 거기에 신청사 계획이,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별도의 신청사 설립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청사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파장동 연수원 밑에. 그런데 같이 쓴다는 것은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게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임시로 임대해서 같이 쓰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제가 그것을 답변드릴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웠던 부분은 기숙사시설같은 게 동일건물에 들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안 돼서 아쉽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경기개발연구원이 6월에 같이 입주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상의해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쉽게 얘기해서 내용이 틀리잖아요. 공무원교육원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같은 데 이것을 동일건물에서 계속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뭔가 어떤, 물론 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경기도공무원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2. 안양충훈고개교관련업무보고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 정기인사시 새로 발령된 본청의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근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재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로 분리신설된 과학교육원과 외국어연수원 그리고 예절교육원의 원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금번 3월 1일자로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금번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서헌무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양달오 외국어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태원 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진수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홍만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3월 1일 정기인사시 새로 발령된 본청의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과 기관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고대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안양 충훈고 개교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충훈고 개교문제로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충훈고 개교관련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훈고 학교설립계획, 사건발생 경과, 문제발생 원인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충훈고의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593-3번지로써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3,999㎡이고 건축연면적은 1만 1,316㎡입니다. 설립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급증하는 공동주택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입주민 자녀수용을 위하여 매년 100여개 이상의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안양지역 또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기존 안양고, 동안고를 비롯한 인근 학교가 학급규모 46학급에서 50학급의 과대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충훈고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충훈고 개교시 안양지역 학급당 학생수는 36.9명이고 미개교시는 40.6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다음은 부지선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학생인구 증가와 과밀학급 해소문제 때문에 학교를 신설해야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안양시에서 부지를 선정하여 2000년 6월 29일 중장기계획인 안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따라 2만 5,000㎡의 면적이 구획되어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은 동 학교부지의 입지는 도로에 인접하여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였고 교육재정여건 및 버스정거장으로 인한 소음과 대기공해를 감안하여 1만 4,000㎡로 축소하고 버스정거장과 이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검토되어 2000년 9월 2일에 안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재공람공고에 의거 학교부지면적이 1만 8,000㎡로 축소되었고 2000년 11월 15일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따라 학교용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의견내용 및 주민공람공고과정에서 학교주변의 시설물이 유해하다는 의견이 우리 교육청에 통보된 사실이 없었고 학교시설사업시행 전 동 부지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 검토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동 학교의 주변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동 교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므로 2001년 7월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양시는 도시계획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27.33%로 기존 도심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가용할 만한 학교부지가 전무함에 따라 부득이 도심외곽의 개발제한구역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충훈고와 더불어 2005년, 2006년 개교예정인 관양동 지역의 안흥고, 안원고 모두가 도심지 외곽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2010년까지 5개교의 신설고등학교 부지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도심 외곽지의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적정한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충훈고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 2월 6일 고교평준화지역에 신입생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중 안양시 동안구지역 거주학생들이 충훈고에 배정되자 시설 및 주변환경 미비, 통학불편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민병권을 위원장으로 하여 충훈고등학교재배정대책위원회를 구성 등록거부운동을 전개하여 충훈고 개교를 연기하고 기존 학교에 재배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배정일인 2004년 2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정부종합청사, 청와대 등 여러 곳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였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태해결을 위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 실ㆍ국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일관되게 개교반대와 재배정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충훈고 개교반대위원회에서는 2004년 2월 1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004년 2월 20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충훈고 배정 취소를 요하는 행정처분취소청구 및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2004년 2월 26일 개교예정일을 기준으로 학교시설설비가 미달되어 학습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본안판결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토록 인용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 3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인용결정이유로 받아들여진 학교시설미비에 대하여 완비된 학교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즉시 항고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인용결정으로 판결되자 추가로 강교민외 112명과 주정현외 1명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원 소송에 병합하여 심리판결할 것과 고등법원에 즉시항고의 결과에 따라 판결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입생 등록업무를 방해하고 불법집회시위를 선동하는가 하면 청사를 무단침입 점거한 민병권외 2인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3월 15일 충훈고 학생배정과 관련하여 양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 및 행정심판을 취하했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충훈고 사태는 표면상으로는 학생배정당시 개교시설 미비 및 학교 주변환경을 문제삼고 있으나 사실상은 학교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해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인트 공장은 대한페인트공장으로서 학교와 약 300m정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고층아파트가 위치하여 주민이 생활하고 있고 버스정류장은 50m 이내에 위치하여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여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는 이중유리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사용 등으로 저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터널 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학교앞 도로와 측면으로 연결되는 시내지역 간선도로로서 주변의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왕복4차선 T자형으로 연결됨으로 과속에 의한 소음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양시에 방음을 위한 방음터널공사를 요구하여 안양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학교에서 약 1㎞정도의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산 너머에 위치하여 직접 보이지 않으며 악취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 학교 전면의 안양천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여러 유해시설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측정하여 보았으나 악취를 느낄 수 없었고 현지의 주민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2월 16일 동 학교현장에서의 대기질에 대한 측정결과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오존, 납 등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교실내의 소음측정도 기준치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에 의한 결과도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충훈고 개교를 위하여 그 동안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훈고의 시설공사 중 1학년이 사용할 학교시설공사는 2004년 2월말로 완료하고 2004년 3월 4일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2, 3학년이 사용할 4, 5층 잔여공사는 2004년 4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토, 일요일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일 안양시에서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와 진입도로 포장을 완료하였고 시내버스 6번 노선을 변경 연장하고 배차간격 조정을 통해 학생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를 활용 학교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전담경찰관을 지정 학생안전과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등록기회를 부여하였고 법원의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충훈고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우리 교육청과 학부모 대표는 양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 및 행정심판을 취하하고 학교장과 개별면담을 실시 희망학생에 한하여 교육감이 정한 추첨배정방식으로 전학 배정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개교시 시설공사가 완전히 준공된 상태에서 개교토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설립추진 개선방안을 마련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충훈고 개교관련 사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충훈고개교관련사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인이 교육부의 7ㆍ20조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ㆍ20하고 충훈고등학교문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학급당 인원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를 많이 짓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느끼기에 안 좋은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나 안양같은 지역은 공장지대가 많아서 어디에 설치해도 아마 유해한 학교부지가 선정됐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치려면 일단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을 때 현행 300가구 이상 되면 학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좀 싼 데를 찾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찾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업체가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평당 50만원짜리도 있지만 평당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300가구 이런 것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따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국장님께서 건의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근에 도시의 좋은 땅에 택지개발지구에는 계획이 돼서 되는 반면에 기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때는 상가나 거주지역이 기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가 그린벨트나 외곽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마냥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시 두 번이나 이 지역에 학교를 하겠다고 공람하고 2000년 11월 15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이 학교의 배정에 불만을 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위치에 관심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공람고시절차를 거쳤을 때는 학교에 대해 그 위치가 어떻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유해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도로없으면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있되 우리가 환경오염도가 기준이하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도로가 있되 그 소음이 학습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질 측정을 했을 때에 기준치에 엄청나게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9만 7,000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닺i???서 만안구 지역의 학부모들은 이번 시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평촌지역에 있는 학부모들만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이 지역에 시설을 완비해 놓고 배정발표를 못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하는 시점인 3월 2일에는, 보면 3월 2일에 사진을 전부 촬영해서 3월 3일에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진을 다 띄웠습니다. 띄웠을 때 국무총리실에서 와서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우리 학교가 위치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이 지역이 유해지역이다, 학교부지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리상 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람공고를 다 했는데 학부모들이 그때는 왜 관심을 못 가져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결과적으로 동안구 학생들이 차로 학교까지 몇 분 걸립니까?

동안구 학생들 학부형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에 시내버스를 타고 도심을 지날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양시의 협조를 받아서 평촌역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6번입니다. 6번 버스의 노선을 우리가 개교전에 변경했습니다. 그 거리가 10.5㎞ 정도 됩니다. 10.5㎞ 되는데 버스가 보통 시속 한 20㎞ 정도씩 간답니다. 그랬을 때에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지금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되면 밤 10시까지 야간수업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가고 오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또 학원도 가야 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하면 도시지역에서 만큼은 시에서 다른 시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경기도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훈고 엄청나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 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잘해놓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변두리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데모가 아니라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시ㆍ군간 학교배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평택시에서 오산으로 오는 경우라든지 오산시에서 화성으로 가는 경우라든지 먼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는 방법에 있어서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이 다릅니다. 평준화지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전에 공고한 배정방식에 따라서 하고요. 비평준화지역에 있어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택권 양자를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과 화성지역의 시ㆍ군간 학생이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학교선택권 자체를 강제적으로…….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을 뺀 나머지 소도시나 중대규모의 도시에서는 이런 것을 잘 처리해서 원거리로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전학 갈 학생들이 지금, 이건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전학을 갈 학생들이 몇 % 되는데 이 학생들이 전학을 갔을 경우에 파장되는 게 염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물론 전학이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해 놓은 부적응에 대한 법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적응에 대한 해석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부형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내용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이 경기도에 100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전부 전학을 원할 경우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굉장히 염려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위원회하고 문교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부터 판결이 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 문교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돼서 거꾸로 내려오는, 청와대까지 올라가는 사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와서 이 건을 가지고 같이 토론의 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부모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피고된 입장에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법원판결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셔야 되요. 왔다갔다 막 번복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서 했던 일이 나중에 또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심도있는 상의를 위해서 잠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상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교위원장으로서 이번 충훈고 사태가 발생하고 또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착잡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전 고교평준화지역 학생배정 오류로 인해서 교육감이 중도에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학교교육의 신뢰가 일거에 무너졌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이러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안양 충훈고의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웠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연일 보도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학교신설의 불가피한 한계와 고교평준화의 실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고 이해는 가지만 그간 처리과정에서 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정말 아쉬움이 가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교육청의 입장은 절대 잘못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집단민원을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였다고 보고요. 이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언론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해명보도를 하였으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의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또 당사자분들이 직접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고교평준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전학허용이라는 최악의 해결책으로 일단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교평준화 실시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학교배정 불만에 앞으로 계속해서 또 전학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충훈고사태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청의 원칙없는 대처가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추후 문교위원회에서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자리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의 신뢰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하신 내용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충훈고 사태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