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오산시 출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녹지의 개념은 그 나라 경제, 문화, 복지수준 등을 대표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선진화의 척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세기부터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적인 녹지조성에 전력을 해 왔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방문했던 일부 선진국만 하더라도 도심지내 펼쳐진 도시공원과 장대한 산림녹지 등이 잘 조성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녹지현황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산림이 많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일천만이 넘는 자치단체에 비례해서는 도시공원이나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20년간 각종 개발 등 확산으로 개발면적은 두 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농지는 절반, 산림은 약 4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도의 장래 녹지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현 부족한 녹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 및 녹지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하기 쉬운 풍부한 산소량 공급, 대기정화, 건강, 보건, 수해방지 등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푸른녹지환경 조성에 대한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녹지정책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생활주변 녹화확대와 국토보전 효과를 병행하는 중장기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경기도녹지재단설립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경기도 녹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금번에 의원 발의로 한 동 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 역시 이런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유인물에서 보듯이 동 조례안은 제1장 목적 등을 기술한 총칙, 제2장 시ㆍ군과 연계한 녹지의 보전방법, 제3장 녹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제4장 녹화의 지원 및 장려방안, 제5장 사업을 심의 조정할 자문위원회의 운영근거 등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은 환경보전과 개발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녹지축을 상호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향후 전개될 신개념의 녹지정책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사업효과의 배가가 기대됩니다. 또한 인구ㆍ도시화 등에서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 부상한 우리 도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해 볼 때도 매우 시의적절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발의 조례안의 핵심은 열악한 녹지환경의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검토를 마친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 의원발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2004년 3월 8일 이용우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그간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인구 일천만명이 넘는 급격한 도시와 각종 개발면적의 확대로 생활주변의 녹지는 현저히 감소하고 자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개발과 환경보전 문제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공간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책무이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장 총칙 조항으로 제정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사업의 적용범위, 책임과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 녹지보전을 위해 녹지축 설정ㆍ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가로수 조성과 관리규정을 마련하였고 제3장은 녹지의 유지ㆍ관리방안으로 관리자의 행위제한, 훼손시 원상회복, 조경시설 및 수목 등의 보호ㆍ유지, 재활용, 녹지실명제 도입 및 지원ㆍ보상방안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녹화의 지원 및 장려를 위해 공원 및 옥상 녹화의 지원범위, 우수사례 선정ㆍ시상규정을 마련하였고 제5장은 녹지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근거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적법ㆍ타당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도 녹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총력적 실천규범이 되겠습니다. 제정에 따른 법적근거는 각 단행법인 도시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규정범위 내에서 제반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 과정의 적법ㆍ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내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입니다. 동 조례의 목적과 녹지, 가로수, 조경, 녹지축 등의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이는 조례제정 형식상 반드시 필요하며 적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적용범위 및 책임과 의무안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우리 도 행정구역내에서 도민과 도지사는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녹지를 보전하고 사업을 추진할 책임과 의무를 정한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녹지축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안입니다. 도지사는 녹지축의 설정 권한을 행사하고 시장ㆍ군수는 이를 사업에 반영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여 녹지축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안입니다. 시장ㆍ군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실질적인 사업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수 조성안은 시장ㆍ군수 및 가로수관리청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과 관리계획을 부여하고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경기도와 시ㆍ군 특성에 맞는 실효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조경시설, 수목관리ㆍ보호안입니다. 관리책임자는 설치된 조경시설에 대한 관리ㆍ보수ㆍ정비 등 이행의무준수를 명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에게는 수목 등을 보호ㆍ관리토록 함으로써 녹지의 실명관리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위의 제한과 원상회복안입니다. 관리책임자에게는 조경시설의 용도변경금지 등 제한하는 규정과 관리청은 조경시설물을 훼손시킨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경시설의 안전관리 유지와 강력한 사회적 제재를 통한 보호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수목의 재활용안입니다. 조경시설물의 훼손, 전용, 기술지도, 상담 등의 지도감독과 실태조사는 민간이 대행할 수 있고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시 수목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설치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녹지의 실명관리 및 보상ㆍ장려안입니다. 수목에 대해 개인, 회사, 단체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하는 녹지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참여한 개인 등에게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매년 우수한 녹화사례를 선정ㆍ시상함으로써 민ㆍ관 협력하에 녹지사업이 범도민적 실효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열 번째 도시 및 옥상녹화 등의 지원안입니다. 관리청은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분야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인에게 나무, 꽃 등의 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옥상녹화 역시 보조금지원 조항 마련으로 민간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시행규칙안입니다. 전반적인 녹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될 푸른경기그린프로그램21자문위원회 운영근거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조항에서 명시한 의무규정이나 임의규정 중에서 첫 번째 제6조제2항의 지역별 녹지축의 설정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제8조3항 가로수의 보호ㆍ관리에 대한 사항, 세 번째 제14조제5항의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이상의 면적, 네 번째 제17조제2항 녹지의 지원대상 및 범위, 다섯 번째 제18조제3항의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과 여섯 번째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기타 나무은행 설치방안, 녹지관리실명제, 명예인증 수여,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주도면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경기도녹지보전 및 녹화사업의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행규칙 제정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나 전통사례 등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녹지ㆍ녹화 선진국이나 타 시ㆍ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특성과 시ㆍ도, 시ㆍ군의 특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 녹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통녹지축, 하천녹지축, 가로녹지축, 옥상녹치축 등 다각적인 녹화방안이 요청됩니다. 이상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발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도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농정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충희입니다. (인 사) 산림환경연구소장 도경락입니다. (인 사)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호입니다. (인 사) 담당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이춘배입니다. (인 사) 농업경영담당 안정환입니다. (인 사) 식량생산담당 설점환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 이종갑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당담 임병규입니다. (인 사) 축산경영담당 김만중입니다. (인 사) 해양정책담당 홍석우입니다. (인 사) 연안관리담당 김동수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조철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드렸는데 우선 당면 영농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16일 현재 도내 강수량은 75㎜입니다. 평년보다 약 19㎜가 적고 평균기온은 1 로 평년보다 0.8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내기 준비과정으로 약 11만 4,000㏊에 종자 5,700t은 공급되어 있습니다. 적기 못자리 설치시기는 4월 11일부터 5월 20일 사이이기 때문에 준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월동 작물관리는 보리도 저희 경기도에 450㏊가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장은 14.5㎝로 전년보다 1.3㎝가 크고 평년과 비슷하고 또 ㎡당 줄기수는 599개로 전년보다 많아 생육이 양호한 편입니다. 시설채소는 6,0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배추, 봄 무의 작황이 양호하고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1%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3월 4일부터 3월 5일 폭설로 인한 채소류 시설피해는 열무 2㏊, 상추 2㏊, 나물류 1㏊로 전체 경기도 수급관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충남북의 피해에 비해서는 경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햅쌀 조기출하를 위한 조생종벼 재배를 적어도 전체적인 면적을 4% 내지 6%로 확대재배할 계획이고 보리는 습해방지를 위해서 배수관리, 무, 배추, 열무 등은 채소류 조기파종 및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적기출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는 과채류 가격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사과, 배, 방울토마토, 시금치는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 배추, 얼갈이배추, 상추, 부추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편이고 대파는 보합세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폭설 피해복구추진이 되겠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5일 내린 폭설로 안성, 이천 등 18개 시ㆍ군에서 피해를 봤는데 피해 확정된 곳이 2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온 곳은 이천하고 안성일죽, 경기남북지역에 충청도하고 접해있는 곳은 32㎝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피해 내역은 비닐하우스가 12.4㏊, 비가림시설 이런 데서 21개소, 인삼재배사는 안성하고 이천이 주로 많은 피해를 본 곳인데 86㏊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1.3㏊, 축산피해는 축사 15동과 벌 60본하고 타조 8마리가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저희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은 시설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복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참고 자료로 해서 드린 것인데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됐습니다. 이번 폭설피해로 인해서 도별로 5,000억원 이상 피해를 봤을 때만 특별재해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전체를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가 3월 10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에 따라서 피해 본 사람들의 수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이 인상됐는데 80% 이상 피해 농가는 과거에 23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까지 준다. 50% 내지 80% 피해 농가는 170만원 주던 것이 3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경작면적이 2㏊ 미만인 경작자에게는 지원이 되는 것이고 2㏊ 이상인 경우는 현재 수준으로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화훼재배일 경우에는 ㏊당 5만원 주던 것을 13만 9,000원 준다. 그리고 인삼은 5만원 주던 것을 18만 9,000원 주는데 인삼은 사실 농약대를 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대파대는 생육후기 농작물 피해시 단가는 1.2배 내지 2배가 품목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20% 내지 100%가 인상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은 첨단유리, 철골페트온실 같은 곳이 ㎡당 8만 120원인데 10만 4,156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복구비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림시설이나 철거비 같은 것이 자부담이 10%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다. 그 부분만큼 국비보조 지원이 늘었다. 농작물 대파대도 전에는 30%가 자부담이었는데 15% 보조가 인상되는 바람에 15%로 줄었다. 그리고 가축ㆍ누에 입식비도 20% 자부담이었는데 10%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축사ㆍ잠실ㆍ표고버섯도 자부담이 10%이었는데 자부담 없이 보조로 하겠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기준단가가 20% 내지 100% 인상되고 보조율은 10% 내지 15%가 인상됐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위로금도 3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가가 수혜되는 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농협에서 전부 농가들한테 통보가 되면 대상되는 사람이 5월 30일까지 농협에 신청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는 현행 금리가 3%짜리 이것이 2년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1.5% 인하해 주고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고시가 되면 정부에서 시행한 날로부터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3월5일부터. 다만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해야만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인하인데 2001년 부채대책시 저리 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 자금 중 현재 잔액,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6.5%를 3%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은 같습니다.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지원이라고 있어서 2000년 이후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을 '03년 12월 30일 현재 잔액에 대한 것만 금리 8%인데 이것을 5%로 해주고 5년 이내 상환으로 하고 3%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6.5% 저리 지원한 경영개선자금 중 금년 3월 5일 현재 잔액, 못 갚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6.5%, 7년 상환을, 3%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기간연장까지 해준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은 '01년 부채대책 연대보증피해액에 대한 지원자금 중 금년 3월 5일 현재 잔액 그것이 3%는 같은데 상환기간만 연장을 해줍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4%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3%로 1% 낮춰주고 3년 거치 5년 상환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기간연장을 해줍니다.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있는데 정상상환하는 사람들 이자분에 대한 30%를 인센티브로 다시 주고 기간연장 아니하고 정상상환하는 사람은 기 이자를 낸 부분에 대한 40%를 다시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입니다. 올해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가별 차단방역, 예방접종, 소독 등으로 인해서 재발방지를 하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생현황은 '02년도, '00년도에 발생된 건 외에는 경기도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금년도 들어서 구제역 발생은 없고 말레이시아나 이스라엘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도 지난해부터 있고요. '02년부터 '03년 4월까지 경기도에서도 걸렸고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만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서 현재 발생된 곳이 없습니다. 가금 인플루엔자는 지난 12월 24일에 이천 율면 본중리에 1건이, 음성 장호원에 계분수송차량에 의해서 1농가가 발생돼서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만 충청남도에는 2월 5일에 마지막으로 발생돼서 아마 3월초에 해제된 것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가금 인플루엔자는 조용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서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을 확행해서 철저히 할 것이며 소독을 하지 않는 농가는 과태료 부과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락별 방역담당 공무원제를 확행해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사업 확보돼 있는 농가출입차단기를 3월 중,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차량 방문객 출입을 통제해서 전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및 사료는 원거리 타지역에서 구입을 금지하도록 팸플릿을 축산농가에 줬습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전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돈장, 종계장, 종우장을 최대한 거리단축해서 관내 것을 써달라 그리고 사료도 관내업자 것을 쓰면 좋겠다. 또 판로도 멀리 가지 않고 단거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는 백신접종만 생후 40일에 1차 놓고 생후 60일에 2차만 철저하게 놓아주면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역, 조류독감도 차단방역을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된 것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만 8농가 22만 8,000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발생농가의 거의다가 지원인데 지원가격이 발생이 되고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래서 농가의 호응이 좋아서 전부 찾아갔는데 아직 3농가가 미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지급이 돼 있는 것은 메추리하고 토종닭 가격이 다른 도에서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있는 3농가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메추리는 기준을 농림부에서 확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바로 찾아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농가당 500만원씩 지원해 줬고요. 학자금 관계도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명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2농가 4억원인데 이것도 전부 연계해서 주고 했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많은 나무를 심건 가꾸건 산불이 나면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3∼4월에 산불이 많은 시기기 때문에 특별대책 수립을 추진하고서 민·관·군 진화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산불이 사격장을 포함해서는 7군데가 발생이 됐고 사격장이 다섯 군데입니다. 두 군데는 무속행위에 의해서 하나, 하나는 입산자 실화로 발생됐습니다. 전국에는 171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재예방을 해서 최소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상황실 운영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산림과 직원들이 중점기간이기 때문에 2분의 1씩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941명 확보해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문진화대도 496명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입산통제구역도 271개소를 하고 있고 등산로도 170개소를 폐쇄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시기별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공휴일 청명, 한식, 4·15 총선, 석가탄신일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직원이 2분의 1 근무해서 35명을 하고 있고 또 농산폐기물이나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절대 소각이 안 된다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고 산나물이나 약초채취자 이런 사람들의 입산으로 인한 실화가 있기 때문에 집중단속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그리고 등산객이나 행락객 증가에 따른 산불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계는 조기발견, 군부대나 소방대에 있는 헬기 이것을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3대, 임대헬기 10대 그리고 산림청헬기가 37대가 있는 것도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연락이 되면 관내에 와서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동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사, 고발해서 벌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방금 전에 조례를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 경기도 녹지조성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철나무심기는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40일간으로 보고요. 약 1,056만 9,00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예산은 747억원을 투입하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이고요. 제59회 식목일행사는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고 도는 3월 31일 안산 호수공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도민과 함께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산림내 경제소득수종 나무심기 1,041㏊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단체 기념조림도 알선해서 저희 관내에 와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심기 홍보, 계도 및 지역별 나무시장도 개설해서 도민이 나무를 구입해서 심을 수 있도록 17개소 나무시장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식수의 수종은 산림내에는 잣나무, 상수리, 고로쇠, 물푸레나무, 백합나무를 주종으로 해서 심고요. 도시녹화는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칠엽수 등 이런 나무를 심어서 금년도 나무를 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보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를 듣고 나니까 이번에 FTA가 체결되고 비준이 되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10개년 농촌종합대책 로드맵 중에서 일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정부가 10개년 정책제시를 한 것 중에서 부채탕감이라든지 일부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전체적인 것은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FTA 관계는 위원님들께 한 부 드린 게 있고요. 오늘은 1월부터 지금까지 당면영농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일정에는 이게 없는데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농촌 활동하시면서 이 정도는 농민이 물어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보고드린 겁니다.

긴급한 것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10개년 농촌발전대책안을 보면 농촌교육문제도 있고 농지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차제에 세부적으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정국에서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폭설피해 때문에 시·군에서 보고하는 게 잘 안 맞고 제때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니까 전체 2,000억원이니 뭐 해서 몇 번 조사해서 결국 5,000억원 이상 피해가 됐다고 농림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김덕영 국장께서 직접 주말도 마다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주위에서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경기도 농정이 좀더 잘되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피해조사 현지답사 때, 평상시에도 국장님이 현지답사를 암행하듯이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큰 피해가 없지만 남부지방, 충청지방에 피해가 많지만 경기도가 이만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서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는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해주니까 나는 왜 신고를 못했는지, 빠졌다는 이런 후유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영농자금감면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실제 그동안 신용을 지켜서 열심히 사채라도 얻어다 갚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앞으로 카드사건도 전부 정부에서 해준다는데 해주는 것은 좋지요, 우리 백성들은 사실상.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킨 사람들이 과연 지켜나가겠느냐 걱정됩니다. 경기도라도 앞서 가는 경기도니까 피해조사할 적에 차후에도 빠진 사람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 해준다면 모르는데 해주면 통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고생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설피해하고 부채경감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업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라고 하는 것보다도 생활의 지혜인데 하우스에 폭설이 내려서 피해를 입지 않는 사전예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급을 해주십사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을에 콤바인으로 벼를 베죠?

네.

벼를 베어서 그 기계로 건포를 시킵니다. 곡초해서 소먹이로 사료를 만드는데 네모반듯 하죠? 100m 터널안에 그것 3덩어리만 25m 간격으로 해서 불을 놔요. 그러면 서서히 꺼질 듯 말 듯 서서히 탑니다. 밤새도록 눈이 내려도 눈이 다 녹아서 쌓이지 않아요. 그것은 오랫동안 하우스를 했던, 제가 집에서 가내수공업 식으로 젖소를 기르면서 우사를 무너뜨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해봤더니 비닐 위에 눈이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실험을 해보시고 농민들한테 보급시켜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열심히 하시니까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은 농가가 더 많이 한 겁니다.

충남지역에 많은 눈이 와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다행인 것은 경기도 지역은 눈이 덜 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은 언제까지 나갑니까?

최종 보고드린 피해복구비가 어제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확인해서 확정됐습니다. 가지고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는 건데 지금 실무계장 얘기를 듣기로는 1개월 이내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피해농가에서 필요할 때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개월 후에 주면 경기도 차원에서 따로 보조해 주는 것은 없나요?

더 해 줄 건 없습니다. 이것 가지면 20% 내지 100%가 인상된 거기 때문에 저희 피해액 중에 인삼이 86㏊거든요. 거의 80% 가까이가 인삼입니다. 인삼작물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년생, 6년생인데 금년에 캘 인삼, 내년도에 캘 인삼에 세운 목재가 비를 자주 맞고 삭아서 전체를 깔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인삼재배농가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가 어떤 권한을 이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대출이라든지 융자라든지 보조해 주는 그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보다는…….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온 것보다 20 내지 100%를 인상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지난해부터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보면 재배하지 않는 농가가 대다수입니다. 재배 안 하는 것은 비닐을 벗겨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비규격시설입니다. 제가 현장을 하남도 가보면 1.2m, 적어도 60㎝ 내지 90㎝ 간격으로 꽂으면 안 쓰러지는데 이렇게 비규격 시설로 해 놓고 한 겁니다. 이것 얼마 되지 않는 거고 금번 정부에서 20 내지 100%가 인상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보다도 국장님 그렇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게 정부, 정부 해요.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FTA 참고자료를 보면 대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당연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하고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요.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웅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떠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별개로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하나하나 강구 한 번 해보자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슬로우푸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그리 가고요. 인삼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70%가 경기도 사람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기도 사람이 아니라고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도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 임대업으로 들어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고민스러운 것은 경기도에서 인삼재배를 해서 충남상표 가지고 나가는 게 고민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다른 분야에서도 경기도가 앞서 가지만 특히 농업분야는 다른 도 못지 않게 앞서 가는 게 우리 경기도예요. 잘 알죠. 거기에 또 훌륭하신 김덕영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 계시니까 더 앞서 가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것은 다른 도보다 다르게,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FTA 비준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따로 대책을 준비한 건 하나도 없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림부에서 오는 예산보다 도에서 주는 예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겁니다. 그 분야가 거기 곳곳에 FTA에 있는 과수에 보험료를 다른 도에서는 안 해 주지만 도비를 일부 줘서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고품질 쌀에 대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규산질 비료를 다른 도에 못지 않은 입지 같은 걸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또 수출관계도 엊그제 일본에 가서 200만 달러를 계약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까르푸를 통해서 36만불 어치를 수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지원,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다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로 세우는 것은 최고 많이 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국장님 존경스러운 게 FTA를 국회에서 비준하고 체결해 주기 위해서 대비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농업분야 만큼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온 나라가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오리와 닭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닭하고 오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나요?

한 농가가 발생해서 8농가 살처분 했습니다.

했으면 반복이 되는 얘기지만 경기도가 그런데도 홍보차원에서 어떤 소비가 둔화돼서 오리와 닭 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홍보를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했습니다. 농협하고 얘기해서 판촉행위도 했고 아주대에 도비를 일부 들여서 의사들하고 닭고기 먹는 시식회도 하고 각 시·군에 전파해서 그런 활동을 했는가 하면 구내식당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닭고기 먹는 것을 해서 2월 하순부터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작년 11월 중에 한 마리에 950원 하던 닭고기가 1,500원, 1,700원 해도 없다는 실정이고요. 아마 5월 내지 6월이나 가야 오히려 올라간 닭 값이 내려갈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도 차원에서 홍보한 것을 실은 못 듣고 있었어요. 조류독감 때문에 의사들하고 닭 내지 오리를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시·군에 홍보하는 것을. 국장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어디 가서 농민이나 그쪽 지역 분들을 만났을 때도 도차원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원들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지역의 일꾼으로서 도 차원에서 일하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됐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요. 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일전에 선진지라고 할까 농업에 관련돼서 해외 모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소련에서 독립한 지 10여년된 나라인데, 90년대 독립했으니까.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지평선을 그쪽에 가서 봤어요. 인도에서 지평선을 봤고 미국에서 봤고 거기 가서 봤는데 목화농사를 하고 1년에 밀을 3모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농림부장관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통역을 사이에 두고 말씀을 나누셨지만 그쪽에서 우리 선진농업기술을 우즈베키스탄에 접목시켜달라 이런 뜻으로 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이 나라는 앞으로 굉장히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왜, 장관께서 들어오시는데 나는 처음에 장관이 아닌 분으로 알았어요. 이제 장관이 온다고 신고하러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장관이야. 보좌관을 대동하지 않고 직접. 그리고 체재비 관계도 우리가 영농기술자를 그 나라에 파견한다고 하면 체재비부터 또 그 사람이 원하는 평수만큼 땅을 10년이고 30년, 50년을 임대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땅이 1, 2,000평이 아니에요. 보통 1만평 이상 이런 소리를 들었고 또 자기네 나라의 영농을 위해서 한국의 선진농업을 배우고 싶은데 받아만 주신다면 체재비부터 다 자기나라에서 대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즉답은 못해 드린다. 그러나 귀국해서 관계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답을 드리겠노라 이렇게 약속하고 오셨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잘 아시고 이왕이면 다른 도에 보낼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포용하면 선진경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고 집행부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그 일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과 대화 중에 경기도 사람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중국의 등소평이 하얀고양이면 어떻고 검은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실제로 경제지표로 따지는 것 중에 GNP라는 것이 있고 GDP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GDP를 씁니다. GDP는 뮈냐, 하얀고양이건 검은고양이건 우리 경기도 땅에 와서 생산을 올려주는 사람이면 그게 GDP예요. 그래서 gross domestic product이거든요. 경기도 땅에 와서 생산하고 올려주는 사람은 그 GDP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인데 우리 호적법에서 속인주의하고 속지주의하고 똑같아요. 한국사람이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해도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인데 미국에서는 미국 국적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NP라는 말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 경기도 사람이 중국에 가서 아무리 돈 벌어 봐야 국내 통계, 경기도 통계로 안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보고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일정에 없는데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현안보고를 해 주셨는데 잘 알았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ㆍ응답을 마치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