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얼마 전 충청과 강원, 경북지역에 백년만에 내린 폭설로 수천억원의 재산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어 시름에 잠겨있는 이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땀을 흘리며 열정을 쏟고 계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건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동의안건으로 제출된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세 사람이 지난 번 인사이동에서 전부 자리를 바꾸거나 새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입원치료를 위해서 1982년 12월 1일 설치해서 현재까지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 3년씩의 계약으로 재위탁 운영해온 경기도도립정신병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도 2월 말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제4조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ㆍ수탁 협약안을 요약한 것으로서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목적과 병원 운영권 및 재산의 사용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받은 병원운영권과 재산사용관리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수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건물, 장비 등 도유재산의 무상사용권에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자가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입원대상 환자는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를 우선으로 하며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의료급여 환자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병원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대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서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복구, 변상 또는 배상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위ㆍ수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해지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경기도지사가 위탁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소유의 토지나 시설물 사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1982년 12월 1일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온 경기도도립정신병원은 '81년 12월 9일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소유의 대지 2,198㎡를 경기도에서 30년간 지상권 설정하여 설치한 시설로 저소득층,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입원치료를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동 시설의 운영은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치료를 위한 특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설치 후 현재까지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에 위탁운영해 왔으며 그 동안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우선하여 입원환자 전원을 의료급여 환자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의 운영비 지원요구 없이 운영해 왔고 위탁운영기간 중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감안해서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도립정신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지난 제189회 임시회 때 상정 처리했어야 할 안건이었으나 처리시점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3월 8일 제출하여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 3년 계약으로 위탁 운영하여온 경기도도립정신병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04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의 연장 위탁운영에 대하여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제4조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도립정신병원은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대지에 지난 '82년 12월 건물을 설립하고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여 오던 것으로 그 동안 운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제안설명시 보건복지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탁운영기간 3년이 금년 2월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동의안은 늦어도 지난 제189회 임시회 때 처리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이익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의 재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의료법인일 경우에는 시설에 재투자를 해야된다라고 법이 돼 있거든요.

이익발생된 것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거에 한해서 여기에도, 즉 시설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료법인일 경우에 이익이 발생하면 시설이나 다른 의료장비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립정신병원하고 노인병원하고 용인에 단지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인회계사가 결산보고를 하는데 각자 병원에 대해서 결산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병원에서 적자가 나면 적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이익 창출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는 적자가 안 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병원 때문에 적자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적자가 안 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에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시정ㆍ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해놨거든요. 현재 소속공무원들이 여기 병원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지금 담당사무관 얘기는 1년에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운영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병원측과 같이 살펴보는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과 더불어서 살펴보는 과정인지 감독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병원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감독할 내용을 만들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체제로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권한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진료행위 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쪽 부분까지 지도ㆍ감독을 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영역에서 운영이라든가 병원 측하고 얘기해 보게 되면 저희가 지도ㆍ감독의 기능을 발휘해야 될 일반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반영해줘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전부 혼재된 상태에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나가서 지도ㆍ감독이라고 하는, 이런 협약내용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영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도ㆍ감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병원이야기를 듣게 되는 건지, 제가 도립병원 감사를 해봐도 사실은 저희가 감사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하루 가서 한다는 게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만큼 이를 감독할 수 있느냐가 병원이 얼마만큼 제대로 경영해 나가느냐에 주안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영역에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지도ㆍ감독권으로서의 기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금까지 해온 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도ㆍ감독의 기능이 발휘되는 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원이기 때문에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 보지 않으면, 사실 다른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도립노인병원, 정신병원, 도립병원 기타 등등을 보면 사실 병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만성적인 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충분히 또 경영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하는 지원이냐 라는 회의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2년부터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민간위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상권 설정기간도 30년으로 2011년에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2011년에 이게 만료가 되면 이 지상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시 연장을 합니까? 용인재단에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약에 처리방안에 대한 기본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는 한데 병원을 계속 존치시켜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시점에 정신병원의 기능이 일반시장 기능에 의해서 많이 확대돼서 도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종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협약에 그때 가서 계속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갑, 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다시 연장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귀결이 되겠죠?

그렇죠.

연장은 안 하죠?

연장 여부에 대한 것도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매년 사업계획서를 도지사한테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지금 별달리 제3의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과에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물론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년간의 위탁기간이 최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소한도 진료실적이라든지 또 3년간 경영수지가 어떻게 됐는지 적자를 보는 건지 흑자를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봐서 지난 3년간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전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심의자료에 그걸 정리해서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충분히 뒤에 첨부를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온 게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것까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0년도에는 8,764만 1,000원, 2001년도에는 1억 94만 3,000원, 2002년도에는 7,918만원의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금액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재투자하는 규정에 의해서 전부 재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동안 저희가 여기다 지원해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료장비가 날로 발전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X선 직접ㆍ간접촬영장비라든가 뇌파검사기라든가 장비를 구매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보강해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3년간 평균 1억원 정도의 흑자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상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사항이 2002년까지는 수익이 발생됐는데 입원했었던 진료실적을 외래나 입원으로 나눠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해마다 격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감이 돼서 머지않아 그렇게 되면 여러 병원이 집단으로 돼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적자로 반전이 될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이 병원운영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닥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환자의 감소로 인해서 적자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도에서는 이익금 발생한 부분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라고 권장합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수탁자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어디에 투자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진료수준을 높이는 쪽에 재투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탁기간이 정확히 2월 며칠까지입니까?

2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 4일까지인데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이걸 하셔야,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십니까? 2월 4일 이후 벌써 한 달 열흘 가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제189회 때 상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추궁도 하고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추적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실무진에서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과 받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못 판단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부서 간에 유권해석도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인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업무불찰이겠죠.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그래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2월 4일까지가 수탁 만료기간이면 그전에 이루어져서 이 업무가 2월부터 연속성으로 연계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법적책임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도ㆍ감독하신 실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사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향순 질병관리담당 최향순입니다. 저희가 1년에 세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환자관리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일단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시정지시를 하고요.

시정지시를 하시는 것은 구두로 하시나요, 아니면 공문을 발송하시나요?

최향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설을 보완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 두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도방문 나가실 때 몇 명이 나가시죠?

최향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하고 업무담당 사무관하고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2명이 나가시나 보죠?

최향순 네.

2명이 1년에 한 세 번 정도 나가십니까?

최향순 네.

1년에 세 번 정도 나가서 지도ㆍ감독이 충분히 된다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최향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정신보건 부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지도ㆍ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세 번, 그것도 2명이 나가서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 실적, 언제 나갔었고 나가서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서로써 공문발송을 했다고 그러면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 오던 문제인데 의료기관의 서비스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도민들이 어디다 하소연할 곳이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용인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년에 세 차례밖에 안 되고 2명씩 나가서 지도ㆍ감독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충분치 못하다고 그러면 서비스 평가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사실 조차도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결산 전에 나오는 이익금으로써 용인도립정신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과연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다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병원에 대한 점검, 지도ㆍ감독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배경은 지금 지도ㆍ감독의 기능이 발휘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지도 ㆍ감독 기능이 발휘가 되기에는 지금 갖추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영역까지 포함한 지도ㆍ감독을 발휘한다고 하면 제3의 다른 정신질환 의사라든가 그런 쪽의 진료감독팀을 구성하는데 협조를 받아서라도 해볼 수도 있을 테지만 진료내용까지 포함해서 확대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침해에 관련돼서 부작용이 있게 되면 그 부분도 바람직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대상을 크게 잡아서 그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서비스 평가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되고 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거창하게 크게 잡을 수도 있지만 작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가족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보건복지국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도 도립병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정기간을 선택해서,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서비스 평가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하는 환자 가족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연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셔서 좀 구체적인 서비스 평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면 정신병원 특히 용인정신병원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무서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정신병 환자들의 예기치 못한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용인도립정신병원에도 버려진 환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버려진 환자요?

네, 신원불명자들이요.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네.

신원불명인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입원해 가지고 치료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런 사람은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수급대상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100%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성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라든지 역전에 나가게 되면 정신 이상한 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이 지금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일단 부랑인으로 분류해서 부랑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우선 수원지역만 하더라도 쉼터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일반 부랑인하고는 달라서 쉼터시설에 수용하게 된다면 다른 수용인들과 마찰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력이 있는 정신 이상한 부랑인이 발생했을 때 도내의 대응방책이 확실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랑인 중에서 정신이상이 있다든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되게 되면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문채취를 해서, 지금 전부 지문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을 통해서 관할경찰서를 통해 신분확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지체됨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지체가 되더라도 신분확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저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좀 촉구를 하고 이런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도립정신병원이 지금도 잘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평가 계획을 잡으셔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수탁자 선정을 별도로 공지를 합니까, 안 그러면 매년 하는 대로 바로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위탁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냐 다시 바꿔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시오" 그래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던 과거 3년간 운영실적을 봐서 그대로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과 같이 그대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동의절차를 밟아 나가고, 종결을 시켜서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는 역시 바꾸는데 따라서 공모를 한다든가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변경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경기도에 위탁한 곳이 많거든요. 그럼 이것도 위탁해서 재계약할 때에 의무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든가 공개해서 다시 선정해서 신청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기도내의 담당부서에서 아무 이상 없으면 그대로 선정해서 이행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그러면 처음 할 때만 공개를…….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엄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에 있어서 수탁자를 정해 놓지 않고 현재에 있는 분들을 계속 연속성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먼저 용인정신병원에 다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에게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만료됐다는 통보를 했습니까?

최환식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30년 기부채납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30년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는 곧 30년 동안 수탁자가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지상권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30년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상권설정에 대한 내용에 지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용승낙에 의해서 30년 지상권 설정에 의해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럼 30년이 지나서 2011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원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방침이 결정되야 되리라고 봅니다.

부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30년 동안에 도에서 도 소유의 땅이 없어서 일반인들이 내는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그 땅에 대해 갖고 온 기부채납도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수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30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왔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전부 개인재산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유재산화 해서 병원을 짓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이 만들어 질 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는 달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용인정신병원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될 의료진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행이 됐었던 30년 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은 그 지상권설정 자체가 존중돼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 기간이 2011년까지는 존속이 되어 나가는 것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이 30년이라는 지상권설정에 의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봐서 수탁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 땅에 의해서 30년 뒤에는 자동으로 지상권이 풀리니까 자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건물을 부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서 부수려면 원상복귀가 힘이 드니까 그대로 수탁자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는 것보다는 만약에 도에서 운영할 필요 없이 수탁자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적정한 가격으로 시가산정이 돼야 되겠죠.

어차피 수탁자의 예상을 여기서 부수려면 돈들여 부셔야 되는데, 또 그렇게 지어놓고 정신병원 자체를 운영해 오던 것을 부셔야 될 이유도 없고 결국은 그들한테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는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아닙니다. 최 위원님, 지금 지상권 설정하면서 나중에 만약 수탁자한테 넘기게 되면 시가로 감정을 해서 수탁자가 사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지상권 설정하면서 협약 때 그렇게 돼 있는데…….

시세는 언제 시세를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 시가요.

그 당시의 시가?

네.

그러니까 30년이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건물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2011년…….

2011년 시세?

네, 그렇죠. 2011년 만료되는 시점에서의 시가를 평가해서 그것을 사도록 돼 있는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병리실을 운영하십니까?

우리 도립병원에는 지금 임상병리실이 없는 모양이고요. 거기에 병설이 돼 있는 정신병원 집단시설 내에는 임상병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원만 하나 따로 떨어져서 한다라고 하면 구비해야 될 것들은 전부 구비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립병원에서부터 여러 병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병원 전체로서 한 군데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갖춰가지고 여러 병원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임상병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X-ray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내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임상병리 실험실을 외부에서 계속 위탁을 해서 갖고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더라도 그 영역을 나눠본다고 하면 우리 시설이 아닌 옆에 다른 시설에…….

그들의 시설, 수탁자의 시설이 옆에 있는데…….

그것을 공유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수탁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결국은 그럴 리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해놓고 돈 되는 쪽은 다 자기네들이 옆에 시설로 가져가고 안 되는 것은 안에다 넣어 놓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러 병원들이 조합이 돼서 병원 전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쪽은 불이익이 되고 저쪽은 이익이 되고 하는 사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100%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산가치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병원으로서는 우리 도립병원이 그 단지 내에 있는 병원시설 중에서 가장 낙후된 시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병원을 병원측으로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간이 고민하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저희도 함께 걱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도립병원 내에서만 나오는 임상병리의 내용들,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수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X-ray실에서 나오는 그쪽 부분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따로 데이터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병원내에서 임상병리실에서 피검사를 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얘기 좀 해주시죠. 하다못해 피검사를 해도 나오는데…….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향순 질병관리담당 최향순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거의 필요에 따라서 피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신 위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병원보다는 별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공동으로 여기에는 정신병원도 있고 거기 검사실에서…….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최향순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동북권 쪽에 노인전문병원 설치하면서 내용에 보니까 용인부분이 수치상으로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X-ray실 빼고 임상실에서만 검사되는 양이 월 25 하루에 1 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이 아닌 이런 병원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한 80병상 밖에 안 되는데도 36 쯤 나온다든가 의외로 동네 의원에 가보시면 요즘은 웬만한 의원이 다 조그만 해도 임상병리실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과에 웬만하면 다 있는데. 그런데 그만한 큰 곳에 있으면서 하루에 1 가 안 된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료적으로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정신병원들 모아놓고 의료보험수가만 계산해서 결국은 또 국민의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수탁자가. 물론 수탁자가 수치상은 늘상 보면 벌어들인 것은 없지만 그것은 장부일 뿐이고 그들이 내 땅 갖다 넣어놓고 적자가 나는데 왜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죠. 결국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밝히지 못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질좋은 의료서비스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정신질환자라도 가둬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호전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해가려면 그들에 반응되는 여러 가지 검사도 수시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X-ray실에 계속 장비만 갖다 사놓고 쓰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이런 양에서 무조건 배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없다는 뜻은 가동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립정신병원이 하고 있는 일이 혹시 유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호전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다른 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인도립정신병원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느냐, 정신병원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어쩔줄 모르고 어느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못 나오는 정신병원이 돼버리는, 결국은 이런 데서 의료인들이 정확하게 진료해 주고 정확하게 모든 실험을 해서 항상 검사도 여러 가지 해주고 편리를 해줘야 그들의 좋은 정신병원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용인 부분이 자료에 의한다면 일하는 양이 그 부분만 떼서 없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탁자에 의해서 포괄적 관리를 해서 모든 실험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탁해 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수치를 따로 뽑아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의 모든 검사가 증가돼야 된다. 그래야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수치가 가능하도록 이제부터는 조사해서 그런 수치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음 감사 때는 그 수치데이터가 계속 얼마나 늘어났는지 볼 수 있도록 체크해서 월별로 만들어서라도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병원이 지금 도립노인병원, 노인병원, 정신병원, 도립정신병원 이렇게 해서 지금 단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도립에는 임상병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병원에는 임상병리실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돈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익이 창출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 임상병리 파트만 아닙니다. X-ray도 있고요.

공동이용하는 쪽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머니별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 병원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계좌가 전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고받고 하는 데서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금전계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원문제, 의료법상 필요한 인원들이 있지만 그 외에 가외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병원 자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원도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이면 사실은 도립 쪽에서 얼마만큼 용인병원유지재단에 저희가 득을 보고 있을지 그것이 의문스럽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도립노인병원에 필요한 인원수만 놓고 저쪽은 바쁘고 이쪽이 한가하면 이쪽의 사람을 빼서 저쪽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러지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시간도 조금 남고해서 제가 5분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초 협약서를 만들 때 30년이 지나면 건물을 그 당시 시가로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저희가 팔게 되면 시가를 받고 넘겨주는 것이 되죠.

그 관련서류를 저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협약서가 있는데 이 협약서 만들 때는 보건복지법령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만든 겁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조항에 따라서 법적용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위ㆍ수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3년입니까?

병원설치운영조례에 기간은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할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용인병원 유지재단하고 할 때 3년으로 정한 것은 아마 '82년도 법에 의해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참고로 한 것인지 국유재산법을 참고로 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도유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적용은 안 했으리라고 보고요. 또 지방재정법도 일반적으로 이 병원시설에 적용해야 되는 별도규정이 없을 적에는 일반적인 법규로써 지방재정법이 적용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들 때부터 병원운영조례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위ㆍ수탁기간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해 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시가 더 필요하다 해서 원래 3년으로 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문이 닫혀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가능할 수가 있겠죠.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흐름에서 지금처럼 3년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법의 근거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적정하다라고 해서 한 겁니까?

네.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민간위탁을 할 때 주로 3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성남시에 알아보니까 그것을 왜 3년으로 했냐 그러니까 3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물론 병원관계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게 되니까…….

시유지도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유재산법의 위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주요골자 "나"에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여기는 아마 해지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도립병원을 운영하면서 시설이나 건물 일부를 임대줬을 때 해지사유가 되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면 바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안은 따져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위배를 했을 때는 해지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해지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약만 해지하고 건물을 못쓰게 한다는 겁니까?

위ㆍ수탁계약이 해지가 되면 저희 도유재산에 대한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위탁관계가 소멸이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반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위ㆍ수탁협약서를 읽어보니까 그 당시가 '82년도지만 많이 참고를 한 게 아마 지방재정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간은 거기서부터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립의료원도 공익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봐야 되죠?

그럼요.

그러면 어떤 다른 공익시설이라도, 병원이 아니라도 다 이 협약서에 준해서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최초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근거를 무엇으로 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겠죠? 지금 다 퇴직하셨죠?

네, 그렇죠. 다 퇴직을 하셨는데 그 당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겠죠.

나중에 자료를 한부 주실 때 그 당시에 최초 협약서 체결한 것 있죠? 30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그 당시에 최초 협약서 체결한 거 있죠?

네.

30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전부 다, 양이 많습니까?

저도 직접 확인까지는 못해 봤는데 양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한 부 카피해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열 댓장 될 거예요. 그거 한 부를 이번 회기내에 줄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정신병원민간위탁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