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대책을 위하여 제1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 가결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77일간으로 의결됨에 따라서 오늘 제1차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진국 위원님께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찬성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예, 김정한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예,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정한 위원입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적극 도와서 모든 피해주 민들에 피해를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한입니다.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2004년 3월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활동계획은 산불피해복구 및 이재민 대책을 위한 신속한 예산지원과 필요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등 관계부처를 방문토록 할 것이며 산불발화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며 모든 이재민이 많은 지원채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지원대책이 이루어지고 확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산불피해 및 복구대책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불은 3월 10일 13시 2분경에 노학동 소재 변전소 인근에서 발화가 되었습니다.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국과수에 수사의뢰 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또 드리겠고 당시에 기상상황은 초속 23m의 강풍으로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되겠고 사건은 익일 11시 30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를 위해서 인력은 5,456명, 장비로는 헬기 17대, 소방차 53대 응급차 3대, 기타 25동 2,005종이 동원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은 이재민은 39가구에 103명이 발생했고, 산림도 잠정 120ha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건물도 모두 89동이 전소내지 반소를 이뤘습니다. 주택이 44동, 창고가 24동, 축사가 3동, 근린생활이 8동, 기타 3동이 되겠고 지역별로는 창대리가 47동, 온정리가 21동, 논산리가 16동, 청대새마을이 1동, 부근가스인근에 3동, 외용치 1동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역도 비닐하우스단지 과수농기계 등 모두 34동에 12,978종 1억 2,200만원의 피해를 보았고 이재민은 39가구에 103명이 발생했습니다. 청대리가 51명, 논산리가 24명, 온정리가 25명, 외용치가 3명이 되겠고 이분들은 금호콘도 51명, 마을회관에 29명, 친척에 24명이 수용되겠고 그동안 구호품은 세대별 구호품 108set, 개인별 구호품 40set, 라면, 김치, 생수, 기타를 지원해서 임시생활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구호내지 복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3쪽입니다. 이재민구호는 특별구호용품 set를 세대별로 지원할 계획이고 주택소실에서는 위로금과 장기구호비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재민의 임시 주거지는 속초시내에 주공4차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지원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반파에 대해서는 230만원, 전파에 대해서는 380만원을 지원하고 전세입주자는 300만원 범위의 지원금을 드릴 계획입니다. 피해가구 학생은 학자금과 학교운영비, 급식비, 학용품, 교과서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주택분야는 보조62%와 융자30% 자담6%로 복구를 하도록 하고 부속사와 기타건물은 역시 보조90%와 자담6%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분야 복구에 있어서 농기계, 과수, 축사, 가축은 보조90%와 자부담10%로 복구할 계획이고 농축산 경영자금도 특별지원을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각종 지방세 이자감면조치도 직권감면이 가능한 취득세, 등록세, 면세를 포함해서 의회에 의결을 거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과금 납부유예는 전기 인입공사라든지 전기료, 상수도요금, 전화료, TV수신료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면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지원계획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특별구호용품set는 set당 24만 3,000원 정도를 들어서 밥솥이라든지, 가스렌지, 밥상, 일상 식생활에 필요한 집기를 담은 set가 되겠습니다. 임시 이재민 주거대책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주공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강원지사하고 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입주재원은 전세입주자는 지원금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이고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소실 이름으로 전소는 380만원, 반소는 230만원을 지원하면 이 금액으로 아파트에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피해가구 학생지원은 피해학생 전원에 대해서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급식비를 지원하되 도비를 속초시를 통해서 해당학교에 지원하도록 합니다. 피해규모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용품 set도 초·중·고생 구분해서 1인 1set로 지원할 계획이고 교과서도 소실학생전원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특별회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분야의 복구는 지원 기준을 복구비는 평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2000년 동해안산불 사례를 따라서 4단계로 구분 지원한다. 15평 이하는 15평으로, 15내지 20평은 20평으로, 20내지 25평은 25평으로, 25평에서 30평 이하는 30평으로 하되 3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비로 복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구비 지원기준은 보조가 62%, 융자가 30%, 자부담 6%하되, 보조62%는 국고 10%, 도비 50%, 시비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해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합해서 한개 동으로 지원을 합니다. 또 복구지원면적을 초과해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희망면적에 대해서 건축비는 건축주가 부담하고 복구지원면적보다 적게 할 때는 그 적은 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부속사는 실 피해면적에 따라서 평당 백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보조 90%와 자부담 10%로 합니다. 보조 90%는 국고가 50%, 도비 2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기준상의 지원단가로 지원을 하되 2000년도의 동부지역 산불복구와 2003년도 태풍매미의 지원사례를 기준해서 하게 됩니다. 농기계의 경우는 각종 기준과 단가는 태풍매미 지원기준을 정해서 보조 90%와 자부담 10%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수목은 2000년도 산불피해복구기준을 정해서 ha당 천만원을 하되 보조90%와 자부담 10%로 복구하겠습니다. 축사 및 가축은 2000년 산불피해복구기준을 통해서 현 시가 기준으로 정해서 정하되 역시 보조 90%와 자부담 10%가 되겠고 농축산경영자금 특별지원은 농림부에 별도 건의하되 향후 2년간 상환기간을 연기하든지 이자감 면대책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농자재 피해는 강원농협지역본부 또는 시비로 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감자 등의 종자는 농업시설과 이미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산림복구는 정밀조사를 현재 강원도에서 33명이 와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끝나는 대로 민생관련 응급복구대상지는 특별교부세로 우선 복구하되 그 외의 지역은 산림복구는 국고지원사업으로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징수유예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세권자가 직권감면 가능한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가 됩니다. 이 부분은 피해사실 확인절차로서 과세권자가 직접 감면하게 했고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도 신고납부기간 미도래분은 기한을 연장조치하고 신고납부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부가예정 또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조치를 하되 기한은 6개월 미만, 한번 연장가능하고 1년간 연장내지는 징수유예가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도 1년간 실태조사 후 농협 등 금융권과 협의해서 추진하겠고 지역측량수질도 금년 말까지 지역측량수수에 오수위권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과감면수입니다. 전기인입공사비 및 전기료도 전소내지 반소주택에 한해서 전기료는 이월하였고 전기인입공사비는 동당 18만 400원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도 시 조례상 30%가 감액 가능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 100%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감면해주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화기지급 및 전화요금도 감면기간은 2개월이고 전화기구입비와 전화요금을 KT와 협의를 하고 만약 협의가 안 되면 도에서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케이블TV설치 및 수신료도 6개월간 설치비 4만 4,000원과 수신료 7,700원에 대해서 주식회사 한국 케이블TV영동방송과 협의해서 면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KBS시청료면제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만약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복구비에 보면은 주택을 가진 사람, 자가인 사람만 지금 되어 있고 전세입주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세입주자가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전세입주자가 안 나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전세입주자 인원은 현재 부동산상에는 없는 것 같구요. 실제 가재도구피해의 부분은 지금 별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조사가 끝나고 화재의 원인이 규명되면 그때에 계획이 설 겁니다.

만약에 화재의 원인이 한전이 아니었다 할 적에는 어떤 쪽으로 가실는지.

그 부분은 현재 접수된 성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만약 그런 것들이 미흡할 때에는 필요하다면 시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택복구비가 2,200만원으로 2000년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철근난이라든가 자재난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활은 자제비 값을 복구비 평당 가격을 소급해야 되지 않는지 그 전에는 2,200만원 가지고 지었지마는 지금은 철근이 35만원짜리가 70만원이 되고 다른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도 미흡하다는 겁니다. 2000년대하고 지금 5년전 하고 더욱 미흡하거든요. 이럴 적에는 어떤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도비가 안된다 그러면 시비를 보태가지고 또 상향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주택이 철근이 짓는 거는 아니겠구요, 목조로 짓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택복구를 하는 과정에 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전에 나무 값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목재 값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좀 부담이 덜 가겠금, 보니까 2000년 복구쪽으로 했는데 %는 맞더라도 복구비를 200만원을 2백몇십만원씩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한입니다. 산불진화에 고생이 모든 분들이 많았고 또한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실과장님 전 공무원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잠깐 보시게 되면요. 농정분야 복구에 보게 되면은 농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농기계는 이미 농협에서 적극 10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좀 지원을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택이 전부다 지금 다 타고 없는데 상수도요금감면, 케이블 TV 설치비, KBS TV시청료 면제 이것도 지금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집이 있어야지 TV를 보고 물을 먹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산림복구에 대해서 한 가지 나왔는데 산림복구에 대해서 정밀조사 후 별도지시마련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화재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정밀조 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인력으로는 안 되서 지난 12일부터 강원도전체 산림직 공무원 33명이 투입 되서 정밀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면은 약 10ha정도 했습니다만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많은 면적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면적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밀 조사를 하고 집계를 하는 중에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나면 우선 주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들여서라도 빨리 복구를 하겠다는 의지고 나머지 부분은 조림을 한다든지 사방을 한다든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부분에 대한 화재발화원인이 규명된다면 이런 부분은 직접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4-50년, 2-30년 그런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건 피해보상은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놔둡니까?

잡목이라든지 임목이라는 보상은 어렵구요. 다만 산림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복구비부담은 원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할거고 원인자 있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잡목 같은 거는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도 소나무 같은 거는 3-40년, 2-30년씩 다 되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해정도를 산출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거기에 임목이 몇 그루 있었는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서 본수에 대한 보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밀조사인데 정밀조사하게 되면 그 산 몇 ha에 소나무가 큰 몇 년생이 대충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그래도 몇 그루 있었다는 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는 면적에 대한 조사지 임목수에 대한 조사는 거의 안합니다.

면적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3월 10일 날 산불진화에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발원추정은 고압선로에서 발원을 추정하고 있으나 어떤 단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 쪽에 어떤 입장과 어제 그저께 강원일보에 기사에 의하면 한전공무원이 한전과는 전혀 관계가 무관하다. 그런 기사를 언론에다 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조금 다른게 있는데요. 현재 규명은 1차적으로 경찰에서 국과수에 자료를 보냈고 어제인가에도 추가자료가 나와서 경찰이 수사를 자료조사해서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한전에서 발원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고압선에 의한 화재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실제 그 시간을 누가 정확히 잰 사람은 없고 실제로 고압선 밑에서 발화가 됐고 상황을 본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저희들의 생각은 거의 그런 고압선에 의한 화재로 보고 있고 또 한전에서 한 대답을 보더라도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처음에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항의 방문단이 갔을 때 한 얘기를 보면 그런 부분에 조금 자기 말을 잘못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국과수에 발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뭐 거의 한전 측에 원인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경찰서 서장님하고 잠시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사권을 속초시 산림과에 일임해서 산림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이 나왔었습니까?

처음에는 산림 쪽의 피해니까 산림직도 이런 수사권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게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전체여론이 그건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경찰은 수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목격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러가니까 '이미 경찰이 다 해갔는데 뭐 또 하란 얘깁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다 했었고 제가 그날 상황근무를 할 당시에 정황을 봐도 이미 경찰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경찰서에서 자체조사를 미리 하고 있었다는 얘긴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자료를 속초시에서 확보한 게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그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죠?

예, 오늘 또 지금 어제 추가확인 된 자료가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현재 홍우길 위원하고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자료나 여기서 조사협조를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시하고.

공조체제는 가지고 있지 않구요.

일방적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속초시의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경찰서에다 전적으로 맡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1차 국과수에서 경찰서의 진술과 조사를 받아서 1차 조사에서 만약에 한전에서 전선으로 인한 발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탐정이 내리게 되면 2차에서는 거의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위원은 이번에 1차 수사에서 꼭 한전고압전선 절단으로 인해서 발화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와 경찰서와 삼위일체가 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방서와 경찰서와 한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방문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피해이재민들 지원문제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서 부족한 점은 협의해나가면서 만들어나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규명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가 되서 공조체제를 갖춰서 적극적으로 꼭 이번기회에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보니까 건축자재가 있던데 글자보니까 건축자재 보니까·······.

그러니까 소하천 공사하면서 공사자재죠 이게.

자재가 필요한 사람도 갑니까?

피해조사를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으니까 원인자가 규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겁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한입니다. 속초산불발화원인등에대한진상규명촉구및조속한복구를위한건의문 우리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님께 10만 속초시민의 대외기관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지난 태풍 '루사'와 '매미'가 할퀴고간 지역으로 수해를 잃은 생활터전을 채 마련하기도 전에 3월 10일 또 다시 최대 풍속 30m의 강풍을 타고 관내 노학동 소재 한전 변전소뒤쪽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인근마을로 번지면서 산림 120ha와 주택등 90여동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으며 103명의 이재민들은 그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일시에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집터를 바라보면서 차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연자실 실의에 빠져 있으며 마을회관 등에 수용되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님! 산불피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관련 조사기관에서도 산불의 원인이 강풍으로 인한 고압전선절단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아스와 아크등으로 인한 불꽃 고열의 파편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발원지점에서의 최초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산불원인이 전기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측에서는 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의 단선에 의한 화재가 아니라고 해명보도(2004년 3월11일 강원일보)하는 등 원인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 이재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한전을 항의 방문하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잿더미로 변한 빈 집터에서 천막생활과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명함으로써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첫째, 산불발화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하여 고통과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본래의 생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둘째, 모든 피해주민에 대한 주택복구 지원대책 농업분야 지원대책을 비롯한 모든 피해분야에서 최대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셋째, 한국전력 측에서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사태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재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 지역주민들이 하루속히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한해에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04년 3월 속초시의회 의장 최준집, 부의장 김성근, 의원 박명수,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