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예산의 생산성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의사결정의 신속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기대하고자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1366-13번지이며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건물 연면적 1,171평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대상자 공개모집 후 위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탁자 선정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금년 6월 경에 완공됨에 따라 앞으로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5조 및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와 사무의 간소화와 의사결정의 신속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하여야 함으로 기존의 위·수탁 운영 중에 있는 타 시·군 운영실태 등을 사전 파악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개관함으로써 시행착오 없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습니다.

많죠?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1,171평인데 이것을 1년 위탁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부분을 참고로 한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계시는지, 또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이 타 시에서 발생되었다고 그런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인근 시에서 저희들과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부천시, 화성시 또 멀리는 포항시, 울산시 또 성남시, 진주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사례가 수집된 것이 있습니까?

네, 수익시설이 다 있습니다.

사례를 자료로 수집한 내용이 있으시냐구요?

2001년도의 연간 운영수지를 대전광역시하고 부천시, 춘천시, 성남시를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좀 답변하시죠. 대략 금액 부분과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는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부천의 경우 현재 보조금을 연간 3억원 시에서 주고 있구요, 당초 2001년도에는 8,748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예측되는 수익보다는 실질적으로 적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늘려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원 연간 그렇게 하고 있구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연간 보조금이 1억 5,00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은 주로 시 직영해서 하지를 않고 민간 위탁 방향으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려면 수익시설을 부득이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수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면에서 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그 수지로 인한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보조금이 각 시군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민간 위탁을 한다는 부분이 시의 보조금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네요. 지금 보니까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될 것이고 또 적게 받자니 적자가 나고 하여간 상황이 그렇네요. 그렇죠? 내용을 좀 진지하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계획서를 발표하셔야 되겠네요. 하시더라도 앞으로 향후 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그냥 위탁해 놓고 나중에 가서 적자가 나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왕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위탁 전에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자료 준비가 되겠어요?

시간이 조금...

조례 상정하게 되면 위원님들 질의라는 것이 한정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부분은 준비를 하셨다가 바로 주셔야지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양이나 안산이나 인근에 있는 우리 시흥시를 싸고 있는 부천이나 이런 지역들이 사실상 근로복지회관을 수년 전부터 안양 같은 경우에 한 14~15년 전부터 위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번에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조례안에 대관료부터 사우나 시설 이용하는 것부터 금액이 전부 정해져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운영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이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동의안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4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사기간 중에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계획대로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동안 고생한 근로자복지관이 탄생되기까지 고생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계획대로 민간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안산도 근로자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규모가 우리 시흥시 것에 거의 배는 되는 것 같더라구요, 건물 규모가. 정확하게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조만간에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사례들을 좀 발췌해서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또 타 지역에서의 장점을 발췌하셔서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그러면 민간 위탁이죠? 민간 위탁인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공기업 설립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간 위탁하고 공기업하고 다른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은 사실상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특수시설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구요, 공공성이 강한 그런 시설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시에서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전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설립되더라도 이 관리 주체는 무관한 것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흥시 기업체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건립을 추진해서 개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 규제라든가 또는 정원 제한으로 인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에게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는 물론이고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본 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의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1366-13번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1층 내부가 되겠으며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방법은 대상자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선정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에 3년 관계는 똑같구요, 지금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3년으로 하되 별도의 신청이 있을 시에 검토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1회 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타입니까? 오타?

아닙니다.

추가 1회 연장 가능은 기업체상설전시장에 대해서 되어 있고 1회 연장이라면 6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아, 3년이라는 기간 규정은 똑같구요 지금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는 별도의 연장 승인 신청이 있을 시에 심사해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은요? 1회 연장 가능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1회는 따로 연장하는데에서 회수 제한은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같은 종합복지관 건물 내에서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은 3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하고 그 차별화를 왜 두느냐 이거죠. 차별화를 두는 이유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저는 안 가네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왜 차별화를 두는지. 어려운 답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유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에 따르는 규칙을 제정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다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계약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연장이라는 부분도 1회냐, 2회냐, 3회냐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회수 제한이 없고 3년 차이로 해서 계속 가능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은 1회 연장 가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회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예요?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에 관한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 1회에 한해서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계속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차별을 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미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서 지금 공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인데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만들게 된...

타 시군에서 샘플을 보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뭐예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설전시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과는 달리 수익시설이 없지 않겠습니까?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인건비하고 거기 관리운영비만 지출 부분만 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 근로자종합복지관과는 성격이 건물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지금 설치목적이라든가 그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체상설전시관은 어떻게 하든 그 기업체의 제품을 많이 홍보하고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기업체 제품을 많이 판매실적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경영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수익성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단체나 법인 또 어디에서 수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운영 상황을 봐서 연장하든 또 다시 재모집을 해서 수탁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회수 제한을 했습니다.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나 다 우리시에서 보조금 나갈 것 아닙니까? 두 기관에 보조금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수익성에서 어차피 우리가 볼적에는 지금 볼적에는 다 적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두개 업체가 다 내가 보기에는 적자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체 상설전시장은 수익시설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없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 지급해 줘요 안 해 줘요? 앞으로 향후

의원님, 지금 기업체 상설전시장은 수익시설이 없지만 판매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운영능력 또 외국바이어들도 많이 와야 되고 그런 통상업무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지식 또 운영 의지 그런 것이 근로자복지회관과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공간과는 달리 차별화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1회로 제한을 했고 운영하면서 1회에서 다시 그 사람이 기 수탁자가 재모집할 때 참가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참가해서 그분이 훌륭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이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죠, 정왕복지관은?

기업체 상설전시관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센터에서도 상설전시장을 없앴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업체들도 전시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운영 상황이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설전시장이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김포도 그냥 문을 닫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는 것을

닫고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뒤늦게 왜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직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도 현재 저희들이 예측할 때 지금 사전 당초 중기센터하고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센터에서 당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기 운영되고 있는 중기센터내에 상설전시관도 없애는 상황에서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간단 명료하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심사위원회 구성부분에서 근로자복지관은 지금 당연직 하고 시의원이 2명 되어 있는데 5명 별도 선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설전시장은 구체적으로 대학교수 1명 정책기획단 1명 이렇게 5명 위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로자복지관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부분이 여기는 책정이 안 됐느냐 이거죠.

과장, 답답하게

홍원상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지 마시고 질의 끝나면 질의하십시오.

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오픈이 되어도 되잖아요. 심의위원들이 근로자복지관은 당연직 하고 시의원 외에는 시의원도 지금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나머지는 어느에서 누가 선정를 해 놓으면 이것은 지금 안 될 상황 아니에요. 그 차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아직까지 말씀드렸는데 기업체 상설전시관을 모집 공고를 해도 지금 지원자가 전무할 정도로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할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근로자복지관은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한 것은 아직 여기 발표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배경설명을 제가 드린겁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 때문에

5명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선정은 되어 있어요?

선정은 됐고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배경설명을 올린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죠. 간단하게

그 차이를 제가 배경설명을 올리는 건데

답변하시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같은 근로자복지회관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동의안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같은 공간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성격이나 모든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될 사항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은 시설이 들어 가게 된 겁니다.

사용자는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동의안은 비슷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런 게 오해의 불씨가 되는 거에요. 특정 단체나 이쪽으로 갈 이런 것도 없다고 보지 않는 거에요. 의원님들 질의가 내용이 애매모호 하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기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오기수입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소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2003년도 9월 23일자로 국세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의뢰해서 향후에 우리 시흥시에 세무소가 설립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국세청 답변은 시흥 세무소의 건립 계획은 장기적인 과제로 단기적인 과제로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신설 세무소인 경우는 임대 세무소나 아니면 30년간 노후된 그런 세무소가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팀에서도 조직에 대한 증원부분도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 10월 22일자에 저희가 안산 세무소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뢰했는데 그쪽에서는 매년 시흥 세무소 건립과 관련한 계획을 국세청에 상정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그러한 답변이 없었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수공에서 세무소 부지라고 획정을 해 놨지만 반드시 세무소에서 그땅을 사서 세무소를 짓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소 부지를 샀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로 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세무소 부지를 매입해서 검도관 부지랑 교환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왕동에 14만 시민들은 정왕동 개발이 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정왕권 신도시 청사진을 보고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서 부지가 되어 있었고 우체국 부지가 청사진에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 교육청 부지가 있었고 세무소 부지가 있었고 각종 관공서가 그쪽으로 다 들어 오는 밀집되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를 보고 입주한 시민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비추어 볼 때 경찰서는 연성동으로 나와 있고 우체국은 공단 안으로 들어 가 있고 또 세무소 부지는 엉뚱한 항목으로 교환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접하면서 시민들 생각은 이제는 속았다 그러한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남아있는 부지도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시에다 계속 요청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 처음에 그려져 있던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입주한 사람들은 그러한 항목들이 자꾸 변경이 되면서 시민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엉뚱한 시설들이 자꾸 들어 옴으로 해서 기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생각하는 불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도 행정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해명를 하고 어필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세무소가 거기에 들어올수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최초의 계획도에 의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이상 변경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금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계획을 하시고 심도있는 토의를 하셔서 정왕권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소외감을 느끼거나 정왕권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도관 교환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그것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필지 별로 어느정도의 가격 가치가 있는지 부분을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했던 부분입니다. 감정평가 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치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금액은 조성원가로 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세무소 부지라는 부분이 일반부지랑 달리 어떠한 공공적 시설로만써야 되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인근 토지하고 다르게 평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자료로 확인할 게 있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있죠, 그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지난번에요?

일단 매입은 조성원가로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를 석왕사에다가 우리가 감정평가해 가지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그 금액은 얼마죠, 회배당? 그것은 아마 회계쪽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금액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게 되면 조성원가에 의해서 매입하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것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에 석왕사에서 할 때 얼마인지 그 자료 아직 안 왔네요.

그것 석왕사룸비니에서 매입하신그것 말씀하시죠? 그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자료가 와야 질의를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자료가 올 동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상옥의원외 4인 발의) 맨위로

김상옥 의원입니다.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급하여 오던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 중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한도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시분 지원시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용철 위원입니다. 제1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급하여 오던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연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한도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시분 지원 시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의 내용이 사회단체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김상옥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내수면의 올바른 이용과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엽면허 허가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안이나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수와 위원 선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우리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이나 본 청소수수료 인상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 용역 내용의 산출부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청소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한 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중국산동성덕주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용철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지방행정주사보 이균 속기사 김설희 속기사 최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