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주말이면 절기상으로 춘분이 됩니다. 춘분은 완전한 봄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는 춥지도 덥지도 않는 난춘 시기로 1년 중 일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씨앗을 고르면서 한해 농사의 시작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유년기, 청소년기를 농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를 농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양곡 수급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연간 양곡 수요량이 2,098만4,000톤인데 년간 양곡 생산량은 554만4,000톤으로 식량자급도가 26.9%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쌀은 90%가 넘는 높은 자급율이지만 보리, 콩, 옥수수, 밀은 절대부족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는 깊은 안목으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아야 할 통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유영 구청장님과 동석한 공무원 여러분! 봄이 무르익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좋은 시절에 구민의 권익을 지키고 구민 개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등촌2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오는 양 시끌벅적하던 2004년의 연초도 이제 두 달이 휘익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엇을 하겠노라고, 아니 하겠다고 두 주먹을 쥐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였던 새해 각오는 그 힘을 잃고 퇴색하여 버린 느낌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가, 하고자 하는 열정을 연중 지속시키고 우리들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 「미래를 열어 가는 건강한 강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주문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중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총무분야 주요 업무추진방향의 한 부분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콘도미니엄과 하계 가족캠프장 운영 등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코레스코, 삼립하일라 등 콘도미니엄의 보유, 운영에 관한 실태와 현 시점에서의 재산적 가치, 그 동안 콘도 보유로 얻어졌던 세입상의 수입, 노후화된 콘도의 처분 등 휴양시설의 차후 관리, 이용계획을 소상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를 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콘도미니엄을 보유 운영한다면 그 시설은 현대화된 것이어야 하며, 직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의 보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둘째, [질문]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구정참여 직능단체를 자원봉사단으로 편입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은 그 동안 우리 나라의 현대사에 큰 몫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성과는 매우 컸으며, 그 결실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국민소득이 몇 백불에 머물러 있던 시절, 어떻게 하면 가난을 떨칠 것인가 하고 마음을 다잡던 그 때에 일어났던 사회진흥운동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이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 삶의 수준이 큰 폭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십2, 3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수준의 변화에 맞춰서 새마을운동도, 바르게살기운동도, 자총의 운동도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 국민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운동이 퇴색 나태하여 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진흥운동이라는 활동의 특성도 변하여 불우이웃돕기 등 단순 봉사활동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름의 유지에만 급급하여 버린 곳도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구정 참여 직능단체를 사단법인 강서자원봉사단으로 편입 운영하여 직능단체의 사회진흥운동의 특성도 살리고, 자원봉사단의 일원화된 봉사활동에 연계시켜 봉사활동의 참여 폭도 높이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는 수용할 의사가 없는지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 어떤 운동, 어떤 방안이던 그 시대의 변화와 실정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능률을 높이는 법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입니다. 기획재정국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유영 구청장의 공약사항 점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민선3기 중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유영 구청장께서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당시 제시하셨던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진척정도가 미흡한 것이 있다면 남은 임기에 공약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고, 만부득이 공약사업이 실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53만 구민에게 설득력 있게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공약사업의 추진정도를 평가 분석한 결과와 남은 2년간 집행계획을 공약사업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은 53만 구민을 대표하고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의 공적인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이를 지키므로 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이어서 [질문] 가스충전소 및 가스공급영업을 하는 자의 안전에 관한 점검입니다. 연초에 저는 향리를 다녀오는 길에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가스수송차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여 반경 2㎞이내의 차량을 통행제한하고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폭발을 대비하여 긴급 안전조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이도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경 2㎞이내라 그 위력의 범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곳, 바로 몇m 앞에 가스수송차가 상시 주차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강서 구내 여섯 곳의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실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그중 세 곳에서 4대의 가스수송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스안전관리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번 고속도로에서 경험한 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가스가 적재된 차량은 물론이고, 공차도 충전소 내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가스를 적재한 차량은 즉시 적재물을 하차한 후에 공차는 지정 신고된 주차장으로 가야합니다. 가스가 적재된 공차이건, 적재된 차이건 충전소 내에는 장시간 머물 수가 없습니다. 10톤의 저장고를 지하에 묻어두고 영업허가를 받아 1일 3, 40톤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물량은 가스적재차량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용 연료인 가솔린도 주유시 시동을 끄십시오 하고 계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충전소 가보십시오. 고객유치를 위해 각종 장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주입하고 머무는 차량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가스영업점의 실태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견과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준비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력에 힘을 실어주어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자료로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소방방재본부에 저는 대책을 촉구할 생각임을 알려드리면서 가스충전소를 이전시키는 것이 차후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명심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입니다. 역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화가 발달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므로 인하여 의식주의 생활패턴이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한 26.9%라는 아주 낮은 식량자급도를 우리가 체감 못하고 있는 것도 식생활 패턴의 변화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급화, 대형화되는 외식업체, 그리고 고급화, 다양화되어 가는 목욕업체들이 경쟁이나 하듯 창업하여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식요리집 등의 해수 활어수족관, 목욕시설에서 해수를 이용하는 곳 등에서 해수를 어떻게 마지막처리를 하고 있을까? 일반가정에서 생활하수 버리듯 하수관로에 그냥 쏟아 버리는 것일까? 버릴 때는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쏟아 버릴까? 오수로 생각하고 있을까, 폐수로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내에는 수많은 일식요리점이 있고, 업소마다 해수를 이용한 활어수족관이 있으며, 해수탕이 시설된 목욕탕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서 버려지는 해수의 양을 한번 추산하여 보았습니까? 버려지는 해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습니까? 일식요리집의 해수수족관, 목욕시설중의 해수탕의 현황과 일일 버려지는 해수의 양을 산출하여 주시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에 버려지는 해수에 대한 처리를 규제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질문] 하찮은 작은 일이라도 자연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본의를 거슬린다고 판단되어지면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지체 없이 고쳐져야 하며 사람들은 후대를 위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화장실문화가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이젠 손색이 없습니다. 짧은 기간의 변화치고는 괄목할 만한 변화요 발전입니다. 서울시민은 좋은 것을 위해 변화될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문제에 대하여 변화될 수 있는 시민의 마음, 구민의 인식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을 주민 견학코스로 지정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 행정력이 미치는 단체들의 모임, 또는 교육 시 그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을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을 견학하게 하여 악취가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마구 버려진 재활용쓰레기를 분리 처리하는 어려움, 분리 수거되어 얻어지는 이익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자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강서문화투어, 통장 및 직능단체의 교육, 여성교양대학 등의 운영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을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견학 및 체험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많은 참여 시민이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 체험하게 되고, 무단투기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우리 구민의 얼굴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게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하나만 더 질문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와 보건소 업무는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직접 하여주셔야 합니다. [질문] 흔히 우리 강서구를 서울의 관문도시라고 합니다. 서울의 얼굴격인 강서구에는 김포공항이 있으면서도 20년 이상 노후된 불량주택이 집중분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총면적 4만9,240㎢인 강서구 방화동 609의 201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이 고품질의 미래형 주거환경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화뉴타운 사업지구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용역발주업체도 선정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1,231억원의 사업비 투자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변동이 반드시 따를 것으로 봅니다. 한편으로는 염려되기도 합니다. 방화뉴타운 개발사업에 저항하는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바 현재 토지소유주들의 여론파악은 되었는지? 주민들 여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발완료후 주민들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을 것인지 예견되는 점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구청장의 역할이나 다짐, 주민에게 약속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개발계획은 주민의 이익이 바탕에 깔려있어야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크다면 그 개발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봄의 시작인 춘분절은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로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계절이며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재발견하자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영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저는 오늘 의회에 등원하기 전에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유권자의 글이 하나 올라와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을 이 자리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나라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속에 묻혀버렸지만 계절만은 자기 순서를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도 이젠 수그러지고 햇살이 많이 따사로워지네요. 빨리 우리 정국에도 봄기운이 찾아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눈 녹듯 다 녹아내렸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의원님께 봄볕같이 따스한 일만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이분의 마음이 우리 구민 모두의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님 여러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 함께 지난해의 일들을 뒤돌아보고 올해는 53만 구민을 위한 각자의 위치를 찾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등촌2동에서 오신 우리 방청인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예. (

의석에서 - 신체검사받는 거에요, 신체검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두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2월달에 병원에 가시는 걸로 예약이 돼 가지고 날짜가 공교롭게 오늘로 잡혔습니다. 오전부터 가셔 가지고 아마 오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의원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내일 답변할 때는 참석을 하실 겁니다. 오늘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딴 거 같지 않고 건강문제가 돼서 저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건강진단이 오늘 몇 시에 끝난다는 이런 거는 아마 확정되지 않는 것 같아. (

존경하는 우리 박양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1,200명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질문] 우리 가양1동은 옛날의 양천현아지, 즉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이 있던 동네인데요 이 동네가 도시계획이 안돼 가지고, 궁산 밑의 자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동네를 얘기하는데 새마을운동으로 해 가지고 그냥 도로만 2차선으로 넓혀놨지 도시계획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양천초등학교, 104년이 된 양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동네에서 인도·차도 구별이 안돼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본 의원은 토목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 또 주차관리과, 또 기타 과가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한 다음에 시행이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원론적이 답변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본 의원한테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두 번째로는 [질문] 양천현아지 복원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양1동은 양천현아지가 있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없어서 기존에 동네 부락형성이 다 됐습니다, 지금. 또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는 개인땅인데요 공원부지가 사유지로 돼 가지고 바뀐지가 얼마 안됐고, 또 이쪽이 문화시설이 되면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이나, 또 앞으로 50m, 100m를 이 지역에서 어떤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의 보호도 우선하고 또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는 궁산 밑의 88도로 입구에 있는 주차부지 2,000여평이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이거를 하면 우리 주민피해도 적고 또 궁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여기도 안된다면 우리가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처럼 어떤 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얻듯이 마곡지구의 넓은데다가 현아지만 할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초가삼간도 좀 짓고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민속촌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치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세 번째는, 이거는 구청장님이 꼭 답변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우리 가양동의 1,462번지의 초등학교 부지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아파트 부지로 풀려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가있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지금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은 이쪽에 3,633세대가 사니까 당연히 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하는 주장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학교부지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노력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무슨 노력을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2월25일날 시장님이 우리 강서구청에 오셨습니다. 역대 시장님은 오시면 우리 강당에서 우리 구민들도 초청해서 구민들의 의견도, 구민들의 진정도, 민원도 즉석에서 들어보셨는데 이번에는 본 의원의 과격한 발언인지 몰라도 무슨 작전하듯이, 아니면 마치 부동산 구입하는 도면의 열람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 진행이 아닌가? 따라서 이러한 우리 구민의 절절한 요구를 어떻게 당사자인 시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슨 말을 했고 무슨 건의를 했는지? 과연 강서구청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옛날 임금 시대 때도 우리 백성의 원을 얘기하는 게 통례인데 시장이 어떻게 대단하고 독선적인 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학교부지를 풀어서 아파트 부지를 했냐? 다시 학교부지로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이런 민원을 한 마디도 얘기를 안한 건지, 했는지? 했으면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이 이러한 요구를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지난 10월달부터 지금 한 5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태릉에서도 1년을 데모를 했답니다, 서울시를 향해서.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태릉같이 1년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부구청장님은 뭐 하십니까? 서울시에 가서 우리 강서구청 구민들이 지금 이렇다, 이런 말씀 한 번 하신 겁니까? 누구한테 한 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도대체 서울시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건의했는데 어떻게 안된다든지, 아니면 구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부구청장으로서, 구청장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학교부지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생업에 돌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구민들 그냥 해보시오, 떠드시오.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백성들은 살기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참 안정된 자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습니까? 과연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떤 해결을 하시는 건지? 그냥 건축허가만 안내주면 되는 거고 구민들은 그냥 반대데모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구청장이, 부구청장님께서 도대체 2월25일날 2시20분부터 서울시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시간 이상을 아마 우리 강서구에 체류하셨는데 5분, 10분도 주민들과의 그런 주선을 못해준다는 것은 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행사다, 누구를 위한 행사냐? 이래 가지고는 구민이 어떻게 구청을, 다른 구청도 아니고 내 구청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서면으로 시장한테 질문한 게 있거나 또 아니면 시장님한테 "자, 지금 한강아파트 학교부지를 풀어달라고 하니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야, 이건 이래서 도저히 안된다." 그럼 그 안된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와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막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떠들어라, 주민 반대하든지 말든지. 서울시에서 이거를 환원해주든지 말든지. 벙어리야, 벙어리?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성적이 안올라가면 그거 동정이 가잖아요? 구청은 뭡니까? 어떤 건의를 한 겁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서울시에 어떤 거를 해달라고 한 겁니까? 그냥 시간만 가면 된다,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까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소상하게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돼있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참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도 안 해보고, 건의도 안 해보고, 말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속된 말로 그냥 이렇게 깔고 뭉개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막말로 악을 쓰는 겁니다. "이거 구청장, 시의원들이 해결할 일이다! 구의원으로서 면피가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강서구청에서 형질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구의원이 나서서 할 일이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이렇게 구청에다가 지금 질문하고 답변을 해결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영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1동 출신 유재각 의원입니다. [질문]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한 가지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곡전화국 옆에 위치한 화곡8동 890번지상의 968평의 시유지를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곳에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건립하여줄 것을 건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복지·문화·체육시설은 대부분이 가양·등촌·방화동지역과 구청 주변의 화곡동 지역에 편중되어있어 곰달래길을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들은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같은구에 거주하면서도 그동안 이용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구민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누리며 곰달래길 주변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이 토지에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토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불법주차차량 견인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화곡동 주택가 지역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의 분쟁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신고가 제대로 조치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야간 불법주차차량을 근절할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구 관내 견인업체 현황과 불법주차차량 견인시 견인업체와의 수수료관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립어린이집 위탁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예산규모나 이용측면 등에서 볼 때 자치단체 주요사업의 하나이며 관리 또한 매우 전문적이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굳이 공단에서 관리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근거가 없다면 이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임의보조단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보조단체의 활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2003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임의보조단체의 활동내역과 실적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또한 2004년도에 제출한 임의보조단체의 사업계획서 일체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방역문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방역의 중요도는 달리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인식을 같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근린공원과 우리 자녀들이 매일같이 뛰어노는 어린이놀이터는 더더욱 방역에 신경써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곳에 대한 방역횟수, 투입장비 그리고 작업인원 등의 방역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각 동별 연간 방역계획과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 특별방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으로서 지금 현재는 각 동별로 새마을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방역을 하는 것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편성을 시켜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구민의 건강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강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에서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런 위원회는 폐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구 관급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사업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그 공사는 하자없는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하며 시공할 업체도 우수한 업체로 선정돼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기속에서 관급공사를 하였던 업체가 부도처리되어 도산되어버린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산된 업체가 시행한 관급공사에 대해 하자보수가 발생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 우리구 관급공사 등록업체는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고자 고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이 있기에 할 일이 있고 구민의 요구가 있기에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민의 요구이며 구민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는 보다 더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어하는 우리 고장이 되리라 확신하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봄입니다. 어제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촉촉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봄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월에 채색되는 파아란 물감은/ 빛나는 모든 것 위로 번지어/ 놀란 듯한 창문가에는/ 어느덧 봄이 걸렸습니다./ 부드러운 햇빛의 반사가/ 매끄러운 나뭇결을 따라 흐르고/ 기다리는 땅위에선 야릇한 머리털이/ 풀잎처럼 솟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이 싱그러운 봄내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전초이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화곡4동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바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작금 우리는 종종 마곡지구의 황금빛 청사진을 이야기하며 강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만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으로서의 마곡지구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질문]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화곡동 지역은 40여년전 우리의 국민소득 600달러 시대에 도시계획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는 전형적인 도시 소시민들의 터전입니다. 목동사거리에서 화곡전화국 사거리까지 1,550m 구간의 곰달래길과 하이웨이주유소에서 까치산터널 입구까지의 2,100여m의 구도로 상황을 보며 살아가는 이곳 16만여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지에 대해 우리는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곰달래길을 가자고 하면 번번이 승차거부를 당하는 상습교통정체지역으로 낙인찍힌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협소한 도로사정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의 상권침체는 물론 이 지역 경제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고 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구 중장기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그러면 [질문] 곰달래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전문적인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지역 건물주들과의 협의나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참고로 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 지역주민들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면서도 당면한 난제에 대해 문제제기와 더불어 아이디어를 제공하므로서 현안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곰달래길은 하이웨이주유소에서 시작되는 구도로와 함께 30여년전 화곡동 30만 단지 조성 당시 개설된 도로로서 애초에 있던 6m도로를 9m 확장하여 15m도로로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습교통정체지역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상권이 침체되면서 자산가치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곰달래길과 구도로 상권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강서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다리길 유통상업지역에 상업진흥지역 지정지역을 곰달래길과 구도로까지 확대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상권을 특화하여 집중홍보를 한다거나 업종변경을 하려는 영세상인들에게는 필요자금 지원이나 융자알선을 주선하고 경영지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상가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결국은 미봉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곰달래길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곰달래길은 차로 10m에 양변 인도 5m를 합하여 15m도로입니다, 시도이죠. 이 양옆 인도 5m를 차도로 편입하여 15m 전체에 4차선 차로를 만들고 가운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도로 양옆의 건물 1층을 2.5m씩 인도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나라의 예에서 보았는데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시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거리가 그러하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싱가포르, 뉴욕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눈·비도 맞지 않고 여유롭게 쇼핑이나 보행하는 시민들이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이 곰달래길 중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심각한 목동사거리에서 화곡전화국사거리까지의 1,550m구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도로 양측에 1층에서 8층까지 162동의 건물이 들어서있는데 1층점포만 427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 이 162개동의 건물중 30%에 해당하는 51동이 건물신축 당시 건물 앞에 3m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서 주차장이나 상품적재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낡은 1층건물과 가건물이 15동이고 역시 오래되어 곧 신축해야만 될 2층건물도 16채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구간의 162개 건물중 기이 인도활용공간이 확보된 51채와 신축해야할 1, 2층건물 31채등 도합 82동의 50%가 넘는 건축주들이 긍정적인 협조군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물의 1층 부분만 할애하여 인도로 확보해주는 건물주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권활성화로 인한 지가상승은 물론 건물의 높아지는 부가가치만 하더라도 본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조가 될 것으로 보며 그 성공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필요예산을 산출해보면 이곳의 공시지가는 평균 약 700만원 선입니다. 지가보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세보상을 하더라도 약 1,000만원 정도로 계산할 때 1,550m 곱하기 양옆 5m 하면 약 2천 4, 5백평 정도가 보상해야 될 땅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을 1,000만원씩 보상한다고 했을 때 약 2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건물1층을 절단하고 간판을 정비해주고 인테리어비용까지 부담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약 500억원 정도만 투입된다면 이 지역 12만여 주민의 만성민원은 해결될 것이고 상권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져 낙후지역으로 침체일로를 걷던 이곳 곰달래길은 생동감 넘치는 상업중심권으로 부각될 것임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하이웨이주유소에서 시작하는 구도로도 준용하여 검토되었으면 하며 이 사업과 함께 전선의 지중화로 전주부터 철거해야 할 것이며 이는 본 사업과 관계없이 한전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려면 여러 선행해야 할 문제들도 많을 것입니다. 서울시와의 협조는 물론 인도 위의 건물에 대한 지상권문제라든가 현행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법 적용문제 또는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총체적인 검토와 예산확보, 또한 이해당사자인 건물주와의 협의등 넘어야 할 산은 많으나 그렇다고 이 지역의 이 난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본 의원의 충정을 양해바라며 본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긍정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노력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과정에서 구 도로변의 화곡6동 1121-11호 소재 서울도시가스사옥과 같은 동 1121-4호 소재 광산 아파트를 가보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은 형태인 1층을 인도로 확보하여 건축함으로써 넓은 인도를 주민과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 받았습니다. 조금만 남을 배려하고 응용만 하더라도 훌륭한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현장을 촬영해 왔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촬영한 사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되어 4대 의회가 개원 된지 벌써 2년이 가까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일은 많은데 참 세월이 너무 빠름을 실감합니다. 본 의원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 방화3동 소재 꿩고개근린공원 조성 시 공원부지 내에 대형도서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등촌동 부영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등촌2동에 위치한 시립강서도서관과 부천시도서관, 그리고 목동도서관을 이용하여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립강서도서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면이나 쾌적성,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두세 번 정도만 이용하고 주로 목동도서관이나 부천시도서관을 매일 이용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청소년,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평생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는 시설로서 나날이 변해 가는 사회의 문화와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장소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다른 투자보다도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서관건립으로 인해 지난 2002년까지 학술용역비로 5,700만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도서관건립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서관 건립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방화3동 꿩고개근린공원 내에 대형도서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꿩고개근린공원은 대형도서관을 건립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맑은 공기가 있고, 쾌적하고 조용한 주변환경과 공항 인근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소음이 전혀 없으며, 방화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남산도서관, 보라매도서관 등 공원 내 도서관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건립 이외에도 허준기념관, 양천현아복원 및 겸재기념관 건립과 같은 굵직한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기가 쉽지 않으며 나름대로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어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건립은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방화3동, 등촌3동, 가양3동등은 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선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인접한 마곡지구와 방화뉴타운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인구는 분명히 급증할 것입니다. 꿩고개근린공원 부지내의 대형도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방화3동에는 4, 5년 사이에 오피스텔 7개동이 지어져 약 2,000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조직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달리 평소 비어있는 세대가 많아 통장님들이 일하시기에 애로가 많은 곳이며, 더구나 세대수가 증가하여 업무 또한 과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통 증설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 조정이 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조정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구는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6·25참전용사기념사업회 및 고엽제후유증회 등 국가유공자가 약3,000여명에 달하여 타구에 비해 많은 국가유공자가 계십니다. 또한 서울시 25개구중 강동, 광진, 송파, 양천, 영등포, 서대문, 중구에서 기 보훈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아직 보훈회관이 없음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에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수 차례에 걸쳐 보훈회관 건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훈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은 보훈회관 건립 시에 타구에 기존 설치된 것과 같은 보훈회관 기능 외에 장애인들의 쉼터역할과 복지관 기능을 보강하여 통합된 보훈회관으로 건립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우리구 관내 장애인복지관인 기쁜우리복지관과 늘푸른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로 장애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재활과 교육기능이 주된 기능이었으며, 장애인들이 쉬거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이 많은 1만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마땅히 쉴 곳도 없으며, 목욕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경로당이나 일반복지관에서도 장애인들은 편히 쉬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원벤치에서, 길거리에서 무질서하게 술을 먹거나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애인들도 여가를 보낼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구 재정상태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회관과 장애인분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관을 따로따로 건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1만5,000명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우리구는 정부정책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타구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장애인 전용 편익시설을 겸한 보훈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관련부서의 조속한 검토와 구청장님의 현명한 용단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방화서광아파트 옆을 지나 올림픽도로 쪽으로 난 도로가 그 굴곡이 심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27일 서광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이 이 도로를 통행하기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달라고 구청에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속도제한표지판, 반사경거울 등을 현재 설치된 반대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줄 것과 이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재활용업체로 다니는 길이 비포장도로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덤프트럭이 많은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는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활용업체로 난 비포장도로를 포장공사 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덤프트럭에서 떨어지는 건축폐기물 낙석을 감시하며 도로청소 및 노면관리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방화3동 서광아파트로 운행하던 마을버스 3번 노선이 버스회사 운영적자로 운행을 폐쇄코자 하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난 3월5일 마을버스 노선연장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가 방화역에서 방화사거리 방향까지 연장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마을버스 노선이 연장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방신시장,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운영적자로 인한 마을버스 폐쇄위험은 사라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오늘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정질문의 그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꼭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영복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출신 탁수명 의원입니다. 미래를 열어 가는 건강한 강서의 기치아래 5대 구정목표를 세우시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우리구의 주요시책을 보면 편안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구 행정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열린 구정, 투명한 구정, 참여의 구정을 펼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셨으며,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와 푸른 환경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현재 진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11월17일 구정질문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생업수단으로 운영하는 강서 구내 일정 규모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 및 경영상의 안정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장기 저리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개발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 여성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교통행정과와 토목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문] 강서구 교통종합계획에 따른 도로의 확충정비, 정체지역의 교통 소통방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가양대교 남단 화곡로의 상습 정체지역 교통난 해소방안은 있으신지? 가양대교 남단 화곡로와 양천길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과 강서구청 사거리의 지하차도 공사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내 불법광고물 및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광고지 부착, 한번에 여러 장씩 하는 이런 것 들, 주택가에 대량살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처리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봄과 더불어 행락철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결혼식등 많은 행사가 예상되고 있는 바 관내 예식장의 피로연장 및 대형음식점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내 불법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구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1층 및 지하공간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하여 상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수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5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혹 의사전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작년 9월1일부터 전면실시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는 수거용기에 담겨진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거용기의 위치가 주민들의 거부로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그나마 수거용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여름이 되면 악취와 음식물쓰레기 운반 비닐봉투의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질문] 자원봉사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였는데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은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단법인을 꼭 설립하여야 하였는지와 위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질문] 우장산의 장기적인 공원화계획을 밝혀주시고 축구장과 소운동장에 대해서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축구장의 잔디구장화와 배수지의 농구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배드민턴장의 규격화사업과 관련하여 좀더 친환경적이며 주민들과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활동을 위하여 세 곳의 배드민턴장을 한 곳으로 통폐합하되 사계절 전천후 구장을 만드는 것이 자연환경보호와 동호인들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 재난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임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월4일 폭설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을 보면 결국 응급대처능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구도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상호 연관된 기관간의 원활한 상호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서와 소방서와 구청과 민방위대와 군이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어야만 주민들과 함께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질문] 영상센터의 운영시점은 지난 2월이었음에도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진행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인터넷방송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처음부터 위탁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면 좀더 연구검토를 거쳐 운영할 부서에서 연구하고 준비하여야 했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공우홍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질문] 극단과 브라스밴드의 실제 운영현황을 밝혀주시고 실제로 구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질문] 구암 허준선생을 기리기 위한 허준축제를 우리구뿐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홍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상태와 홍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질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역을 검토하고 실시하는 것이 여름철 방역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사전에 방역을 실시하므로서 전염병 예방과 방제효과를 극대화했으면 하는데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답변보기] [질문] 우리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등 보호대상자들이 다른구에 비해 많은 편이고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 야간진료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간을 갖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출신 김광헌 의원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미한 정국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강서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1,2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강서구민의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산책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암나룻길과 궁산을 연결하는 오버브릿지를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강서의 상징물로 명소화하자 라는 주장입니다. 공암나룻길과 궁산으로 연결되는 보행자전용 고가다리, 일명 오버브릿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버브릿지를 공암나룻길과 궁산의 산책로로 연결한다면 주민편익과 강서의 상징물로 부각될 수 있고 지방자치에 걸맞은 강서구민 위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암나룻길의 산책로는 약 1.6㎞입니다. 또한 궁산의 산책로는 1,5㎞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산책로 사이에는 아주 위험한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신호등이 설치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88도로에서 발산역으로, 또 발산역에서 88도로로, 또 88도로 행주대교 방향에서 발산역으로 진입하는 진입램프로서 30m 도로폭에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이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미래의 도시, 또 약속의 도시로 탈바꿈을 위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곡지구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발산램프입니다. 우리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인 마곡개발을 목전에 두고 우리 강서구는 특히 강서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허준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궁산의 양천현아 복원사업, 그리고 겸재선생을 기리는 겸재기념관 건립 추진등 역사문화 관광의 명소로 벨트화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여건에 부합될 수 있는 발산램프의 공암나룻길과 궁산을 연결하는 오버브릿지 설치로 역사문화의 명소로 또한 산책로의 명소로 추진함은 어떠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질문] 우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에 따른 지역슬럼화에 대한 우리구의 해소방안이 무엇입니까? 1980년대말 6공 정부에서 정부의 주택200만호 건설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도 저소득서민을 위한 건교부 산하의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아파트가 대거밀집 건립되었습니다.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은 지역으로 구민이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계와 직접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다소 어려운 이 지역에 갈수록 전입자가 늘어만가는 것은 수급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당연히 떠안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1990년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수급자가 늘어가고 이와 연계하여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중 특히 청소년 문제이고 최근 들어 독거노인등 노년층이 증가함으로서 관내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학급수도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슬럼화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 지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 지역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결과도 있었지만 그 어떠한 대책안도 변화도 없는 실정이고 갈수록 늘어가는 전입자, 수급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다음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질문] 우리 가양동지역 일대의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막을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양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숙원이었던 공해배출업소인 대상과 (주)제일제당 공장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상인 경우에는 바로 내년, 2005년도에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제일제당은 지하철9호선 준공과 맞추어 공장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상 공장의 1만8,000평 부지와 제일제당의 3만3,000평 부지, 도합 약 5만1,000평의 공장부지에 어떠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지 당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자칫하면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주민제안에 따라 용도변경등 행정의 복잡한 절차는 거치겠지만 대상과 제일제당 5만여평의 토지의 개발과 관련돼서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준기념관과 관련해서 바로 이 앞에 대상이 위치돼 있습니다.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시에 허준기념관과 연계된 약령시장,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이러한 부분에 권고로서 균형적 개발, 또 지역의 현실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의원, 고재익 의원은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강철웅 의원님과 박기덕 의원님, 또 황준환 의원은 일부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일 3차 본회의시 집행부의 답변시에는 질문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3월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