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군정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는 문경현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군정질문시에도 본의원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한 바 있으나 다시한번 추진상황을 짚어 보고 집행부의 보관을 확인하고 합니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 청양1리 납골당, 도창리 포사격장, 갈말하수종말처리장, 율리리 쓰레기 매립장등이 수년동안 다포상태에 있어 군민화합 및 사업비 증가등 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된 자치발전계획단에서 새로운 시책발굴에 앞어 현안사업 문제도 다뤄주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군이 추진중인 대형사업인 철원군 문화복지센타사업, 상수도사업 2건등 하수종말처리장사업 2건과 향후추진계획, 동송하수도사업, 국민체육센타등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들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군비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0억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착공현황과 준공계획, 군비확보 내역 및 미확보 예산에 대한 군비확보 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최근 3년간 대부료 징수 및 미납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2년 내에 의회에서 매각승인 재산현황, 매각실정과 미대부 공유재산에 대한 미대부 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인사계획은 인사위원회에서 확정 준비한다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바 있는데 계획수립 여부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전체에 대한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현황과 직렬, 직급 불부합자에 대한 처리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산불예방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군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오늘의 봉사와 희생이 철원군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철원군 사회단체보조금은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간 합리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가축병들이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부지불식간에 발생하여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에서도 향후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철저한 가축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으로 관내 저온유통시설사업비 및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철저히 파악하여 농가에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보조받은 비닐하우스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행법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생계에 고난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넓은 의미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 의원간담회 보고자료에서 농특산물유통공사 행정사무감사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다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금 질문을 드리오니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군의 2004년도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증차시 규약사항이나 조건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2004년 택시교통량 조사내역 및 용역회사별 집계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설과 소관분야와 여섯 번째 질문사항은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 간담회 등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오늘은 이흥재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두분의원 4건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중인 대형사업으로 철원문화복지센타, 상수도 2건, 하수종말처리장 3건, 향후 추진계획인 군민체육센타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군비확보방안에 대해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7개 대형사업의 총사업비는 1,390억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군비부담액은 554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확보액은 192억이며 2004년도 현재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비 215억 군비 미확보사업은 상수도사업을 포함해서 총 3개 사업에 147억 등 362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군비부담계획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 추진중인 군비 미부담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되 연도별 공사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개 대형사업의 총사업비는 1,390억이고 군비부담액은 554억입니다. 여기서 군비가 확보된 것이 192억, 미확보 된 것이 361억입니다. 현재까지 미확보된 사업을 보고 드리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공사에 우리 군비 확보된 것이 3,018백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화광역상수도이전확장사업비 미확보액이 10,782백만원, 갈말상수도이전확장사업비가 9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원님 관심사업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는 총사업비가 134억인데 104억이 확보돼서 30억만 저희가 부담을 하되 금년도 사업추진비가 70억 이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매듭을 짓는 걸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화광역상수도는 미확보액이 107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사업자금을 제가 끌어와서 은해에 예치된 것이 90억 남아있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금년도 신규로 기채로 52억이 도에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업 김화상수도까지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갈말,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3건, 철원군민센타는 사업이 미도래시기고 또 기존에 있는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30억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착공현황과 준공계획, 군비 확보내역 및 미확보 예산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억 이상 계속사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번 항에 대형사업은 제가 아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전부 11건입니다. 총사업비는 556억입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액은 155억입니다. 현재까지 군비 확보액은 55억이고 미도래사업을 빼고 금년도 저희가 확보할 사업은 2건에 26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미확보 율리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건입니다. 2곳이 다 율이리 사업장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 및 공사진척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겠으며 나머지 시기 미도래사업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사업들을 분할 배분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이상 계속사업비 11건에 총사업비는 556억입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이 155억원인데 현재까지 군비 확보된 것이 55억 그 다음에 미확보가 99억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업은 아직 사업이 미시기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 금년도 저희가 더 확보해야할 부분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것이 82억이 있고 쓰레기소각시설 43억등 132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 10월로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미확보된 26억원 저희가 예산사정을 봐서 추가확보를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미시기 등 또 사업있는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장에 있는 서면 103호 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지 군도1호 도로포장사업은 군비부담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은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3조 제1항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간 합리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지난해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조례로 재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서 보조사업에 보면은 군정주요시책과 관련된 사업, 각종 주민의식 개혁관련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관련행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외대상도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총 15분의 위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1월 29일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35개 단체에서 요구한 716,608천원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지원은 30개 단체만 했습니다. 30개 단체 409,370천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금액의 검토 및 조정시 고려됐던 사항으로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금이가 있는지 여부,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지원대상 단체인지 여부, 또 신청사업에 대한 전년도 지원규모와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능력 그 다음에 신청단체간 지원금액의 형평성 또 선심성 예산여부 또 지원금액 단가의 통일, 회원 단합대회등 단체 내부행사 여부, 지원신청을 한 단체의 사업규모 및 성격 등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끝으로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지난 의원간담회 보고자료시 농특산물유통공사 행정사무조사 답변내용을 보면 매 건마다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과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의원간담회시와 그리고 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답변내용이 매 건마다 또는 내용 말미에 판단됩니다 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전반적으로 의견표출 또는 답변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이번 답변 자료에도 전체의 흐름과 문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핵심, 주요답변내용은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조회와 변호사 등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현 단계로서는 최상의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또 최대 실현가능한 약속을 드린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증빙서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우리 군 부채율이 강원도에서 4위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군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356에서 32억을 갚았습니다만은 다시 이자가 늘어나서 정확하게 354억이 부채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군비 미확보된 것도 기채발행을 해서 충당을 해서 사업하는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특별회계 분야는 이미 우리한테 예시된 것도 있고 또 기채난것도 있고 해서 사업이 생창리건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금년들어서 유난히 철강재 재료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재값이 인상되고 최근들어서는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면서 추가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철근인상분은 인정을 하겠다고 되어있구요. 당장 도창리 보건진료소 건축비가 철근값 인상된 것이 계산이 5천만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돼서 그 부분은 상당부분이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인상에 따른 또 유료비 인상에 따른 ES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ES가 늘어나는데요 군비도 더 확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더 부담액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을 말씀해 달라구요.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설계라든지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먼저 의회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돌리든지 또 다시 편성된 경상비를 줄이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얼마가 더 필요될지 판단은 안됐습니다만은 하여간 대응을 하고.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군비확보에 신경을 써야될거 같구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구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시구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잘 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33개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이 됐었는데.

35개입니다. 제가 35개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33개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35개는 잘못됐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해준 것이.

35개 단체예요. 35개 단체에서 30개 단체에 409,370천원을 책정하셨는데 5개 단체는.

5개 단체를 안해준 것이 지체장애인협회, 두루미협회, 서각협회, 한국예총, 철원향교 5개 단체는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 기존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단체는 삭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서 심의해 준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신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친목성격 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사회단체 내부행사 경비, 단체임직원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운영비 지원도 나온게 있고 어느단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지만은 한 4개 단체가 친목성으로 이해가 갑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단체를 사회단체로 보느냐 마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관건인데 그 단체의 성격은 그렇다하더라도 하는 일이 철원군 발전에 또 철원군의 권장사업이나 시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했구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사회단체등록관한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별법령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조례에서 인정되는 것이 사회단체입니다만은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우리 군의 의식개혁을 한다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체육관련 분야로 해서 건전한 육성을 했을 때는 사회단체 범주에 또 우리군에서 이미 사회단체로 봐서 과거부터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해서 인정을 해 주었는데 금년 이후의 문제는 저희가 장담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지난 3월 10일날 보조금관리계장이 22명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일단 올해 예산이 409,370천원은 줄 수 가 있기 때문에 편성은 했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행사라든지 또는 친목성격의 행사라든지 이 부분은 장담 못하겠다. 이건 금년부터 미리 해서 내년도에는 핵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겠다 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보면은 MBC사장배 볼링대회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도 대회인데 우리 군에 도 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오지도 않고 또 그러면은 우리 군은 체육분야에서 도퇴가 되고 소외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 알았어요.

가급적 참여하는 쪽으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삼척에 MBC사장배 테니스대회 같은건 왜 보조를 안했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건별로 하니까 생체에서 총액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보훈운영비 같은거 지원되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군 조류보호사도 있고 상노전수회관도 있고 종합운동장 있지만 위탁관리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금학공원도 사실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 청소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부터 해서 또 통제도하고 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됐다고 결정된거죠.

조례나 개별법령을 근간으로 하되 거기에 없는 단체도.

조례에 지급할 수 없도록.

개별법령에 지원단체는 줄 수 있게 의원님들께 다 양해된 사항이구요. 그 외에 단체에 인건비로 나간건 없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는 지급될 수 없다고 여기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개별법령에 있는 단체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유총연맹등 또 새마을 조직은 간사, 국장들이 실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야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어느 어느 항목이라고 몇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항목을 대드릴까요.

전체 흐름에서 저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선후회장배 족구대회,

그거는 금년부터 군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거라도 마치면 다 주는겁니까, 현실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단체별로 필요한 금액 강사료, 현수막 몇 개, 어깨띠 들어간 자재 다 했고 급식비는 1인당 5천원으로 통일해 주었고 강사료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전체 흐름에는 맞출려고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조례하고 어긋난 사항부터해서 지원비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검토 좀 해 주시구요.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시 설전조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유통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먼저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뒤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3사단 법무관, 장성호 철원군 변호사 출장복명서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관련 질의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의원간담회때 받은 자료가 저희 의회에서는 불충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거기서 핵심이 350백만원에 대한 구상권 여부하고 그 다음에 미회수 채권에 대한 변상책임이 핵심인데 그 두건이 법률적 요건을 구성했느냐 했을 때.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판단된다는건 다 불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공사직원이 횡령을 했다든지.

먼저 간담회 때 자료 낸 것이 타당성 있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는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방공기업 행장자치부 공기업 평가부서에서 나온 자료 실장님 갖고 계시죠.

첨부된 자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4가지 부분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항은 추진한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상권 또는 변제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부서 또는 관련부서에서 감사후 나타난 부실경위에 대한 제반 불법행위 발견시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라고 나온게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상 없다는 자료를 내 주셨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감사청구를 또 한다고 하면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공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6개월 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했고 또 그 기간이 모자라서 2개월을 더 연장해서 하셨고 또 증인까지 심문을 하셨고 아마 의원님들이 하실 부분은 다 하셨다고 저도 느끼구요. 여기에 나와있는 불법행위를 발견시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횡령했다든지 그 돈을 유용을 했다든지 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되는데 이거는 그 돈이 결국 인건비와 운영비로 들어간 돈이지...

운영비든 집행비든 떠나서 말이죠, 지금 외상매출금 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저희가 큰 덩어리, 동주산업에...

아니 큰 덩어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85만원 받고 나머지 4,1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2,000만원이 울산도민회 홍성학 회장 부분인데 제가 의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거예요. 홍성학 회장이 직접 의회에 와서 자기 심경하고 처리대책을 설명을 해 드렸다...

실장님, 큰 책임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죠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지적해가지고 계속 보냈는데 외상매출 대금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할수 있는 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신경을 안쓰는 것이라고는 제가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을 2차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련문서가 독촉공문을 수차례 보낸바 있고, 하지만 행방불명이 대부분이고 또 여기 사는 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세분은 도저히 지불능력이 없는... 또 그 주변에 가족께서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받는 것이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행정자치부 공기업평가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는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보낸 10건을 전체를 보내서 답변을 받아 놓은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책임이라는 것이 인사상 도덕적 책임이지 돈을 변상하는...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이나 변제사항 이거는 후에 나타난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받아가지고 실장님 의원간담회 자료에서 지난번 내신거 아시잖아요?

예.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걸 마무리 할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한다는 말은...

공사운영을 방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을 문책 요구됩니다. 문책이 요구되는데 요구를 어떻게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매 건마다 전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가지고 마무리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요번으로 매듭을 유통공사는 매듭도 짓고 조례도 폐지하면서 아주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 건물이 물리기술연구소로 탈바꿈 되니까 이것은 이제 털고 끝을 내자는...

끝을 내는 것은 좋은데요, “주유소 재고량 물품부족 변상대책강구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판단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대책이 없는데, 결론이 나야할 것 아닙니까?

감모율 5%로 해가지고 상계청산, 그 금액도 그걸로 끝을 내자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것은 말이죠 의회에서 따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올해 2004년도 1억이상 사업에 대한 ES비용을 혹시 산출해 보셨어요?

그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올해 ES비용이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중인 사업이요?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시행해야될 사업도 지금 시행이 늦어지고 있죠?

2003년도 ES 해가지고 의회에 자료로 제출한게 있거든요. 그때 24억이인가...

그건...

그 후로는 다시 해본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ES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형사업에 미 확보액이 지금 3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56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3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ES비용을 따진다면은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ES비용 증가비용은 순수하게 군비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매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ES비용 부담액은 군비확보를 해야되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파악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ES비용 부분에 대해서 현재 1억이상사업 2004년도 그부분에 대해서 그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단체에서 행정동우회하고 환경보호운동본부하고 회원이 일치하지 않아요?

환경연합에 아마 한 50%정도가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주로 될 겁니다. 거기 회장이 역대 공무원출신이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로 많이 흡수가 되고 아마 중복되는 사람이... 아마 다른 농민단체도 대부분이 중복이 돼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관계...

실시가 들어갔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가면서 지난 2004년 정기회 때에도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중에 실시가 들어가면서 장소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기본실시가 들어가면서 입지가 선정되기 전에 철원·동송지역인데 동송읍을 중점으로해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기초를 우선 조사를 해야만 기초자료가 나와서 입지는 선정이 안되어도 기초가 나온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예, 반드시 가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 해도 동송지역인데 하류로해서 아마 그때 더 얘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하류쪽이라도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 때문에 어제도 상당히 많은 절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제 많은 입씨름을 했었는데 단체들하고.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안을 처음에 의회에서 할때 이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3조에 보면은 지원을할 수 없는 사례를 해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임직원의 인건비와 급식비, 운영비 이게 있단 말이예요. 이게 지원이 안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은 각 사회단체에 1인 5,000원을 기준해서 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례따로 집행따로 이렇게 가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임직원의 인건비를 인정한 것은 법률로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급식비요.

급식비는 주로 한번하는 행사가 있는 단체를 저희가 주로 했지, 단체는 운영비로 해서 작년예로 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금액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는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조례는 급식비를 지원이 않되게끔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조례따로 집행따로라 이거예요. 그럴라면 조례를 뭐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여기에대한 삭제를 하던지 이 조항을 없애든지, 그래서 조례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야지 않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좀 봐야되겠습니다.

아 봐야되겠다는게 아니라 여기 지금 조항이 있는데 왜..

조항이 있는데 글쎄 어느단체를 집으셔야 제가 한번 살펴보지요.

아 조금전에 1인 5,000원씩 기준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셨다고 하는 예기니까 그렇죠.

거기 5,000원이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주로 체육행사든지 한번에 끝나는 단체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단체에는 급식비를 인정해 주는게 제가 살펴 봐야되겠는데요.

그리고 말이죠, 이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30개 단체에 4억천만원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는 몇십명의 단체도 있고 몇백명의 단체도 있지만, 통틀어서 예기했을 때는 30개단체 4억천만원이라 그러면 평균적으로 천삼백만원꼴에 이게 해당이 되는 금액인데 지금 읍면에서 하는 예기는, 주민들이 하는 예기예요, 몇십명 몇백명의 사회단체들은 몇천만원까지도 천만원넘게도 지원을 하면서 읍면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행사를 하는 체육대회 같은게 읍민이 전체 모이는 그런 행사에는 왜 이렇게 야박하게 지원이 적냐,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런것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장님 말씀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한 사항은 다시 정비를 하던지 여기 조례를 지켜서 집행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은 제26조2항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까지 거론은 하지 않겠는데요, 인사규칙에도 그렇게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고, 다만 그런 항도 있고... 원칙으로한다가 맞는것이죠?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26쪽에요,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읍·면으로 전보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징계처분자가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최근 3년간 대부료 징수 및 미납현황, 최근 2년간 의회에서 매각 승인된 재산현황, 매각실적과 미대부 공유재산에 대한 미대부 사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1,698필지 2,268,000㎡이며, 이중에서 659필지 949,400㎡가 대부중이고 미대부 토지는 1,039필지 1,318,600㎡로서 미대부 사유는 도로, 제방, 하천, 군사시설부지, DMZ, 지뢰지대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는 3년간 총 161,806천원을 부과하여 150,76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3월1일현재 체납액은 11,044천원입니다. 이중 2004년도분은 1차 부과징수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지속적으로 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2년내 의회에서 매각승인된 재산은 2003년도 토지 37필지 47,632㎡, 건물 3동 366.09㎡이며, 2004년도에는 토지 12필지 8,862㎡입니다. 이중 2003년도 승인분에 대하여는 토지 5필지 1,809㎡를 56,813천원에 매각하였고, 2004년도 매각 승인분은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매각승인 재산목록은 별첨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흥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금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면은 지포리 149번지일대가 옛날 우시장 자리 입니까?

예, 그것은 2003년도 매각 승인분입니다.

2003년도... 공개입찰입니까?

예.

3번 유찰이 되었네요.

3번 공고를 했는데 전부다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 임대지에 들어가지는 않지요?

현재 저희가 매각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 매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를 다 쓰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지만은 어느 일부분을 쓰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땅 평수가 좀 되는데 다른 용도로다 우리가 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마땅하게 쓸 계획이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창고, 주택 이것도 우시장 내에있는 건물이죠?

예, 있는 일부의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유찰이 되어서 7,8회 유찰이 되더라도 7,8회 유찰이 들어가면은 과표가 상당히 내려갈 것 아닙니까?

2회 입찰을 하면은 관련법상에 예정가격을 10% 감액을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경매를 할 때에는 낙찰될때까지 계속 하지만은 저희는 대상가액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율을 맞추고 일정시일을 두었다가 다시 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회 더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각공고를 하는데요, 연속해서 2회 입찰을 하게되면은 작년도에 2회 입찰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안되어가지고 10% 감해서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입찰 한번 할 때마다 10%씩 떨어지는거죠?

아닙니다. 2회 하고나서 10% 감합니다.

2회 하고서... 일반 다른 경매하고는...

법원경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예, 법원경매는 일정액 20% 이상씩 그냥 한번 유찰될 때마다 되지만 저희는 2회 입찰을 했을 때에 10%감액을 다시 예정가격을 작성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산가액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차를 두면서 현재 공고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수준은 보면은 맨날 그 수준이네요? 줄어드는 경향이 없네요.

2004년도분이 지금 9,000천원이 체납이 되었는데요...

아직 다 걷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납기가 지났습니다. 1월달에 정기분을 정기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때 부과되어서 체납되어가지고 지금 직원이 개개인 가구를 전화나 방문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체납액징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일이 없도록 공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포리일대 149번지 일대에 개인집이 한집 살고 있지요? 지금.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 그분한테 저희가‘69년도에 건물을 짓도록 사용승인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이 현재 필요한량 만큼 빼났습니다. 그러니까 일괄매각 하는데 거기에는 그분 것은 빼났습니다.

매각...

그분은 수의계약 다 팔리면은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해줄려고 하는데 한 60평정도 될겁니다.

60평이요?

예, 토지만 60평정도 될겁니다.

공개매각해도 그 평수는 빠지는거죠?

예, 현재 그것은 제외시켜 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포리 149번지 일대에 과표 또는 공시지가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입찰가 입니까?

아닙니다. 감정가는 여기다 표시를 안해났고요, 이것은 현재 글자 그대로 토지 공시지가이고, 건물의 과표 시가고요, 매각가격은 매각된거에 대해서... 예정가격은 여기다 지금 기재를 못해놨습니다. 왜그러냐면 감정을 한 가격은 있는데 약 한 9억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149번지 2,289㎡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평당 30만원 되더라고요.

과표로요?

예. 공시지가인데 이것보다 매각 예정가는 높겠죠?

대략 전체금액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9억 조금 넘을 겁니다. 전체가, 지포리 우시장일대 저희가 공고한 가격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께요. 군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체납금액 명단 좀 하나 자료 주십시오.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현행법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있는 주문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명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준 극빈층 가구로서 만성질환,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80%내지 100%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영유아자녀에 대한 보육료 60%, 차차상위계층도 보육료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능력 및 의욕을 제고하고, 취업·창업지원등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해당자 중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희망자는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으며, 일당 20,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년 4% 이율로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 담보융자는 가구당 2,500만원을 융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가능한 다수의 차상위계층은 일당 임금이 많은 건축 노동시장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생업자금 융자도 해당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보증인 및 담보를 요구하기에 융자실적이 저조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외에 차원에서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들이, 어려운데도 지원금을 사실 못받고 있는 농가있는 여러 사람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계 자녀들은 있지만 객지에 나가서 있고 부모 혼자서 여기서 있다보니까 자식 노릇을 못하고 혼자 부모들만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파악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처방안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라도 예를들어서 노동 근력이 있다던지 이러면은 사실 하지만은, 노동근력 조차도 안되고 그런 집에 방 조차도 없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적에. 그런곳에 사회복지과하고 자체 집행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사실 어느 계획에 의해서 어디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또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모로 모색을 한번 하셔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런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이웃이 어디서 있는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받아도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법상으로만 못되어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관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강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에 차상위계층 가구수가 몇가구 정도나 되죠?

현재로서는 이제도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이 2003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싶어가지고 2004년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서 금년 2월중에 교육을 하고 3월부터 시행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약 한 1,000에서 1,300가구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에서 1,300가구요?

예.

차상위계층이요?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이요.

차상위계층만.

차상위계층은 300내외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300가구요?

예, 300가구요.

지금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서부터 자료가 좀 조사가 되있지 않았어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작년도서부터 조사를 했었는데 현재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취로를 통한 지원책을 강구해 봤습니다만은 법에서 정한 일당이 적다보니까 참여를 회피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차상위계층 가구수는 조사가 안되어있죠?

현재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나와있지는 않죠?

예, 300가구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심의때 민원봉사과에서도 집수리 사업을 올리게 된 이유가 영세민이라든가 영세민에 대해서 등록이 않되어 있으면서도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집수리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민원봉사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제군 같은데는 조례까지 정했거든요. 인제군에서 작년에 101회 임시회때 조례까지 정해서 인제군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융자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파악까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구요, 지금 여기 필요한 자금 융자가 있는데 신용융자라든가 담보융자를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천만 할 뿐이지 금융기관에서 해주는거죠?

예, 군수가 본인이 융자신청을 군에다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가 봐서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통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융자신청 있으니까 거기 융자신청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융자를 해주십시오 하고 은행으로 통보를 하면은 농협에서는 자체 여신규정에 의해가지고 보증인을 구해와라, 얼마만큼 담보를 제공하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작년도에...

철원군에서 추천을 하면서 철원군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도 아니고, 추천만 할 뿐인데 여기 신용부분이라든가 융자부분이 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이래서 인제에서는 조례를 정해가지고 인제에는 그 가구수가 72가구인가 그것밖에 안되는데도 조례제정을 했어요.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있고 부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거든요. 조례제정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선 기본적인 조사부터 좀 나왔으면 하는데 이 부분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차상위계층들이 지역에서 조금더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관내 저온유통시설사업 및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철저히 파악하여 농가에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와 보조받은 비닐하우스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저온유통시설사업은 현재까지 개별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산지유통 인프라사업으로 김화농협에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등 종합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특별교부세 700백만원을 비롯한 지방비, 자부담 포함 1,200백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작년말 수료량 조사시 16ha를 신청받았으나 현재 6ha에 432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시 잔여면적 10ha에 대하여 450백만원을 요구하여 전량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비닐하우스지원사업 추진은 사업계획 통보시 KS 규격자재 사용과 표준설계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시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사용 방치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비닐하우스는 문혜리 1389-3번지에 연동 2동, 단동 1동으로 500평이며 소유자는 두레영농조합법인으로서‘94년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98년도까지 4년간 공동으로 경작하여 왔으나 이후 비닐훼손으로 방치된 것으로 금번 확인결과 금년도에 새로이 수리하여 경작한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부지원을 받아 시행한 사업을 무단 방치시에는 철저한 확인을 통해 향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배제토록 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세요.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아래지역에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눈이 많이 안왔지만은 앞으로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을 해주면서 원리원칙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줄 것을 우선 당부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한파라는 것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옛날 같으면 하우스 자체가 규격으로 안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또 비닐하우스가 물론 서로 너도나도 지금 사방에서 보조 나간다는 것을 알고 많이 사방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원군 관내에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여기 문혜리1389-3번지에 무단으로 한게 1동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지역에도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 그래서 관내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방치하는 사람한테는 보조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주고서 관리를 안하면은 다른사람 받을 사람을 못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릴려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비닐하우스 문제는 관내 농가들을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잠깐만요, 문혜지역에 있는 올해부터는 다시 또 사업을 하는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나가보니까 잡초 다 제거하고 정리작업중에 있는 것을 확인 했고요, 그리고 이게 중단된 상태가 4명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공동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데...

보기 싫더라고요, 거기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풀만 꽉 차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공동사업은 지원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사업도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서로 안 맞으면 해가지고 방치만 하고 있는것인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바로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도로 경관도 헤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정만식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가축질병이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부지불식간에 발생하여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향후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지난 2000년 3월 경기, 충청남북도 6개 시·군에서 2002년 5월에도 경기, 충청도 4개 시·군에서 발생하였고, 돼지콜레라의 경우는 2001년 우리도 청정화 선언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이후 2002년 4월 우리군 김화읍 청양1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된바 있으며, 2003년 4월에는 전국 다발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등 경기북부 포천까지 전파되어 우리 지역에서도 긴급 차단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돼지콜레라는 더 이상의 발생방지를 위해 200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부터 금년도 2월 3일까지 충청, 경기등 9개지역 18개소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병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악성가축전연병의 발생빈도가 가장높은 3월에서 5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방역대책을 수립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기간동안에는 가축전염병 대책 상황실을 매일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전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날로 지정 28개 공동방제단과 34명의 지도점검 공무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방제의날 사용할 소독약을 읍·면에 비치 양축농가 및 공동방제단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대주민 홍보대책으로 양축농가 홍보용 전단 2,000부, 소독실시 기록부 1,000부, 현수막 32개를 제작배포 게첨하였으며, 지역신문과 태봉지에도 게제하는등 홍보강화로 양축농가 스스로 방역에 참여하는 계기를 조성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방역은 군 자체에서 합니까?

지금 방역은 양축농가 그러니까 소하고 젖소, 염소 이런 농가들은 10두 미만일 때에는 우리 공동방제에서 해주고...

공동방제는 어디서, 우리군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축발기금하고 도, 군비로 해서 방역단을 만들었습니다, 28개 방역단을. 그래서 그러한 영세한 양축농가에는 매주 수요일을 기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두이상 또 돼지 300두이상 농가는 자율방역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자 농가에서 방제를 하는 겁니까?

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지도만 하러 다니는 겁니까?

지도하고 같이 방역단하고 같이 방역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돼지라든지 콜레라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있고, 광우병도 많이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적에 철원에 축협이 많이 손실이 있다보니까 망가져 가지고 넘어갔다 보니까 더 이상 가축농가에 대해서 축산산림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축협 자체가 이제는 철원군 축협이 아니고, 춘천축협지부다 보니까 동송, 김화쪽에는 축협을 상실 과정에 있고, 갈말지역의 축산농가들은 얼마 없지만은 김화, 동송쪽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축협이 있는것하고 없는것하고는 우리 관내 축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것, 앞으로 방역문제나 모든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계속 말이 많고, 축산조합 노조에서도 말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집행부 축산산림과에서 그 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긴급 행동지침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배포가 되어있어요?

농가들에 배포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상시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지금 긴급행동지침서가 두껍습니다.

요약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팜프렛을 2,000부 만들었는데 이런 사항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민·군·관합동, 자기가 해야할 일 이런 것이 무척 많이 세부사항이 되어있는데, 농가에서 해야할 일만 요약을 해가지고 2,000부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히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고 또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철원군 자치단체가 맡아서 부군수님 책임하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염병이 발생되면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방역·소독밖에 없죠? 실지적으로는 지금 3원화가 되어있어가지고...

실지적으로 우리가 인원동원, 약제공급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고, 가축위생사업소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정밀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 나오는대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위생이니 가축시험...

가축위생사업소가 있습니다.

3원화가 되어있어가지고 검역총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는 할수 있는 것이 방역·소독밖에 없단말이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게.

최초에?

최초건 뭐건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역할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방역부터 시작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나오는 판단에 따라서 살처분 이런거까지 다.

그거는 후에 하시는 부분이고 지시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우리 축산업 등록제 시행이 언제부터죠.

축산업은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까지 해야됩니다.

올 몇월부터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등록제 시행이 되면서 시행상에 농가별로 소독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죠.

지금 소독시설은 작년 7월 1일부터 갖추어야 되는데 축사면적 300㎡ 이상에 한해서 소독저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농사와 겸용하는 곳이 많아서 살분무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역기 설치문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다 비치가 되어있어요.

근데 시행상에 300㎡ 이상은 터널식으로 해서 소독을 하겠금 되어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지침이 다시 떨어졌거든요.

분무가 센 살분무기를 비치하게 되어있고 입무가 좁아서 콘테이너라든가 이런걸 설치하게 되면은 차가 드나들지 못하고 이럴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갖다가 나서 소독을 하고 다시 치울 수 있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일날 시행지침이 떨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터널식으로 300㎡ 이상은 방역소독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고 또 그 이상의 평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까지도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식으로 시행이 된다면은 지금 어떻든간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이나 또는 방역소독 부분에 있어서 농가별로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은 그래도 많이 차단이 되지않나 보는데 이런부분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걸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부터 일제조사를 하고 기존 고정설치기구를 갖다 놔야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 났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일부 지방에서는 50대 50으로 보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농림부까지 우리가 건의를 해 났습니다. 이거는 우리뿐 아니라 18개 시군의 다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군비로 할 수는 없고 국비내지 도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앞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부분에서 가금인플레인져 부분에서도 우리 철새의 분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독수리들의 먹이 죽은 짐승들을 먹었을 때 균 이런것들이 혹시나 우리 철원군이 철새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균을 갖고서 전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거기 때문에 발생된 후에 우리 철원군에서 방역소독을 한다 해도 늦는다고 보기 때문에 300평 이상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축산농가한테도 적용될 수 있게금 우리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저희가 업무보고 할 시에도 이거와 연관해서 우리 방역지도를 시스템화 시켜놓는게 어떤가 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같이 좀 축산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은 꼭 상급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서도 더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순서입니다만 현재 병원 입원중이므로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군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추후 간담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