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개정하려고 검토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재개정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할 때 대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서만 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래도 문제된 것을 검토해서 정리된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포상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포상조례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냈잖아요?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쨌든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가 한 것을 새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리고 소외되지 않게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에 위원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본청 직제상 선임여성과장, 동장, 읍장,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각 국소장으로 되어야 하는데 소장은 4급 이상으로 해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4급 이상의 국소장급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포상을 하나요? 상하수도와 농업기술센터는.

불공정한 부분은 정원대비를 하죠. 역할과 임무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국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만 들어가야죠. 국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가고 소를 대표해서 보건소장이 들어가고 읍면동을 대표해서 읍장과 동장이 들어가고 전직원을 대표해서 직장협의회장이 들어가고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직규모로 본다면 어차피 각 읍면동의 숫자로 비교했을 때 국 수준이나 소 수준은 되니까 거기에 중앙동장이 대표해서 동대표로 나가는 것이고 함열읍장이 읍면대표로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국장과 각 소장은 국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민의 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에 시민의 장을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 익산시.

제가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를 뽑아왔는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고 상에 대한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 1인, 본상 2인해서 3인을 매년 추천을 하고 추천할 때도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다음에 기록자체도 보존에 대한 의무를 두게 되어 있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단체 최우수의 상인 시민의 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는 시민의 장 수상자를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고 수상자의 사망시 상당한 예우로 조의를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최대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줄 때 하고 주고 난 다음까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 같은 경우의 임기도 여기는 수상자가 결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되어 있어요. 의미가 좀 틀립니다. 상을 수상자를 결정한 때와 시상이 완료된 때의 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면 여기에 수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탁기간을 조례로 명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수탁기간을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익산시에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한번 결정되면 영구히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한번 차지하면 끝까지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보통 관례상 보면 3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명시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조례에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수탁기관의 선정이 공개모집 방식인데 공개경쟁 방식이라고 이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공개경쟁 방식이라고 하면 기간도 설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유경쟁시대에 맞게 누구에게나 양질의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속에서 기간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기간설정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익산시지방행정동호회지원조례 있지요? 지금 우리 의정동호회지원조례도 있고 지방행정동호회지원조례도 있는데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겁니까?

지금은 필요성이 별로 없지요?

활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 이것을 조례로 명시해서 자치단체의 하나의 법률로 제정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행정동호회든 의정동호회든 그 출신들이 자발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역활동에 봉사를 하고 시민들에게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봉사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옳고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도 어쨌든 공적인 업무를 떠나서 민간단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단체에 맞는 사회단체보조금 수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겠죠.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치단체의 모든 상황을 규정하는 법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아무거나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활동이야 자기 단체들이 만들어서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보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활동을 보장하는 부분은 특성상 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별표2에 보면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보니까 농촌지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간에 운영되다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맞벌이 등 경제활동을 하다보니까 거의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면률이나 감면대상자로 지정되더라도 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면 주로 주부들이 이용하고 있고 주간에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지정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여기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 권장을 하셔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간다면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피해자랄지 다양하게 확대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권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경제적인 차이에 의한 활동부분이 이용인구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3장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보겠습니다. 제3장에 보면 자원봉사종합센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조례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5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서 익산자원봉사종합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센터를 법인으로 한다. 현재 센터가 법인입니까?

센터는 정관을 작성해 시장의 인가를 얻어 등록함으로서 설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이라면 이미 정관이 나와 있겠지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 아닌데 여기에 법인으로 명시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고 하는 것이 시가 위임을 해서 시 관할하에 관리 감독하에 두는 경우가 있고 특정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는데 경우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시에서 임명을 하고 직접 관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례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15조 같은 경우도 센터를 둔다라고 하고 거기에 법인이든 뭐든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이 법인이든 뭐든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만든다면 위탁형태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센터소장을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가 공적인 법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시에서 시장이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 체육회 같은 형태의 단체로 만들 필요가 있든지 뭔가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에 있고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있어서도 규정이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보니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유급으로 두며 조직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시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을 했으면 임명에 맞는 조례가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여기에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유급직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부분과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든지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현재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시고 의견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를 나눠서 자원봉사설치 부분과 위탁운영 부분을 구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주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원주시자원봉사센터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익산시도 똑같습니다. 제2항에 센터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유급으로 두며 조직구성 및 운영등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보다도 센터에 유급직 직원을 두며 조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되 센터에 소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셔요.

명시를 하고 위탁운영 부분에서도 위탁이라고 한다면 법인이야기가 위탁 아닌 내용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위탁을 보면 시장은 필요의 경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법인이나 단체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위탁적 성격을 갖는 것이거든요, 직영적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간을 여기는 2년으로 정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익산시가 굳이 위탁을 해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면 직영형태에 맞는 조례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영에 맞는 센터의 규정과 위탁에 맞는 센터의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영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내부규칙이나 센터소장에 대한 임명방법이나 재정부분에 대한 유급직 직원을 두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단체나 법인이든 비영리단체든 그 내용과 위탁기간, 재정지원 부분, 위탁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보조금을 전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한번 만드셔서 어차피 조례정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강제로 두면 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삼성동 주민자치위원이고 초창기 시의원 할 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임의규정으로 두는 부분은 자율성이나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의원이 위원이 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위원장이나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민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다라면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