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11일 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주택관리비 330만원가지고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물어가지고 두동을 관리하는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정도 하면 된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집세 같은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세는 지금 무상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무상임대 기증을 받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실장님 영조주택에서 아파트를 두채를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몇평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31평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명의는 지금 동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무상임대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무상임대로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분할해서 받아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무상임대로 사용하기로 기증을 한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로 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지만 거의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의원발의로 한다는 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미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해 놓고 난뒤에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단조성 용역비 2,000만원, 보건소 장비구입비 1,000만원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삭감 부분을 3,000만원하고 세입에 예비비 3,000만원을 추가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사산에는 목 자체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공공요금 재세 주택관리비에 지금현재 파견된 바는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파견 된 사람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여기 11개월이라고 하면 지금현재 3월달에 언제 5-6월가면 6개월정도 하면 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월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안 살던 우리가 관리비하고 줘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직원 파견 비용에 한명이라면서요 1,123만7,000원 이것이 비용이 어떤 구체적인 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단 파견 근무를 서로 교환 근무를 하게 되면 준비금으로 해서 1인당 170불정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비는 처음 60일간은 26불, 그다음 305일동안은 26불에서 70%정도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항공료가 한번 휴가를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항공료 4회 해서 200만원, 그다음 여행자 보험금이 한 사람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번에 한명이고 추가로 한명을 할 계획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현재 한명이나 직원들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제과에 근무하는 6급 우리 장재철씨라고 어제 선발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 미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설명 및 질의응답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오실장님 유적지 정비 9,9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현재 매년하고 있는데 화장실 겸하고 앞에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현재 유적지 정비 어떤 정비를 할려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신숭겸 장군 유적지에 조경시설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현재 조경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조경이 일부가 서쪽으로 담벽있는데 그쪽이 조금 보기가 저것하고 이래서.
흥표
정흥표위원
서쪽에 뭐 있는데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은 보면 나무가 안 심겨져 있고 거기가 상당히 저것합니다. 서쪽편 앞쪽이 말입니다. 상당히 허전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주차장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주차장 말고 그 뒤편에 말입니다. 거기에 하고 그 뒤쪽에를 조경을 전부 새로 할려고 합니다. 나무도 새로 심고, 조경 돌도 놓고 모양새가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조경 시설도 중요하지만 진입로 확보가 먼저일것인데 지금 문화재 예산이 내려온다고 자꾸 이런쪽에만 투자하고 근본적인 기반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이런것만 자꾸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국비 받아서 1,900만원 받아오다가 국비가 못 내려와서 지금 구비 책정을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산이 1억2,900만원이 이제 1억29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우리 국비에서 구비를 부담안하고 있다고 해서 1,915만원 이것이 국비에서 삭감되고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 국시비 기준이 별도로 50대 50이라든지 아니면 50대 25. 25라든지 확실한 그것이 있습니까? 국비 안 내려오면 구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럼 구비 부담을 할 것 같으면 예를들면 국비를 안 받을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원래 국가지정 문화재는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구에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애초부터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처음 당초 할때 구비를 미리 포함을 시켜 놓으면 추경에 이렇게 안 해도 안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5,145만원이 내려올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국가 지정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1,915만원을 삭감하고 3,230만원이 내시 되어서 시비 5,145만원하고 그래서 구비를 저희들이 다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올라온 신숭겸 유적지, 불로동 고분, 그리고 동화사 대웅전 여러군데가 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현재 우리 동구에 경로당이 150개에서 17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할아버지를 위시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 버스가 있지요, 버스가 한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구청에 버스가 대형버스 한 대하고, 중형버스 한 대하고, 소형버스 한 대하고 세대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만 대 줄것이 아니고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희망하는 우리 구민들중에 희망을 하면 코스를 잡아서 우리 구청버스가 노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가 있는 날은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때는 그 버스를 동원해서 유적지를 한 바퀴 탐방하는 이런 아이템을 짜 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전영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참 좋은 이야기이신데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투어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한 관광지 투어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투어를 해도 돈을 안 받고 그럼 점심 관계가 곤란하면 두시부터 여섯시까지 해서 한 바퀴 돈다든가 우리 지원만 이렇게 해 줄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면 안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지난번에 하다가 선거법 때문에 중지 안 되었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 해야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아마 6월까지는 선거법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럼 6월지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최씨 종가도 들어가고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최씨종가 하고 도동 측백수림하고 전부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투어하는 형식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선거 끝나고라도 한번 해 보세요.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동화사 유물전시관에 지금 10억이 국비 5억에 시비 3억5,000에 구비가 1억5,000인데 구비 1억5,000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 금액 전액 지원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추후에 예를들면 1억5,000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동화사 유물전시관에 썼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정산은 받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문체회관에 자판기하고 관리요원을 둔다는 것은 자판기 관리라든지 그쪽에 대한 모든 내용을 직영체제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관리 전문직은 전부 기술직입니까? 일반 직원이 파견된 부분도 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일반직원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직원들은 개관이 완전히 끝나고 마무리 되면 소수만 남고 일반 직원들은 철수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자판기 몇 대 설치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네 대 정도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정수기는 몇 대나 설치 할 계획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연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여러군데 해서 여섯군데를 정수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정수기 여섯 대 꼭 인원이 한 사람 필요합니까? 정수기는 예를들면 담당부서가 있고 그것하면 현재 인력 가지고 안 되는가요. 어차피 직영을 한다고 하면.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우리 직원들이 자판기 관리를 하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자판기 청소도 해야 되고 물도 갈아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업무상에 현재로서는 직원수가 좀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흥표
정흥표위원
정수기는 전부 자동으로 사람 손가는 것이 없잖아요, 없고 자판기가 네 대인데 네 대 그것이 일이 많은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도 실제 왜 그런가 하면 처음해서 (자동차 경적소리) 저희들도 운영을 해 보면서 수익이 얼마 나는지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금년 한해 운영을 해 보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수익에 따라서 인원을 관리 인원을 조정하는 것을 처음에는 아무래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안 많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실장님 본위원이 그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7억정도 예산을 잡았지요,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주택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것을 해 주게 되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주택공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율하 2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하면서 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동구에 문화체육회관을 개관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남는 것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무대막 설치비 2억을 지원하기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금 심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이것을 하면서 많이 들어가니까 화성측에 이야기 해서 다른거라도 한 개 해 달라고 분명히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화성측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화성측에서 이번에 하는 것 중에서 자기들이 해 주는 것이 타임캡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50년후에 우리가 다시 열어볼수 있는 타임캡슐을 1,000만원정도 들여서 타임캡슐을 제공을 하기로 했고, 또한 문화체육회관 앞에 큰 돌로 동구 문화체육회관이라는 표말이 저희들이 2-3,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해 줄려고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두가지 해 주기로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실장님 노력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체육부분에서 얼마라도 해야 되는데 돈 3,000만원 받아와가지고 비석하는데 2,000만원하고, 타임캡슐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노력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실제 화성산업이 공사를 맡아서 하면서 이것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턴키 방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제 화성산업에서도 상당한 공사를 하면서 수지타산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일반공사하고 달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무리한 요구를 부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어려워서 그런 이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무대막 설치에 7억5,500입니까? 7억3,000을 해서 지금 2억이 다시 올라온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예를들면 처음부터 그정도 금액을 하면 되는데 왜 새로 지원금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무대에 재 설치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예산에 무대막 설치비용이 책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것은 시설비 한꺼번에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금을 지정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정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 심의를 받은 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무대막을 하는 것으로 별도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정기부금으로 온다고 하면 예를들면 본예산에 예를들어 7억이 있으면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삭감을 해서 2억을 올리든가 할수 있잖아요? 왜 다 잡혀 있는 예산에 지정기부금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2억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써도 좋은데 기 잡힌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서 꼭 추가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이것이 실제 문화체육회관에 당초에 설계 했던 그러한 설계 그것이 지금 막상 개관을 앞두고 보니까 턴키 방식이다가 보니까 설계에 있던 그 방식대로만 모든 기자재를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막상 개관을 앞두고 수탁자라든가 이런데서 해야 되는 사항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향설비라든가, 그밖에 구내식당 체육시설, 예식장 이런데 필요한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잠깐만 오실장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위탁자가 지정되기 전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다 알고 위탁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정되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다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봐주기 밖에 안되는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책정했던 예산보다는 상당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면 아시다 시피 공연에 있어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우리가 당초 설계 했던 조명이라든가 음향 설비가지고는 공연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대형공연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오실장님 바로 이야기 해 주세요. 우리가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공연장은 전국 어디가도 안 빠지고 또 그러한 시설이 우리는 익히 이미 좋은 시설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것이 안좋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시설을 했습니다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7억3,400 2004년도 처음 올라올 때 예산에 거기에 구체적인 시설비 명목이 뭡디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산서를 저가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당초 예산서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시설비에서 35억8,600이 되어 있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 말고 시설비에 맨 7억3,400인가 그 부분은 뭡디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7억3,400만원 하는 것은 ES라고 하는 이것이 물가변동분입니다. 그러니까 총공사비에 그동안 공사한 기간동안 물가가 오른것에 대한 추가 공사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책정이 다 되어 있고 물가변동이 되면 올라갈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책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예견해서 예산을 준비를 다 했는데 지정기부금이 2억이 왔다고 옮길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까지 물가변동분에 대해서도 다 포함해서 한 사람들이.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턴키 방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설계 했던 3-4년전에 설계 했던 것 하고 지금의 음향이라든가 조명시설 그것이.
흥표
정흥표위원
말이 안되지요, 3-4년전에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올라올 때 예산은 정확한 예산이 올라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다는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솔직히 공사하는데 더 필요한 시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아까 주택공사에서 2억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현금은 아직 안 받았고 내일모레 오기로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지금현재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세입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기부하겠다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정식으로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전달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기부금을 2억 주겠다는 공문은 저희들 한테 왔고요, 그것에 따른 절차적인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시장님하고 전부 시에 위원님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통과가 되어서 이제 전달만 하면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그것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잡수입에 들어갑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기부금으로 해서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세입부분에 잡수입에 잡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현재에 잡수입은 안 잡혀 있다는 말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잡수입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2억1,250만원 이것인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세입 1페이지에 보면 뒤쪽에 2페이지에 보시면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이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 갖고 있는 페이지하고 틀립니다. 일반 특별세입예산 8페이지 우리는 8페이지인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지정기부금해서 무대막해서 세입을 2억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잡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것을 받아서 세입잡고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시에 지정기부금 심의위원회 통과를 받아서 사용을 받았을때는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데는 안되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안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오실장님 보면 정말 배짱이 두둑합니다. 그런면에서 믿음직한데 비품예산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8억이 올라가서 10% 삭감해서 8,000만원 삭감해서 7억2,000 올라왔는데 8,000만원 올라와도 그것할것인데 거기에 더 보태서 3억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무슨 배짱으로 그럽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실제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에 우리 예산계에 요구를 할때는 11억4,700, 11억5,000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물품을 사야되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했는데도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재원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을 상당부분을 3억5,000을 삭감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 10%가 삭감이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서.
흥표
정흥표위원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처음에 예를들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들이 이정도면 됐다는 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그다음에 전액 다 올라오고 이러면 위원들이 심의할 내용이 뭡니까? 아니면 예산을 다룰 때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불요불급한 이것이다 이것은 증액을 해 줘야 된다라든지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줍니까? 올라오면 전부 이런식으로 통과만 시켜주면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정흥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실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 문화체육회관 저것을 막상 개관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사보고 구입을 해 보면 실제 우리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되는 것이 흔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 집행을 해 보면 물품이 부족한 것이 엄연히 들어나는 것을 안사고는 이것이 개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흥표
정흥표위원
처음에 애초에 할때 예산에 투자를 할려고 하면 거기서도 예결위원회가 뭐 하는데입니까? 가감하는데 아닙니까? 꼭 필요하고 증액해야 되겠다고 하면 증액해야 될 부분을 논할것이고, 감할 것은 감하는 것인데 지금 다 지나가고 난뒤에 하면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가보시오. 지금 작년 매미 태풍이후 아직 공사 못한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어제 모 위원하고 산원동에 돈 6,000만원 그것 긴급하게 해야 될 것도 예산 없다고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빠져서 예산을 자꾸 청구를 하니까 예를들면 본예산에 어떤식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 1억같은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왜 그때 그때마다 중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다른데 써야 될 돈을 이런식으로 써가지고 다른데 못 쓰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논하면서도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도 실제 예산편성하는 부서가 있지 않아서 사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재원의 분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안 많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동구의 자랑으로 남을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우리 선거가 며칟날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보궐선거는 6월5일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보궐선거를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선관위하고 순수한 구비만 약6억5,000만원 계산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4월에 총선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방금 이야기한 6억5,000에 대한 나중에 내역을 하나 부탁 드립시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일단 우리 선관위하고 해서 대충 6억5,000만원 들어간다는 내용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주세요.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예비군 육성 2,000만원은 어디에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중구, 남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까지는 각 대대에서 예비군 막사를 지금 지원을 해 줘서 다 지어 줬는데 동구만 사실은 예비군들이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중식시간에 밥을 먹을 막사가 없습니다. 막사가 없어서 원래는 저희들 예상을 한 것은 약50평에서 60평 지을 계획을 했는데 기획실하고 조금 예산 문제 때문에 1차 2,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조립식 판넬로 지으면 평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계산하면 6,000만원 가량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2회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추경때 이것을 4,000만원 더 편성을 해서 막사를 건립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야지 2,0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기초하고 있다가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번에는 이것 필요가 없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안되면 예산 뭐하러 올립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원래는 6,000만원을 지금현재 1회 추경할 때 같이 편성을 해 줘야 맞는데 조금 예산 사정관계로 해서 저희들 2,000만원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이것을 안 올려야지요, 2회 추경때 올리든지. 1/3되는 금액가지고 예산 통과시켜 놓아도 필요가 없잖아.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류의장 말씀에 동감은 하기는 합니다만.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통과 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한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확실한 예산은 현재 6,000만원 지금 들어갑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예산계에도 안되는 예산을 차라리 다 올리지를 말지 6,000만원 올렸어요, 요구를?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요구를 현재 2,000만원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2,000만원 했으면 안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뭐 할려고 합니까? 그대로 놔 둘렵니까? 2회 추경때까지 2,000만원을?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2회 추경을 대충 기획실하고 9월달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하면 늦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비군 막사가 저희들 알기로는 5년전부터 예비군 막사가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있었는데 6,000만원을 들어야 되는데 2,000만원만 되었으니까 2,00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실제 안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되면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했다가 9월달에 6,000만원 같이 올립시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안되는 예산 2,000만원 받아서 뭐 합니까? 생각이 어때요? 아니 2,000만원 이것만 한 이유가 뭡니까? 6,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2,000만원만 요구했는 것이 뭡니까? 2,000만원 가지고 할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안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되는 예산을 요구해서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계획은 몇평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계획 지금 50평 잡고 있습니다. 타 대대에도 거의 50평 잡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면적은 지금 50평 잡아줘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50평 같으면 조립식을 이야기 하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판넬 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쪽으로는 허가가 다 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를 다 해서 허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조립식 한평에 얼마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조립식 지금 저희들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잡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많이 모자라는데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효목2동 동사 부지 지금 현재 동에서 올라온 부지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동사무소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지번자체가 442번지 그 선에 지금현재 세필을 236평을 했는데 저희들 현장 확인을 했을때는 8m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안 있겠나 싶은 그런 판단이 듭디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나가본 결과에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청사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현재 부지 선정된 장소로 가면 이 동사무소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서 주택가 밀집된 주택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동주민들에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원대한 포부를 갖고 행정수요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실질적으로 진입로에 대한 빌라에 대한 아파트를 도로를 매입한다든지 거기다가 또한 우리가 동사무소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을 한다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수 있는 지대한 아주 심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부지 선정관계는 현재 동에서 지금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동에 위치를 선정을 할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거기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거기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될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그렇게 한번 심도있게 해 보는 것이 낫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재 위치가 236평이라는 그 위치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는 됩니다만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못 지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번 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매각을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매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매각관계는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어서 계획까지는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매각한다는 기본이 서 있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동사무소 새로 신축하는데 대한 무슨 기본 방침이 있습니까? 아무나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줍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청사같은 것을 짓고 구청사 있잖아요, 우리가 매각한다고 해 놓고 매각 안하는 것 많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실제 거의가 80% 이상은 매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 돈없다고 하면서 구청사 매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부 새건물을 짓고는 그 동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그대로 둔다 말입니다. 전부 매각을 해야 되지 싸게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매각을 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입잡아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그것을 그대로 빈청사로 놔두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실제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총무과 아닙니까? 매각은?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적과로 서류 자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것이 조금 문제더라고 보니까...... 그럼 방침은 어떤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신규 청사를 지을때는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 연도라든지 앞으로 건물 안전 진단을 해서 도저히 이 건물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새로 계획을 세우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무조건 동청사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사실은 동에서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확실한 방침이 서 있어야지 그래야 노후가 되든지 아주 많이 협소하다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그것을 해서 그런데 효목2동 것은 어때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효목2동 것은 작년 저희들이 건물안전 진단검사를 7월달에 한번 해 놓은 결과에 증축이 현재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불가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협소하기도 하고 실제 들어가는 통로 입구에 빌라하고 빌라의 소유인 도로가 현재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지금현재 사실은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내가 봤을때는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8m 도로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동사무소 때문에 교통이 아주 문제가 생긴다고요, 8m 라고 해 봐요 소방도로인데 양쪽에 주차를 하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것도 한번 보고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도 빌라하고 문제는 아마 대표자들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해결이 되지 싶은데요? 위치상으로 봤을때는 거기가 안 낫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실제 효목2동에 문제는 일반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사실은 주차가 문제가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옮기면 주차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옮기는데 8m로 가면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 시피 사실 거기도 약 442-1번지 외에 두필정도가 되는데도 실제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심도있게.
상락
류상락위원
통장들이나 자치위원회에나 이런데 여론조사를 해서 해 놓고 말도 넣지 말고 그것을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신암2동 청사 임차가 5억 삭감을 하는데 사업추진 지연이 원인이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1년 지연이 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본예산 세울때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본예산 편성을 할때는 4월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하는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었다시피 해서 5억 임차료를 지금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해서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소문으로 다 나와 있었는데 실컷해서 불과 몇 달만에 5억을 세웠다가 몇 달만에 다시 삭감을 했다가 구청에서 그런 정도는 다 파악을 못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신암2동에 5억을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공문은 저희들이 낸 것은 없습니다만 전화상으로 해서 4월달부터 사업시행이 되겠다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5억을 임차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1년동안 어느 사이에 갑자기 1년동안 도저히 사업이 안되어서 연기를 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쩔 방법없이 5억을 현재 삭감을 시켰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그 앞에 도로부분이라든지 부지 매입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이 계획대로 4월에 추진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지연이 1년이상도 더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불과 몇 달만에 5억을 했다가 몇 달만에 깍았다가 또 넣었다가 예산을 세울때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안 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파악을 한 이후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82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 지금 예산계에 예산 요청한 내역있지요, 그냥 2,000만원 주시오, 6,000만원 주시오 이렇게 하지는 안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 주시오라는 그런 요구 했는 내역이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예산계에 예산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이규한 2,000만원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대로 2,000만원 그냥 어떻게 이렇게 평당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 하겠다는 산출 근거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서무담당
이규한 산출근거는......)
상락
류상락위원
6,000만원을 올렸다면 우리가 증액 해 줄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자료만 그렇게 되었다면 왜냐하면 동구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우리가 증액도 해 드릴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드릴수도 있는데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2,000만원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산 그냥 잠재우려고 해 놓았습니까? 6,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2,000만원을 왜 요청했느냐 말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자체는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지금 예를들어서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증액시킬 근거가 없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증액 시킬 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저도 하나 더 추가로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이 예산은 선심성 예산처럼 이런 분위기밖에 안되는데 부대에서 필요한 막사부분 50평에 대한 막사 지원부분을 처음에 이야기는 거기는 6,000만원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서 이야기 나왔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현재 501여단 2대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하나 온 것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언제 왔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일전에 사진을 찍어서 타 막사하고 비교했는 건이 공문이 그 외에것도 지금 건설과에 해당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왔는 것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른구에도 기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그것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다른구에 중구, 남구가.
흥표
정흥표위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대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것을 타 구군 비교를 해서 막사 비교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대대 본예산에서 각 예비군 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지 비교 검토해서 동구것 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추경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시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비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동시에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구니까 대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각 예비군 동대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 아마 그때 제가 물었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신다고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답변이 안 나오는데 추후에 제가 다시 그 답변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나 다시 물을께요, 문제는 앞전에도 저는 다른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다 올려야지요, 삭감이 되더라도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올라오고 예를들면 어느정도 일정부분이 삭감이 되었을때는 그 예산은 아예 필요없다고 해서 이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위원들이 여기서 심의할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추경에 또 해서 비슷한 비목으로 해서 또 와서 또 해달라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까도 다른 실에도 또 이야기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지금 매미 태풍이 일어나고 난 뒤에 돈 6-7,000만원정도 하면 14건정도 이상 지금 다른 사원동에 어디서 그 자료를 봤어요, 충분하게 해 줄수 있는 예산도 없어서 하는데 이렇듯 선심을 쓰듯이 2,000만원, 3,000만원씩 심지어 다른 실에는 보면 수없이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예산을 다룰 때 심도 있게 그쪽에서 타결을 해서 안되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빼고 올라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1,360만원 이것 과거에는 없다가 처음 생겼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신규로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을 과거에 경산쪽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하면 동구에 지금 사랑의 집을 고쳐주는 쪽으로 들어갑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19세대 해서 75%해서 중앙에서 지금현재 자재비를 한 세대당 7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봉사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75%는 시비 지원을 받고 25% 340만원은 저희들 구비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여기에 대한 주관 내지 주최는 어디 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주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대구시에 계획을 받아서 자체에서 19세대를 어느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것인지 그것을 지금 잡아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지금 사랑의집 본부하고 그런것하고는 무관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사랑의집 만들어주기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 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대대에 편의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을 올리든, 4,000만원을 올리든, 5,000만원을 올리든 예비군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도 안 나오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2,000만원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3,000만원 달라고 해도 우리가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근거가 바르면.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타를 해도 저는 그것을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추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어서 각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직제상 동사무소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실시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각동의 추경예산을 참조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65쪽에 신암4동에 보면 이륜차량 구입비를 14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다른동에는 이륜차량 구입이 한 개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평동이나 저런데는 도농복합지역에는 오트바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암4동에 꼭 오트바이가 필요합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동에는 산원동에 여섯 개 동에는 89cc의 오트바이가 한 대 내지 두 대가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신암4동에 14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동장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오트바이가 꼭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필요하면 저번에 도평동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번 나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때 권옥미 동장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오트바이보다는 차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는 산불을 할려면 차가 필요하면 차를 지원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해 줘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암4동에서 오트바이를 구입하면 신암2동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신암5동도 해 달라고 할것인데 오늘 다른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계수조정시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에 자리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영상장비 있지요? 어때요, 성능이 어떤데요? 처음에 할때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해야되지 전문가한테 다 물어서 이렇게 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이것은 지금 정보통신과에 자문을 얻어서 정보통신과 하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상락
류상락위원
화질이 나쁘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얼마안가서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확실하게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그것은 지금 생방송은 저희들이 구청직원은 생방송 할때는 케이블 TV로 볼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들어갈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볼수 있도록 그런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계장님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얻어낸 그것인데 이것 대회의실하고 똑같은 수준이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럼 이번에 하면 바로 인터넷 방송 연결을 하겠네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 2억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수정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