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직원 인사)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이번 제1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취득시 한건당 1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의 취득권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신암동 38-2번지 외 6필지로서 인근 옆에 주유소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대지 1,530㎡ 건물 1,141㎡로 재산가액은 19억6,795만원입니다. 그것은 토지공시지가 가격하고 건물과표 가격입니다. 2003년도 6월 27일자 경매절차에 거쳐 매각된 재산으로 매수자는 불로동 소재 (주)한국단자부품회사입니다. 본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는 구청사 및 의회에 사무공간이 협소하므로 매입부지에 의해 보건소도 신축하여 구청사 근무환경에 개선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협소한 구청사의 확충으로 구청 및 의회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한출 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3월 11일날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근거법령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금번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의회 및 보건소에 신축을 위하여 구청 서편쪽에 위치한 신암동 38-2번지 외 6필지 상의 건물 및 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물건의 추정가액은 토지 7개 필지와 건물 1개 동을 합쳐서 19억6,795만원이며 2004년 상반기 중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의회시설의 협소는 의회가 구성된 이래로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타의회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연구를 위한 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시설은 자료실 등의 공간의 태부족, 지원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협소 등, 실질적인 의회 위상과도 직결되는 의회시설은 대안의 부재로 당초 의회 개원 이후로 개선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이후로는 집행부의 업무공간 협소로 인하여 더욱 의회 독립건물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인 것입니다. 보건소 또한 진료수요 증대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보건행정의 확대로 인하여 시설에 확충이 필요하지만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한 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보건행정의 원활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요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진작에 이루어 졌어야 할 문제로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무공간의 협소를 해결하는 대안의 부재 속에서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법 규정상의 의회 상정 시기와는 맞지 않지만 적정성과 시기에 급박성을 감안하면 의회의 제출되는 시기가 늦어진 현실적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소 계획행정의 부재는 아쉬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 물건의 매입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겠지만 과연 현재 의회는 340평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와 보건소...... 현재 270여평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충분한 공간확보가 될 것인가, 매입 절충의 용이성 문제와 적정 개발방안 사업비 확보 및 추가사업비 부담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토지의 효용성 및 개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옆에 붙어있는 신암동 41-2번지도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중요한 정책적 결정사항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출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암동 38-2번지 외 6필지 지금 의회, 보건소 신축부지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매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 돈이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돈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20억이 책정되었는 것은 아는데 이 돈이 지금 있습니까?

그 돈 관계는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주민편의 사업이고 모든 것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을 과장님 좀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편의 사업이라든지 그것보다도 우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의원님들의 사무실도 협소하기 때문에 사무실 확장부터 해야 안되겠습니까?

확장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돈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20억이 어디서 나오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과도 약 20억이 되지요? 아니 이것은 20억이 넘지요? 그러니 이 돈이, 돈이 없다가 어디서 갑작스럽게 이런 돈이 나오냐 이것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전부 구비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예산상으로 설명할때 기획실에 설명할 때 증액이라든지 전부다 세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한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20억 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공시지가 가격이 19억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해 가지고 과표가 한 19억7,000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유자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소유자들하고 면담을 해 보고 모자라게 되면은 추경에 조금 올린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로는 매도자가 25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5억하고 20억 가지고 공시지가 물론 매입할 때 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공시지가 이 금액가지고 매입을 할 수 없을 것인데요.

그것은 절충을 해 봐야만 알겠습니다. 일단 절충을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 안해 봤기 때문에 얼마인지 25억인지, 23억인지 그것은 아직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자원은?

아마 모자라게 된다면 2회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새로 추경을 한다?

예, 2회 추경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시지가가 19억6,700인데 매도자는 25억 하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서 이야기가 되더라도 차액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정부의 낙찰가격은 17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찰해서 낙찰가격은 17억인데 취득세하고, 등기료하고 무니까 약 18억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취득세, 등록세 5%에다가 소송비용에다가 한 18억 정도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20억 가지고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투기하는 목적에서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만나보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너무나 가격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론 매도자 입장으로서는 많이 불러가지고 절충가격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그만치 gap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절충이 그것은 우리 과장님 하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기에 있는 것 보다도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사게되면은 현재 감정예비평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이 나오는데 따라가지고 맨 그 가격내에 절충을 여하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가격이야 어차피 과장님 많이 알아보셨을 것이고, 이것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1,530헤배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평수가 2,671입니다. 지금 7필지를 합하게 되면은 2,670이 아니 1,53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는 것이야 과장님 어디 돈으로 사든지 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해 놓았을 것인데, 이것이 과연 보건소 하고 동구의회 하고 올라가 가지고 자리가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설계과정은 추후 하지는 안했는데, 우리가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로 봐서는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검토에 맞아져야 비싸든지, 헐든지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은 여기가 3종지구기 때문에 50%입니다. 용적율은 한 280%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갔을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나옵니까?

예.

나는 그것을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데 50%에 땅도 생긴 것이 아주 고등어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안나오지 싶은데 사용하는 면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격에 맞아야 사는 것이지, 안맞는 것은 사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가격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예.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지으면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 봤는데 그때 280평, 밑바닥이 230평, 230평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5층이라고 봤을 때 한 1,000평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건물이 어떤 쪽으로 앉혀서 230평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현재 주유소에서 이쪽편에 자동차 뭐.

이것이 도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이 땅에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 쪽에서 어느 쪽으로 앉혀가지고 그렇게 나옵니까?

여기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데 북편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남쪽으로 앉습니까? 건물이 남쪽으로 앉았을 때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 동구청하고 똑같은 모델로 앉았을 때 그렇게 나옵니까?

그 모델이 아니고 저쪽 편으로 봤을때지요. 서편으로 봤을때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건물이 안되잖아요, 그래?

건물 면적하고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은 거기 지금 지적도에 보면은 서편으로 이렇게 앉혔을 때 그런 면적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 그것은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림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나중에 건물이 앉더라도 그렇게 앉아서는 안되잖아요? 우리 동구청이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이쪽으로 보고 앉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서편하고 그러면 동편쪽으로 같이 봤을 때 바깥에 통로가 더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청이 남향으로 보고 어디 남으로 보고 해서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것 건폐율이 얼마가 나오는가.

서하고 남하고 봤을 때 충분하게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지금 서편으로, 동에서 서로 앉았을 때.

서로 앉았을 때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지형에 따라서 건물을 앉혔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 구청하고 똑같이 북에서 남으로 앉았을 때는 그렇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폐율이 그렇게 택도 없이 안 나옵니다.

북에서 남으로 서편 도로를 했을 때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주유소가 앉아있는 그런 식으로 앉으면은 이 그림 아닙니까?

예?

지금 주유소 건물이 앉아있는 식으로 그렇게 앉으면은 그것이 맞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쪽 도로변 서편쪽으로 현재 점포가 중국집 하고 안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앉으면은 지금 과장님 여기 아까 60%, 50% 안 나온다니까요. 270평이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은 이것 1,500헤배 중에 50%라고 하니까 거기 반 나누어서 60% 이렇게 해서 50%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치상 개념이고 수치상 개념 가지고는 여기 안되지요, 지금 그래.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지,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나 이것은 단순하게 1,530헤배에 60%다, 이러니까 얼마 안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안 맞지요. 실지 땅에 가보면은 그렇게 앉을 땅이 있고 그렇게 안 앉을 땅이 있거든요.

예.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신 이런 땅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가 보세요, 이땅이 칼치같은 쪼가리에 여기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옵니까? 그랬을 때 과연 나오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것입니다.

예,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림에 여기 딱나와 있는데? 자꾸 우길 것이 아니고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래, 그럼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건물이 얼마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5층 건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참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회가 몇 평이 필요하고, 저기가 몇 평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이 지적도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앉았을 때 그 정도 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야 된다. 이런 정도는 딱 나와 주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순엉터리 같이 이것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별도로 작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작도해서 검토해서 와 가지고 물었을 때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다, 이래서 이것은 맞다, 이런 답을 자신있는 답을 내주어야지 수치상 개념 가지고 1,530헤배다, 60%다, 5층이 얼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예, 과장님 뭐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분명해지고 행정재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담당을 안하고 지적과에서 하게 되셨는지.

지적과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재산총괄 담당이 우리 지적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 담당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나 총괄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토지의 할당이든지 전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재산이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일단 취득을 할때는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아까 최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설계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2차적 추진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최외수 위원님 질의가 행정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의회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승인을 얻어서 행정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말씀대로 설명은 부족한데 그래서 승인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우리들은 뭐 다 해놨습니다, 이러면은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존재 가치가 필요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충분히 앉힐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면은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 취득관계는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게되어 있으면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그래 승인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답답해 하는 것이 섭섭한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 권리가 행정부에 의해서 박탈되는 그런 기분도 들고 섭섭하니 마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답답한 것인데 과장님 정도 되시면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어떤 기능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최외수 위원님 말씀대로 넓은 공간과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건물을 좀 반듯하게 짓고, 방향을 좀 틀어서 짓고 심지어 여기 화장실 있는 것 이것을 새로 짓는 청사와 본청의 중간 위치에서 화장실 양쪽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1층, 2층, 3층, 4층, 5층 화장실을 연결해 나간다면은 평수가 더 넓어지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이 의회의 기능은 행정하고 제일 문제도 의논을 하고 결정하는데 의논하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이 틀리고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 모르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모르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외수 위원님.

과장님 이거 환경청소과에 이땅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어디 재산입니까? 이것도 행정재산입니까?

예, 행정재산이지요.

이것은 과장님 그러면 모르겠다고 하겠네요. 행정재산이면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행정재산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재산이 되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전부다 행정재산입니다. 들어가도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하고 연관이 있고, 우리 사무실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매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과장님 그래 자수를 하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딱 뒤집어 봅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과장님 “행정재산이다, 나는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 왜 이것을 놓고 우리 위원장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과장님 거기에 합법성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것입니다” 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딱 답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뒤집어 본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을 그래 총무과에서 할 행정재산이 맞는데, 왜 과장님 들어서 하는가 싶은데 과장님 자꾸 억지를 쓰니까 이쪽 것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말 못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면을 보면은 이 위치도에서 모퉁이 제일 끝에 삼각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퉁이 그것도 좀 사도록 하지요.

예, 그것이 41-2번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들었습니다만 41-2번지 그것이 64평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취득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집이 제 사돈집도 아니고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불로동 이것 내가 지금 청소과에 한번 문의를 합니다.

청소과 것이야 지금 여기 물어봐야 대답이 안 나온다고요. 여기 과장님한테 물으면 대답이 안 나온다고.

청소과 것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예,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모를거예요.

아니 이것 물론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돈을 받든지 뭐를 땅겨야지 왜 이것을 동구 구비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최외수 위원과 정한출 위원 대화) 구비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이 제안을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이 사업 하자는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제안은 처음에 기획실에서부터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안이 나왔어요?

예.

청소과 이것은 하면 안됩니다. 주면 안됩니다.

아니 구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자! 마칩시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구정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0일 2004년도 본예산이 수립된 후 그간 다소간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금년 1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국 1회 추경예산안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교부세 보조금 등의 세입이 있으며 도시국 전체 세입은 164억4,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10억6,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교부세 수입이 7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 기타수입이 1억2,000만원 정도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동촌유원지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약 20억원과 관상수 재배지 지원으로 약 2,3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는 카누숙소 진입도로 개설 1억5,000만원,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 5억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교통과는 신암동 및 신천동 일대 이면도로 정비사업 용역비 2,0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교통대책이라든지 또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경우는 보건소 및 의회 신축부지 매입비 20억 정도가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안은 대부분 국·시비 지원금을 재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기초안보다 훨씬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구정발전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신 것 혼자만 아시지 말고 프린트 좀 해서 돌려 주시지요. 요점하신 것이라 가지고.

세부내역은 지금 다 예산서에 되어 있고 각 과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눈 아프게 봐야되고, 또 머리 아프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과에서는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국에 꽃이신데 또 한말씀, 한말씀을 저희들은 빠뜨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과장님 바쁜데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과장님 제가 긴급제안을 드리는데 119쪽에서 122쪽까지 저희들은 상세히 세세히 봤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고 지역에 현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세세히 읽었으니까 또 계수조정, 그 다음에 예결위 가서 다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안 하기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제안하는 것을 수용해 주는 그래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바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최외수 위원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합시다. 바로 질의 답변토록 바로 하시면.

하기로 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순서에 의해서 장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상수 위원 질의에 과장 그것을 계산을 해 봤습니까? 200얼마 든다고 하는 것?

예, 우리 권계장하고 최근에 동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또 지었는 것을 다 파악을 해 보고 다해 봤습니다.

그것은 위치상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지금 이제 도면가지고 공원계장이 보여주고 하는데 거기 위치상 그만치 들데가 아닙니다. 맨땅 지형에 지하 파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시설비가 그만치 들어가지만 이것은 자연적으로 도로 노면하고 지형조건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깊이 안 파도 되고 일반 땅에 주차장을 할려고 하면은 그거 파가지고 갖다가 버려야 되고 모든 기반시설비가 들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주차장 부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 공원과에서 일부러 지하 넣어가지고 도로 노면하고 지형이 지하 넣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250만원, 350만원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나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 그만치 투자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형적으로 예산을 축소하는 의미도 있고, 또 본 위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연 생긴대로 지하 주차장을 넣으면 용이하게 땅을 자꾸 매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아주 좀더 도시국장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좀 잘 챙겨서 공사비만 자꾸 많이 들여가지고 할려고 하지말고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한번 검토를.

검토를 확실히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시과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회의속개를 부탁드리고 가능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외수 위원님.

121쪽에 관상수 재배지 지원 토양개량재 구입비 이것은 지금 신규로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지요?

예, 본예산에 없었고 국비가 80%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저도 이것을 의회에서 내려왔는 계획이랑 공문을 제가 보니까 이 목적이 조경수, 분재 전업농 육성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시범으로 우리 동구에 국비로 해서 내려왔는 것입니다.

국비로 내려왔으면 이것을 왜 본예산에 못넣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올해 내려왔는 것입니다. 지금 본예산 때는 안 내려오고요.

그러면 어떤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관상수도 가꾸고 관상수 그 다음에 토양개량사업 관상수에 따른 토양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보조금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예,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습니다, 거의가 국비지요.

이것 그러면 80% 국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왜 표시가 없는데요, 그러면?

되어 있습니다.

아! 국비가 80%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앞으로 저가 생각을 합니다.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관상수 하는 사람을......

됐습니다.

됐습니다.

설명할 것 없고 묻지도 안 했는 말을 뭐할려고 덧붙여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3일 해 볼까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자꾸.

오래 할까요?

그리고 이것 당직수당, 일직수당 세배씩 올랐습니까?

예, 그것은 행자부 저가 당직수당 행자부에서......

그래 올랐습니까?

예, 올랐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래오래 질문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시간 많으신 모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누숙소 진입로 개설 이것 교비인데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내려온 교비입니까?

예,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누숙소 같은 것 이거 교비 이것 카누숙소를 우리가 지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어떻게 카누숙소를 지어주는 것이 우리가 맞습니까, 구청에서?

숙소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 개설만 도로개설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카누숙소하고 진입로 개설이 아닙니까?

숙소진입로 그러니까 숙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숙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잠깐만요, 정한출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정한출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이것 지금 숙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어떤 개인 단독 숙소입니까, 뭡니까?

숙소 형태는 빌라 형식으로 그렇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해당 과는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카누숙소가 우리가 샀는 것입니까, 임대 했는 것입니까?

새로 짓는 것이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 한페이지도 숙지를 못하고 오셨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구청 재산 같으면 길을 낸다고 하는 말도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면 남의 아파트 임대 얻어 들어가 가지고 무슨 길을 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이것 지금 교부금인데 지정 교부금입니까? 교부금입니까?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것 지정교부금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교부금이 아니면 이것 다른데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교부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정교부금이 거기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지정교부금이니까 샀는 것이라.

말이 안되지요. 내시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교부금인지.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구에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예산 교부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홍범 시의원님이 해 가지고 내려 주었는.

아니 정홍범 시의원이 주었든지, 누가 주든지 이것 지정교부금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내시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정교부금이라도 그렇지요. 이것이 그래 어디 카누숙소 아파트 하나 우리가 사가지고 있다고 거기 그래 우리가 길을 내 준다는 말이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인동 인산마을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지방교부금입니다.

아니 이것도 지정교부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정교부금입니까?

예.

아니 내시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교부금이 어떻게 전부 들어옵니까?

요청을 해도 과장님이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홍범 의원이 한다고 우리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우리 구에서 요청을 안 하면 안 들어오지요? 내시는 거기서 해 주더라도 요구는 우리가 해 주어야 들어오는 것이지.

예, 그런데 이런 것은 하면은 본 예산에 올라가야 되지 예, 됐습니다. 그러시고 이것 다른 것은 좋습니다. 카누숙소 개설 문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면 어디 있습니까? 카누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인동이 어디가 진인동이고.

진인동은 저위에 팔공산 있는데 아닙니까?

팔공산 있는데 거기인데.

그래 진인동은 거기고 이것은 진인동이 아니잖아요.

진인동이지, 진인동.

진인동도 아니라니까요. 진인동은 따로 있잖아요, 교부금이.

이것은 인산마을이네요.

인산마을은 따로 있습니다.

카누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촌동 아닙니까?

지금 도면.

그러면 정홍범이가 자기 멋대로 예산 내립니까? 과장님 웃기는 소리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구를 해 가지고 내려와야 되지 정홍범이 저 혼자 하늘에 별 떨어뜨리면 우리 과장님.

과장님 지금 숙소에 길이 없습니까?

현재는 진입도로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길이 없으면 거기에 어떻게 다닙니까?

길이 없으면 어떻게 거기를 다닙니까?

정상적인 소방도로가 아닌 그런 도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누선수들만 다닙니까, 딴.

이것이 그러면 빌라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 빌라 허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빌라에 산다고 하면 빌라가 정상도로가 없으면 빌라 허가가 안 납니다. 빌라 허가가 있는데 거기 또 무슨.

아니 그러면 거기에는 카누선수들만 빌라 하나를 다쓰고 있습니까?

지금 숙소에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빌라 8채 그러면 다 카누선수들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안됩니다.

담당 계장 없어요.

담당계장 지금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릴려고 도면을 가지러 갔습니다.

카누선수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길만 내주면 되는데요. 카누선수야.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도면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양계장입니까?

예.

어디 갔습니까?

시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최과장님 안되겠네요. 오늘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양계장을 보내 버립니까?

시가 급합니까? 우리가 급합니까?

한번 터지겠습니까? 누가 급하다고 여기에 보냈습니까?

과장님 전번 달에는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못해서 좀 봐준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번 이 보고는 과장님이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외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교부금을 정홍범 의원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분이 자기 돈 준 것도 아니고 또 지정도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데 자꾸 뭐 조정교부금이니, 지정교부금이니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지 마시고 41쪽에 보면 세입쪽에 카누숙소 진입로 개설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안 보셨지요?

지정교부금이 아니네요?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 그래 과장님 이것 우리 위원들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은 과장님 직무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인데 너무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 밑에 진인동 이것은 지정교부금입니까, 뭡니까?

저희들 교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아니 그래 묻잖아요.

그 밑에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는 지방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교부금이 맞고 아! 그러면 그것이 맞네요.

조정요, 조정교부금입니다.

아니 그래 조정교부금이네요. (위원들 간의 대화)

동촌 네거리에서 안심쪽으로 좀 가다가 이것이 금호강가에 있는 집 이름은 그것이 지금 혜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혜성아파트 있는데 강변에 경북 1급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정비공장 바로 옆에 숙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에 안전정비공장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촌동?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도면 복사해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복사해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 담당하시는 과장이시니까 저희들이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만 노력 좀 하세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권혁명입니다. 교통과 소관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 상세히 평소에 연구를 했고 또 공부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막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130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설비 안내 표지판 한 개 10만원씩 50개인데 그것이 가로, 세로 몇 cm이며 어떻게 도면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홍보물 말씀입니까?

아니 안내 표지판 130쪽. 개당 10만원씩 50개네요?

이것은 당초에 거기에 앞서 우리 당초 거주자 우선제를 올해 사실 상반기에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제는 각 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동에서 현재 호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부 다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제에 관련된 것을 우리 용역비에도 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활동 하는데 홍보물로 또 광고물로 이렇게 하기로 목을 부기를 조금 바꾸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내 표지판인데.

지금 묻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 지금 교통 안내 표지판.

지금 안내 표지판 한 개당 10만원인데 50개인데 가로, 세로 뭐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교통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있는 그 표지판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10만원짜리도 있고 사실 5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방통행 표지라든지, 출입금지 표지라든지, 교통 안내 표지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1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조금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표지를 다 못했기 때문에 10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예, 서병길 위원님.

130쪽에 이것 이면도로 용역비가 2,500만원씩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딴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500만원 그거 학술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일방통행제를 시내 이면도로에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서 이면도로 정비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만 1단계로 대상자를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평행된 도로에서 한쪽은 “진” 한쪽에는 “출”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그것은 교통에 대한 용역을 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2,500만원을.

아니 집행부에서 했고 공무원들이 더 잘아실 것인데 꼭 이렇게 용역비를 주어 가면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공무원이 하면은 시행착오도 거치고 조금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쉬운곳은 눈에 딱 띄게 평행도로가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조사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사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교통혼잡이 좀 어려운데 이런데는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아니 담당 계장이나 주무가 더 잘 알것인데 지금 과장 말씀은 돈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용역비 많이 주고 하면은 좋지요.

과장 답변을 용역비 필요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 하나 답변을 못합니까?

그것 이면도로에 뭐를 그렇게 복잡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없는 예산에 2,500씩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용역을 해야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지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 편리 그것은 과장 말씀이고 행정이 나중에 어떤 추궁을 안 당할려고 예산이야 있든, 없든 이렇게 용역비를 넣어가지고 뭐 연구 했다고 이러고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그냥 단순하게 일방통행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쉽게 우리가 육안으로 또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하겠지만 도로가 전부다 일평행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양이라든지 또는 시간대에 따라서 교통양, 주차수 이런 것을 전부 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야 그것을 일방통행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과장 답답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면도로가 물론 우리 동구청 관내에 많습니다만 실무 담당자나 계장님이 모두 직원들 계시잖아요. 어디가 복잡하고 안 하다고 하는 것 알고 있을 것인데 꼭 이런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 나중에 원성을 안 들을려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을 시행을 할 때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신화 위원장, 정한출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외수 위원님.

우리 628번 차 그것 위로 좀 돌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을 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쪽에 하고 그쪽에 들어가기에는 대중교통이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좀 운전수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반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촌유원지 저 앞으로도 지금 버스가 다 다닙니다.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서병길 위원님 거기 몇 번입니까? 언젠가 오다가 만났는 것?

808입니다.

808 다 거기 2차선인데 다 다닙니다, 거기도 2차선입니다.

106, 628번 세대입니다.

628번 맨 똑같네요. 그 차선 맨 거기로 다닙니까? 2차선에 왜 버스가 못 들어갑니까? 그런데 위에 아파트를 한 단지를 딱 빼버리든지 한 단지를......

당초에 우리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안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거기 5분도 안 걸리는 그것가지고 실랑이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권과장님.

예,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잘해서 내 입에서 이 소리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한출 간사, 강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저희들 자세히 읽고 검토가 되었으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외수 위원님.

136쪽에 의회 및 보건소 신축부지매입건 20억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매입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했지 그래 하자는 것은 오늘 하자, 내일 하자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올려서 해 놓고 또 여기 뭐 20억을 또 올려놔 놓고.

예, 삭감을 하게되면은 위원님들이 자꾸 더 불편해 하십니다. 빨리 편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불편한 것은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을 그래 뭐 오늘 아침에 올려놓고 또 해놓고 오늘 아침에 또 주워내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것을 이것을 미리 갖다가 한달전에 줘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올라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시간 전에 갖다 올려놓고 또 여기도 갖다 올려놓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려고 제가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과장 전번에 언제인가 그것도 또 그러더니 이것도 또 이러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꾸 치고 들어오네요. 한번쯤은 그것을 “아! 이것도 안되는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뭐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4월 1일자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것이 2006년 1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3명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4월 1일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을 안했는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보조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토지거래 실태조사 및 토지 행정보조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토지 행정보조 하는 것이 왜냐하면 앞으로 주택거래를 하는데 그 업무를 또 우리가 건설교통부 업무인데 그 업무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공유토지에 관한 분할에 특례법 시행인데 그것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을 못하는 토지를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막 분할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것입니다. 사유재산입니다.

그래 어떤데 분할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90㎡ 이상이 되어야만 분할이 되는데 90㎡이 안되기 때문에 값을 공동 지분등기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전부 일반법을 전부 배제를 하고 현재 증여자들로 분할을 해 줍니다.

아! 지금까지는 분할을 못했는데?

예, 못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회 및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몇 억입니까?

20억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만 이 부지를 제안했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설명을 하고 어떠한 의논을 했는 것도 다 알고 강신화는 거기에 초대도 되지 않았고, 또한 의논을 한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건설위원장은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든 행정이 전시적으로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총선용으로까지 전락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탄핵하고 난뒤에 역풍 맞아서 또 정치적으로 어느 쪽이 일방이 어렵고, 어느 쪽이 다시 또 회복을 하고 또 전당대회를 해서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전부다 정치권에 싸움을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정말 동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모습이 지금 정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고 쟁점화 하지 않고 그렇게 합의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먼훗날 정말 분배의 정책보다는 성장의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 안건은 그래서 저는 그것은 꼭짚고 오늘 마치는 것으로 저는 제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