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출 의원 발언

잠깐만요, 정한출 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3월 11일날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근거법령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금번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의회 및 보건소에 신축을 위하여 구청 서편쪽에 위치한 신암동 38-2번지 외 6필지 상의 건물 및 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물건의 추정가액은 토지 7개 필지와 건물 1개 동을 합쳐서 19억6,795만원이며 2004년 상반기 중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의회시설의 협소는 의회가 구성된 이래로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타의회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연구를 위한 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시설은 자료실 등의 공간의 태부족, 지원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협소 등, 실질적인 의회 위상과도 직결되는 의회시설은 대안의 부재로 당초 의회 개원 이후로 개선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이후로는 집행부의 업무공간 협소로 인하여 더욱 의회 독립건물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인 것입니다. 보건소 또한 진료수요 증대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보건행정의 확대로 인하여 시설에 확충이 필요하지만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한 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보건행정의 원활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요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진작에 이루어 졌어야 할 문제로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무공간의 협소를 해결하는 대안의 부재 속에서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법 규정상의 의회 상정 시기와는 맞지 않지만 적정성과 시기에 급박성을 감안하면 의회의 제출되는 시기가 늦어진 현실적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소 계획행정의 부재는 아쉬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 물건의 매입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겠지만 과연 현재 의회는 340평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와 보건소...... 현재 270여평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충분한 공간확보가 될 것인가, 매입 절충의 용이성 문제와 적정 개발방안 사업비 확보 및 추가사업비 부담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토지의 효용성 및 개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옆에 붙어있는 신암동 41-2번지도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중요한 정책적 결정사항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출 위원님.

돈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그 돈 관계는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주민편의 사업이라든지 그것보다도 우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의원님들의 사무실도 협소하기 때문에 사무실 확장부터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상으로 설명할때 기획실에 설명할 때 증액이라든지 전부다 세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정한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님.

예,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모를거예요.

과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구정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0일 2004년도 본예산이 수립된 후 그간 다소간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금년 1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국 1회 추경예산안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교부세 보조금 등의 세입이 있으며 도시국 전체 세입은 164억4,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10억6,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교부세 수입이 7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 기타수입이 1억2,000만원 정도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동촌유원지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약 20억원과 관상수 재배지 지원으로 약 2,3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는 카누숙소 진입도로 개설 1억5,000만원,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 5억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교통과는 신암동 및 신천동 일대 이면도로 정비사업 용역비 2,0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교통대책이라든지 또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경우는 보건소 및 의회 신축부지 매입비 20억 정도가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안은 대부분 국·시비 지원금을 재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기초안보다 훨씬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구정발전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신 것 혼자만 아시지 말고 프린트 좀 해서 돌려 주시지요. 요점하신 것이라 가지고.

세부내역은 지금 다 예산서에 되어 있고 각 과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눈 아프게 봐야되고, 또 머리 아프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과에서는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국에 꽃이신데 또 한말씀, 한말씀을 저희들은 빠뜨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만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과장님 바쁜데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과장님 제가 긴급제안을 드리는데 119쪽에서 122쪽까지 저희들은 상세히 세세히 봤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고 지역에 현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세세히 읽었으니까 또 계수조정, 그 다음에 예결위 가서 다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안 하기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제안하는 것을 수용해 주는 그래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바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최외수 위원님.

예,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예.

숙소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 개설만 도로개설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숙소진입로 그러니까 숙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한출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예, 최외수 위원님.

홍보물 말씀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거기에 앞서 우리 당초 거주자 우선제를 올해 사실 상반기에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제는 각 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동에서 현재 호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부 다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제에 관련된 것을 우리 용역비에도 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활동 하는데 홍보물로 또 광고물로 이렇게 하기로 목을 부기를 조금 바꾸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교통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있는 그 표지판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10만원짜리도 있고 사실 5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방통행 표지라든지, 출입금지 표지라든지, 교통 안내 표지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1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조금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표지를 다 못했기 때문에 10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서병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