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4년 3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용운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김종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인사) 오늘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화 사업 부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로 인한 국토의 환경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처리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지역주민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으로 현재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되고 있으나 완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더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과 각종 폐기물 처리가 불합리하여 전 국토가 환경오염으로 날로 심각한 실정에 있으며 지방자치 시대의 어려운 구 재정에서 많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와 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 주변에 부지를 매입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처리의 재활용 연료화 사업에 국가에서 검증하는 우수한 연구소나 연료사업을 타 지방자치 단체보다 먼저 유치하여 어려운 재원확보와 고용창출로 동구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화 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 주변 불로동 836번지 외 13필지 1만7,611평방제곱미터 약 5,327평인 실평을 9억7,300만원으로 매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처리의 재활용 연료화 사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화 사업부지 매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화 사업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많은 처리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동구 재활용센터 주변부지인 동구 불로동 828-1번지 외 13필지 1만7,611㎡ 평수로는 5,327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으나 사료, 퇴비 등으로 일부 사용될 뿐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유입부지 취득을 계기로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화 사업이 제 효과를 발휘한다면 연료수입 대체효과, 환경오염 방지 및 처리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완전 자원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연료화 시설에 입지여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와 연료화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 연료화 사업 부지매입 여기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기가 지금 예산서와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변경 이것 승인건하고 같이 올라 왔는데 원래 이것이 조례에 보면은 이것 승인변경을 받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획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뭐 정책적으로 연료화 사업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로 하고, 또 퇴비로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처리도 안되고 또 환경부에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을 직매립이 완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기타 쓰레기를 지금 매립장도 포화상태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 아시고 좀 넓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넓게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우리 동구 재정을 좀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사업 하는 이 자체는 좋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서든지 또 국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다 좋지요.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이 사전에 어떤 의회에 승인도 없고 예산서도 실질적으로 이 변경계획안보다 예산서가 먼저 올라 왔잖아요? 의회 도착이 일단 예산서가 먼저 올라 왔습니다. 이거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인을 합니다. 이 계획이 갑작스럽게 이 계획이 나와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요, 과장 내 묻는 말에 답변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먼저 올라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울적에 이미 다 이것은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그것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돈 10억 하는 예산을 잡을 적에는 막무가내로 잡았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도 아닌데 10억을 잡을 적에는 뭔가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서 올리기 전에 먼저 사전에 회기는 아니더라도 사전 설명은 충분히 할 수가 안 있었느냐, 뭐를 알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야 “아! 전번에 이야기 그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 먼저 올라와 버리고 지금 공유재산변경안 승인안 딱 올라와 버리니까 지금 이것은 완전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국가 정책사업이고 내일 모레 이것이 당장 필요할 값이라도 절차가 있고 모든 것이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에서 지시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안을 다루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한마디라도 짚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이 사업에는 절대로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예산과 모든 행정이 절차가 있는데 예산서에 먼저 올라오고 승인변경안은 늦게 떡 올라와 가지고 이것 갑자기 예산서...... 지금 현재 우리 승인안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다루는 추경 심의안입니다. 실지 따지면은 이것 겹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동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는 예산편성 될 때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연료화 사업이라고 해서 경제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음식물 하는 제목이 있어 놓으니까 우리한테 넘어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했는데 그 절차상은 잘못되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과장도 갑자기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어디 갔다가 오다가 거기 연료화 공장 사료공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산격.
종태
김종태위원
산격하는데 거기에 한번 현장방문 간 적이 있지요, 위원들한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 일부 위원님들 다녀 왔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벌써 그것을 방문을 갔을적에 이 안이 벌써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렇게 보고 좀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지금 과장께서는 갑자기 하는데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아직까지 어떤 말이지 중앙에서 그 차후에 어떤 예산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없고 일단 구비만 10억을 잡아가지고 부지만 지금 매입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은 부지매입은 교부금이 안내려 오잖아요, 그렇지요? 안내려 오기 때문에 지금 구비 10억을 갖추어 가지고 부지를 해 놓으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 놔두고 이것이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누가 오만상 또 나올지 모릅니다, 이것. 일은 힘들게 구에서 잡아 주어 놓으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또 나옵니다.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현재 청장님 안계시고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이 계시는데 이런 것도 모든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렸겠지만 저기 현재 지금 연료화 사업하는 사람이 과거에 우리 뭡니까, 불로동 녹색사료 하는 것 있지요? 과장 알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녹색사료 거기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하시던 분이 지금 거기에 현재 일을 하고 있지요,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또 그러면은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하튼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의회나 구청이 모두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지 않나 그런 염려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물론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흘러 나왔는 그런 우리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 예산과 계획안까지 같이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시인을 하셨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 과장께서 실무진에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잘 참작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생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도 타당성 검토도 되고 여러 가지 아주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사업을 해서 차질없게 진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부지매입이 되면은 예산이 지금 얼마 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짓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하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지금 40억을 국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지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가 한 40억을 지원 받아서 시설하도록 지금 뭐 반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할 것 같으면 한 40억, 한 50억 내지 한 70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공장을 우리가 건립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그것은 자세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규모라든지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만약에 지으면은 운영을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주최가 없어서 아까도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연료화 사업이라고 해서 경제과에 가 있다가 나중에 늦게 음식물 처리고 각종 쓰레기 폐타이어라든가, 폐목재라든가 폐비닐 같은 것을 전부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환경청소과에 넘어와서 부랴부랴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부랴부랴 우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기획실에서 예산 10억을 잡아놓고 국비 40억을 요구를 해 놓은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우리 과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당성 조사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사실 아주 못했는 실정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10억을 부지를 매입을 잡았을 적에 지금 중앙에서 40억을 지금 산자부에 지금 요청을 해 놨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그러면 산자부에서 부지매입을 하면 주겠다, 거의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운영을 구에서 직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확실한 그것은 안 서있지만 기술제휴는 거기서 하고 운영관계는 우리가 일단은 건립을 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그것은 아직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혹시 잘못하면은 누구 또 배불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끌려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나중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 우리도 상당히 고심이 많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 우리도 기술적인 내용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지만 기술적인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분석을 하고 또 용역을 주고 이래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단은 부지만 매입을 해 놓고 그래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제가 서두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어느 특정인에 우리 동구가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술적인 모든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동구청에서 그 사람에 따라가지고 말려 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 분명히. 그런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절대로 우리 구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의회까지 다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 밖에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혹시나 싶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실무 과장께서 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을 잘하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나중에도 우리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 그것 할 때에는 우리 지금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할 때 동의를 받듯이 세부적으로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질의를 하셨는 것 같은데 이것 발명을 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대단한 발명이고 대단한 기술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아직 근본적으로 이 시험을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과장님께서도 거기 한두번 가보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발명이 정말로 다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대체에너지 뿐아니라 환경차원에서도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단한 성과를 위해서 물론 우선에 기초적인 부지를 매입을 해 주고, 또 산업자원부에 시설 자금을 요청을 했다는데 그것도 구청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이 모든 설립을 하는 자금이 부지매입과 시설자금이 구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저쪽에 기술적인 여건만 제공을 받아 가지고 그 기술 여건에 따른 시설을 이제 한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도 추진이 되었을 적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조금 듣기로는 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성공적인 발명이라고 볼 수 있고 에너지 대체 차원에서 성과가 나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이 기술적인 내용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성공이 되면은 국가적 차원 뿐아니고 이 세계적으로도 뭔가 경제적 차원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에너지와 환경차원에서 정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구결과가 이 발명에 대한 성과가 몇 %쯤 성공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결과를 가지고 우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이만한 발명기술을 가지고 100% 완전하다고 보면은 아니 대기업에 이런 기술을 주어 가지고 설명했을 적에 대기업인들 이러한 기술들을 마다하다 안할 것입니다. 이런 발명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술연구비에 대한 성과금을 주어 가면서도 유치를 할려고 할텐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묘에서부터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장래적으로 볼 적에 구청으로 볼 적에 대단히 좋은 면도 생길 수 있고, 그 반면에 이 기술에 대한 발명에 대한 이것이 성과가 정말 옳은 성과가 안나왔을 적에는 오히려 이런저런 예산들 해서 투자했는 내용이 불확실해 졌을 때에 문제점은 조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얼마쯤 검토가 되었는지 얼마쯤 평가를 하는지 이런 문제점이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발명에 대한 검토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하고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기술적인 검토는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앞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우리 청장님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지금 볼 때는 상당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상당한 기술이 획기적인 것인데 지금 현재 알고 있기는 특허를 출허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고 아까 제안설명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에서 검증을 해서 우수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을 때에 이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는 저로서도 검토하는 시일도 촉박 했지만 검토할 여지도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도 한번 이렇게 해 보고, 또 타당성을 조사를 해 보고, 또 그 다음에 최종 확정될 때에는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튼 이 발명에 기술적인 특허제출까지 저도 이야기를 조금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완성이 될 때에는 대단한 사업이고 대단한 인류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우선에 정말 어느 정도까지 분석을 했느냐 하는 쪽에 이해를 구하자면은 과장께서도 너무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잡아서 모르고 아직 판단도 다 모르고 부지매입도 모든 설계에 대한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면 좀더 앞으로 발명에 대한 가치가 확실해 질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도 더 파악을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디서 추진을 한다고 뒷받침만 자꾸 해 주고 그냥 입장만 취해 주는 선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자꾸 하는 쪽으로 관계를 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아무튼 이 일이 우리 구청에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되었는데 아까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100% 완벽한 것이면 대기업에서 얼마든지 인수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잘되도록 하는데는 이제는 그냥 뭐 어디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부서에서도 전문인력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내용을 알고 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우리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세부적인 것을 좀 잘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특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특허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연료화 사업을 하는 처리과정에서 가보니까 절차가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물을 어느정도 침출수를 빼고 그것을 다시 좀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폐타이어, 폐목재, 그 다음에 폐비닐 이런 각종 그것하고 다시 그것을 전부 파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음식물 하고 한테 혼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반고체 정도로 되어서 나오는 연료를 연료탱크에다가 우리 난로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난로 비슷하게 해서 그 연료를 태우는 이 태우는 발열양이 약 한 1,000도 내지 한 1,200도 정도 열양이 나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전체 처리하는 공정을 음식물 각종 폐기물을 가지고 연료화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국가적으로 음식물 직매립이나 이런 것이 안되고 소각을 해서 딴 그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판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하면 돈이 아까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70억 같으면 40억을 우리가 저위에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돈이 30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3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쪽에 특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진국 우리 앞서가는 그런 선진국에도 가면은 이것 방법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렇게 돈을 그렇게 가상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 놔놓고 땅 누가 가지고 갈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 사 놓았다가 세부적으로 우리 할때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뭡니까, 급속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운영하는 부분도 물론 앞으로 전부 용역을 주어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운영해서 또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우리 재활용센터 인원 용역 나왔는 것 인원 반틈만 하면 움직이는데 그 만치 절감을 시켜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돈 70억 가져와 놔봤자 우리가 직원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그 고용을 해서 하면 이것 또 안맞아 들어 갑니다. 지금 소각하는데 지금 경산쯤입니까? 어디쯤입니까? 영천쯤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음식물은 우리가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10톤 가고, 그 외에는 지금 경산에 한 20톤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령 거기에 달성군하고 거기 전부 한 20톤 가고 이래서 전체 우리가 한 65～66톤 발생이 되는데 지금 기업체 5개 업체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6개 업체에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그러면 포화상태 되어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음식물은 사실은 지금 현재 거의 뭐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지금 확장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내년초 되면은 지금에 처리를 40톤 하는데 100톤으로 한 60톤 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확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조금 완화가 되고 지금 매립장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 매립장에도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가 밑에 세대 50세대가 지금 있는데 이주를 시키고 확장을 시킬려고 했는데 주민의 매입협상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시에서는 그것은 확정이 되었고 부지 확정이 되었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고 이것 하는데 물론 땅을 산다고 이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땅을 사놓아도 땅은 누가 가지고 가지도 안하지만은 이것 실무팀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무슨 특허라고 하는 것이 특허가 어디에 특허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발명특허인데 발명특허는 이것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 그것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태 위원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가피 이렇게 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실무자께서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나도 몰랐는 사실인데 갑자기 알았다.” 그것을 과장님이 갑자기 알았으면 갑자기 알았는 과장님이나 우리나 설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늦게 과장님이 알았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알았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저도 몰랐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 답변이 안 맞습니다. 명색이 5,300평이라는 이 거대한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액수가 10억입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은 토지평가원들이 평가자가 토지의 이 땅은 5,000평에 대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라는 평가원이 평가를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원이 예산을 잡고 10억을 예산을 측정을 할 적에는 그 만한 시간이 날짜가 지나갔다, 이것입니다. 지나갔으면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저는 몰랐다,” 이렇게 되고 또 이것은 특허사업이라 가지고 사실 아까 김종태 위원께서 민간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아양교 조형물 예술품 작품 예술작품 하는 것 그거 하나 세워놓은 것 이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좀 공사비가 많이 안들었나 이러니까 예술작품은 가격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나 예술작품이나 특허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물론 공장 건립을 해 가지고 또 뭐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특허를 냈는 그 분에게 뭐 어떠한 권한을 준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차후에 문제겠지만 이 특허사업이라든가 예술작품 이런 것은 가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또 예산안인가 계획안 이것은 아까 했지만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사전에 이 5,300평 하면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데 5,300평이 안되지요, 그것은. 그것은 몇 평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712평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2,712평이면 거의 배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땅인데 5,700평 하면 이것 엄청 납니다. 한 지역에 5,700평 살려고 하면은 이것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만한 것을 살려고 하면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홍보에 누출이 되면은 어떤 지장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쉬쉬 했는가 몰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 토지평가원하고 10억이라는 예산이 먼저 예산부터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공시평가를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화 통화)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아까도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결국 이것이 대체 에너지나 환경 차원에서 이대로 발명특허를 신청해 놓았다고 하는데 정말 취득을 했으면 결과가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그 특허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 특허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면에서는 아직 이 발명이 성공적이다, 100% 성공적이다, 가능성이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기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지 적은 실험실로 시험을 했는 것이 결국 큰 단위로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설비를 했을 적에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솔직하게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부가가치가 정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양을 유치를 해 가지고 했을 적에 정말 가능한 발명인지 가능해 질 것인지 정말 부가가 생길 사업인지 물론 처리만 연료화로 전환하는 에너지 대체에너지만 생산이 된다고 그래도 환경차원으로 볼 적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궁금한데 미지수라고 하면은 또 조금 문제가 있는 말이 될는지 몰라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로 보면은 앞으로도 결국 산업자원부의 예산도 구청에서 가지고 오고 또 땅 매입도 구청에서 해 가지고 또 이것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결국 운영비도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면 우리 구청이 모든 예산을 세워서 어느 단계에 갈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또 이 결과가 발명의 효과가 100% 나왔을 때라야 이것이 앞으로 영구적인 운영이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되는데 그러한 시험을 하기 위한 전초전에서 이 모든 입장을 우리 구가 만들어 가고 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맞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것도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이런 예산과 모든 입장을 취해 나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도 전문 인력이 전문 분야에 좀 모든 자문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해 가지고 확실히 좀 파악을 하면서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된다 이 입장에만 딸려가면서 자꾸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하지 말고 좀더 이제는 본격적인 운영 차원에서 관리자로서 그러면 입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한치의 어떤 의문점이 없고 또 위원님 걱정하는 그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사회자에게 확인한 내용임)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11일 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 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 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아니 과장 예산서 12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산서 12페이지 거기 보면은 총괄 보면은 예산서 12페이지에 보조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휀스설치 해서 3,000만원, 그것은 세입에 보시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 거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세입에 보시면은 세출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과장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과장 하고 다릅니다. 그 페이지수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여기 페이지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 예산서 하고 우리 본예산서 하고 페이지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산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봐 드려라.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자꾸 12페이지 하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세입예산은 세출은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세입이 몇 페이지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2페이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세출은 109페이지 맞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07페이지는 세출이고 세입은 하여튼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12페이지 안 맞는데요. (김종태 간사와 환경청소과장 대화) (장내 소란) 이것은 없습니다, 우리 세입에는. (장내 소란)
청소과 세입은 4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이런 것도 우리 실무과장들 우리 예산서 하고 한번 정도는 이렇게 맞추어 보고 올라 오시면은 이러한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12페이지 내 찾아도 없고, 그것 주는 것은 기획실에서 당초 잡았는 것이고 예산서 만들적에는 이것 새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페이지하고 안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 계장들이 좀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맨날 과장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계장들이 과장들이 올라오면은 세입, 세출 설명하고 이럴 때 사전에 좀 챙겨서 점검을 해 놔 놓으면 이런 오타가 없잖아요. 앞으로 청소과에 우리 계장님들 좀 과장 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적에 이런 것 좀 보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108페이지에 폐형광등 수거 체계구축에 지금 동사무소 설치하는 이것을 지금 각 동에 한 개씩 설치를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동사무소가 많이 떨어진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용지물 되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당초에 이것을 각 지역민 많은데 아파트 하고, 동사무소 하고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몇 개 통에서 하나씩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밖에 우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거되는 양을 봐서 확대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아파트에 몇 세대 이상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은 180개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5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해서 한 100개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그러면 몇 개씩 설치를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100개를......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100개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이 지금 현재 동구에 아파트 몇 개입니까? 50세대 이상 되는 것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0개 이상 되는 것이 한 180개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50세대 이상 되는 것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50세대 되는 것이 지금 100개 조금 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예산 당초에는 전 세대 180개를 다할려고 20세대 이상을 다할려고 했는데 예산상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큰 아파트 우선 조치해서 실시를 해 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해 보고 만약에 모자라면은 우리가...... (녹음 불량으로 중간부분 빠짐)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 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과장이 이 번에 해 보고 만약에 모자라면은 다음에 2차 추경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때 바로 넉넉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주민이 민이 필요한 부분은 이것은 실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잘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만약에 기획실에서 삭감을 할 적에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에 기획실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릴 적에 파악을 해서 실무진에서 파악을 해서 몇 개가 필요하다, 올릴 적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사전에 몇 개 정도 요청을 했으니까 참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108쪽에 형광등 이것을 지금 수거함 하고 전부 이렇게 해 놓고 나면은 지금 재활용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동의를 해 준 상태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도 수거가 그 사람들이 지금 수탁업체가 이것을 수거를 합니까? 안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수거를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각 동에 하고 아파트 하고는 우리가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 하는 차량이 두 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세척하는 차하고 지금 차가 세대쯤 있는데 이것은 양이 크게 안많기 때문에 수시로 봉투를 갖다 주면서 오는 걸음에 우리가 수거하도록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활용 민간수탁 업체를 선별할 적에 이것 사실상으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포함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재활용 품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단계를 잘 정해 가지고 수탁업체를 정하라고 이런 소리도 했고, 그것이 잘못되면은 이것이 막대한 재원 손실을 우리 돈만 그냥 갖다가 내버린다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환경청 이것이 수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인체에......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 것도 민간업체에 수탁을 하면은 이것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도 없이 이 예산을 올린다는 취지가 안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연기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사실은......
민복
박민복위원
재활용 지금 민간업체 공고도 오늘부터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대안도 없이 이것을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품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넣고 만약에 안될 때에는 우리가 예비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하는 것으로.
민복
박민복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지만 이것을 지금 예산서가 벌써 여기까지 올라 올 적에는 어떻게 한다는 예산을 정확하게 해 놓고 올라와야 이것이 안 맞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안이하게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구비만 지금 자꾸 손실이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양이 크게 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복
박민복위원
양이 안 많은지, 많은지 그것 전부 다 파악을 해 봤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통상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집에 수리를 하든지 특별한 경우에 사무실이라든가 할 때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 외에는 극히 잘 안 나옵니다. 한두개 파손 될때 나오고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양을 처음 해 보니까 양을 어느 정도 파악을......
민복
박민복위원
지금 재활용 수탁업체까지 공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주겠다고 하면은 이것이 예산이 잘못되었고 이렇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일단은 우리가 수거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답을 잘못 하시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처음부터 수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양이 많으면.
민복
박민복위원
많이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연구도 돈 다넣어 놓고 연구만 하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한 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신고포상금 책에는 108페이지인데 그런데 1회용 보통 보면은 위생업 관련하는데 거기서 많이 취급을 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주로 요사이 한번 쓰고 내버리는 것이 1회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솔직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1회용품 사용......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위생과에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음식점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환경 측면에서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만약에 1회용을 단속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줄 때는 환경청소과에 넘겨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아까 기히 우리가 홍보자료로 전부 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과태료는 10만원 내지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는데 신고포상금 3만원에서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안을 올려놓고 그것을 못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이것은 주민들이 좀 헷갈린다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사전에 요사이 언론에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 놓으니까 지금 요즘은 식당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현재까지 포상금 신고를 받아가지고 포상한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상금은 처음 조례 만들려고 우리가 안을 상정을 해 놓았고, 그 전에는 그냥 과태료만 100만원 이하 해 놓으니까 사실 1회용품 컵 한번 썼다고 100만원 부과할 그런 그것은 안되거든요. 행정지도만 하고 계도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도 앞으로 카파라치가 나타나겠네요, 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지금 카파라치가 나타나기 지금 타구에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각 구마다 전부 예산을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전부 예산을 편성을 시키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는 700만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우리는 750만원 해 놓았는데 우리가 세입을 1,250만원 예산을 거기서 100% 이상 포상금을 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00분의 10인데 우리는 하반기에 예산을......
창성
임창성위원
한 건당 만약에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3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3만원 그것도 다 틀립니다. 면적에 따라 객실이 100㎡ 이상 될 때에는 1회용품 30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에서는 1차 위반에는 5만원 부과시킬 것 같으면 만원 밖에 안주고, 그 다음에 또 뭐 2만원 주고, 그 다음에 5만원 주고 그것을 차등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례할 때는 세부적인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뒤에 첨부가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3만원에서 최고 얼마까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최고 20만원까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혜정 위원 질의 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109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는 안하고 이것 3,000만원 휀스설치 뭐 어떤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사람 못들어가도록 우리가 말하면 철조망 같은 것 감포가다가 보면 덕동댐 위에 보면은 쫙 사람 못들어 가도록 휀스 쳐 놓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작년에도 주민 상수도 본부에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수동 독불사인데 신무동 거기로 올라가는데 보면 많이 해 놓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북지장사 들어가는 입구에 하천에 거기 주민들이 여름이 되면 피서객이 엄청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사람 못들어 가도록 칸막이 치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원래 본예산 때는 계획이 없다가 어디에 딴데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예산을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아까 세입에 7,000만원 잡고.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상수도 본부쪽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해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우리가 도저히 지도 단속을 못하니까 요구를 해 놓았더니만 시비가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 이번 추경에 예산 세입 3,000만원 잡고 3,000만원.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어느 쪽에 독불사 올라가다가 하는 것 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는 지금 해 놓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동화사 올라가다가 보면은 거기 북지장사 가는 길이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 돌 많이 쌓아놓은데 안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어디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동화사 올라가다가 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백안에서 동화사 올라가는 방면, 고시촌 바로 위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쪽에 뭐 이런 것을 3,000만원 들여가지고 가려야 될 이유가 있는 지역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 여름에는 인산인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기 계곡에 많이 갑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 계곡에 발 씻고 목욕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호루라기 불고 해서는 지도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휀스를.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는 그러면 단속을 못하니까 거기 개울에는 발 씻고 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아예 그런 것을 못하도록 딱 철조망을 한다는 뜻입니까, 못들어 가도록.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수원 보호구역에 못들어 가도록.
혜정
박혜정위원
못들어 가도록 이쪽 저쪽에 다 친다는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기는 본 위원이 바로 고향인데 제 태어났는 마을입니다. 거기는 산좋고 물 좋기 때문에 우리 여름철 되면은 사람들 많이 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잘 했는 부분입니다. 우리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상당히 시비를 받아 와 가지고 잘 하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효청원 하는데 신암4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새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설립이 된 지는 좀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몇 번지 내에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암4동 246-3번지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246 같으면 파티마병원 그쪽?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설립한 지가 오래 되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설립된 지는 200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한 2년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때는 상호 지원이 안되었다가 지금 지원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그때도 차량이용 목욕서비스 사업도 했습니다. 시에서 바로 지원을 받다가 이제 경로식당하고 운영하는 바람에 노인 효청원 지원비는 거의 구비로 다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바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원이 전에는 시에서 바로 거기로 효청원으로 주다가 지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바람에 구로 전부 종사원 수당 하고, 식당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하고 한 7,900만원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런 것이 이렇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명색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동료 위원의 동네고 또 동료위원의 현재 관할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비가 7,9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거요, 지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는 또 박위원님이 그 내용을 아시는 줄 알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것은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경로당에 행사를 한다든지 경로당에 우리가 무슨 지원을 간다든지 이럴 때에는 가급적이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셔가지고 위원들이 이렇게 한마디라도 우리 여기 해당 위원이 여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참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이렇게 해 주면은 서로가 좋거든요. 지금 보건소에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건강진단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한테 몇 시에 며칟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생일잔치 하는 것 이것 연락 다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특히 전부다 우리 복지 이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효청원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 나가는 부분은 우리 해당 위원들한테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면은 또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들한테 또 그 만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고맙다는 그런 인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유대관계를 갖도록 꼭 위에서 공문 내려 보내고 이런 것은 하지말고 우리 과장께서 최대한 아량으로 이런 것은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우리 해당 위원들하고 좀 긴밀감을 가져 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시설에 보면은 국비고, 시비고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오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요청을 하지요, 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립 유아원 있지요, 어린이집.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어린이집 시설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 알고 있습니까? 복지에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에 몇 백만원 없어 가지고 놀이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동네에 도동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모들이 저한테 항의가 막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니까 놀이터 시설이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다 파괴가 되어 가지고 위험하니까 뽑아 가지고 산더미처럼 모아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시설 좀 한다고 옥상에 뭐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비용은 뭐를 가지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담장을 하기 위해서 푼푼이 모아가지고 운영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운영비 쓰고 나면은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시설비 왜 말이지 요청을 해서 못하느냐? 한번이라도 나와서 당신네들 보고 파악을 해서 한번 올린 일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뭔가 놀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복지과에서 할 일이고 또 물론 사회복지면에서는 좋습니다. 장애인이고, 재활용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거기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우리 과장께서 벌써도 우리 계장한테 내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계장이 시에도 가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본 위원이 직접 시에 들어 가겠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라 이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과장께서 좀더 우리 동네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한번 살펴보시고 국립 어린이집을 뭐가 필요한지 뭐를 보수를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 예산도 잡아 가지고 하루빨리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 해 주라는 부탁을 내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 나머지 전부다 국·시비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에 전부 국·시비인데 여기 한 장 남은 이 부분을 의문점 나시고 또 궁금한 부분이 계시면은 여기에 바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실제 우리 국·시비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받아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좀 격려도 해 주는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복지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께서 계장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복지에 신경을 써가지고 국·시비를 많이 받아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강용운 위원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시간 관계상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곧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타구보다 좀 더 복지에 더욱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에 불편한 분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국립 어린이집 신경을 써서 하루빨리 시설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과장 지금 예산서 페이지 하고 안 맞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4페이지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 맨 기획실에서 주는 것이지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세입예산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세입인데 기획실에서 주는 그것이지요? 복사했는 것이지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이 안 맞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아까 청소과도 그것이 안맞아 가지고 지금 4페이지에는 예산 총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라니까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지방양여금이.
경은
안경은위원
페이지가 안 맞다니까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니 이것을 기획실에서 배부했는 우리 예산서에서. (장내 소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이 안맞고 세출은 103페이지이고 세입이 아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하고 안 맞다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 사전에 계장님들이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과장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하고 안 맞는 것 이런 것. 아니 기획실에 이거 누가 돌려 주었어요, 이거? 기획실장 예결 올라가면 기획실장한테 제가 좀 말을 할테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추경요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히 어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강용운 위원장님 하고 어제 우선 의회에 계시는 의장님 하고는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사실상 저희 동구로 봐서는 첨단산업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총 몇 평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7만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는 보면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 성과물이 나오면은 성과물로서 입주업체에 용도 및 수요조사를 하고 구에서, 그 다음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 관리 계획안을 작성해서 이것도 구에서 합니다. 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개발제한 관리 계획안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면은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방침을 내려 줍니다. 내려 주면은 저희 구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되면은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시에서 하면은 시장이 승인을 해 주면 사업시행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차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외부로 지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안 나가도록 저것이 벌써 저 위에까지 승인을 받고 진행을 어느 단계까지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절차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갑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그것 또 시끄러워 진다고요. 왜그러냐 자기들은 그래도 거기 땅 가지고 나름대로 동호지구고, 율하지구고 그쪽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고 보통 개발이 되는 것이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희망을 많이 두거든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래 두는데 저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기들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 진행을 다 시켜놓고 해야 되지 그것은 좀 비밀리에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까 설명 드린대로 시에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 방침 결정이 나고 난뒤에 그때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안유지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이 사업이 만약에 좀 절차상 간편하고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자체 개발을 해도 좋습니다.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토지를 개발해서 일반 기업체에 매각을 해도 구 세입에 상당한 세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정 안되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개발해서 분양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는 첨단산업 이외에는 이 지구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용역을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타당하다고 연구 용역이 나와야 만이 그 다음에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과장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이 내용이 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더 빨리 진행이 되어서 추경요구가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은 어차피 구에서 자치단체 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를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일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실패 없는 그런 우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과장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여기에서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구에서 3,000평 이상은 첨단산업 단지로 조성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7만평이 개발이 성공이 되면은 더욱 확대를 해서 저희 동구 지역에 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산지역이나 안심지역에 아직까지 둔산 해안동 지역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성공여부에 따라서 동구 지역이 아마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일단은 적어도 우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일단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산을 정부에서 얼마나 빨리 내려오고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시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각 구청 경제과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시에서 경제산업국장 하고 경제정책과장이 답변이 아주 동구에서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에 공해 업소만 많이 있고 또 비행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 주시면은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첨단시설도 좋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농복합지역에 보면은 우리 공항에 전투기 소음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에 불편한 사항이 또 많습니다. 그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산적같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우리 동구를 위해서 첨단시설이라든지 다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또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여기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시는 분 우리 동료 위원들도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농로사업이라든지 농로 포장 안된 이런 부분, 또 이번에 수해가 와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못지을 그런 위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좀 더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농민의 뒷받침이 좀 되어 달라는 부탁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저도 경제과장으로 한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번 1회 추경때는 지금 해 봤자 여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다음에 2회 추경때에는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때 적극 좀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소견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113쪽에 현재 보건소 한방진료실에는 진료하시는 한의사님이 몇 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한분하고 물리치료사.
혜정
박혜정위원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한방진료실에 물리치료실이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찾아오는 환자 숫자가 늘어난다, 많으니까 한방진료실 앞에 대기실이 없으니까 복잡해서 별도 휴게실을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세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4평 정도나 거기에 휴게실을 만들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 입구에 복도 있는 그것을 치고 그냥 전체를 한방진료실로 한다, 그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전체 한방진료실을 만들면 복도를 한방진료실을 넓혀 가지고 복도까지 더 넓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도록 만든다, 따로 밖에서 대기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렇게 했을 때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환자들은 안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치료를 받기 위한 이런 저런 옷을 벗어야 된다, 뭐 이런 진료 과정이 있을 것인데 환자들이 전부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대기실하고 진료실은 분명히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거기는 칸막이를 만들수가 있거든요. 칸막이를 안에 만들 수 있고 한방진료실은 거의 침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침대를 전부 가려 놓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진료실하고 대기실하고 포함을 해서 한 4평 정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기실 키우는 것만 한 4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키우는 것만 4평을 진료실에 더 붙여 가지고 키워진다? 그러면 현재 진료실 자체는 전부 몇 평쯤 되는데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 자체가 적거든요. 그 바로 평통위원 그 밑에인데 한 20평 정도.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진료실이 한 20평이 되는데 진료실 20평이나 되면 대기실은 따로 밖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것을 통째로 진료실 하고 대기실 하고 한군데 전부 들어가서 기다리도록 이렇게 만드는가 봐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런데 왜냐하면은 한방진료실만 있으면 되는데 물리치료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 물리치료실은 매트가 몇 개쯤 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4개, 한방진료실 3개 그렇게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진료실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칸막이가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유리로.
혜정
박혜정위원
그 유리를 없애 버리고 공간을 키워가지고 밖에 복도로 하고 복도 전체를 키워 가지고 진료실, 대기실 같이 만든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957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까? 내가 볼 적에는 진료실을 좀 더 축소를 시켜 가지고 복도를 없애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진료실을 매트 4개 있고 한의사 진료실 있는 것 같으면 그 구조를 말이지요. 안으로 조금 축소를 시키면서 밖으로 대기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모양새가 날 것 같은데 대기실하고 진료실 하고 전부 한군데 뭉쳐 들여다 놔놓고 발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진료실이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전부 대기실도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렇게 해서 안에 설치를 칸막이를 이렇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칸막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의자 놓고 그 앞에 칸막이 만들고 거기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방진료실에는 물리치료 기구가 많아 가지고 좀 잘 그것이 안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이제 동료위원이 한방진료 대기실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했고 예산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이것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방진료실에 말입니다. 환자들이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노인들이 주로 많고 영세민들 더러 오시고 그러면 지금 양방하고 지금 비교를 했을 때 환자가 어느 쪽이 많이 몰려 듭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양방이 많지요, 많기는. 한방에는 노인들 하고 영세민 주로 나이 50대 넘은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양방은 어린애들부터 다 오니까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환자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보건과장님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간호원들이나 종사자들이 친절하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 환자들은 몇몇이 와 가지고는 좀 더러 가다가 좀 불친절 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안내도 노인들이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보면 안내하는 것, 그 다음에 부추겨서 뭐 이렇게 하는 것 전부 불친절 하다고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병원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주로 극빈자들, 없는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것도 일반병원에 못가고 좀 싸고 득을 볼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조금만 서운하면 그 사람들이 좀 서운하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되도록이면 조금 더 일부 좀 친절하게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친절하게 해 주도록 감독관으로서 살펴 보아 주셨으면 지역주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그런 부탁을 드릴께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요사이 봄철이 되어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데 저는 통장 회의때 제가 참석을 합니다. 통장들 지적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여유를 줍니다. 질문사항이 없느냐고 여유를 주면은 그 동네별로 보면은 통별로 이렇게 보면은 요즘 날씨가 대구는 지금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가 이것이 하수도 뚜껑을 열면 모기가 새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빌라라든가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라든가 이런 아파트 같은데는 보일러실에 모기가 지금 상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 통장 회의때 가니까 역시 그것을 거론을 해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시간이 있으면 보건과장한테 의논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대답은 했습니다. 그래 동장님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래 내가 현장을 또 가 봤어요, 사실 맞더라고요, 그것이. 보일러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따뜻하니까 모기 진짜 살아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건과장님이 이제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고 하는데 이것 대처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 가면은 지역 주민들 항의는 자꾸 하고 우리는 누가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과장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전번에도 하겠다고 해 놔 놓고 지금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대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개 동에 큰 동네는 두사람, 적은 동네는 한 사람씩 지금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 23명 인부사역 요원을 소독하는 사람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곧 다 모이면 보고 발령을 내 가지고 지금 할 것이고, 보건소 11명은 벌써 우리가 3월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일부는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동네 두 사람씩.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구효목 2동은 한 사람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보건소서 관리는 하고 동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매일 여기 와서 약 받아 가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 실정을 보건과장이 그것을 일일이 20개 동을 관리를 할려고 하면 힘이 들 것인데, 그런데 그 지역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주로 동장이거든요. 그 지역 한 몇 달만 있으면 지역 실정을 잘 아니까 여기서 약을 받아 가면은 거기 통장들 건의사항을 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없애는 방향은 아마 그 지역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 안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20개 동 거기 많은 사람 과장님이 혼자 어떻게 통솔을 다 하겠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우리가 지금 사람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인부를 사역하는데 관리는 동장님이 하거든요. 우리가 또 며칠 전에도 동장님들 확대간부 회의때도 그 이야기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동장님들이 주 1회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독려도 하고 동에서, 그리고 또 같은 동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하는 인부가 그 사람들도 지리 잘 아는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 하고 그 통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여기 모기약 치는 사람이 일부 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치는 사람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가다가 불러 가지고 데리고 가서 여기 좀 쳐달라고 이러면 위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수도는 칠 수 있어도 개인집이나 뭐 아파트 빌라 같은 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임창성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이 예산하고는 별 문제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처음에 양해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데리고 가서 좀 쳐달라고 그러면 그런 지시 받은 사항이 없다고 해서 거절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하거든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동장님 권한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장님한테 이야기 하면 되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시키고자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를 생략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