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신학입니다. 우리구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가분석팀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뜻있는 모든 기업에서는 국제화, 정보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와 개혁으로 초일류기업 달성을 목표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으며, 무한경쟁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좋게,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라는 슬로건 아래 제품의 생산, 판매, 구매등 물류시스템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는 신경영 이념을 도입하는 등 부단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이후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오면서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제거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이는 곧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CEO]로서 저의 경영철학이요 신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초 공무원 3명과 민간자문위원 3명으로 원가분석팀을 구성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들어 갔습니다. 원가분석 업무는 물품구입, 공사등의 시행에 앞서 사전에 원가계산과 시장조사의 적정여부를 분석검토하여 적정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 경제성을 확보하여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사전·예방적인 기능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근거는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위임한 사항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등 현행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체 원가분석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대상은 물품의 구매·제조등 물품분야는 단위당 예정가격이 10만원이상이며 또 공사, 설계, 용역등 공사분야는 모든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편익과 직결된 사업과 재난관리등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심사방법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자체심사와 민간위원자문등 2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정금액 100만원미만의 물품과 300만원미만의 공사는 자체인력으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며 예정금액 100만원이상의 물품과 300만원이상의 공사는 자체분석과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의 자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자문위원은 물품구매, 토목 및 건축공사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3명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114건을 접수하여 102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물품분야는 61건에 1,700여만원, 공사분야는 13건에 6,900여만원의 조정의견을 제시하는등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여 원가분석 요구전 철저한 시장조사와 엄격한 품셈적용은 물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자제 및 기존제품 재활용으로 예산절감등의 순기능적인 면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최저 견적가 시행에 따른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공사부실 우려등의 역기능적인 면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행초기 경험과 조사기법의 노하우 부족으로 다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전공직자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아갈 것이며 아울러 상반기 운영 평가후 시행부서, 대상사업, 심사방법등 제도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시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글로벌시대 또 디지털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특별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한 경쟁수단의 가능성들을 조화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남을 따라하는 단순한 모방은 더 이상 경쟁력에서 결코 이길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제각기 고유의 경영스타일을 살려서 이를 접목하여 개선발전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경쟁력이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원가분석업무는 단순히 원가를 절감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21세기의 흐름에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적경비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 따라 집행 될 것이며 원가분석팀이 주로 하는 일은 물품구매나 사업성분석이나 사업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가분석팀이 가동한지가 한달 보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는 물품구매라든지 사업자체에 따른 예산 요구가 허수들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째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은 우리 원가분석팀에서 원가분석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조달청 품셈단가라든지 독과점품에 대해서는 엄청난 폭리가 취해지고 있는 물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가분석팀이 가동되고 난 다음부터는 시장경제 논리에 접근한 그러한 견적들이라든지 전에는 통상 상당히 고가의 견적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적정한 수준에 견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사업부서간의 어떠한 마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중에는 건설회사 하시는 분도 있고,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사도 있습니다.

유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문위원 구성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 누구를 선택하는 가는 의원님들이 보기에 따라서 이분이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가분석팀 업무를 추진하는 자문위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사라고 합니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분석을 하지요.

분석에 대한 심사라기 보다는 분석팀의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규칙이라든지 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산절감된 것이 아니고 원가분석팀에서 인터넷이나 물가정보지, 현장확인등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체적인 사업부서의 물품구매 가격이라든지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사업부서에 내려주면 총무과 경리계에서 다시 거기에 따른 입찰을 통해서 공사 같으면 통상 입찰가가 87.745%인 금액에 거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보다 더 다운됩니다.

그렇지요.

막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막강한 위치가 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3240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040운동을 해서 예산절감 목표를 40억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가분석팀의 기능이 예산절감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 부서에 사업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시장경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팀이 가동된 것은 어떠한 특정의 분석이 아니고 다방면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되고 또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하다보면 어떠한 경쟁심리에서 물론 역기능적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다 잘못하면 기업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때로는 50%가까이 덤핑견적을 넣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원가분석팀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 최저가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그런것을 지양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구매라든지 사업부서에 공사금액 산정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은 거의 시장경제에 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02년도 사업예산이 7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사업예산이 147억이었습니다. 작년에 32억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서 35억5,8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허수는 약간 있겠지만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알뜰히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가분석팀이 우리 구 전체 기구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장시간을 두고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례제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부구청장 이진근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대명3동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바르게살기등 민간단체가 공공건물에 입주하고 있는데 대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3동 청소년공부방의 폐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평소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청소년공부방 설치 운영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은 가정환경이 어려워 가정내에 별도의 학습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청소년들과 시간과 거리 문제로 공공도서실 이용에 제한 받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할수 있는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중앙 방침과 시의 전체적인 계획에 맞추어 우리 구의 경우에는 1991년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기를 하신 대명3동 청소년공부방 등 4개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공공도서관이나 사설독서실 이용에 경제적 시간적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부담이 되었던 우리 남구의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이용 청소년들의 설문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방 운영을 시작한지 십 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지역적인 변화로 인해서 점차 이용학생이 줄어들어서 심한 경우 좌석수에 대비 1일 평균 이용율이 20%를 겨우 상회하는 낮은 이용율을 보여주는 공부방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낮은 이용율을 나타내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학부모님들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설독서실이나 공공도서관등 학습환경이 좀 더 나은 시설로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것과 둘째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의 시설이나 학습환경등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경쟁을 해서 뒤진데다가 충분하지 못한 예산지원관계로 시설은 자꾸 노후화되는데 개·보수가 충분하지 못해서 학생 스스로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는 각급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0교시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므로써 공부방 이용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공부방 본래의 목적과 현재의 운영사항을 비교분석 하였을때 가장 바람직한 우리구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입장은 지난해까지 위탁운영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시설의 현대화와 냉난방기를 비롯한 내부환경을 사설공부방 수준으로 정비해서 장차 우리 남구와 국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못함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03년도 대구광역시 정기 종합감사시 우리구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이용율이 저조하고 시설이 불량하니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시설운영의 존폐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3년 8월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분석후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대명3동 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3개소의 공부방에 대하여 향후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등 투자여건과 이용자 증감분석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운용하는 것 보다는 폐쇄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부방 폐쇄로 인해서 이를 이용하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협조하여 가급적이면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중에 폐쇄된 3개소의 동사무소에 공부방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남부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관련 프로그램에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동을 중심으로 이용안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다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신 보조단체 즉 바르게살기와 생활체육협의회등 민간단체가 공공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3동 청소년공부방이 2004년 1월 1일자로 폐쇄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 수요를 각 부서별, 해당의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봉덕1동 새마을금고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던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와 남구생활체육 협의회 그리고 그 공부방과 같은 장소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있어서 물품이라던가 기구를 보관하고 있는 남구생활체육게이트볼연합회에서 사용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 적정 면적을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 3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의 경우,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역시 같은 날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남구생활체육협의회와 아직 미입주 상태인 게이트볼연합회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3개소는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목적이라든가 현재 운영상황을 비교해서 운영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는 결론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취하여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년공부방 문제는 폐쇄한다고 그것이 영원히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주장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명3동 공부방의 경우에 이용객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냐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의 생각은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공부방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고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해서 폐쇄를 결정한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운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르게살기는 59㎡이고,

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무상대부 단체가 있고, 개별적인 단체는 바르게살기조직 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새마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한 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 그리고 노인복지법,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당에 의한 법규에 맞추어서 대부료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오겠다 해서 우리가 그 규정에 맞추어서 대부를 한 단체입니다.

예, 그정도 됩니다. 사적인 건물과 비싸다 싸다를 비교하는 것은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했으니까 특혜라고는 이야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른 단체도 원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아직 정식 계약은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에 공공성을 띤 단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통상 들어오고 나서 계약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공유재산 대부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을 한 다음에 입주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운영목적에 비추어서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세외수입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단체라든가 공공단체등 우리 세출을 줄일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를 지원해서 세출을 줄임으로서 세입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훈진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사랑 어르신 노래교실 추진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노래 교실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노래교실은 어른들의 여가를 선용하여 건전 가요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무료한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정서적으로 윤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노래교실은 봉덕3동외 7개동에서 소규모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므로 동시에 많은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다 큰 규모의 노래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1권역인 구청 민방위교육장과, 2권역인 대명4동 새마을금고에는 상반기초에 개설하고, 하반기에는 3권역인 대명5동사무소 복합건물과 4권역인 대명6동새마을금고에 가요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기 시행중인 수성구와 동구지역 가요교실 3개소를 방문하여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 견학함으로서 우수한 사례 부문을 참조하였으며 성공적인 가요교실 운영을 위하여 먼저, 구청 민방위교육장과 대명4동 새마을금고 2층에 노래반주시설과 강의 보조시설을 1월말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강사초빙을 위하여 기 시행중인 가요교실 강사 중에서 실력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선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희망하는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참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남구사랑지에 게재하고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 설치, 각 동사무소와 유관단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민방위교육장은 296명, 대명4동 새마을금고는 225명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요교실 개설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해서 구청 민방위교육장은 남구사랑 푸른가요대학으로 대명4동 새마을금고는 남구사랑은빛 가요대학으로 이름하여 각각 2월 10일, 2월 12일 성황리에 개강을 하였습니다. 당초 대상 연령범위를 55세 이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접수과정에서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발적 신청자 모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접수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남녀 구성비는 여성이 9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층은 40대와 50대 초반은 6.7%, 55세이상 65세까지는 56.8%, 65세이상 75세까지는 33.8%, 75세이상 2.7%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주1회, 1시간 30분씩 3주간 운영해 본 결과 참여한 분들의 권유로 날이 갈수록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을 뿐아니라 언론보도도 대단히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요대학 자율회를 구성하고 출석율 향상과 친목도모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장은 교재비, 음료수대로 3개월에 1만원, 대명4동은 교재비로 2,000원을 자율적으로 수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7대 총선관계로 선거법 [제86조 의 2]지방단체장의 행위제한에 따라서 부득이 2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휴강하게 되어 참여한 주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요대학을 개강한 후 참여한 수강생들의 진지한 모습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다만 고령층과 남성 참여가 저조한점 등 추가발생하는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대 총선으로 부득이 휴강함을 사전 예고는 하였습니다만 총선이 끝나면 가요교실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전원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가요교실과 같은 문화강좌 참여를 기피하는 보수적인 60대이상의 남성들과 70∼80대의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과 같이 하반기에는 예정대로 대명5동은 청사 복합건물 완공과 함께 8월∼9월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명6동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시행 시기를 다소 앞당겨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권역별로 4개소 모두 개설을 완료하면 가요대학별 자체 가요경진대회 개최 등 흥미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은 정서적인 면과 공동체 의식 함양, 그리고 성취감 고취를 위하여 가요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성하기로는 55세이상 정도로 했는데 답변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접수과정에서 연령을 제한하기에는 자발적으로 신청자가 몰리는데 연령이 낮아서 대상이 안된다는 소리를 하기는 어렵고 또 어르신이라고 하면 개념이 어느 연령부터 어느 연령까지가 어르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오십대 이상되면 이것을 원하는 분들은 모두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포함 되었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어르신이라는 말을 보면 남의 아버지와 나이 많은 사람을 높여 일컫는 말이라고

물론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을 배제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을 포함해서 그 이하 연령이라도 희망하는 분들은 우리가 참여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상당수가 참여를 했는데 그 분들이 와보니까 여자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쑥스럽고 해서 그 다음날은 안오고 오시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권장할 사항인데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통반을 통하든지 해서 권장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래교실 문제는 연구해서 보완발전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반장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에 대하여 2003년 11월 12일에 의회에서 검토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동조례 [제2조]의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라는 용어를 원활한 추진으로 개정 할 것과, 둘째 [제5조 2호]의 통장연령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통장 위촉 시 동장이 위촉한다를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후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동항 2호에 반장도 통장과 같이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연령도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며 동항 제3호에 통·반장 임기에 있어 66세에 달하면 자동 해촉한다. 다음에 임기 만료전 만료사실 및 선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를 추가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각 동별로 의견수렴과 현실태, 타 구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제2조]의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를 원활한 추진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5조의 제2항 1호]에 통장 하한 연령을 25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상에도 통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25세로 하향 조정할 시 활동성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사회생활 경험부족으로 인한 주민을 접촉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될 뿐아니라 현재도 통장을 희망하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 위촉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한 후 위촉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통·반장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2항 2호]에 반장의 자격을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연령을 통장과 같이 25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반장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운영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2항 3호]에 임기 만료전에 통·반 관할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정공개와 주민의 알권리의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나 시행과정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되 조례에까지 명문화시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내용 중 개정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반장의 거취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므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의회와 사전 협의후에 정비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반장과 선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법적으로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분주하게 하기보다는 조용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리 판단을 함에 있어서 때가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선거 끝난 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신 결과를 공문을 받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로 회신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검토를 면밀히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