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는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현장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조사특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구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포함돼 있는 조례전반에 대하여 조사와 정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1월 18일까지 9개월간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제11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조사활동 기간을 2004년 7월 18일까지 연장하여 조사활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조사특위는 총 111건의 조례중 82건의 조례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완료된 조례중 109회 정례회시 7건, 112회 임시회의시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3건의 조례를 개정하였고 113회 정례회시 4건, 114회 임시회에서는 의회관련 2건의 조례 규칙을 상정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간보고 이후 미조사된 59건의 조례중 32건의 조례에 대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금번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특위조사 활동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각 위원이 조사대상 조례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개정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조례관련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또한 해당조례의 법률적인 검토 및 조문의 정리 등은 법무의회팀과 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정비조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조사특위 조사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요내용으로는 조례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법률의 변경에 따른 조문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고 인용법률의 변경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용어를 명확히 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함은 물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제명으로 되어 있는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및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8조에 농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정비 및 안 제5조 위원의 위촉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을 "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으로 용어정비 및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3조에서는 용어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인용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조항이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이며 안 제5조제1항·제2항에서는 직접 농업을 경영하고 농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표위원으로 위촉키 위한 위촉방법 개정안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옥균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이 불필요한 일반적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 및 불필요한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협의조정이 불필요한 일반적 행정사항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며 안 제10조 불필요한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고 불필요한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과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양막 설치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7호를 차양막 설치대상을 통로 및 시장내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고 차양막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우리 이복관 위원님 질문내용이 시장내부라는 개념에 문제를 두신 것 같은데 통로라 함은 길로 지정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통로가 아닌 지목이 대지로 돼 있거나 상업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축물 있는데 차양막 설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건물을 완전히 뒤집어씌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건물을 전체를 씌우는 게 아니고 건물이 없는 부분을 씌워나가다 보면 대지로 돼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지금 건축물이 없는,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지원을.

제가 한 번 할게요.

예.

부평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했는데 재래시장이라 하면 주로 어디 시장을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데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 설명해봐요.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지침서를 보면 1980년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현재까지 지속해서 개설되고 있는 전통식 재래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부평시장, 십정시장, 부일시장인가 일신시장을 포함해서 재래시장 형태를 띄고 있는 시장은 몇 군데 되는데 실제로 1980년 이전부터 개설된 시장은 많지 않습니다. 일신동에 있는 부일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신동도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신동을 떠나서 부평구 관내 재래시장이라고 나누는 시장이 몇 군데가 되는지 나는 자세히 모르지만 항상 차양막이라든가 불쑥불쑥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차도나 인도로 좌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막 나다니는데 그런 것은 관리가 안 됩니까?

저희가 부평시장에 한해서 부평시장의 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노점상도 같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캐노피 앞에 이번에 차양막에 관련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제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21개 동에서 시장이라고 구성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11군데인가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팀장 김계환씨, 우리 경제과장님이 지금 불참 이유가 중화권 시장무역 상담회 개최해서 홍콩 타이페이로 나가시는 바람에 그 좌석에 앉아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회 상임위원회 조례를 심사하는 이 자리에 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애를 쓰는데 내 개인의 소견으로는 최영광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이 답변하는데 복장이 말이야 나는 참 특이하게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명찰과 정장을 차리고 있는데 무슨 비상시도 아닌데 점퍼 스타일로 이런 데 자리해도 괜찮습니까? 국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대책위원회 비상시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하는데, 또 김시찬 과장의 대리로, 또 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답변하는데 복장 좀 잘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시찬 과장님의 얼굴도 있고 경제과장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분이 품위나 복장을 단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지금 토론이지요? 질의가 아니고 토론이지요?

예.

토론시간이지요? 지금 이 문제가 "통로"냐 "시장내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복관 위원님께서. 정식안건으로 받아들여서 표결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저는 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내부라고 명확하게 못 박음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특위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식안건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이니까 더 이상,

질의시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토론시간엔 표결을 하셔야지 표결시간에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안건제출을 했잖아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됐으니까 표결만 들어가면 되지,

토론시간이 뭐냐고.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제안설명에 앞서 자구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명예와 위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생"이 아니라 "위상"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외국인에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구정에"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외국과의 교류증진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있어 기타사항을 삽입하여 감면대상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제6호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공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에서 공원을 일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필요성이 소멸된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고 부평공원조성 업무가 이미 시로 이관되어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인용법령의 명확화와 조례내용중 위원과 간사가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을 위원과 간사가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고 인용법령의 명확화 및 위원과 간사가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가공시토지가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하지요?

토지평가요?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하는 거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기적으로.

얼마에?

1년에 한 번씩.

몇 월에 해요?

보통 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2월에 전체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을 져서 9월에 건교부 올라가서 그때 확정발표 합니다.

확정발표는 여기서 올리고 확정발표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토지관리팀장 이원찬입니다. 저희들이 6월말까지 개별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결정해서 건교부에 올리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거쳐서 거기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이고 사회단체나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그 분들중에 끼어 있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저희 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지적과장님, 도로치수과장님, 건축과장님, 구세과장님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업무를 규정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이 2004년 2월 25일 개정되어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2년 미만자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2년 미만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복관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보건행정과장 김흥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