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3차 본회의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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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도시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도시건설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 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율방범대 편대 현황 및 운영비 등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우리 박순창 부의장이 바로 보충 질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 부대별 지원 내역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 요지가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충 질문해 주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14개 초소가 있습니다. 지원금도 지원이 되고 있고, 초소가 14개 초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틀려져서 어느 서장님이 오시면 기동대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만들어놓고, 그 분이 가시면 유명무실해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현재 남자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초소가 있어서 초소 운영비나 야간 출동비를 지급을 해도 되고, 또 남자 분들은 9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 분들은 어느 기동대는 낮에 돕니다. 낮에 도는 것도 야식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낮에 도는데 식사를 하게 되어서 야식비가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지금 부녀방범대가 초소를 같이 쓰는 곳도 있습니다, 남자 기동대와. 그렇지 않으면 기동대 초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총괄적이고 또 지역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우선 총체적으로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경찰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 방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치안 방범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방범 조직은 계속적인 육성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고, 다음 초소 운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방범대 초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무공간의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검토해서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계속적인 방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자 방범대 초소도 설치해 주실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어머니 방범대의 경우 창우방범대는 컨테이너가 있고 서부 어머니 방범대에도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동부, 덕풍, 황산에는 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초소가 없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급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방범대 야간 순찰을 계속 도는지 점검도 하시고, 근무 일지를 쓰는지, 근무를 나와야 근무일지를 쓰는데 여자 방범대의 경우에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근무일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잘 운영이 되어서 하남시가 범죄 없는 지역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조중구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연합본부 대원이 17명인데, 야식비는 나간 것이 없는데 초소 운영비 및 출동비가 나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연합본부의 초소는 현재 천현동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소 운영은 이루어지고 있고, 활동은 연합본부는 7개 지대의 종합 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소 운영비와, 출동비 등 이러한 실비 정도는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금 야식비에 보면 2003년도에 하남지대부터 황산지대, 미사지대까지 연 550만원의 야식비가 지급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다르거든요. 33명, 28명, 27명, 44명, 31명, 31명,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야식비가 지급이 되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동순찰대 각 지대에서 일일 순찰활동을 하면서 야식을 하게 되는데 월간 전체적인 규모는 과거에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초소 운영과 식비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좀더 운영을 개선해 봐라, 또 경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야식비의 경우에는 50만원의 전체 월 규모에서 25만원을 야식비로 전환했고 나머지 25만원을 초소에 필요한 전기, 전화, 난방 등 기타 잡비의 경비로 충당하도록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명목으로 월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고,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급한 금액은 일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있어서는 지대에서 대략 1개조, 3명 내지 7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활동하는 인원은 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비는 마찬가지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연합본부 17명에 대해서 초소 운영비 및 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연합대가 뭡니까? 연합대라고 하면 각 지대에서 한 두 분이 모인 단체가 연합대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대장이 모인,...

병대

김병대의원

지대장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대로 야식비가 지원이 나가는데 왜 또 연합본부로 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연합본부에는 야식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출동비가 있고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연합대에 차량을 한 대 지난해에 마련해 주셨죠, 순찰 차량이요. 그 차량을 타고 지대 순찰이나 지역 순찰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소 운영비와 차량 운행해서 출동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사지대는 활동사항이 없어요. 자료에도 “활동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왜 지급이 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미사지대는 2003년도에 야식비 지급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지대의 실정을 파악해 봤는데 그 쪽의 대원들은 전부 시설채소 농사를 많이 지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순찰 활동이 어려움이 있어서 순찰 활동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2004년도에는 아직 안 했지만, 2003년도에도 499만8,00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활동실적도 없는 곳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여자 지대를 보면 덕풍지대가 대장이 임금순씨인데 여기는 활동이 없어서 2003년부터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덕풍지대 어머니 방범대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왜 미사지대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499만8,000원의 야식비 지급은 2003년도에 활동을 이어오다가 초소는 조정경기장 입구 좌측에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 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역순찰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2004년도에 순찰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 연합대 인원이나 실질적으로 나와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인원에 맞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인원에 맞춰서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정국도 혼란스럽지만 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편성하고 일부 시비 보조를 해서 그나마 예방적 효과는 크다고 하지만 지금도 보면 전국에서 납치, 살인 등이 비일비재하고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동대도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또 여타 직능단체도 같은 이러한 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고마운데, 단 한 가지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탄력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그 쪽의 활동실적은 똑같이 올라오겠죠. 만약에 중복된 2개 단체나 구성원이 실적은 하나지만 실적이 둘로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이선의장

내부 구성요소를 보면 그러할 수가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은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자율방범대와 여타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서도 특색사업을 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면 보조금은 원래 지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단체의,...

이선의장

그 특색 사업 명목으로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직능단체 특활 사업이 중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성원이 중복됨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총 여기에 봉사하는 인력은 기 백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복된 것을 따지면 상당히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는 여타 부서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구성원이 중복이 안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예방범죄 효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중복된 것, 특활 활동도 조정도 하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3쪽이 되겠습니다.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4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04년도 동 방문 추진은 지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10개동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순시 때 시정 보고가 있었고, 또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 시 주민 건의사항은 총 148건입니다. 동 별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건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건의사항을 종합했고, 2월 17일까지는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 분류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현장조사 및 처리결과를 총무과에서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까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검토 작업을 하였고, 현재는 보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은 보충 질문하기 전에, 이번에 박순창 부의장이 질문 요지를 내고, 후속 자료도 받았어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받았습니다.

이선의장

받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연초 시장이 동순회 간담회 때 한 것이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각 동의 민원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의당 그러니까 진정이나 건의 등 또 숙원사업이 되었든 그런 사항을 취합하고, 처리 내역 등을 의회에 소상히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정 질문에 가름해서 해당 의원도 나중에 후속 자료로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 쪽만 보내 놓으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시정 질문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님께도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선의장

그런데 동순회 간담회 한 것이 언제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월초에 했습니다. 2월초에 했는데 148건이라는 물량이 많아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 하나 하나를 현지 확인하고 그 소관에서 조사하고 재정 소요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저희 총무과에 제출해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분류하고 종합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은 한 달 정도 통상적으로 걸립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처리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뭐 종결 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건의 사항 등이 취합된 부분도 각 동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야지, 해당 동 의원만 거기에 입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모릅니다, 공통 민원이 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하는 과정이고, 이 사항은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부의장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이번 동순회 간담회에서 시의 홍보나 기대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동순회를 하면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시정 홍보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도 받았는데 거기에 기대는 얼마나,...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10개동을 저도 전부 다녔고, 20여분에 걸친 시정 주요에 대한 브리핑을 동민한테 직접 파워포인트 영상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시장님이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보는 것은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정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갑갑한 이런 것들을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개진한 순시, 동정 보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건의 사항이 148건이 올라왔는데, 평소에 창구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건의사항 받는 것은 안 해놓으셨습니까? 평소에 동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일상적인 채널은 시민이 저희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꼭 주민과의 대화에서만 이렇게 건의 사항이 많이 올라오게 하지 말고 그 때는 시의 홍보나 알릴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하시고 건의사항은 평소에 많이 받으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이용해 주시고, 일부 주민들이 홍보물을 1회용으로 만든 것이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보 책자는 권당 얼마 주고 만들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소관이 기획실과 공보실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단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1회용으로 볼 때는 책을 너무 화려하고 비싸게 만들지 않았나, 낭비성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절약하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박순창 부의장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홍보물 자체는 눈에 띄어야 합니다. 다소 돈이 들어가도 질적으로 향상된 것이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이번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이의길 의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부시장님까지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통계를 뽑아왔는데, 총 148건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45건,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이 70건, 불가한 건이 3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70건은 여러 가지 법령이나 좀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 45건만 가지고 전체를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총무과장, 지금 보충질문을 하신 이의길 의원이나 답변을 하는 총무과장이 행여 방청하시는 시민들이 오해를 할까봐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연두 동순회 간담회를 한 것은 총체적으로 민원이 수 백 건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 총무과장 답변도 그야말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재정계획이나 이러한 계속비나 투융자심사를 해야 할 사업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148건에서 45건으로 20〜30%에 불과하다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시민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답변할 때도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더라도 그야말로 기획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절차가 있고 타당성 검토 등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면 명쾌하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의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생기니까 정리하는 거야, 지금.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니, 그것이 바로 추진 중인 사항 70건으로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뇨, 1년에 한 번 합니다.

현재 민원 완료된 것이 45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이 70건이고 불가한 사항이 33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은 의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여기는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매년 보면 동순회 간담회 때 보면 동원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을 잡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원을 시키는데 대상을 어디까지 두는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행사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범주가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인지 말씀을 주셔야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구

조중구의원

동순회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동민을 보면 매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동순회 간담회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날은 하남시가 그 동으로 움직이는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매번 참여하시는 분들만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씩이고, 시가 동으로 가는 계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건의 내지는 하남시의 발전, 정책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노동자들이나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건의도 있을 것이고, 시에 바라는 것도 있을 것인데, 특히 여성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시장한테 건의가 되어야지,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등 이런 분들은 기 시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 매년 해봐야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순회 간담회 때에는 다양한 시민이 모여서, 동민이 모여서 거기에서 좋은 그런 동순회 간담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만 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간담회에도 일반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그러한 간담회를 갖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그 참여가 결과론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향후에는 일반 시민, 지금 말씀해 주신 청소년 등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노력을 어떻게 했어요? 시에서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인원을 동원시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번 간담회에도 일반 시민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라는 이러한 권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에서 동에 지시를 할 때는 노동자나 청소년 등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선의장

그것은 지금 조중구 의원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정홍보, 동순회 간담회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매년 모이는 분들이 직능단체 구성원들이고 그 분들은 시장과 수 회 교감을 하고 회의도 있습니다. 역시 그런데 외형상 방대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동순회 간담회를 역시 그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떤 의미로서는 제한적이다 이거에요. 그것을 앞으로 개선 대책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무작위 시민을 동원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 분들은 나오라고 하면 70〜80%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쓰는데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뭐하지 않느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물론 저희 시가 그러한 인식을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간담회도.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보여졌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반 시민들의 다수 참여, 공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것이 아닌데 결과로만 그렇게 보였다 이겁니까? 내용은 아주 다양하고 이렇게 잘 했는데, 겉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답변이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참석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석의 결과는 매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전환해 달라는 의지로 보고, 또 그런 요구로 보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도 못 뵙는 분들을 만나서 순수한 지역의 애로사항도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우리 부의장이 잠깐 지적한 부분인데 이번에 홍보 책자가 초호화판이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뜻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의장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용, 내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하고, 또 이번에 우리 총무과장이 10개 동을 보좌하면서 수행한 모양인데, 지금 보면 한 가지만 지적을 할 게요. 홍보책자 있고, 파워포인트 있고, 시장 인사 있고 하는 것은 삼중 중첩 행위입니다.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왜 짧은 시간에, 그야말로 왜 중복형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용이 중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거기 오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보면 충분히 압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책자도 호화판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가져간 분이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 인사말이 또 그 사업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형으로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을 유효 적절히 운영하려면 그것을 전부 바꿔야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4페이지입니다.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희망 근무부서 조사를 통한 전보 내역을 말씀해 주셨고, 직원 설문조사를 지난 8월에 실시를 해서 조사대상자 478명 가운데 298명이 응답을 했고, 이 가운데 반영된 분들이 163명으로 전체 55%가 되었고, 또한 두 번째 직급별 승진자는 2003년도 1월 이후 현재 60명이 승진했고, 미전보자 현황은 일반직 35명과 기능직 36명으로 미전보자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질문하세요.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시의 인사행정이 사실 공정하고 모든 분들이 인정하면 직급이 승진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사기도 진작이 되고 격려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사기가 저하가 되고 불만이 가중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승진이라는 것이 부서나 국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직급이나 그 사람이 승진서열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승진자 현황에 보면 지금 이제 자치행정국도 있고, 저희 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도 있고. 다른 여타의 담당관 부분도 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승진자 60명 중에서 도시건설국 소속 승진자가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따져보니까 운전에 속하시는 분들이 5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승진자가 5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도시건설국에 소속하는 공무원들께서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해도 불만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명 중에서도 승진 과를 보면 두개 정도의 과에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하다 보면 그 과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인원이 많다든지 이러다 보면 승진이 더 될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담당과가 그 부서에 가면 승진이 더 많이 되지 않느냐고 나올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상당히 승진자 현황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별로 배분 인사가 형평에 맞게 되었느냐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적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의 배분 분포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평가 함수가 많이 포함된 제도적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의 능력이나 근무연한, 교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계량적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격무 부서, 어려운 부서에서 장기간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한 승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사권자나 인사 실무자도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물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뚜렷하게 차이가 나면 불만이 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인사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을 때 상급자에 대한 평가, 서로 간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인사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다면 평가형식을 취하고 있느냐는 말씀인데, 금년부터는 저희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다면평가 방식을 부분적 적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근에 미전보자 현황에서 보면 미전보자가 71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최근 3년간 미전보자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문 분야에 속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외의 분들은 왜 미전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9페이지의 최근의 미전보자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직이 35명, 기능직이 36명, 전체 71명이 장기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던 인력의 현황인데, 이 분들의 직렬은 특수 직렬 내지 직렬이 한정된 한정 직력이나 운전원이기 때문에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그러한 미전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직렬에 있는 분들은 타부서에 배치가 사실상 유사 업무가 없기 때문에 배치가 곤란하고 또 두세 개 부서에 한정적으로 이렇게 직렬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에 있어서의 인사도 용이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나 회계과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이런 인력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 직렬, 또는 운전직, 한정 직렬 70여명이 장기 미전보 현황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분들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이 분들이 희망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희망 부서와 본인이 이곳에 있는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이런 한정 특수 직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별적으로는 자기의 희망을 표현할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받지만 그것을 100%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가야할 포지션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희망 부서와 이것이 일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전문직이라고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미전보자 가운데, 그리고 최근 3년간 계속 한 부서에 있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희망 부서에 못 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는 이런 미전보자의 희망부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인의 희망 보직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미전보자를 보면 행정직이 다섯 분이 계시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다섯 명을 보면 우리 의회의 속기사인 남도순씨와 강학씨는 제외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유정수씨는 5년이 넘었고, 예산팀장 박선구씨도 5년이 넘었고, 의회사무과 정태현씨도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능직이나 아니면 이런 특수 업무를 빼고 지금 세 분은 특별히 예산팀장의 경우에도 한 부서에, 99년 12월 27일입니다. 유정수씨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데, 예산팀장님이 하시는 것이나 공보감사담당관실 유정수씨, 의회사무과 정태현씩 같은 경우에 특수직이라서 5년 넘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특수 직렬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서에 있어서 자기가 물론 그 부서에 오래 있으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예산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5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유정수씨도 5년 이상 있으면 실질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했던 대로 그냥 전횡을 하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 심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 분을 개인적으로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자체가 왜 그렇게 5년 이상 있으면서 다른 행정직 직원들도 그런 능력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사부서에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다섯 분을 보면 나머지 분들은 다 상관이 없어요. 다섯 명 중에서 세분이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렇게 해부하는 것 같아서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예산 분야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쪽 파트에서 일을 했는데 상당히 예산의 절차나 내용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분야이고 그러한 것을 체계 있게 정리를 해서 컴퓨터 파일화 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분야도 전문직이 생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분야의 일을 잘 하니까 있다고 봐 주시는 측면도 생각해 주시고, 또한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어떤 침체 등 역기능도 있지 않겠냐는 그러한 부분도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승진자 현황에 보면 행정직은 많은데 왜 사회복지직이나 건축직 등은 소수의 인원이 승진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또 사회복지직이나 건축직의 승진기회를 넓힐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정원규정에 의해서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원이 많을 때 하위 직급의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직렬간의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승진의 여건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통 저희가 평균적 승진 소요 연수를 실제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5급의 경우에 평균 14년이 걸리고, 6급의 경우에 9년, 거기에 기술 직렬이 또 승진소요연수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가지를 갖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기관의 정원대 현원에 있어서 함수 관계를 갖고 있고, 정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렬별 정원이 적기 때문에 승진 기간이 늘고 이런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공무원 적원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직렬을 재조합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지금 인사 때 마다 뒷말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뒷말이 있더라도 뒷말이 인사 부서에서는 합당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라든지. 또 적체 현황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하는데, 또 우리시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전임자 때는 인사와 관련해서 체벌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제기된 부분을 소상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12페이지입니다. 김병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비는 28억8,000만원이 소요되고, 재원은 국도비 50%, 시비 50%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지난 2001년 9월에 GIS구축 기본 계획을 마련했고, 2002년 4월에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2.5㎢ 내에 있는 도로와 지상 시설물의 데이터 구축입니다. 그리고 그 시범사업이 끝나고 2003년도 12월에는 2차 사업으로서 시 전체의 수치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시설물인 도로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은 지가 한 달이 안 되었거든요.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자료에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로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정 질문 자료에 보면 2004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로 똑같이 24개월은 맞는데 달이 변경이 되었고, 업무보고 때 사업비 예산이 총 35억이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8억8,000만원을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차이가 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가 2차 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용역계약을 추진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2월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은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1월로 사업기간을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35억인데 왜 28억8,000만원이 되었느냐는 것은 예산 규모가 35억 이었고, 낙찰된 계약가가 28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동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달 사이에 그냥 그렇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근거도 없이 사업비 35억으로 했다가 계약할 때는 그냥 28억8,000으로 계획 없이 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예산액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산액의 전체 규모는 35억이었고, 2월 계약이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니까 28억8,000만원이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수치 변동의 보고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활용실적을 보면 질문 자료에 보면 177명이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때는 130명이에요. 이것은 한 달 사이에 40여명이 늘어서 등록을 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GIS가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 수치지형도가 완성이 되어서 위치 정보가 정확히 나옵니다, 도면과 수치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활용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보고 자료를 보면 하남시 전체가 오⋅폐수 분류관이 새로 놓여집니다. 이 자료를 알고 계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도시건축과와 같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GIS구축 사업에 이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 예산이 우리시에서는 반영이 안 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하수관거 시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보고를 들으셨고, 저희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수치적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시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GIS 데이터 구축을 하게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28억8,000만원의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새로 다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냐고요?

이선의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은 사업비로 하고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곳에 자료를 거기로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서 줄어서 줄은 거예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왜 그것을 의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선의장

아니, 지금 여기 답변해봐야 자기 소관만 답변할 테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3-13페이지입니다.

이선의장

그 부분은 원래 GIS와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간단히 질문요지를 나눈 것이 아닌데 따로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만 바로 할게요. 거기 지적사항은 가름하고, 지금 이번에 GIS전문가 집단의 이견 사항이 있었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죠? 그것이 문제가 뭔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이것은 GIS 전문가협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리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국내에 항측사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구축 업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SI업체로 양대 산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GIS 전문가협회라고 하는 SI업체의 규합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전문가협회가 GIS 구축에 대해서 진정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의 내용이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공고 문안과 그 공고 문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제안요청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들고 시와 조달청,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진정을 제출을 했고, 그러나 그 내용은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 두 가직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조달 공고 되었고, 제안요청서 상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서 전문가협회에서 진정한 내용은 사실과 틀린 부분으로 처리 종결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전문가협회에서도 승복을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향후 사항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선의장

단 한 가지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 의뢰할 때 제안요청서와 실제 공고내역이 다르다는 그 쪽의 이견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런데 사실은 내용은 결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안요청서와 공고 때 주문과 다소 틀리게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한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바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근무환경의 조성실적, 자율성과 생산성 제고, 시책별 추진사항, 공직자의 복무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가름할 거예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현재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우리 하남시 공무원 복무 및 기강확립에 대해서 중점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질문답변 자료 내용을 보니까 방향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직접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안위와 사회 안정을 위하고 국가 경쟁력 신장에 많이 앞장서 왔고 현재까지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전 공직자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는 행정시책 지역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시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또는 4월 15일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직 내부에 갈등이나 책임회피, 직무태만, 명령 불복종,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무사안일주의, 선거와 관련된 개입이나 편중,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지역 정서 및 공직 내부를 혹시 혼란시키는 일이 없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세 가지로 나누워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는 공직 내부에 있어서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소신을 듣고, 세 번째는 공직 내부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조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마지막 세 번째 하신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길수

한길수의원

세 번째는 조직 내의 기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나 종합민원과의 경우에는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너무 편중된 업무 속에서 일을 하지 않나 하기 때문에 기구 조정이 필요치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한길수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최근 국내 정세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자세, 기강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공직기강 확립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길수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하남시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감독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판단했을 때도 대다수 부서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국 현안과 또 저희 시의 직장협의회 노조나 이런 소수의 공무원이 공무원복무조례를 위반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모습도 비추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향후 좀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기앙양 측면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일을 잘하는 공무원에게 상을 주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에는 징벌을 가하는 것, 신상필벌의 원칙이 공무원 사기앙양의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시의 정기적인 표창 제도나 연말 표창 제도를 이행해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밖에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휴게시설을 늘려 나간다든지, 제도상에 있는 여러 가지 휴가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특히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월차휴가나 이런 것도 육아시간 활용 등 최대한 찾아서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공직 내부의 환경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도 많고, 거기 따른 인력도 조직이 비대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서나 시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조정, 개선을 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총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좀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조정, 부분적인 조정 내지 전반적인 조정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진단을 비롯해서 향후 행정의 수요 예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측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분적으로 도로교통과의 경우에는 7개 팀에서 8개 팀으로 확대되어 있는 사항이고, 한 부서의 장이 전반적인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통솔의 범위도 넓다고 보여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좀더 적극적인 검토와 진단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전체적인 조직의 개선이나 이런 방향은 좀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듣기에는 물론 과장님 위치에서 개선되는 것과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과장님도 혼자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윗사람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공직 내부의 모든 기강이나 사기라든지, 복지후생 관계, 또한 업무 능률화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 내부의 무주택자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월급만 받아서는 자기의 주택을 장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적은 보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무주택 공직자에 대해서 공무원조합 아파트 건립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 전체 공무원의 무주택 현황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논의는 자주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서에서도 그러한 실정을 파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론은 대두되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접근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공무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그 분들이 현재 능력이 어떤지 파악해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주택마련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기관적 차원에서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직자 업무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공직자가 처음 임용될 때는 자기 직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렬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데 공직 임용이 되어서 부서를 발령 받는 것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직렬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없는 다른 업무를 발령을 내는 그러한 인사 관계가 있는데 같은 값이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렬에 의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기 일과 자기의 전공 내지 직렬과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적성, 직렬에 정확히 맞을 수 있는 지방행정의 여건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상 자기 전공, 자기 직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끝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 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한 4월 15일 총선 관계가 연관되기 때문에 시민이나 공직 내부에도 흔들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내부가 단단해야 우리 시민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 내부가 흔들림 없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또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다음은 3-15페이지, 한길수 의원님 질문입니다. 동행정과 관련해서 통반장의 현황, 운영상의 문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하남시 통반장 현황은 총 통장 163명, 현원이 161명으로 두 명이 부족하고, 반장은 889명이 정원인데 788명으로서 101명이 부족합니다. 또 통반장의 활동비 지급은 2003년도에 통장에게 기본수당, 회의수당, 상여금, 그리고 반장에게 수당으로 해서 3억978만원의 예상이 계상이 되었고, 집행은 3억246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밖에 제도상 운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 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동행정에 있어서 업무를 시에서 많이 사실 이관해 갔는데 동에서는 물론 민원관계만 처리한다고 하지만 막상 동에서 부딪치는 민원관계나 동민과 부딪치는 것을 보면 사실 시에서 업무를 가져갔어도 지금 동행정은 전과 똑같은 업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동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장의 업무관계도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많지는 않지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당을 인상을 해줘 가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일선에서 움직이는 통장의 수행 능력을 볼 것 같으면 형식적이고, 뭔가 별로 업무를 동장이 부여하지 않는 그러한 체계 속에서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한 통장, 반장, 동장 체계를 뭔가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통장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변화는 시대 변천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조직의 일원으로서 수평관계든, 상하관계든 상호간의 유대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에 시정은 더욱더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장이 동과의 연계 행정 지원협조 관계에 있어서 크게 바람직한,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시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선 동장님과 통반장님들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동정에 도움도 되는 이러한 역할 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통장의 임무가 조례에 보면 통 구역 안에서 동장 업무 중 그 임무의 보조 역할이 있고,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통 발전하는데 통장의 역할이 있고, 지역 주민과 화합, 단결,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세금고지서라든지, 반상회보 등 이런 것을 따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편으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통장님들이 직접 돌렸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시에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과거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가가호호 배포하던 것이 많이 줄어들었죠, 우편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그것이 어떤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서 쌓아 놓고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시민들한테 직접 우편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한길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수당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의 역할이 동장님 임무의 보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보조 역할을 잘 하시는 통장님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통장님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일부에서는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동장이 협조 요청하는 일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돌리는 과정에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돌리냐는 그런 불만, 그리고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연 2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등록사실조사도 왜 우리한테 시키느냐, 그러면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했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정당한 통장의 역할이고 임무인데, 또 정당한 요청인데 그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 통장을 바꾸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따질 것은 협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서도 더 표현할 수 있고, 좀더 많은 대화 속에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장님들이 동에 협조해야 하고 일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더 가까이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장단협의회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잘 이해, 협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지금,...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우리 조중구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통장이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장의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통장은 자기 통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법규 상에도 전에는 주민등록 전입, 퇴거 때 통장의 확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했기 때문에 통장이 그 지역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또 통장이 지역을 훤히 내다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통장이 자기 통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현재 개선할 시점이 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행정의 발전 등 변화 속에서 통장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의 역할의 작용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빗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주민등록상의 사실 확인에 있어서 통장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들도 모르겠다는 부분들은 한 쪽 측면에서는 제도의 발전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일거리와 지역 주민을 위한 하나의 통장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선의장

총무과장, 이래서는 끝도 안 나요. 자꾸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요점만 답변을 해 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제도상 주민등록 확인에 있어서 통장이 도장을 찍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을 보완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 체계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장과 통장의 업무 관계가 애매한 상황에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단계에 왔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통장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 동정에 있어서 허심탄회한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을 보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통 일을 안 보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가릴 것이며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통장의 위촉은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통의 일을 보게 하시고, 동정에 협조적인 사항을 부탁하는 입장에서 위촉된 분이 일을 안 하신다면 통장을 다시 재위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답이죠.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동장님들이 싫건, 좋건, 일을 하건, 안 하건 바꾸지를 못해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통장님이 동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동장님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많이 애쓰시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발언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면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임이나 이런 것도 몇 회라든지 규정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장님들이 다시 하시겠다는 분을 또 위촉을 안 하실 정도로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규정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치 못해서 본인에게 돌아온다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전체 하남시의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통장 위촉에 있어서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손질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보충질문 하기 전에, 답변은 명답변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이행 불가능한 답변을 하고 지금 통반설치조례로 하급기관인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것을 모르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과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상급기관으로서 거기에 통제적 수단이라든지 그것을 문제점이 진단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줘야지, 바로 통반설치조례 개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조례에 연임, 한 가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일을 안 해서 다른 사람을 위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유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일을 잘 해서 연임을 해야 하는데 연임도 용의치 않더라, 그래서 비롯된 것이 제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조례에 있는지 검토해서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통장 중에서 위장전입해서 통장 일을 보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가 한 분은 그만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장이 그 지역에 살고 재난관리나 동민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처리를 할 텐데 어떻게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해서 살면서 어떻게 통장을 그렇게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당도 살지 않는 사람을 통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출발해야죠. 동장의 그 통장을 위촉을 했다는 그 사실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2차 적인 문제는 그 통장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으로서 주민등록이 거기에 되어 있는데 사는 관계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순창

박순창의원

서울에서 살고 주소만 옮겨 놓고 위장전입을 해서 통장 일을 보고 있는데 관외 사람한테 어떻게 통장 수당을 지급합니까? 그것도 법적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소만 되어 있다고 해서 통장 수당을 줍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통장으로 위촉된 사살이 존중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가 있고 다만 거소의 문제일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서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선의장

문제만 제기하는 것으로 질문사항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도 안 나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장에 대한 평가를 그 통 주민한테 의견서를 돌려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앞으로 해보실 생각이 없느냐 이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구

조중구의원

일을 잘 하시는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통장을 평가하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 평가를 할 생각은 없냐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통에서 통장님이 너무 일을 안 봐서 동네에서 바꾸어야 하는데 통장님이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로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는 내가 내놓아도 통장 볼 사람이 없다고 몇 년을 다니다가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붙여서 내가 할 테니까 내 놓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조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평가보다도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통장들의 활동 사항을 시나 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나 주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 받아서 수렴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통장님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시로 보면 하급기관의 장인 동장이 위촉을 했더라도 내부 조직자이고 우리시에는 말초신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함이 생겼다면 시정에도 그러한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 다음 문항은 주 질문을 내주신 이의길 의원님이 포괄 질문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거래 허가 내역 및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4-2페이지, 조중구 의원님이 토지거래 허가 내역 및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 접수 건수는 1,939건이고 허가가 1,77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은 풍산동 195-3 등 홍순월씨에게 토지 이용목적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교산동 223-23, 김효숙씨에게도 이용목적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춘궁동 조창준씨에게도 토지 이용목적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상사창동 62-1 등 정희순씨에게 위장 전입으로 인한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답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12번을 제가 질문한 것인데 이것이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정부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시의 대응 전략은 기획예산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서면답변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보충 질문은 안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임문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부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시의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 26일자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양도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토록 하였고, 또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 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서 토지거래 허가제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토기지역 해제 요건은 2〜3개월간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나 1년간 평균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낮은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추진계획은 투기지역 지정은 국세청을 통한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서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주택 및 토지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에 대해서 임문택 의원이 답변 부서를 바꾼다고 했는데, 요지는 뭐냐면 답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얘기는 이번에 하남시가 투기지역 고시가 되다 보니까 먼저는 건물이 되고 이번에 토지까지 되니까 우리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바꾼 이유도 그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물론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남시의 입장에서 지역의 형평성이나 뭐를 봐서 부당하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는지 여부를 물은 겁니다, 원래가. 여하튼 그것은 보충질문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의 방침을 묻는 것으로 되었으니까 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시가 방침만 가지고 수용할 것이냐, 여기서 시민이 부당하게 당하는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지, 시의 입장이 뭐냐를 물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며 지금 하시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보충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종합민원과는 끝났으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이것은 기타 질문인데, 민원과장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위장전입을 해서 살기는 서울에 삽니다. 주소는 하남시에 되어 있는데 통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종합민원과에서는 사실거주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안 살면 말소를 시키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직권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남시에 두 분이 통장 일을 서울에 살면서 했는데,...

이선의장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순창

박순창의원

네.

이선의장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홍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체육공원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육공원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부대시설로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배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5월 24일 G⋅B행위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할게요. 원래는 조금 그 쪽에서도 물어왔는데,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직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부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던, 국민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먼저 엄상탁 중앙생활체육협의회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그 쪽에서도 용지 13만평을 얘기를 했던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보면 조정경기장에 눈썰매장 등이 상당히 구체화 되었다고 보도는 되었는데 의회에서는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라든지, 또 이것이 구체화 되었으며 어디까지 되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신 13만평은 말씀만 오간 사항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이것은 구체화 된 것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말씀입니까?

이선의장

아니, 눈썰매장.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한테는 안 되어 있고, 몇 년 전에 아마 조정경기장을 레포츠타운 계획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결정이 되었는지는,...

이선의장

그러면 도시건설과 소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먼저 13만평 얘기도 물론 이것은 그 분이 시장과 교감을 가져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었는데 문광부 방침에 보면 2007년까지 234개 지자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전체 1개 지자체에 하나씩 한다는 것이 문광부 방침입니다. 그러면 그 일환으로 우리도 적극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바로 생활체육협의회 중앙회에서 왔다 갔다는 것은 별개이고, 우리도 자체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공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약 5,000평 규모의 다목적 운동장과 녹지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당장은 종합운동장 부지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종합운동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대시설, 체육시설과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 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우리시도 하남시 체육회가 있고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남시 체육회는 회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별도의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활체육협의회는 중앙단위의 단체도 있고, 도 단위 광역협의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 있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우리시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얘기를 하고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질문과 같은 맥락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거는 우리 자체 기반시설로 하다 보니까 체육회 공설운동장도 기반시설이 되지만, 전관사항이 체육회 소관이냐, 생활체육협의회 소관이냐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와 생체의 사업비 집행에서 이견이 있다는 말씀은 아마 우리시 단위의 시장기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가 종목별 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생활체육대회냐 아니면 엘리트 체육으로 체육회에서 육성을 해야 할 대회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 간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에서는 지금 시장기 대회를 빼고,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도지사기 대회, 전체적인 도 생활체육대회 등 해서 많은 체육대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 체육회는 시민과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체육대회를 도민체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체는 그러한 체육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체육회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 대회를 시민과 접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지금까지 그 대회를 체육회에서 매년 유치, 추진해 왔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매듭을 지어서 대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그것은 연례행사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원래 참여정부의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전국 지자체에 1개소씩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문광부 방침이기 때문에 방침은 언제 받았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받았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세부 이행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내게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업부지와 타당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부지 확보 등 사전이행 절차를 거친 다음에 국도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도 문광부에서 온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개발제한구역내 체육공원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문 해요.

미라

홍미라의원

아, 저는 끝난 줄 알고,...

이선의장

해요.

미라

홍미라의원

하남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실제로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공원 설치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44만평에 해당하는 한강 부지 같은 경우에 소극적 개발을 했을 경우 자연 학습장이나 수영장, 실내외 휴식 시설, 운동장 등에 대한 계획이 있고, 적극적인 개발이라고 했을 경우 여기에서는 다양한 유스호스텔, 박물관, 요트장, 수영장 등 이런 식으로 상당히 대단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미사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기발전계획은 이렇게 있지만 현재 이런 여건에 의해서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은,...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원 설치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도시건설과에 일단의 운동장에 대한 도시공원 용도변경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질문을 이선 의장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정경기장 조성 사업을 해서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려를 해서 충실한 답변 자료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한강의 둔치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기 그 사업은 아마 98년도인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98년, 99년도에 사업을 해 보려고, 레포츠공원 사업을 해 보려고 신장둔치에 하려고 용역사업까지 했었는데, 관련 중앙부처와 건교부, 경기도에서 유역지역에서는 어느 시설도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용역사업이 어렵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경기장내 레포츠공원 사업은 제가 여기에 언급을 못한 것은 불찰이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시 단위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실제로는 불가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이 되겠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한강 고수부지에 시설을 하기 위한 우리 재정투자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용역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것은 유추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려 되어서 하는 말인데요, 우선해제 지역에 대해서 해제 총량이 최근에 40여만평이 여분으로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혹 이런 어떤 한강고수부지나 미사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거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많은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발전계획이 폐기가 되었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여 주셨으면 하고 용역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제가 미사프로젝트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항간에 다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미사프로젝트가 살아 있지 않은가, 또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아직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골프장 8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골프장 시설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저희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린벨트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 그에 따른 G⋅B관리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이전에 건축과에서 먼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저희 업무로는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선의장

아까 의장님 먼저 얘기했던,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중앙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문광부 자체도 생활체육공원을 2008년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따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장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할 부서는 아니지만 염려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13만평, 여러 가지 평수가 나오는데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것을 지역현안 사업 부지로 하게 되면 총량에서 이것을 잠식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시는 무계획하게 현안사업을 벌여놓았지만 이것이 총량에 저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이 답변할 주무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묻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초일동 재경부 땅은 논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은 전에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사업이 그린벨트 내에 다목적 운동장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상수도부지나 이런 곳에 하고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체육시설을 할 때는 그린벨트 훼손분담금을 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거기는 기 상수도 부지로 훼손이 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훼손분담금을 이중으로 물린다 이거죠, 건설부에서.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중으로 이렇게 그린벨트 훼손분담금을 물리는 건교부에 어떤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실은 없고, 전답보다, 일반 지역보다는 상수도 부지의 훼손부담금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법적인 절차로 이중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반영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남시는 특히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린벨트 훼손분담금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저런 지역의 대지 내지는 목장용지는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지는 없어요.

중구

조중구의원

목장용지도 없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목장용지도 없어요.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에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하는 부지 내에 대지나 목장용지가 있으면 그것도 그린벨트가 기 훼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훼손분담금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문화체육과는 G⋅B훼손 부담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지금 우리가 부과는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건축과도 너무나 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 G⋅B훼손을 해 가지고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면적을 확보를 하고 부담을 했으면 그것은 일반 기타 토지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부대행위를 하면 또 거기에 부과한다는 얘기는 과연 형평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에 얘기를 하고 건축과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을 해서 그야말로 적법한지 여부를 한 번 질의회신도 해야 하는데 그냥 부과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것은 국장도 관심을 가지고 적법성 여부나, 사실상 이중, 삼중 부과하는 것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거든. 기 그린벨트를 훼손을 해서 훼손부담금을 냈으면, 사용 정도나 뭐를 보면 오히려 보존하는 측면이 더 강한데도 또 부과한다는 얘기는, 한 필지에 이중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회신을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은 5-3페이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남 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문화의집에서는 가요교실, 문인화, 서예, 단소, 바둑 교실 등 9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인형극 공연, 독후감 대회, 어린이 체스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프로그램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역사, 문화, 예술, 취미교실, 방학특강, 전통 예절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원에서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2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강회원은 약 350여명이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보충질문 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문화의집에 지원되는 것이 올해 보수비 3,000만원과 운영비 3,500이 지원이 되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너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만 있고 성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은 있으신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문화원의 프로그램과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혼재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성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글 서예, 사군자, 전통 문화 다도교실, 서양화, 문인화, 꽃꽂이, 디지털카메라 교실, 한국화, 가요교실 등 성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 프로그램이나 어르신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다양하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과외공부 못하게 하죠, 국가에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문화의집에서 하는 것 아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말씀을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초등학교는 8만원, 중고등학생은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주간에 하고 학교 개학하고는 오후에 프로그램을 해서 가르치는데 문화의집에서 어떻게 과외까지 하게 내버려두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렇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 하는 곳에서 과외공부를 억제할 시에서 그렇게 방치해서 말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여태까지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오늘 처음 시정 질문에 가름해서 알았다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사항은 처음에 듣기로는 과외공부의 취지는 아마 어려운 학생들로 해서 방과 후에 야간 학습을 시키는 좋은 취지로 아마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원, 12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강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절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그렇게 변형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현재 문화의집을 문화원에 위탁을 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바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문화원한테 교감을 가졌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여기는 사인이 공공시설에 와서 강습소를 냈든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수탁자인 문화원에 잘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시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 위탁계약을 할 때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반이 되었으면 문화원에서 어떤 답변을 듣고 조치를 바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경고 조치와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은 5-4페이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미나루터 유적 발굴조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백제 설화로 내려오는 도미부인 설화와 각종 고문서,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도미진, 도미나루터를 재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미나루터 유적발굴조사는 2003년 11월 28일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서 2004년 2월 발굴조사 대상지인 배알미동 166번지와 산2-17번지 일원의 토지주인 흥한재단과 토지사용 승낙을 마무리 하고 3월 현재 도미나루 시굴 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조만간 문화재청에 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도미나루터 재현과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역사학회의 고증은 받으셨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기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해서 나루터로 추정이 되는 건물지와 유구를 발견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문서, 고지도인 남한지나 동국여지도라든지 그런 것에서 창우리 뒤에 검단산 기슭에 있었다는 내용이 고증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발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기 도로는 나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 밑에서 한강 사이가 50m 공간이 있는데 그 지역을 발굴 조사해서 그 지역에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루터와 정자, 오솔길 등 산책로 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 개설할 때 유물 발굴 조사는 안 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했고요, 지표조사, 시굴조사는 했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루터로 추정되는 지역이 나왔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166번지와 산2-17번지에서 흥한재단 것이 어느 번지죠? 두개 다 인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두개 모두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하남시 소유나 국가 소유가 아니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의원

나중에 발굴협의를 해서 추후에 보니까 여기에 2005년 7월부터는 도미설화 공원을 사업비 20억을 투입해서 한다는 계획도 발표가 되었나본데 개인 땅에 이렇게 해서 누가 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공간은 하남시에 속해 있지만 이것이 시의 땅이나 국가 소유의 땅이 아닌데 시굴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소유권이나 개발계획에 있어서 흥한재단 자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나루터 유적 발굴조사에 관심을 갖고 뉴스 취재를 해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문화재 중기발전계획에 보면 나루터 복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남시가 주체가 되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요? 흥한재단에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굴을 했는데 거기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매입할 수 있는 금액과, 물론 금전을 주고 사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지표조사를 해서 거의 확실하다면 우리가 선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 이것이 개발지가 된 상태에서는 어떤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선 매입이냐, 후 매입이냐의 차이인데, 이 정도로 고증이 되고 지표조사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나 그 계획은 문화재 발굴이나 그런 복원 사업은, 그린벨트에서 체육공원이나 문화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토지주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흥한재단에서는 현재의 법규로는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가 문화재 복원이나 공원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있어도 흥한재단은 못할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여기 뒤에 보면 그린벨트에 사립미술관 건립도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관리법 자체가 바뀌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뒤에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면 사립미술관 건축허가 내역을 보면 그린벨트 내에 사립미술관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사항 아닌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적 발굴조사가 마무리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더 할게요. 흥한재단이 지금 성격이 어떤 겁니까? 무슨 재단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소유자는 전에 화신백화점의 박흥식 선생께서 설립한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일반재단이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재단이 지금 존속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일단 흥한재단과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지금 묻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거기까지 갈 테니까.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로 33년간 그야말로 재산권이나 개발수익권이 침탈당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나 문화유적을 조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한재단과 우리시가 지역특성을 가지고 해서 시굴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내용에는 조건부 동의가 되었으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누구도 싫어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시가 어떤 묵시적인 선조건 제시를 했을 것인데 수용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염려하는 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보존적 가치가 있다면 시가 사전매입을 해서 용역 등을 하고 예전에 고증도 하고 했으면 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유지의 개념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저쪽에 필연적으로 조건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주 우리가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사용승낙을 했고요,...

이선의장

요즘 자본주의 체제에서 순수하게 이다음에 이것이 일반 사적지 등 뭐를 하게 되면 지가가 지금 현재보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동의를 해줬을 때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사업의 타당성을 둘째 치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있으면 최소한 이번에 협의를 받으면서 조건부 승낙이나 동의를 했을 겁니다. 있으면 보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립미술관 건립관련 건축허가 내역과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G⋅B내 사립미술관의 난립과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는 G⋅B내 사립미술관 시설 배치 계획을 2003년 5월에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시 이후 2003년 6월 4일 해공기념 사립미술관이 하남시 광암동에 사업승인을 경기도에서 득하였으나 진입로 불비로 해서 2003년 9월 18일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 미술관 사업은 2004년 1월 26일 하남시 광암동 산34-16번지에 설립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득하고 2월 9일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님은 광주시 신대리가 고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 사립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는 아시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남, 광주도 해공 선생 기념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해공 선생이 광주 초월 분이시고, 연고는 거기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시는 유치한 것은 아니고 해공기념 사립미술관의 주체자인 한국민족문화사업회 유준섭 대표께서 우리 하남시에 해공 사립미술관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사업의 다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야기는 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상세한 것이 없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없어요?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사립미술관이 미술 전시나 이것 말고 카페도 할 수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립미술관이 그린벨트 내에 가능하다고 법규를 해 놓고, 시설기준은 문화관광부령, 광역자치단체 고시, 배치 계획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치 기준에 보면 음식점은 들어올 수 없고, 매점이나 휴게소가 박물관 전 면적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기준이 있는데 사실 그린벨트 내에 대지가 아닌데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진입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에 건축을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미술관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 빌딩도 마찬가지로 3대 7을 근린생활 부지로 지키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변형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위치가 그린벨트 내에서도 주변이 보존이 된 곳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광암정수장 정문 건너편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건너편이 그린벨트이면서 임야가 많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 훼손된 지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훼손은 되어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남시에서 보면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바로 길 옆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도 미술관이라는 미명하에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현행법으로는 10%를 편의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시장, 군수한테 위임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축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하셔서 순수하게 미술관으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 이것이 들어서면 안 되죠. 거기에 산에 매점을 하기도 어려운데 미술관까지 해서 하면 영업장이 넓어지는 것은 눈으로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을 집중 연구하셔서 각 부서와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이 지금 현재 승인규모 면적은 762㎡라고 하는 얘기는 건축물 얘기로 알고 있고, 해당 토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제가 있는 자료,...

이선의장

이것을 왜 묻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립미술관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자체를 해제를 하면서 해제총량의 범주에 산입이 기필코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지역현안 사업으로 들어가서 감량 요인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초미의 현안이 총량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것은 그대로 총량에 산입이 안 되고 다 된다고 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꼴이냐, 그래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법규에서 그린벨트 내에 신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선의장

신축이 가능한 것은 아는데 당해 토지는 해제총량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고, 신축이 불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축도 역시 우리가 지역 현안사업의 용량 범위에서 되는 것이냐, 그 외의 것이냐가 지금 검토가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도대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총량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정확히 답변할 수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이 정부정책인지 시책인지 도대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6페이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향교지 발간 배경 및 경위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간배경은 광주향교의 역사성과 선조들의 교육문화 중심지를 전승 개발하고 광주향교가 보관하고 있는 많은 자료를 훼손 멸실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함에 있었습니다. 그간의 경위로는 광주향교를 보조 사업자로 해서 2002년 2월 8일 5,000만원의 광주향교지 발간 사업비로 교부 결정한 후 3차에 걸쳐서 자금 교부를 하여 총 4,375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결과 4×6배판 1,463페이지, 1,500권의 향교지를 2003년 11월 10일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다소 불성실한 집행과 정산으로 2004년 2월 27일 보조금 교부 결정액 잔액 중 625만원을 삭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보고 때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어요. 예산 집행 정산서와 그리고 편찬 위원이 몇 명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편찬위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은 5-7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 G⋅B해제에 따른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6개소, 도지정 문화재 3개소, 시 향토 유적지 7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 해제 등 G⋅B해제 시 그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개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위제한과 행정절차를 통해서 문화재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위제한 구역인 500m, 300m의 범위와 유물산포지에 대해 GIS도면의 경계표시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 여러분께 인근의 문화재로부터 자신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예상이 가능하게 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박물관이 등록되면 인력, 시설, 기기를 확보해서 지표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시민 여러분의 소규모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지표 및 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여러분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이 하남시가 30%인가요? 면적으로 하면 56만평,...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산포지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가장 첨예한 관심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인데, 그러면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취락지구와 겹친 문화재 산포지는 대략 몇 평정도 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여기서 대략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이 보호구역과 500m, 300m 중첩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춘궁동이나 미사동 지역은 우선해제 지역 면적과 많은 면적 충돌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많은 충돌 정도가 아니가 거의 다 속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 건축 공사 때 문화재 관계법 절차도도 있고, 유물산포지가 다 속하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이 만약에 그것이 확정 고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500m, 300m의 경계지역에서 건축 증⋅개축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G⋅B우선해제 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500m, 300m 지역에 들어가는 우선해제 지역은 현행법에 그대로 저촉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저촉이 되면 지금 시에서 하는 관공사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국가공사에서도 문화재 부분이 만약에 발견되거나 아니면 산포지가 있을 때는 공사도 중단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이 해제된다고 했을 때 해제는 개발, 개발은 신축인데, 그러면 이 상황을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하남시민들. 특히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이것을 주무 부서에서 과연 이렇게 쉬쉬하면서, 언제가 맞아야 되는 매인데 이것을 홍보 내지는, 홍보라고 하면 이상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데 이 쪽 분들이 지금 현재 건축을 하더라도 굉장한 불편함 내지는 재산권의 상실, 하락을 본인이 느끼고, 건축도 못하죠.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에 표본조사나 기초를 할 때 유물이 나오면 집도 거기에 다시 짓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데 지금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 발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에 학예사 한 명을 두고 과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체제와 현행법으로서는 그러한 임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하남시에서 힘써서 될 일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 문화재청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인 면부터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조금이나마 시민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나 관계부서와 법적인 문제, 또는 고고학에 관계되는 사학 전문가와 토론회나 이러한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해안의 노력으로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괄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이라도 문화재팀이 있는데, 우리가 박물관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재팀이나 박물관 부분을 더 보완하고, 인원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자문형식이 아닌 전문 특별 팀을 만들어서라도 하남시에서 이것을 대비를 해야지, 대비하는 것이 문화재가 있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야지, 토론회를 하고 봐 달라는 형식으로는 힘든 것이거든요. 이제 발등에 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남시 자체에서도 다른 부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재팀 자체가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현행법으로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의 재산상의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는 정보제공으로 GIS사업과 두 번째로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에 지표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뜻으로 제가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제가 각 과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단지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답변은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서를 제출한 것도 전혀 없죠? 구두로라도 하셨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우리 하남시의 문화재 업무와 문화재 법령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충을 겪고 계신 점, 또 문화재 보호를 하면서 업무의 어려운 점,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 문제는 요약으로 해서 저희 시에 감사를 오신다든지, 점검을 오신다든지 하는 상급기관 분들한테는 전달 한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어떤 전달을 해 주시고, 의견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문택 의원이 어느 정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이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춘궁동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춘궁동 지역이 30년전부터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서 고생을 해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실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는 거 제재를 받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그런 악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명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상위법, 상급부서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대게 보면 중앙에 있는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지역정서를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남시 지역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고시된 춘궁동을 주축으로 자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앙에 대처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 단위에의 문화재전문위원이나 문화재청에 계신 분들이고 시 단위에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전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양대, 세종대, 이화여대와 관련되시는 대학교수님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도 경기도단위 이상의 문화재위원 이상으로 전문신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유적위원회는 유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있고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문화재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심의위원회나 보호위원회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로 그러한 일을 처리하기는 힘들고, 그러나 문화재 각종 신축 발굴 조사 때 그 분들이 전문가 의견을 개진을 하고 계십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 춘궁동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오랫동안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을 참여를 안 시키고 배척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분을 지칭한다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지금 문화재 일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자문을 드리면,...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이고 어느 누구를 배척하는 것을 떠나서 광범위하게 지역 현안 사업에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뭔가 그렇게 나가야지, 그것이 아쉬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수 시민이 참여하시는 그러한 모임체가 되도록,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는, 시정에 반영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33년간 규제를 받아왔고, 현재 개발을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규제, 통제 일변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광부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특별 청을 두었으면 거기서도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것이 뭐냐면 규제, 통제, 과실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서 지표조사, 시굴조사를 전관 사항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그냥 방치하고 규제, 통제만 일변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중요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잘못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백억 사업들이 다 이런 꼴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도상 결함이기 때문에,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재팀은 해당 타부서에서 오는 사업도 가급적 부분 구간으로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빙자해서 부분구간 지표나 시굴조사 용역이 들어오면 전 구간을 하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 주시고, 지금 공사가 1〜2년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해당 부서간 업무 공조가 안 되어서 이 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뭐냐면 사업구간을 기초설계를 하면 최소한 지표조사, 시굴조사가 선행이 되도록,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아파트〜광암정수장간 도로를 보세요. 구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직각으로 회전하는 기형 공사가 될 텐데 그나마 정체가 되고 있으면 설계를 다시 해서 다른 곳으로 한다면 사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문화재청도 이러한 현 실상을 해 가지고 지금 방만히 용역만 줘서 강태공 낚시 하듯이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냐는 얘기야, 얘기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부서끼리도 협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저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같은 예산으로 벌써 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구간 심사를 하다 보니까 1년을 지체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었어도 못하고, 이것이 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또 시민이 볼 때는 그래도 시나 의회에서는 알고, 시민들은 우리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절차상 결함은. 그런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9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관련 그간의 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역사박물관은 전시실과 수장고, 사무실과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춘 연면적 110평 규모로서 2003년 12월 29일 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1월 2일 공포한 하남시역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학예사 1명과 행정직 1명을 보강하여 현재 문화재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 유물은 기증유물 고문서 70점을 포함해서 총 193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사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지난 2월 10일자로 경기도에 박물관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4월에 등록을 필한 후 국립박물관에 유물대여 신청을 하고 유물 확보 후에 5월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 분들을 전문가로 모셔서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 강구, 그리고 유물 확보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관 이후에 본연의 박물관 기능을 비롯해서 문화역사 강좌, 문화재 탐방, 우리시 고문서 번역 발간, 시민 유물 기증 운동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가깝고 친근한 문화, 역사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력확보에 보면 학예사 부분에 임금이 나고, 행정직은 공무원이고, 문화재 전문위원은 무엇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전문위원은 문화재팀에 계시던 김세민 박사입니다. 지금 김세민 박사가 박물관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분이 지금 봉급이 나가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나급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저희 하남역사박물관 운영비에서 봉급이 계상된 건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박물관 업무를 하기 이전에 문화재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많은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서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역사를 전공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나급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김세민 박사님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문화재팀에 계셨던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는 학예사 인건비만 계상이 된 건가요, 박물관 운영비에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뇨, 그 인건비는 총괄 공무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학예사 분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렇게 따지면 문화재 전문위원 김세민 박사님이 박물관장인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재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문화재팀장이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박물관이 생기면 관장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이 박물관장이 되는 거냐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박물관 업무가 박물관 업무만이 아니라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화 역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보강이 되어야 하고 문화재팀으로서는 그 업무까지 관장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박물관 업무를 별도의 업무로 하려고 지금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요지는 하남역사박물관이나 문화재팀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박물관이고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이쪽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러면 이분을 꼭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남시에서 분포지 도록을 만든 곳은 세종대학이고, 한대가 들어와 있고, 이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전문위원은 어디 출신이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강원대 출신인데요, 강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에서는 잘못 대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남시가 가장 많이 시굴이나 발굴을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같은 연구원들끼리 통하면서도 경기도에 올라가면 거기 출신, 또 국립으로 올라가면 거기 출신들이 계보가 있듯이 있는데, 그 분이 제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벌써 박물관장이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타 대학 연구진에서 불만 사항이 지금 알게 모르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제대로 하는 행정이지만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 특히 이번에 덕풍〜감북간 도로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서 와전되어 파생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세종대학교 연구원이 신고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을 왜 준비할 수 있는데도 준비를 안 해서 자꾸 꼬이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역사박물관이 그러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구성부터 해서 흔히 말하는 전투적으로 구성을 해야지, 이분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 편에 서서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죠.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학력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면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그러나 사실 그 분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김세민 박사께서 이번 감북〜덕풍간 도로의 문화재 시굴 조사 건에 대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해서 조만간 세종대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노력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학예사 한 분은 동아대학교 나오신 분이고, 그러면 하남시와 연고도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기존의 연구팀과도 연관도 없는 분이고, 또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계신 김세민 박사님도 강원대를 나오셔서 그 분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준비를 한다면, 다른 분이 하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방향성이 그것이 주무 부서에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 조그만 지역적인 문제도 더 신경 써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남시에서 나온 유물 중에서 지금 각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임시로. 그것 중에서 받은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저희가 전시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박물관 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 우리 고장에서 출토된 각 대학박물관이나 경기도박물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유물을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하기 위해서, 대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세종대학, 한양대, 경기도박물관, 국립박물관에 관계 되시는 교수님이나 박물관장님을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그 분들과 계속적으로 박물관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 분들과 교감을 가져서 저희가 대여를 신청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유물을 꼭 배려해 달라고 지금 협조하고 당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문택

임문택의원

결론은 처음에 저희가 역사박물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여 형식이 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유 유물이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굴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품목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읊조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것이면 이것은 연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박물관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여를 못 해주겠다면 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죠.

문택

임문택의원

광주 도자기 전시장처럼 잘 되어 있으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여를 스스로 하고 돈을 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박물관이 앞으로 완성이 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따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미리 세워서, 물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 상대하시는 분들이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현실적으로 저희 하남시가 답답하게 일이 진행되는 공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학연, 지연까지도 동원을 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정공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물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현실적인 타개책도 마련을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침, 제안서, 의견서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혹여 이것이 만약에 학연이나 이런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꼭 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을 가보면 새마을지회 회관인지 바르게살기 사무실인지 모를 정도로 두 단체에서 간판을 크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박물관이라는 간판은 한 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지난해에 저희가 개관이 임박해 있으니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에서 만들어 놓은 간판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했고 새마을지회에서는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검토가 어디 있어요, 역사유물관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간판을 하신지 한 달도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마음적으로 섭섭하셔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두 단체 대표님과 회원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정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역사박물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주목적은 역사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현관 양쪽에 크게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가 되어 있고, 역사유물박물관은 조그맣게 옆에 있고, 그 옆에 푸드뱅크가 붙어 있으니까 본 건물은 죽고 사회단체 간판만 크게 붙어 있으니까 당장 보기도 싫고 하니까 단체와 협조를 하셔서 빨리 이것은 역사박물관 간판을 달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에 이것이 넘어올 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다룰 때는 역사유물관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심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현재 여기에 자꾸 확장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역사박물관은 문화재가 발굴되는 지역에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촉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문화재 역사박물관을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시청 자리에 역사박물관을 유치, 설립하게 되었던 것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 생각해서 그곳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항구적인 대책과 주차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중 투자 문제 등 많은 문제로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박물관이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항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실무자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곳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면 유물이 많이 수장이 되면 우리시 재정형편에 맞춰서 이성산성이나 대표적인 문화재 지역으로 복원이 되고 박물관이 들어서서 그곳이 하나의 관광지 또는 역사의 종합적인 관람지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시가 재정형편이 되고 그러한 성숙단계가 되면 그곳으로 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어떤 계획들이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1996년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여실히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예벨트부터 시작해서 박물관의 도예 공간, 관람 공간, 역사 공간까지도 해서 이렇게 고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마련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남역사유물관이나 구시청 자리에는 일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도 2005년도에 반영되는 용역에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저희 부서에 그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지난주에 계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5-11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보호구역 사유지 매입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중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3개소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궁동 5층, 3층 석탑의 동사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중 사유지 4만1,251㎡ 중에서 4,462㎡를 매입하였고, 이성산성은 문화재 보호구역 중 사유지 18만5,992㎡ 중에서 13만7,889㎡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산동 건물지는 보호구역 중 사유지 9,412㎡ 중에서 1,434㎡를 매입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춘궁동 동사지 9억4,600만원, 이성산성 5억원, 교산동 건물지 3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잔여지를 매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아서 매입을 해서 문화유적의 보존 정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문화재 주변에 도로 개설, 배수로를 설치하고 잔디를 심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옆에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확보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계획은 문화재 중장기 발전계획에 광주향교를 시민의 휴식 공간 겸 충효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는 7억9,000만원으로서 잔디 식재, 그 지역이 우기 때 배사가 잘 안 되어서 배수로 설치 등 그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광주향교 옆에 교산동 226번지, 일명 보신탕 가든은 의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시민께서도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을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향교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약 45평, 토지가 대지를 합해서 140평과 밭이 158평으로 해서 토지가 398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산동 사거리로 유지가 되었고,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부님께서 실제로 가셔서 그 땅을 우리시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니 파실 의향이 없냐고 했더니 많이 주면 판다고 해서 그 이후에 어느 분이 평당 1,000만원을 주면 팔겠다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면 40억이 되겠습니다. 40억이 우리시 재정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도 그것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일단은 그 토지가 얼마가 될지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시 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개인 희망가격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희망가격이죠.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이 한 것을 잘 들으셨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 사항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주문하시는 것이 뭐냐면 잔디식재 등 공원 조성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용역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매입 등 절차를 해서 다 이행이 된 다음에 그것도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예산만 확보되면 선집행을 하지 마시고 짜임세 있게 그것을 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은 5-13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사업 추진실적과 활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유산 해설사 모집 공고 결과 총 10명이 접수했습니다. 4월 25일부터 5주간 72시간에 걸쳐서 우리시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문화유산 해설사 소양과 기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최완기 교수님 등 각 대학의 사학과 교수님과 박물관장님 등 10명의 전문 강사를 모셨으며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6명을 문화해설사로 위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관내 학생 등 총 9회에 걸쳐서 문화유산 해설 활동을 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박물관 개관 후에 박물관 안내 활동과 함께 활발한 문화유산 해설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역사에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에 대한 설명을 전문인이 해야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문화유산해설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해설사 6명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이수를 하셨는지, 또 앞으로 해설사를 더 위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신청한 것으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역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세워 활동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까 교육 말씀은 우리 망월동 출신이신 이화여자대학교 최완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각 대학의 박물관장과 사학과 교수님 열 분을 모셔서 시립도서관 강의실에서 5주간 72시간 동안 전문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시의 문화재 탐방과 인근 지역에서 문화유산 해설을 하시는 분에게 가사 견학도 하셨고, 그렇게 한 후에 일정한 테스트를 받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 문화유산 해설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 합격하신 여섯 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제2기 문화유산해설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3월 30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문화유산해설사로 강의를 들어보겠다는 분이 13명이 접수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일반 시민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강좌를 병행하기 위해서 15명의 일반 시민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작년과 같이, 그리고 이번에 교제를 작년도에 전문 강의를 한 것을 이번에 책으로 발간을 해서 교제로 발간을 하고, 그 교제를 우리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이 작년에는 활동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박물관 개관과 더불어서 안내 도우미로 활동도 하시고 문화공보실에서 각급 시설 견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문화재 탐방 교실에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문화유산해설사 양성하는데 어떤 대우를 제공했는지, 또 활동을 하시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계신데 경비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경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지, 또 보수 등을 지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활동비는 지금 교육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강사 수당과 해서 확보 되어 있고, 안내 해설사 분들의 활동은 하루 활동하는데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추진 활동 실적에 보면 2003년 9월 26일에 리틀락 국제화 추진 팀이 광주향교를 단체 방문했습니다. 그 때 외국 관광객이 유적지를 돌아 볼 때 해설사들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외국어 실력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해설사들이 몇 개 나라 회화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해설사 분들이 대부분 고령입니다. 그래서 일어는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영어는 능통한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광주향교에 리틀락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안내는 문화재팀에 근무하고 있는 장혜경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어학연수까지 다녀오시고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라서 영어를 잘 구사해서 잘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렇게 통역사를 통해서 하면 조금 번거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성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문화해설사 모집 공고에 외국어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공고를 냈고, 그 중에 하실 수 있는 분도 접수를 하셨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 분을 많이 초빙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여기 답변서에는 오지 않았는데 김병대 의원의 질문요지가 빠져서, 학교체육 육성 지원 내역 및 대회 입상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김병대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천현초등학교 육상부에 학교체육 육성 지원 내역과 대회 입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현초등학교 육상부는 2002년 5월에 창단 되어서 코치 1명, 선수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지도자 지원 1,100만원과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 금년에도 지도자 지원 600만원과 우수선수 육성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입상 실적은 도 단위 대회와 전국 규모 대회의 입상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해주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만 끝나면 오늘 문화체육과장님 끝나시니까,...

이선의장

아니, 끝이 안 나요.

병대

김병대의원

또 있습니까?

이선의장

아니, 질문해요.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하남에 각 운동부가 있는데, 핸드볼이나 축구는 2,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광주교육청에서 지정된 학교로 육상이나 축구, 양궁 등 지정된 학교에는 1,2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천현초등학교가 광주교육청 육성 지정학교가 아니거든요? 지금 지정학교가 신장초등학교, 동부여자중학교, 신장중학교로 3개교가 지정이 되어서 순회 코치가 김영훈씨로 3개 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현초등학교에 보면 지도자로 해서 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수선수로 해서 1,200만원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급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학교체육 육성 지원은 목적상 순회 코치에게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생활비도 안 되고,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시 지원이 필요해서 월 50만원씩 12달,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현초등학교는 순회 코치가 아니고 광주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순회 코치가 아니고 천현초등학교의 자체 육상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을 알게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학교 지원에 많은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판단이 되어서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학교에 정확하게 1차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을 해서 이러한 지원은 지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하남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천현초등학교만 하남⋅광주 학생종합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회를 대비해서 코치를 별도로 두고 시에 요구를 해서 코치 수당, 운동비 지원비까지 받아 갔어요. 그러면 타 학교도 하남⋅광주 학생종합체육대회는 전 학교가 다 참석합니다, 중학교, 초등학교는 다 나가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독 천현초등학교만 이 돈을 받아서 다른 운동부를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상부가 없어요. 지정이 세 학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훈이라는 코치가 순회 코치로 지정이 되어서 동부여중에서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600만원씩 타가고 우수선수 지원비로 1,200만원을 시에 요구를 해서 받아가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실무부서의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2002년, 2003년 것도 다 환불 받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2002년, 2003년도는 기 지급이 되었고, 2004년도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2004년도는 1/4분기 인건비가 교부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을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환불을 받으셔야죠? 환수 조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학교들이 알면 다른 학교도 시에 예산을 다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환수시키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여기 질문요지에는 없는데 우리 민선3기 시장 공약사항 중에 나중에 취임해서 자체 취합한 부분이에요. 박물관을 3개소 건립하겠다고 한 것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마 미사리 박물관, 이성산성 박물관,...

이선의장

아니, 글쎄 공약사항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건립이 가능한지 답변을 간단히 하고, 가능하다면 진척 사항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굴, 우리시 문화재가 발굴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선의장

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부터 잘못 탄생이 되었다는 얘기고, 탄생을 하려면 제대로 연고가 된 곳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맥락이고, 시장 공약사항은 그 당시 취임하고 나서 문화체육과 보고를 받고 임기 내에 3개소의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차로 지금 역사박물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산성 박물관을 한 번 추진해 보자는 그런 지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서를,...

이선의장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한길수 의원이 질문한 대로 보면 사정변경으로 이것이 옮겨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 3개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맥락이고, 그러면 아직까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거나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장이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재정형편상 두 박물관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만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광주향교에서 춘계, 추계 석전대제를 하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봄에는 초헌관이 광주시장이고 가을에는 초헌관이 하남시장인데, 저희가 아마 의회에서도 수차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문도 했습니다. 주문이 뭐냐면 저것이 우리가 옛 뜻을 기리고 앞으로도 장구히 면면히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제를 하다 보면 의식이나 제문을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고, 또 가끔 아이들이 견학을 와서 봅니다. 아이들이 와 보니 무슨 소리하는지도 모르겠고, 좋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향교를 유적지로 해서 공원화까지 할 것이라면 이러한 것도 전통 의식을 쉽게 아무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해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고, 또 하나는 현장 모순이 옛날에 보면 횡서로 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현수막을 보면 좌에서 우로 씁니다. 매번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볼 때 왜 현장에서 괴리현상을 빚게 하느냐, 애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고, 수차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횡서로 하지 말고 현수막이나 뭐를 하려면 종서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1년 인가 시정되더니 올해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그것을 관장하는 전교님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네. 지난 6월 24일날,...

탈북인들에게 우리나라로 오시면서 그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드리는 그러한 행사를 하남시에서 해보자하는 뜻에서 그 분들에게 성금도 드리고 시민들에게는 볼 것을 제공해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그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캐릭터디자이너협회가 우리 관내의 단체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하남시에 캐릭터디자이너협회라고 만화가 등 그런 분들이 협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세무과는 몇 건이 안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임문택 의원이 질의하신 지방세 납부 등과 관련 취득세 자진 납부 내역, 지방세 체납 정리실태, 고질 체납자 대책, 징수 개선 방안, 공과금 등 수납대행 금융 기관별 세목별 수납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과 방안만 말씀해 주시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고질 체납자 대책 및 징수 개선 방안은 현재 5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는 총 190명에 약 7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압류가 143명에 60억8,600만원, 무재산, 행불이 47명에 1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 및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연중 설정 운영을 하고 고질 체납자 별도 관리를 중심으로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세 번째로 현지 출장 및 사실 조사를 통한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 처분, 그 다음에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과금 등 수납대행 금융기관별 세목별 수납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건 됐어요. 보충질문 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징수대책 및 개선방안에 보면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질 체납자들을 세무과 직원들로 해서 인원을 나누어서 담당하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직은 안 하신 것이고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 체납자를 전부 분석을 해서 맡길 수 없어서 징수 가능한 그런 체납자만 선별을 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체납액 500만원 정도씩 직원들한테 맡겨서 책임징수제를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전체 체납자를 전부 다 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각 직원한테 맡겨서 연중 지속 관리해 나가면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직은 실행을 안 하신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저희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별도 관리도 중요한데 지금 전에 업무 보고 때 잠깐 드린 말씀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 아직까지 없으신가요? 지금 이것이 자진 신고를 하면서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 주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랬을 때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성실납을 안 한 것, 그러니까 날짜는 지켰는데 세금에 대해 과오납이 아니라 세금을 탈세를 한 것은 찾아낸 것이 없으신가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자진 신고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표 자체가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 경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었을 때는 실 취득가격을 과표로 해서 신고를 하지만 그 외에 일반 거래는 거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의원

증여는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런 부족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택

임문택의원

증여는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증여로 인한 취득도 저희가 객관적인 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의원

아직은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업무보고 하신 이후에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안 되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전체를 다 일제히 특정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고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하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 등록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되죠? 지금 만약에 금액으로 안 따지더라도 증여나 이런 것을 분리를 하다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많을 것 같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특수 사항은,...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본 의원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은 못해 드리는데 이 부분이 법무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흔히 하는 말로 절세인지, 탈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금융기관 수납현황 있지 않습니까. 전에 기사를 보신 적이 있죠? 수납 도장을, 은행도장을 업자가 사용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안 맞은 것, 그러니까 은행에 납부를 안 했죠. 나중에 15일이 지나니까 확인이 되어서 결론은 그것이 가짜 영수증으로 밝혀졌는데 지금 여기 금융기관 수납 현황에 보면 저희 영수증과 지금 은행영수증과 착오 나는 것이 없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전 세목에 대해서 다 수납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세, 특히 수납비리가 등록세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세에 대해서는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영수필 통지서에 의해서 건별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신고가 되었는데 안 넘어온 것은 체크가 되어서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실시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3일〜7일 정도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의 매일 1일 대사하는 식으로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여기서 말하는 대사는 등기소의 영수증과 우리 영수증을 대사하는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저희가 신고 받은 것이 있고, 돈을 내면 등기소에서 넘어오는데 그것을 대조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2003년도 대비해서 특별히 차이가 없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오류가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한 건도 없었다고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급 중고차량, 특히 외제차의 취득세, 등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시에서 받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입이 되어서 차량 가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표에 있는데 정식으로 수입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역회사나 이런 곳으로 해서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차량 가액은 5,000만원 상당이 되는데 2,000만원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별도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연식이나 아니면 국적, 배기량 등을 감안을 해서 적용표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보면 적용표에 나온 것이 정식으로 수입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이 무역상이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온 차량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최소한 보험영수증을 확인해서라도, 자차 차량 가액이요. 만약에 차량 가액이 없으면 소유자가 쓴 가격을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보통 시에서 보면. 그러면 최소한 영수증 확인을 하게 되면 차량 가액이 2,000만원인데 소유주가 1,000만원이라고 쓰면 1,000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저희가 무조건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 표준액 산출 방식에 의해서 나온 과표와 본인이 신고한 과표와 비교를 해서 과표가 높은 쪽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법상. 그래서 높은 쪽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표보다 본인이 적게 신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과표가 있는 것이 정식으로 수입이 되어야 과표가 있는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없는 차량인데 고급차요. 지금 하남시에 고급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직접 가져온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과표에 없잖아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차를 가지고 오면 차에 등록증이나 계산서에 보면 차에 대한 차대번호, 배기량 등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이 사항도 세무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급차량이 몇 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매매상에서 하는 분들이 수입 가격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영수증과 대비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증여 부분에 대한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선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의장이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확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압류된 것이 143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환가 등을 해 봤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환가를 전부 해서 분석해 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공매처분을 했을 때 공매 실익이 없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묻는 이유는 지금 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한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상 1년이 지난 것이 있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현재 집행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이것을 압류를 해도 물론 우리 이것은 해당 어느 팀에서 하나?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것은 체납관리팀에서 합니다. 지금 자동차 압류하는 것이 채권보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압류했다고 안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과연 체납액 일소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바로 압류 및 감수보전 신청까지 동시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네.

이선의장

감수보전 절차는 한 것이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감수보전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감수에 대한 것을 의장님이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해 봤더니 그것은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된 재산에 한해서 감수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선의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동물은 아니고,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동물이라고 해서 감수보전을 하지 않으면 압류한 이후에 돌발 사고로 차가 폐차가 되거나 하면 압류 집행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채권확보를 했다는 것이 형식상 확보한 꼴이 되는 겁니다. 또 감수보전 절차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 말고 일반 택시는 상업 행위를 합니다. 상행위를 하면 1일 수익이 있죠.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를 지정을 해서 수익을 그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도 해서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하셔야 하는데 공매 처분을 확행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면 지금 143건에 대해서 24억이 회수될 것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실익 도모가 ⅓도 안 되리라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면 확행은 하지만 실익이 도모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채권 보전대책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즉시 처리를 하는 그러한 기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세무 계획도 아마 바로 전량을 못하실 겁니다.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까, 1, 2, 3차?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빨리해서 조기에 1원이라도 회수가 되어야지, 이러다 보면 형성적인 채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다음은 6-4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 세정업무 추진과 관련 안정적 확충을 위한 시책별 추진 현황, 납세 편의시책 추진현황, 세무조사 실시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시책별 추진 현황을 답변을 드리면 먼저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으로 면허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 7회에 걸쳐 411명을 추첨하여 농산물 상품권 및 주유 상품권 2,0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둘 째,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관내 10개 초교 37개 학급, 1,572명을 대상으로 세금상식 강의 및 홍보 비디오 상영을 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정수첩 제작 배부입니다. 2003년도말 지방세 개요 및 주요 시정내용을 홍보 수록한 포켓용 수첩을 제작해서 고액 납세자, 법인, 유관기관, 통반장 등 2,000명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 편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계좌 자동이체가 1,164건에 1억1,000만원, 텔레뱅킹 및 PC뱅킹이 374건에 3,700만원, 인터넷 뱅킹 5,288건에 1억1,000만원으로 총 6,826건에 2억4,8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 내역 및 성과입니다. 총 1,901건을 조사하여 231건, 8억6,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선의장

네, 그것은 됐고요, 신대식 의원 바로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시책에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셨는데, 사실 세금 내는 것은 어른들이 내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화를 시켰는지, 어른을 상대로 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세정수첩 2,000부를 배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보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세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는 취지는 세금의 직접 납부 당사자는 어른이지만 어릴 때부터 세금에 대한 상식을 함양을 하고 납세의식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홍보 비디오 상영이라든지, 세금 상식 강의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디오를 제작을 했고, 세금 상식 강의 내용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별도 제작을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강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어린이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을 위한 세정 홍보는 저희가 하남소식지나 세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기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기법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다음에 납세편의 시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실 자동이체나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은 사실 젊은층은 이해를 하고 쉽게 받아들이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봐서 조금 미흡하다고 느껴지고, 이런 시책을 높게 참여토록 하는 시책,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을 지금 4개 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납부 금액의 0.2%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거의 집집마다 인터넷,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자동이체나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 새해 들어서 과장님께서 금년도 세수 목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는 금년도 2월 26일자로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억제 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존 세수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하남시가 투기억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수 목표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번에 풍산지구 보상가격이 3,800억 정도가 나왔지만 그 금액이 전부 하남시를 벗어난 인근 시군으로 매물을 찾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는 부동산이 완전히 죽어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금년도 우리 지방세 세무 목표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세수목표 달성에 약간의 차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세인 취⋅등록세 부분에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시 재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취⋅등록세와 관련한 징수교부금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시세는 투기지역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액 달성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해야 되겠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따라서 투기지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수확충을 위한 홍보계획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재정 상태를 감안을 해서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없이 우리 지역에 이것도 일종의 투자니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유인책을 우리도 강구를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 세수 목표의 제일 세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한 지방세의 큰 세목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하남시 재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여기 징수에 의해서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교부세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결함도 우리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장 세무분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거래 자체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세수 확충 측면에서 다른 시군에 예라든지, 중앙단위의 정책 수립 부서에서 내려온 시책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결함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현재 이 상황으로 인해서 시에서 긴급 대책 회의나 협의한 것은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는 아마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세 세수 관계, 재정관계를 같이 엮어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먼저 문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과 계수가 잘못 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고액 체납자가 143명에 2,436건, 체납액이 60억8,600이 맞는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유형별로 보며 부동산과 자동차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 자료가 없습니다.

이선의장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확행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압류한 것은 하나의 보전 처분입니다. 그야말로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등록 원부만 압류한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실제 소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채권 관리가 부실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등록원부만 압류해서는 하나의 형식상 의사만 표시한 것이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만 압류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외에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까지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만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만 압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구분을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선의장

행여나 자동차만 가지고 압류를 해 놓으면 채권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뭐냐면 보전 처분도 하고 채권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어디에서 굴러다니는지 그것도 실제 확인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인도명령을 한 것이 있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이선의장

그것은 이행이 되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다 공매처분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하튼 확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하튼 이것이 60억이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담배소비세와 맞먹는 것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최단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자재 값 및 고철 품귀 현상에 따른 관급자재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원자재 값 및 고철 품귀현상에 따른 관급 자재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철근 소요 현황은 총 1,119톤으로서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650톤,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29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공사에 140톤 등 1,119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조달청에서 금년도 철근 단가 구매 입찰을 6번 실시했고, 수의시담도 3회를 실시했으나 모두 유찰이 되어서 수요기관으로 관급자재에 대해서 사급 전환 또는 자체 구매하도록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 이행 관련 지시 사항이 시달이 되었으며, 시달 내용으로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자재 구입 지연 시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고 철근 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 당사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사급 자재로 전환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내용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철근 구매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급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통보를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관급 자재를 사급 자재로 전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업장은 관급 자재 구입 시기 미도래로 추후 결정토록 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146.155톤에 대해서는 사급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정부 차원의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으로 부족물량 수입 및 철근의 수출제한 품목 지정으로 수출물량에 대한 내수 전환이 기대가 되며, 조달청에서 인상된 원자재 가격으로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재입찰 추진 중이므로 4월 이후 관급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조달청 철근 단가계약 체결 전까지는 관급 자재를 사급 자재로 전환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구입해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원인을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 계획하고 했던 사업의 공기 차질도 있겠지만 예상 추가 부담이 될 예상액과 지금 파동으로 해서 사실상 관급 자재가 아닌 사급으로 치환한다고 하더라도 톤당 차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사급 자재로 전환했을 경우 현재 관급으로 작년까지 계약된 금액이 톤당 40만 2,000원 정도로 물론 mm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톤당 40만2,000원 정도였는데 사급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톤당 63만원 정도로 차액이 톤당 22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30%?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보충질문 한 것이 왜 이번에 품귀현상이 일어났는지 간략히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철근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민간협력팀에서는 고철 모으기 운동 등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을 물은 이유는 우리가 관급 자재도 사급으로 전환되면서 부담도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시의 공사가 아닌 시미들이 하는 건축자재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근래 동향으로 보면 중국이 고철을 무제한 수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대내적인 현상도 있고, 또 하나는 행여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건설자재 매매상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더러 보셨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선의장

왜 그런 얘기냐면 요즘 기회에 편승해서 매점매석도 있다는 얘기는 왜 정부에서 재고분도 지금 현재 자체 동결해온 것이 아닌데 수급계획에는 차질을 빗지 말아야 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기적으로 더 인상을 기대를 하는지 그러한 것이 일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한 대책은 정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에 자체 대책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필요한 우리가 적기에 수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시중에서도 우리가 조달 가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거래실례가격인 63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얘기는 시는 자체 사업도 있지만 시민들이 건자재 구입계획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우리시가 같이 관내에 건자재상이 있다고 하면 그 때 시세에 따라서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 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이것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재경부에서 3월 12일날 입법예고를 했죠? 봤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죠?

이선의장

아, 같은 얘기야, 지금. 여기는 뭐냐면 행자부나 도에서 먼저 왔지만 주무관서인 재경부에서는 공고제2004-38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런데 여기는 벌써 각 부처끼리 협의를 하다 보니까 먼저 시행을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침이 온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통상 60일을 유예기간으로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아직 안 보셨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무슨 의견 제시할 뭐는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공문 내용을,...

이선의장

이것은 공문이 아니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예고문을 아직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이선의장

아니,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지금 현재 문서 시달한 내용 그대로에요. 단 한 가지 주무 부서끼리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는 예고를 3월 12일자로 하고 여기는 경기도 회계과에서 3월 10일날 시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입법예고에 대한 하남시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든지, 예고안에 대해서 이의를 할 뭐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공식적으로 접하지 못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장

여하튼 지금 보충질문에서 제기한, 시도 관급공사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애로사항도 시가 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차질이 없도록, 또 얘기는 행여 요즘 가게 문을 닫고 매점매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아니지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업무와 관련 계약 형태별 계약 현황, 관내 등록 건설업체별 관급공사 참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계약현황은 275건에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현황으로는 전자입찰이 73건에 292억, 수의계약은 131건에 28억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술용역 현황으로는 총 71건에 58억5,200만원, 이중에 전자입찰이 17건에 47억, 수의계약이 54건에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등록 건설업종별 관급공사 참여현황입니다. 총 204건에 321억5,000만원 중에 관내가 149건에 46억7,600만원, 관외가 55건에 27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외가 274억으로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122억,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64억, 종합사회복지관 전기공사가 5억7,000, 덕풍공원 주차장 공사가 29억으로 총 2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외 업체가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등록건설 업종별 관급공사 참여현황은 총 71건에 58억5,200만원, 관내가 2건에 2,200만원, 관외가 69건에 5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해주세요.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회계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회계과장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에서 계약 현황과 또한 우리 관내의 업체 현황을 알아보려고 사실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사항을 알아보려 했냐면 우리 하남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한 이번에 투기억제 지역으로 고시되어서 더더욱 우리 하남시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총 계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75건에 약 380억원을 관급 체결을 하셨는데, 관내 업체나 하남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지역경제가 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현재 앞으로 회계 분야, 우리 하남시에서 회계업무에서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 방안이나 육성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하남시 노동자들이 채용되어서 하나의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우선 관내업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 것 외에는 수의계약, 그러니까 일반 공사는 1억 이하, 전문 공사일 경우 7,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관내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관내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거의 관내로 공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관외 업체가 와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하도급 관계는 저희가 강제로 이것을 주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권고사항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를 될 수 있는 대로 하도급 할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내 노동자 채용관계는 이것도 관내 업체가 될 경우에는 관내 사업을, 그러니까 일종의 권고 사항이죠. 강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청사 용역이라면 100% 하남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도서관, 개방화장실 청소 용역도 계약 할 때는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하남시 지역이 일거리가 없어서 사실 실업율도 많지만 허송세월하는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우리 지역의 실업자,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셔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투입을 하는 그러한 행정시책을 펴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하나의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관외 업자가 입찰을 받아서 그럴 때는 실무 과장으로서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하남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과 여러 가지로 권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느 정도 뭔가 우리 지역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경제도 살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갖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들이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요청을 할 때 1,000만원 이상이 아니고 전체를 다 요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1,000만원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네요. 이것은 함께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서 1,000만원 이상이 아니고 그 동안 계약이 되었던 전체적인 계약 현황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계약이라면 하도 못해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계약을 하는데 그런 것도 전부 요구를 하시는 것이라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이 건이 많습니까?

이선의장

이것은 특수 사안이 필요하면 그 부분만 자료를 달라고 해요.

미라

홍미라의원

총 몇 건 정도 되는데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만 해도 현재 275건인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은 수두룩하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은 컴퓨터나 이런 곳에 다 등록이 되어 있죠? 계약을 얼마짜리를 했든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출력만 하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 자료를 뽑아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가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어떤 수의계약, 저번에도 한번 관내 업체 중에서 일정업체에만 많이 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한 적이 있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여기 엔지니어링 진흥 설계업 등 업종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어느 정도 할당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시 되는 부분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 해서 알아보려고 사실은 이런 자료를 주문을 한 것이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는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원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러면 제출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힘든 것보다도 일단 양이 많으니까 과연 이런 것까지, 5만원, 10만원 계약 현황까지 의원님한테 제출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다면 제가 좀더 회계과장님과 이 시간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선이 좋은지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관외업체들이 입찰을 했을 때 관내업체들이 하도급 할 수 있게끔 권고사항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하셨죠? 인력을 쓰는 것도 하남시 시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부천시의 경우에는 수주지원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침에 보면 “소액의 계약 대상은 관내업체에게 발주하고 공공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하며, 관급자재 물품을 지역 업체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사현장 인력 고용시 부천시민을 우선 고용토록 입찰 공고에 명시한다”, 이런 어떤 지침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각 지자체마다 형성적으로 관내업체를 이렇게 지원 해준다는 말만하고 회계과장님이 말씀 한대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닫을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서 큰 외부 회사가 관내 하도급을 줄 때도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보다는 조금 더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부천시는 3월 5일을 기준으로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도 지금 부천시는 공업지역도 많은데 하남시는 관내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시민들 일자리 창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이런 어떤 수주지원지침이나 이런 비슷한 것을 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해서 계약 특수조건이나 일반조건에 그 사항을 명시를 하려고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상급기관에서 자꾸 공문이 오기를 그런 의무 하도급이나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니까 하지 말라고 공문이 수시로 하달이 되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부천은 하는데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런 사항을 넣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도나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사항이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남시 자체가 그런 어떤 계약 부서나 시나 업체에 있어서 무슨 어떤 커미션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남시에서 시장님의 결정 하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죠. 그것은 그런 강제의무 사항은,...

문택

임문택의원

이 사항만 해도 강제의무 사항은 아닌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권고사항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사항인데,...

문택

임문택의원

우리는 지침서 가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권고사항 넣어도 이행을 안 하면 그만인데, 그 사람들이 특수 계약조건을 다 읽어 볼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이행을 안 할 것을 넣은 것 보다 계약 할 당시에 하도급 관계나 인부 채용하는 것은 하남시민으로 하도록 구두로 권고하는 것이 좋지, 계약 사항에 물론 권고사항으로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효과보다는 사업부서나 회계부서에서 구두로 권고하는 사항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임문택 의원이 제기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도 제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각 지자체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다 보니까 세출 부분도 다시 자기 지역에서 세입으로 잡자는 그러니까 지역 세입으로 잡자는 것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자입찰도 공고문 부관에 명시를 합니다. 법률상 의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낙찰자는 일정률 이상은 하도급을 지역 업자에게 줘야 된다고 부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적극,...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의장님, 입찰 권고 사항에는 경기도내로는 제한을 할 수가 있지만 시군구까지는 제한을 하면,...

이선의장

아니, 글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 놔도 물론 그것이 강제 의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보면 입찰자들이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고, 또 이것 없이 지금 계약 당시에 하도급을 주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지만 실행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 권고해서 실제 하도급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확인을 안 해봤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선의장

그것이 뭐냐면 강제 의제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건설업체 그 쪽에서도 듣고 여러 군데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시도 타 시군이 입찰공고문을 보셔서, 그것이 법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책임까지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해 사항으로 들어오지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관행이에요, 지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여성단체협의회 등록단체별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8-2쪽,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시 여성단체협의회 등록단체별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 단체에 1,106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과 불우이웃돕기 알뜰 바자회를 통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1,200만원 정도 이웃돕기를 실시한 바가 있고, 여성의 능력 경진대회를 통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성 기예 경진대회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개최한 바가 있으며, 여성단체에 대한 지도자 리더십 강화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고, 1년 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한 활동 보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발생 지역에 대해서 17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는 등 각종 분야에서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하남시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 명단에 중복된 명단이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개 단체에 꼭 가입된 것은 아니고,...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성단체에 회원은 많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한 사람이 네 개 단체에 있으면 네 개 단체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한 개 단체만 가입하라는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월례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단체만 가입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많이 권유를 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 일부 단체에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업무도 한 사람이 한 개 업무를 보면 충실할 수 있는데 봉사활동도 하다 보면, 여러 단체에 가입하다 보면 활동이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정리할 의향은 있으신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단체를 관리하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양보다는 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 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8-4쪽,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에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는 식당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1층에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3개 단체가 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의 증축을 통해서 구청사 등에 있는 각 단체를 한쪽으로 오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 실태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이라고 명칭은 있지만 사실은 뒷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해서 신축이죠, 증축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설명회 때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도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복지회관 뒤에 토지를 매입해서 보훈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지원할 계획이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2004년도 3월 11일자 기사가 있는데, 안성시에서 재향군인회 회관을 지을 때도 1억1,400만원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3층, 4층을 증축하면서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2억8,000을 편성을 해서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증축한 부분을 안보단체에게 1개월에 30만원씩 받고 임대를 해 줬어요.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 단체들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원했다가 이제는 재향군인회, 새마을, 보훈단체들이 단독 건물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다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관이면서 거기에서 수익 사업을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면 수익사업을 하려다 보면 추후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서 증축이 되면서 무리수가 발생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특혜가 아니냐, 특정 단체에.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가 45개인데 그 중에서 예전부터 오던 큰 단체 순으로 회관을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체는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계되는 단체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결정을 하면 그냥 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신축을 하든, 아니면 증축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로만 활용할 수 있는 최소의 공간을 신축을 해야지,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지만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임대수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의 사무실 공간만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문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를 할 때 단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단체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것과 다르게 이 다목적 복지회관이 정말 우리 여기 지금 하남시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준 것이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에 보면 그것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라는 부분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에서 그것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증축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먼저 반영이 되고 그런 목적 하에서 회관을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어디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는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하남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제로 가장 전국에서도 상당히 첨단을 걸어가는 그런 어떤 시법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지금 사회복지 사무소 등도 이런 어떤 복지 계획에 의해서, 장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 사무소처럼 실제로 그런 어떤 기반 하에, 그런 발전계획 하에 이것이 운영이 되고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복지회관에 단체를 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단체만 저희가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단체 사무실을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건축을 해서 많은 단체를 그 쪽으로 흡수시켜서 운영해보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흩어져 있는 단체를 한 쪽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발전계획의 어디에 나오냐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와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의장이 잠깐 사업 설명 때 세부예정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지금 문예회관, 사회복지회관,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앞으로 종합운동장의 체육센터 등 입실계획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기초를 해서 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나중에 이해단체가 왔다 갔다 하는 혼란이 오게 생겼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이선의장

확정을 하지 말고 예정 배정계획을 어떻게 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정을 해봐야 소용도 없고, 뭐가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정 배정계획을 가져오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었는데 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등 기타 부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여 시설로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배정계획으로 어느 사회단체는 여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 배정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없이 하다 보면 혼란이 와요. 먼저 짓은 곳이 먼저 들어간다는 곳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는 단체가 있어서 이해득실이 있으니까 그 계획도 잡으라는 얘기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 어떤 사회단체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어떤 계획 자체가 사실은 그런 계획을 우리 시가 잡아야 되는지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런 계획 자체를 마련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저희 시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어떤 건물이나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회복지회관도 세워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단체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하남시의 문화, 복지 정책이 발전이 되는 곳에 해야지, 그 사무실에 입주한다든지,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관련이 없는 단체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어서 여기서 답변은 안 드리지만 거기에 여성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활용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문화원 등이 들어가서 같이 활용하면서 쓴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종합운동장에 체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상한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이 먼저도 그 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치 그 사무실에 누가 입주하는가 순번을 매기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번을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어떤 전체적인 계획에 앞서서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음은 8-5쪽,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복지 시책과 관련한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시책으로서는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과정과 아카데미 교육,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 등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도에 33.2% 정도가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실적을 거양한 것도 있습니다. 2004년도의 주요 시책으로는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던 성전문가 과정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의 하나로서 미용사나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개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작년도에 33.2%였던 것을 34%로 확대해서 여성이 각종 위원회나 사회활동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가폭이나 성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담소 운영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성 기예경진대회나 아니면 여성 주간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시책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로 가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3년도에 잘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여성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희 하남시에서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사회참여를 원하시고 자원봉사활동도 무척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실제로 지금 여성부나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 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남시에서는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사업 정도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편중되어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능력개발 등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교육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 요보호 여성들에 대해 실제로 저희들이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활용이 되는데 이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쉼터도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최근에 여성부도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실제로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육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보육업무까지 포함을 해서 얼마나 더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위원회 참여 확대를 하는 것이 작년도부터 사실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잘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험을 통해서 올해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성평등 등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가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성의 쉼터나 여성의 전화 등이 아직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유도를 많이 했었고, 일부에서 여성의 쉼터를 운영을 해 볼 그러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사무실이나 그런 것을, 아니면 공간을 마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출을 해서 어디를 가야 하는데, 임시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가 계속 늘다보니까 종일반이나 방과 후 반 등 이러한 보육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것이 여성부로 넘어가면서, 또 일부 민간보육시설의 상당한 반대도 있었지만 정부에서 특히 저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에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그 쪽으로 직접 줘서 일종의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31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그러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2004년도 시책 추진계획에 보면 여자 분들을 위해서 미용사 자격증,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경제과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와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고용촉진훈련은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산업과와 연계해서 한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실업자뿐만 아니라 무취업자, 그러니까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사람도 대상이 다 돼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여서만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쪽에서 예산 가지고, 지금 저희도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접수를 하다 선착순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사람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산업경제과에서,...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학원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미용학원이 한 군데 있고,...

병대

김병대의원

학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여기 하남 미용학원이라고,...

병대

김병대의원

어차피 똑같은 미용교육을 시키는데 어제도 산업경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취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기 때문에 미취업자로 많이 남아 있어요. 어제 홍미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분들이 결국 창업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에요, 자격증은 많이 따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창업자금 지원하는 법도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지원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똑같은 미용사 자격증인데 고용촉진훈련은 지망생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별 협조가 되면 이쪽으로 넘겨서 교육을 더 시킬 수 있는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람이 없어서 못할 정도면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김병대 의원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고용촉진훈련법도 바뀌었고, 고용촉진훈련은 남여를 가리지 않지만 여기는 여성 복지 시책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충실히 해야지, 어차피 시장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무슨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8-6쪽에 여성단체 활동보고회가 1년에 한 번이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활동 보고회 하는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예산이 7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책자발간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책자발간을 얼마나 하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몇 부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구

조중구의원

자료를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300부 정도,...

중구

조중구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의 경우에는 도시동에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또 몰려 있는 추세인데, 맞벌이가 지금 농촌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현동 쪽을 보면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 교회나 이런 곳에서 한다는 곳이 있으면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전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조건만 맞으면 다해 주는데요.

이선의장

그 부분은 나중에 8-16에 나오니까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어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여성발전조례가 저희 시에서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바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아까 김병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부에서도 여성창업 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적극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음은 8-7쪽,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 폭력 및 성폭력 발생 현황 및 상담 처리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앞부분과 함께 쉼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폭력이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이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는 337건이 발생을 했는데 상담 처리 실적이 상담 후 귀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담 후에 아무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대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으로 그냥 귀가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최근에 법에서 이런 어떤 폭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피해 여성이나 그리고 성매매에 관계되거나 아니면 윤락가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 상담소에 지도점검을 할 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현황에 보면 정해복지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거든요.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하남에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이 정해복지라는 사회복지 단체를 설립한 분이 있거든요.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하남에 후보자 중에 그런 분이 한 분계시거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잠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운영을 안 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운영해야, 잘못하면 선거법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어요? 그러면 다음 문항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음은 8-8쪽,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보호관련 업소단속 현황 및 위반자 조치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청소년 유해 업소는 약 14개 업종에 2,200개 업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 활동은 주1회 청소년 선도단체와 공무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경찰과 합동 단속하는 것은 분기에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실적으로는 255회 정도 해서 적발 및 조치실적으로는 14건에 1,0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이 255회로 되어 있는데, 단속 내용이 주로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중점 단속지역은 있는데 255회 중에서 적발이 되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불법 고용이다, 성 매매다, 이런 것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청소년한테 담배 파는 것이 6건 정도 되고, 주류 판매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내용이 성매매나 불법 고용 등은 어떻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속 실적이 경기도에서 1위네요?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 평가에서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남시가 상당히 그런 단속 활동이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공무원과 해병전우회 등 163회로 되어 있는데, 해병전우회나 다른 단체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저희와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단체들은 실제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거의 표창을 해도 정말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청소년 보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는 이런 어떤 청소년 보호에 대한 부분들만 여기에 있지만 청소년 보호를 넘어서 이제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문화 활동이나 본인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비나 정책까지도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공부방 등이 조금씩 시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른 어떤 복지사무소를 통해서 반영이 되든, 여성 정책, 청소년 정책 등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지,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다만 그것이 당해연도에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한 현재까지 추진현황, 용역결과 화장장 입지 필요성이 배제된 이유, 공동묘지별 매장 현황과 공원화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2003년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2003년 10월에 완료를 했고, 시에서 대상지 확정은 천현동 39-2번지 일원으로 10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올려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 11월 14일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11월 15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작년도 12월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환경성검토와 토지적성평가 등 용역을 발주 중에 있어서 4월 16일 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5〜6월에 완료가 될 예정에 있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5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된 나간다면 2005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결과 화장장 입지 필요성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한 사항으로 화장장은 경기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성남시에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 권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남시가 화장장 설치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공동묘지 현황은 천현동 공동묘지, 감북동, 춘궁동에 3개 공동묘지가 있고, 천현동과 감북동은 이미 만장이 되어서 만장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춘궁도만 약 30여기를 더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이 완료가 되면 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해서 공원 내지는 녹지화를 해서 다시 산림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장사시설로 장례식장 및 납골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민원과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화장장 입지 필요성이 배제된 이유가 답변서 대로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먼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현동 공동묘지 주변이 천현동 2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2통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4통이 있는데 거기도 가시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직접 나가서 취지 설명도 하고 또한 종합장사시설을 최대한 최신 시설로 설치를 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시설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기존에 설치된 곳 중에서 선진시설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견학을 통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또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차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폐를 통해서 장사시설로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이 배제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납골당은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 1개 시군에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장은 권역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워서 하는데 저희는 성남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의 1단계를 보면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분묘 번호표나 연고자 주소, 성명, 연락처 조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무연고묘가 상당히 있는데 연고 파악이 안 되는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식 때 일제히 그 쪽에 오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연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년 파악을 해서 무연고, 유연고로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 동안 더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된다든지, 봉분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무연고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정부에서는 지금 장사문화를 매장에서 납골시설로 개선을 권장하는데 무연고 분묘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며, 유연고 분묘도 납골당이 설립되면 안치를 유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무연고묘로 분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납골당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사실 저희가 2만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납골로 안치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무연고를 파냄으로 인해서 거기를 재개발을 해서 나무를 심고해서 녹지화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장사시설 중 공동묘지에 분묘를 설치할 경우 하남시장사시설및관리조례 제13조1항에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있는지, 감면 대상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징수는 저희가 그 쪽에 매장을 하려면 당연히 징수를 해야 매장이 가능하고, 감면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는 감면 대상자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공동묘지에 보면 인근 개인 임야에도 매장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매장을 했는데 만약 개인들이 측량을 해서 공동묘지로 인해서 자기 산에 매장이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유지에 매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 매장된 것에 대해서는 연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주라고 할지라도 이장비를 줘서 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무연고로 확인이 되어도 그것은 신문에 게재 한다든지 절차를 거쳐서 개장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 승인을 받아서 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합공설장사시설은 여기 보면 화장장이 성남과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 장사를 거기에서 지내고, 화장은 성남 가서 해서 다시 또 납골당으로 오고, 사실 납골당이나 장사장이 인근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물론 잘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서민층들이 근거리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죠,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그 취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만 지내고 화장을 해서 거기로 다시 가져온다면 결론은 지금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해서 벽제 등 가까운 곳에서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이론에 맞지, 그러면 처음부터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만약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추후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거나 활용도가 있는 곳에 입지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지선정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되었는데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이 만장의 개념은 상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만장된 것을 화장을 해서 공원화하기 때문에 만장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종합공설장사시설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종합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하남시에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오거나 큰 성당이 하나 들어오면 시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요. 그러면 하남시가 백년을 내다보고 한다면 이런 고통을 공동 부담하는 의미에서는 화장장까지 가야하고, 그러면 지금 신장2동 아파트 앞 쪽에 소각장이 들어서는데 거기는 하남시의 모든 쓰레기가 거기로 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천현동에 장사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참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화장장까지 할 수 있는 위치로 바꾸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종합장사시설에 장래식장, 납골당, 화장장까지 있으면 삼위일체가 되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겠죠. 정부에서 1개 시군에 납골당은 1개소 이상 권장을 하면서 화장장은 권역별로 묶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쓰레기 소각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확장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권역별로 묶어서 이천으로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과연 화장장을 거기에 넣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장래식장이나 납골당이 필요한데 화장장을 넣어서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도 의욕을 갖고 추진했지만 결국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장은 권역별로 묶어서, 물론 한 장소에 다 있다면 그보다 좋은 시설이 없겠지만 묶어서 하는 것을 된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화장장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을 화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체 일부를 화장하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 지금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과 신체 일부를 소각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종합적인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량화 되었어도 쓰레기 소각장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거를 수 있는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앞서는 것이고 화장장은 단지 혐오, 그러니까 느낌에서 이런 화장장이 있다는 것이지 건강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침에 기분 좋게 가려고 했더니 영구차가 들어가는 등 기분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주장한다면 지금 이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보다 발달한 외국도 집 옆에 묘지가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전부 주택가 옆에 있고,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 묘지도 주택가 옆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바꾸어가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 그것은 힘드니까 이것이라도 하자는 것은 사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권역별로 묶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고, 쓰레기 태우는 기술이 더 힘든지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느끼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장을 느끼는 감은 틀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의 시급성, 지금 저희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도 만장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민들은 사실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서민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서민들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중앙기관에서도 권장사항도 화장장은 권역별 추진사항이고 하니까 저희가 그 쪽에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공동묘지의 토지 있잖아요. 그것이 지목이 뭐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임야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금 공동묘지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한 환원 차원에서 녹지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묘지를 함으로 해서 거기는 그린벨트인데 묘지를 함으로 해서 훼손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일단 훼손은 되었지만 저희가 납골당을 하면서 일부 훼손을 하기 때문에 대체 부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천현동 같은 곳은 경사가 가파른 곳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지만 감북동이나 춘궁동 같은 곳은 경사도가 완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 훼손된 곳이고, 앞으로 묘지에 대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전부 사업이 끝나면 거기를 체육시설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것은 관리계획을 하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경사도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재개발을 할 때 어차피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도 실상을 좀더 핵심적으로 느끼고 이것을 해야지. 물론 도의 방침이고 광역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애시당초 그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장은 애시당초 배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과업지시서도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왜 광역화만 빙자를 하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검토보고서도 과업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보면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묘시설은 납골당과 장례식장으로서 화장장 시설이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화장장 시설이 없는 경우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남시는 가능한 한 빨리 화장장 시설을 갖추어 장례절차에서 화장 및 납골까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종합 장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가 애시당초 그것을 혐오라고 하니까 과업지시서에 빼버린 겁니다, 원래가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도가 방침을 정해서 광역화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소상하게 하고, 또 실지는 우리가 장례식장을 종합이 아니고 일반 몇 가지 부분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생에 한 번 죽고 상을 당한 그 집안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거기에서 일단 장례의식을 치르고 그것을 다시 화장장에 가서 옮기는 일을 번거로운 일을 또 해야 하고, 또 납골당에 절차를 또 해야 하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 말로는 쉽습니다. 성남에 가서 화장해서 다시 우리 납골당에 모신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그것이 과연 실행하기 쉬운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방침을 했다고 하더라도 광역화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원래가. 권고사항이고 인센티브 부여 등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현동에서도 그야말로 강력 저지했던 것이 이러한 사항이니까 어차피 화장장도 들어올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거부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음은 8-12쪽, 신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학교별 결식 학생 현황과 급식비 지원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저희 관내 결식 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725명, 학교 자체 80명, 학교 후원사업 90명, 그리고 시에서 후원하는 106명 등 약 1,001명 정도가 결식학생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덕풍초등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덕풍초등학교 급식비가 2003년도에 1,550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건비, 학생수 감소, 육류 및 수산물 등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덕풍2동에는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이라서 학교 측에 따르면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 외에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남시에서는 지원을 더 할 생각이 없으신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 단가 계산이 아니고 저희가 기초 수급자는 당연히 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에서 결식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후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결식학생들한테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고 추가 파악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다시 한번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통보가 오는 명단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개인 후원 사업을 통해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을 학생들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인데, 그래서 선생님도 이것을 몰랐데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학교와 많이 교류를 가져서 이런 학생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다음에 공휴일과 방학, 중식과 석식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1식에 2,000원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또 하남시는 도시동과 농촌동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동도 참 어려운 실정에 있고, 특히 학생수가 적은 농촌동 학교에는 전액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급식지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쪽에서 급식비 지원을 확대를 해야지 개인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개인 후원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학교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도민의 발의로 학교급식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서비스하고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조례에 대한 서명을 홍미라 의원님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서명 받은 것은 보았는데 제가 내용은 사실 확인을 못해서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순창

박순창의원

그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이 될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급식 지원을 시에서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려줘야 되겠죠.

이선의장

그것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하는 단계이고 일부 단체에서는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되면 우리도 해야 하는 조례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넘어가기 전에 어차피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겠기에, 8-11에 조사항목에 표식주라고 있는데 앞으로 용어를 정리를 하자는 말이에요. 표지주라고 써 주세요, 표식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남시 사회복지분야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의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 91개, 장애인이 12개, 보육이 60개, 상담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변 내용에는 자세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 용역을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많은 예산을 수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을 하남시에서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인력이 동사무소 인원을 합해서 모두 30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업무가 시작되면 2과, 9개 팀, 인력이 총 35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인력이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인력이 충분하냐, 불충분하냐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과가 작은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인원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인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인력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확대 증원을 해서 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며 경기도에서 하남시만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질 텐데 왜 우리시만 신청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다른 시군에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2006년부터는 전면 확대 실시가 되는 것이고 2년 동안 시범실시 후에 그것을 평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회도 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각 시군별로 인원이 승인이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자부와 협의해서 별도 인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제 사견입니다.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장학생 선발이 3월 6일날 접수가 끝났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2004년도에는 50명으로 장학생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하남소식지에 보면 고등학생 32명과 대학생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학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5억을 확대하는 것으로 여기에 올렸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작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지금 몇 명이 신청이 되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장학생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겹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아까 우리 신대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과장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의장이 답변할 수도 없고 괴로운데, 그것은 대강 저번에도 왔고 우리시가 우수시가 아니고 모델 시로 지정이 되어서 하면 과장이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전 자치단체에 보급이 되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하남시만 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복지종합정책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을 해서 성과도를 가지고 전 지역에 확산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의회도 목포시 의회가 5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일환에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 줘야지,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대답을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시군이 왜 신청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선의장

그러나 이번에 몇 군데 권역만 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되었다고 하면 좋지, 왜 모르겠다고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 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음은 8-15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과 관련한 시책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호를 받고 있는 현황을 보면 일반 수급자가 약 1,177가구, 조건부 수급자가 92가구, 특례 87가구 등 1,447가구 정도가 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보호 사항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공동모금에 의해서 한시적 보호를 하고 있고,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월세 지원도 하고 있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것이 한길수 의원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잘못되어서 한길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앞과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의존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 자립 방안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나 재활용 관계 등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을 이런 단체에 위탁을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특수 기술교육을 시켜서 관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 마련을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와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국과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검단산 쪽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장애인 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그것도 그냥 단순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도 그 쪽 단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중재를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는 그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향후에 공동작업장을 마련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혀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어느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특기가 있는데 그 분야를 가르쳐주면 취업을 해서 의존하지 않는,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개개인이 신상을 파악해서 특기나 취미 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술교육을 시키면 어디 기업이나 그 외에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엮어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해마다 관에서 지원, 지원이라고 해도 충분한 지원도 아니지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를 버리게끔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생각을 하셔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없어요? 이의길 의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차상위 계층,...

추가책정만 118가구입니다.

일반 수급자라고 현황에 있지 않습니까, 1,177가구.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이 있다고 폐쇄가 되었다가 지난 3월 8일날 다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5월쯤에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파악된 것이 그 대상이 80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1단계로 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사업을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음은 8-16쪽,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내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시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하남시의 실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민의 생활수준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상류층보다 하류층이 많은 실정에 있고, 사실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하남시의 하류층 생활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집행기관에서는 뭔가 심도 있게 생각도 해보아야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하남시의 영유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만2,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로 볼 것 같으면 시립보육시설은 1개소 밖에 없고 그 외에 민간 어린이 집이나 가정 놀이방 등 해서 6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시설을 담당 과장으로서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질문 드린 겁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급속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립 어린이 집이 없었고, 다 민간시설로 보육시설이나 놀이방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참석을 해 주셨지만 다행스럽게도 한솔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시립이 한 군데 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64명이 입교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대 베스코아 뒤에 종합사회복지회관 1층에 저희가 거기를 시립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두 사항이고 저희가 앞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 등 이런 것이 확대되어 나갈 때,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시립보육시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민간 어린이 집 허가 조건에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시립 덕풍 어린이 집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봤는데, 첫 째 내부 계단이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고 방문턱을 보면 턱이 없어야 하는데 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니기에 편리하지 않고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시공할 때 감안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희도 기 인식을 하고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계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나무를 이용해서 보조 계단을 넣어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있는 하이샷시로 한 것에 문턱이 있는데 나중에 추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잘라내고 다시 문턱을 없애는 것으로 시정을 할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현재 기존 보육시설, 민간 어린이 집이나 가정 놀이방에 대해서 점검이나 감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지도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수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내에서 영유아가 죽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아시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한 일도 있고, 또 시설이 시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시립보육시설은 공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최성은 다소 결여되었던 부분이고, 바로 시설을 확충을 해야 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보면 민간단체, 그러니까 사회단체들에서 이러한 보육시설이나 그런 장애자 시설의 턱 낮추기 공사를 전부 자원해서 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러한 것을 건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커튼을 보면 단열재로 해야 하는데 창호지로 되어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임시로 한 것입니다. 방염 커튼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임시로 했던 사항이고 교체가 될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어린이 집 현황을 보면 2세 미만이 10명, 2세가 14명, 3세가 40명으로 총 64명입니다. 하남시에서 보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고, 보육교사가 모두 6명이죠?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자격증 있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고 보육교사는 하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보조대상은 모⋅부자가정 자녀로 해서 저희가 일단 안내문을 저소득층에는 다 보냈는데 기존에 다니던 곳이 있으니까 일시에 옮기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4명이 거기에 입교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풍 어린이 집에 시공을 먼저 하고 사업을 나중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덕풍2동의 KCC에서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하남시에 기부 채납한 것이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을 하고 후 사업을 하지 말고, 먼저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시공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쪽에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사항이고, 그래서 KCC에서 설계도면을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과 맞춰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보충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원래 개설하는 장소는 순위가 변두리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중구 의원이 지금 현재 타당성 등 서류만 요구를 하고 보충질문이 들어올지 알았는데 안 하시기에 제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0세부터 2세까지는 이번에 아마 보육료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도 했는데 서울시의 경우도 0세부터 2세까지는 인상률을 제로로 했습니다. 그리고 2세 이상을 3.7%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실부담이 가중된다, 그야말로 보호자를 위한다는 것이 보호자한테 가중된다는 의미로 했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은 없지만 얼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시책이 이번에도 입법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영유아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모든 맥락에서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도 이것을 여태까지 민간 어린이 집도 있지만 시립 어린이 집도 변두리에 몇 군데 형성적으로 구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이선의장

아니, 글쎄 자꾸 재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 다음에 이의길 의원이 얘기한 임의단체 보조금도 앞으로 이것이 다른 분들이 보면 오해 정도가 높습니다. 13개 단체의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이 왔는데 단수까지 똑같다는 정산내역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장

단수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는 정산내역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자부담이,...

이선의장

차라리 자부담을 해서 단수가 증감이 있고 해야지, 이것이 원액, 원액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론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맞춰서 정산 내역을 낸 것이지 실제 사실에 입각해서 맞춰줘야죠, 증감이 되더라도. 모든 분들이 보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장이 해외공무여행에 관한 문건은 받지 못했고, 지금 현재 해외공무여행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고 해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덕풍천 쟁송사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신건설국장 고인식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건설과장이 7박8일간 공무국외여행 중에 있어서 도시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담당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가 진행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주무부서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정치적인 판단 분야 등을 시장한테 묻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소관부서 답변으로 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러면 도시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이선의장

지금 진행상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결정적인 분야만 시장한테 듣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를, 그러면 이것은 시장의 답변은 놔두고 바로 제가 보충질문을 들어가도 되겠어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덕풍천 쟁송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소송수행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선의장

아니, 이것은 답변하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1심 판결이 2003년 6월 13일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피고에게 60억7,400만원을 2001년 8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7월 3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의 변론이 있었고, 2004년 4월 7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고등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9일 지사님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실무부서와도 협의가 되어서 2심 판결 후에 도에 보고를 하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해서 곧 판결이 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겠고, 집행부에서도. 단 한 가지 그동안 거론되었던 부분이 우리가 저번에 얼마를 지급을 했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가집행을 막기 위해서 8억원을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그 당시에 설시가 안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약정금으로 승소를 했죠, 5억4,900백?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이선의장

또 하나는 일성건설로부터 우리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22억1,100만원이요. 그런데 이것이 시와 지금 현재 쟁송사건의 원고인 최정헌씨와 8억을 지급을 하면서 이것이 설시가 하나도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최소한 그것이 가집행을 막기 위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그것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채권, 채무를 그 분과 최소한 상계 등 해서 정산을 해서 8억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하나도 없이 8억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격상 합당한 겁니까?

저희가 최정헌씨한테 변제를 할 것이 38억6,3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원고 측에서 가집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8억6,300을 먼저 달라고 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선의장

그 얘기는 아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전임 수장이 9억을 계약을 해서 그것이 뭐냐면 5억4,900을 환수 받도록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받고, 그 다음에 제3채권자인 일성건설이 주 채무자가 최정헌씨고 우리가 제3채무자로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2억1,100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집행에 대한 유보로 합의를 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떠나서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시가 되고 상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무 무엇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심 판결에서 38억6,300만 남은 것 아닙니까, 1심 판결에서는. 거기서 현재 8억을 줬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총 채무가 얼마입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은 22억1,100이 1채권 2주장으로 사건에서 배제된 겁니다. 그렇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일성건설이 지금 2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심 판결에 원고에게 60억7,400만원이 줄어들면 일성건설도 줄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 판단이 어디 있어요, 자의로운 판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재판부에서도 기 채권자 최정헌씨가 상당한 시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채권 가액에서 기 주 채무자인 제3채권자인 우리 주 채무자인, 그러니까 일흥 우리가 제3채무자가 되었죠. 하남시에 채권을 강제집행을 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그것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별개의 채무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후 판결의 영향에 의해서 그것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자문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일성건설에 대해서 자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물론 일성건설이 정리회사로 되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채권은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정헌씨와 합의를 할 때 이것이 설시가 되어서 나중에 8억을 주고, 5억4,900은 약정금 판결하고 손해배상에 일부 설시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복합 심의에서 상계는 되겠지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우리한테는 채무죠. 그것은 역시 유효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하나 설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8억을 임의로 지급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검토보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지금 최정헌씨와 관계되는 8억을 주면서 그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일성건설은,...

이선의장

글쎄 그것은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합의금이라고 해서 합의서와 준 것도 다 알고, 당 의회에서 그것도 지적한 겁니다, 잘못 집행을 했다고. 그런데 그것은 일단 넘기고라도 일성건설에 대한 22억1,100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그런 얘기고, 그것이 채무가 시효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면,...

이선의장

아니, 고등법원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아니, 일성건설 줄 것이니까,...

이선의장

지금 38억6,300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한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60억7,400만원 전체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죠.

이선의장

이것도 그러니까 얘기는 강제 조정을 해서 우리가 불복해서 본소를 해서 우리가 진 것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소송대리인도 박효열 변호사로 바꾸어서 지금 시에서는,...

이선의장

일성건설은 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당 법원에서 발해서 우리가 전부 채권자가 된 겁니다, 추심 채무자가. 추심 채무자가 되었으면 이것은 여하튼 일흥 채권자인 최정헌씨가 어떠한 채권 주장을 해도 미리 공제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영향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까? 이것이 일성건설 자체가 최정헌씨한테 채권이 없다면 소멸이 되겠으나 이것은 기 명령을 발한 이후에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소송 내용에도 보면 요지에는 이것이 상계되어서 1채권 2주장이 된다고 해서 배제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이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아니, 고등법원에서 총액이 줄어들 것 같으면 최정헌씨한테 나갈 것을 일성건설 것을 먼저 주고 최정헌씨한테 적게 주면 변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아니, 재판장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네.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기 채권을 발한, 제3자가 발한 것이기 때문에 기성 채권에서는 이것은 공제해야 한다, 1채권 2주장이라고 배제를 해서 판결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왜 일성건설이 채권을 발한 그것이 여기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지금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신 모양이니까 이 사항은 일단은 향후 대책, 또 하나는 여기도 수차 당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관리청이기 때문에, 덕풍천이, 또 관리청인 도가 직접 관장을 해야 하고 그 당시 계약 행위 자체는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도는 직무 요기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가 당연히 이 사건에 관여를 하도록 독립 당사자든, 보조 참가자든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고, 전임 수장도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보전 대책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당시에 전임 도지시가 오니까 모른다 이 말이야,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의회는 취득한 그러한 사실을 시민한테 알려주면 시민도 속고 의회도 속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도 항소심에도 도에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지. 도는 지금 망연히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너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주고 말면 말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 현 고국장은 우리가 불법행위 한 것을, 불법행위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행위한 것을 도가 전액 보조해 주리라 예상합니까? 도지사님이 아무리 봐주신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도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 집행한 것을 전액 보전해 주겠느냐 그 답변부터 해 보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도비 지원을 하여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답변이 안 나오겠으니까 일단은 제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지금 제가 토요일 시간이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답변을 할 테니까 넘어가 주시고,...

이선의장

아니, 그러면,...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문제는 의회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해서 회의록도 다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시면,...

이선의장

질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 판결이 나왔느냐,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봤으니까 나로서는 판결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진행 상황과 부분 부분 빠져든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고, 그 문제는 시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일성건설 이런 부분이나 도가 참여하는지 여부는 여태까지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 권고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님이 마지막말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때 하기로 하고 질문 문항은 넘기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 문항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 해제 총량의 산출근거 기준과 우리시 해제 총량 면적, 우선해제 대상지 심의 반려에 따른 대응 계획과 현재 추진 사항, 조정가능지에 대한 활용계획, 토지공사와 관련 협약 이후 용역 진척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축사 등 물류단지 검토 등 진척 사항, 향후 제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제총량 산출 기준 및 우리시 해제 총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환경평가등급은 1〜2등급지가 63.8%, 3등급지가 26.1%, 4〜5등급지가 6.11%, 대규모 적법훼손지가 3.4%로 나와 있습니다. 허용 총량은 5.3㎢로서 160만3,000평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취락우선해제가 107만3,000평, 조정가능지역이 38만평, 그 다음에 국책사업 활용이 15만평으로 되어 있고, 지역 현안사업은 0.53㎢로서 16만평이 되겠습니다. 16만평은 허용 총량 5.3㎢의 10%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공해공장 이전, 물류 및 주거단지로, 국책사업은 15만평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국가에서 50%를 부담하는 이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해제 총량 산출 내역은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군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최소 6.03%에서 최대 13%까지 기준 총량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기준 총량은 8.16%로서 7.1㎢, 즉 214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 총량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가능지역은 그 지역의 4〜5등급 지역이 60% 이상이 되는 지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4〜5등급 포함 비율이 60% 이상 지역이 없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없는 곳은 60% 이하인 지역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4〜5등급 포함률이 60%가 안 될 때는 10%씩 하향 조정될 때마다 허용 총량을 0.5%씩 축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남시는 조정가능지역 설정 당시에 4〜5등급이 포함된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용 총량 총 8.16%에서 60%이상이기 때문에 60%-20%를 하고 그 다음에 10% 다운마다 0.5%씩 줄어들기 때문에 곱해서 6.16%가 되기 때문에 5.3㎢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듣기는 그렇고, 이것을 그 때마다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이선의장

문항별로?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선의장

그러지 말고, 우리 조중구 의원이 보충 질문할 요지를 바로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하남시 그린벨트 총량이 몇 평이냐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엄청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해제 총량이 191만평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허용 총량이 160만평,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계산된 것을 보면 해제 총량이,...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214만7,000평이요.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죠, 해제 총량이 233만2,000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허용 총량이 먼저는 160만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 의하면 215만평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면적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밑에 우선해제 대상지 현황을 보면 우리가 66개 마을에 한 것이 181만평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81만평은 거기에 택지면적이 10만7,000평을 받아야 하는데 그 면적이 122만평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59만평은 기반시설 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181만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0만7,000평이 풍산택지개발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215만평이 되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발표는 지금 취락지구 해제 면적이 107만평으로 잡혀 있었어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것이 181만평으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74만평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74만평이 늘어났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해제 총량이 191만평에서 233만2,000평인데, 42만2,000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면적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엊그제 면적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면적증가에 대한 발표가 안 되었었는지,...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당초 얘기할 때는 107만평으로 취락해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추가로 주택이 누락된 것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총량 중에서 조정가능 지역이 줄어들면서 121만평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총량에서 121만평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 조정가능지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면적은 당초에 해제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시설면적이 59만평이 32.5%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지금 181만평으로 된 것이고,...

중구

조중구의원

국장님, 지금까지도 의회에서도 항상 취락우선해제를 하는데 거기 지금 부정형으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의회나 여기에서 정형화, 조정가능지역에서 면적을 뽑아서 정형화를 시켜라,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정형화를 하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린벨트 취락지구 우선해제에 조정가능면적을 못 쓴다고 했거든요. 저희도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광역도시계획으로 풀리는 해제 면적과 취락지구로 풀리는 해제 면적이 산정 방식이 틀리고 거기에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 이거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뭐냐면 주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300평씩 계산을 해서 어차피 해제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에서 그것을 당겨썼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조정가능지역 면적과 취락지구 해제 면적은 별개라는 거죠. 그러면 산정방식이 있어요. 집 1호당 300평씩 계산해 가지고, 그런데 왜 조정가능지역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선의장

지금 고국장 답변이 우리가 취락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받았거나 간담회에서 제시한 사항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닌데 바로 고국장이 답변을 하면서 다른 답변을 하게 되면 우리 자체가 혼동이 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59만평 있잖아요, 기반시설 부지요. 그것을 하남시 우선해제에 대한 추진현황에 보면 주민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기반시설 부담금이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기반시설부지에 대한 집행계획을 주민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또 의회에서 그 동안 알기로는 기반시설부지는 취락지구 우선해제 면적 플러스 기반시설 면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해제 면적에서 59만평을 지금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를 어떻게 했냐면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부담을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을 모르고 그 당시에는 도로 등 이런 것을 충분히 넣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넣는 것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계획이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도에서 회송이 될 때 주요 사유가 용도지역을 재검토를 하고 재원조달 방법 및 집행계획이나 난개발 방지 대책 등 3가지 안건이 크게 반려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지금 작성을 해서 발주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주민들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근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최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부담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1조원 이상이 되는 부담금을 물고 해제를 못해요. 또 기반시설부지 부담만 합니까, 개발분담금 등등 엄청난 분담금이 따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하면 개발포기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면 개발포기로 갔을 때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협약을 파기해야 할,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원점으로 가는 단계로 가야 할 지경입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안 넣을 수 없고, 도로망이나 이것을 축소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기반시설이 없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반시설 부담은 누가 하든지, 주민이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 부담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기반시설 부지를 시에서 축소시킬 수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지금 최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중구

조중구의원

금방 축소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타당성을 이번에 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부담 문제도 부담 문제지만 총량부터 묻고 해야지, 그것을 자꾸 혼동을 하면 답변하기도 힘들고 의원님들도 이해가 힘드니까 우선 총량부터 다시 한번 짚어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총량 문제가 건교부에서 공청회, 세미나 할 때는 기발시설이 들어가는 59만평이 총량에서 제외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건교부 인사로 과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바뀐 과장은 59만평을 총량에 넣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59만평 플러스 15만평으로 74만평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그린벨트 주민이 입회하고 탄원서를 만들었습니다,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교부에 제출하고, 우리시 간부들은 거기 간부를 만나서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토개발연구원 측에서는 건교부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 까지 받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지금 총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총량이 214만7,000평이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아시려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 개념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오세인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팀장이,...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팀장이 나와서, 숫자가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정확한 숫자 개념을 오세인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면 다른 것은 국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요.

문택

임문택의원

의장님, 이것인 지금 오세인 팀장이 나오셔서 숫자 개념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 의회에서 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지, 지금 줄어서 맨 날 바뀌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얘기도 옳은 얘기인데, 그러나 어차피 이것을 시정 질문 요지에 넣었고, 최소한 이번에 시정 질문 요지를 넣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제기되었던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숙지를 해야 나중에 조사 등 대상 사무를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고, 지금 현재도 그래요. 의장 자신도 그래요. 지금 이것을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이 물론 고생하고 잘 했겠지만 자꾸 조정가능지역을 붙여서 한 것은 꿰맞추기 형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정리를 하려면 어렵더라도 보충질문을 해서 소상히 아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우선 제가 질문부터 할 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오세인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하남시는 4〜5등급 비율이 적기 때문에 20%까지 활용토록 정책판단이 되었다고 답변 자료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환경평가에 의해서 4〜5등급이 60에서 20%를 적용을 시켰으면 면적이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유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면적이 이렇게 축소되었고, 갑자기 면적이 변동이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평가등급 4〜5등급 편입 조절관계는 저희가 전체 총량 설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군별 기준 총량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총량이 보고서에 있는 대로 8.16%인 7.1㎢, 즉 214만7,000평이 하남시 전체 해제할 수 있는 기준 총량이 되겠습니다. 기준총량에 의해서 허용총량과 나머지 지역 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이 결정되는데 지금 현재 4〜5등급 비율을 20%를 적용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하남시의 기존총량 7.1㎢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가능지, 그러니까 4〜5등급 편입 비율이 60%이상 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설정하다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사실상 선린촌 지역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등급 비율을 일부 60%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사항인데, 하향 조정할 경우에 기준총량에서 10% 하향할 때마다 0.5%씩 면적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0에서 20으로 가다 보니까 총 2%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조정가능지 38만평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4〜5등급지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4〜5등급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디가 4〜5등급이 나왔는지 자료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또 설명해 보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 59만평에 대한 사항은 당초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수립 관련 공청회나 경기도 관내 시군 회의 할 때는 취락우선해제와 광역도시계획의 진행 사항에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고 취락우선해제가 늦게 확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취락해제가 늦게 될 경우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취락해제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교부에서 취락해제 되는 지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면적 증가되는 것은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우선해제 입안을 한 결과 당초 107만평보다 우리는 더 많은 181만평이 최종 입안되게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팀장님, 얘기가 되었다는 것이 공문서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말로 한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했는데 건교부가 최근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이 바뀌었어요. 바뀌다보니까 그분들이 새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총량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팀장님 처음에 받은 지침이 구두적인 말로 해서 기관위임사무인 도시계획 업무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구도적인 말로 한 것인데 지침서도 없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이나 집단취락우선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수립 지침은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서는 유형별, 예를 들어서 취락해제나 조정가능지, 또는 지역 현안사업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등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그 항목별로 이동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받는다든지, 우리 행정행위로서 조정을 해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당시 국장님이나 담당 사무관께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확답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회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계장님, 기준총량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까지 발표를 시에서 허용총량 160만평, 해제총량 190만평,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30만평, 조정가능지역 38만평, 지역 현안사업 16만평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며칠 전에 갑자기 211만평, 181만평, 30만7,000평,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이 21만5,000평, 그래서 해제총량이 233만2,000평으로 갑자기 늘어났다 이거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이것은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면 191만평에서 233만2,000평이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이 사항은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재조정할 때,...

중구

조중구의원

계장님, 아니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났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서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총량 설정된 것이 하남시가 최대 7.1㎢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정가능지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16%를 2%를 감안해서 6.16%로 적용했던 사항인데 건교부에서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시군별 기준총량, 최대 해제할 수 있는 기준총량이 지금 하남시의 경우에는 7.1㎢니까 건교부에서 그대로 입장을 고수한다면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허용총량이 160만평이니까 그것대로 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취락을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나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당초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 시군별 환경평가 결과 등을 해서 시군별로 기준총량을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총량을 변경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4〜5등급 편입 비율을 20% 적용한 것을 조정가능지를 포기하는 대신에 4〜5등급 비율 60%로 해서 당초 설정된 기준총량까지 해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조정가능지역을 포기한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조정가능지가,...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조정가능지역을 물류단지에 쓰라고 건교부에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왜 포기가 되느냐면 조정가능지 설정 기준 자체가 약 3만평 범위 내에 4〜5등급 편입 비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그 지역을 조정가능지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 3만평 내에 4〜5등급 편입이 되는 지역이 선린촌 일부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60%에서 40%로 20%를 낮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율이 2%가 줄어서,...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처음에 정형화 하라고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쓰자고 할 때는 절대 불가라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이것이 만약에 7.1㎢를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취락해제를 하고 나면 그래도 10여만평이 남는데, 남는 면적 자체가 지금 조정가능지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3만평 내에 60% 이상 4〜5등급 지역이 없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면적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 해제총량과 허용총량과 우선해제, 직권조정, 국책사업, 조정가능면적으로 해서 예시가 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가 1차 공람 조서나 뭐를 보고도 부정형이니까 정형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시는 의견을 일체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하겠다는 얘기도 일방적인 얘기고, 과연 지금 현재 그것이 이것도 어떤 시민이 공감해야 할 일이고, 의회는 지금 여태까지 그야말로 속아온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거기 재량사항처럼 해서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치유하려니까 이것을 안 한다, 할 곳이 없으니까 그 쪽으로 넘어간다, 그것도 동의나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 잘못된 결과 치유하자고 한다는 결론이 합당하냐 그 얘기야.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지금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5등급 편입비율 60%된 것은 아직 어떤 공식적인 문서화 되거나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건교부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 협의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검토가 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나도 몰랐어요. 제가 조중구 의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건교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추진 중인 것도 아니고, 조중구 의원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이선의장

얘기 나온 것은 좋고, 근래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건교부가 그야말로 우선해제지침이나 또 우리가 기반시설 연동계획 지침이나 모든 것을 해서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돌출 사건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이것이 실무상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해서 또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시민 모두가 숙지하고 있는 사실을 조정가능면적을 합산해서 붙일 수 있냐는 얘기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이 사항은 아직 저희가 공식적인 면적으로 확정지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조중구 의원님과 이런 사항이 있다는 진행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화가 된다든지,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의회와 필요하다면 주민 의견도 당연히 수렴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시한 면적 자체가 이렇게 214만7,000평까지 예시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근황까지 보고받은 것과는 천차만별한 총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감할 수 있다고 해서 충분히 예시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쪽에서는 지침을 무시하고 전하는 말만 가지고 입안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야, 총량이.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현재로서는 총량내역은 자료가 맞는 것이고, 59만평이 총량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문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우니까 조중구 의원님한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선의장

입안을 하다 보니까 214만평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기 보고되어서 알고 있는 것과 시에서 채택한 총량이 전혀 생소한 입장이 되었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뭐냐면 그 동안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은 공식거론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선해제총량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기반시설도 현재 여기 59만평이 아니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기반시설은 저희가 공식되어 있는 것은 59만평이,...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사실 입안한 총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총량 입안한 것이 도로,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것이 59만평입니다.

이선의장

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다만 여기서 총량 내에서 쓰라고 하면 일부 우리가 취락 내의 국도나 고속도로, 아니면 일부 초등학교 3개소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약간 축소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는데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전체 취락 계획 잡은 것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2.5%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기반시설 면적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이 3차 공람을 하고 의회에 보고 때도, 의회에서 설명할 때도 우리가 2차 공람 도서와 3차 공람 도서의 문제점이 뭐냐, 기반시설로 간주되는 주차장 용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해제총량과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임의 증량을 해 놓았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무슨 의견을 냈느냐면 부정형을 정형화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왜 못 했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들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계획하게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중구

조중구의원

계장님, 기반시설 부지 있잖아요. 주차장 면적은 안 들어간 겁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주차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또 녹지 공간이라고 있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녹지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시설부지 면적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들어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계장님 그리고 214만7,000평에 대해서 계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214만7,000평은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먼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회나,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여태 그런 보고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시의회에서 환경평가등급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도 실시를 하고 했는데 그 때도 이런 내용은 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담당팀장님이 하남시 그린벨트 우선해제 총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태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총량을 모른 것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기준총량에 근거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죠.

중구

조중구의원

기준총량이라는 것이 기준총량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몰랐냐 이거죠, 그것을.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기준총량은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었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와 토요일에 만났잖아요. 그 때만 해도 160만평, 191만평으로 얘기를 하고 월요일 시장님과 얘기를 할 때 이 내용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건교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건교부에서 이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당초대로 안 가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안도 있다 해서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화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외부에 이것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우리 하남시에 4〜5등급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있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환경평가 도면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까 국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일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결과 도면을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왕 나온 김에, 계수를 보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취락우선해제이에요. 당초에 우리가 총량을 107만평으로 보고 입안 결과가 181만평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당시 기초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80%가 늘었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입안을 해서 우선해제도 침해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이것은 저희가 해제총량과 관련해서 도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107만평 플러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자료에는 저희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건교부에서 총량 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에 안 되었을 뿐이고,...

이선의장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107만평에서 181만평이 된 것은 순수한 취락면적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순수한 취락 면적은 122만평이기 때문에 15만평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고,...

이선의장

그러면 이 자료는 기반시설면적까지 합산해서 181만평이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래서 181만평이죠. 거기서 59만평이 기반시설면적이 되고, 순수하게 택지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주택 호수를 당초에 3,545호로 했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약 500호 정도가 늘어서 4,000호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택지면적이 늘어난 것이 약 15만평, 총 122만평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택지면적 122만평에 기반시설면적 59만평도 많다는 얘기라고, 지금.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렇게 해서 181만평입니다.

이선의장

합산해서 181만평은 아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증감 부분을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이나 안 되면 조정가능면적으로도 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대로 종전에 총량 받은 상황으로 되면서 되고, 안 되면 우선해제가 잘못되었으면 재입안을 하면 했지 계정별 총량이 왔다 갔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건교부와 최대한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축사 문제, 지금 자료에 보면 축사 등 물류 단지 검토 등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아까 계장님 답변에 조정가능면적이나, 지금 이게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무엇으로 물류단지 계획을 세울 것인지, 어떤 면적을 가지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은 건교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건설부 검토가 구체적으로 뭐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총량 관련된 것을 우선해제취락이 증가되는 부분을 총량에서 제외시켜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것이 막연한 검토 아닙니까? 기 건설부에서 요구를 59만평을 총량에서 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플러스로 미련을 두는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는 당초 우리가 입안한 대로 건교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백지화 될 수 도 있겠네요, 용량이?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지역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허용총량의 10%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60%를 적용한다면 7.1㎢에 10%인 약 21만5,000평 정도를 지역현안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초 16만평에서 약 5만평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현안사업 부지 등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팀장님, 지금 도시건설과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인 도시계획 사업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남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였죠? 물류창고부지 한다 50만평, 해제도 당장 된다고 하면서 그런 모든 전반적인 요건 때문에 하남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될 때쯤 되면 하남시에 있는 개발이나 이런 것은 돌아오는 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남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무 팀장님이 볼 때 하남시민들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들고 일어나서 건교부에 가서 드러누워야 합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식으로 대모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행정 외에 주민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필요성도 때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건교부의 방침을 바라는 상황, 그러니까 하남시민들이 그린벨트 부분을 다시 한번 울부짖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네요, 결론은.

중구

조중구의원

팀장님이 기준총량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고, 그나마 우리는 염려했던 것이 총량이 191만평에서 우선해제면적 181만평을 빼면 20만평 정도 모자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기준총량이라고 해서 다행히 면적이 늘었는데, 지금 그 동안 하남시가 그린벨트 추진과정에서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선해제와 광역도시계획을 중복으로 지정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중복으로 지정을 했을 때 면적이 축소가 되죠? 예를 들어서 취락우선해제 지역으로 푼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다른 곳에 환경평가 4〜5등급을 해서 했으면 해제총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왜 중복시킨 이유가 뭐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 중복 사항은 우리의 경우에는 조정가능지 쪽으로 해서 선린촌 추락이 일부 중복이 되는데 그것은 당초 광역도시계획대로 간다면 그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우리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등 이런 도시계획상 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한다면 앞으로 최소한 4〜5년 후에 사실상 정상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상에서도 그러한 취락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회에 관계없이 우선해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우선해제 관련 지침을 별도로 2001년도에 시달을 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지금 중복시킨 것 아닙니까. 취락우선해제, 조정가능지역으로 중복시킨 것이잖아요. 왜 땅 하나를 가지고 두 개로 중복을 시켜서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켰고, 그 다음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여기를 개발을 하면 수용 아닙니까, 공영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취락이 중복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취락이 먼저 해제가 되고,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 개발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 어떤 개념적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상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취락우선이 먼저 개발이 되면 그 면적만큼 추가로 조정가능지역이 늘어나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조정가능지역은 여기 계획되어 있는 면적만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취락에 대한 것은,...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늘어나면 왜 중복지정을 해 놓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빼고 했으면,...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처음에 조정가능지 38만평 내에는 선린촌에 대한 취락 면적 자체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빠져 있다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여기 보면 선린촌, 작평, 산골, 샘재 일부, 이렇게 4군데가 중복이 되었는데 빠져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지금 선린촌 지역은 우리가 38만평을 하면서 선린촌은 취락해제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38만평에는 안 들어가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거기가 취락우선해제로 잡혔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선린촌은 잡혀 있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작평과 산골,...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작평이나 산골은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계 지역의 일부가 산입이 되는 사항인데,...

중구

조중구의원

일부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조정가능지는 지금 개념적으로 해서 전체 총면적을 구상해 놓은 것이지 거기 경계를 예를 들어서 작평 마을의 어느 지역이 들어가고 산골 마을의 어느 지역이 들어가는 것 까지 구체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적인 사업을 할 때 그 경계를 재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재조정해서 하면 거기는 조정가능지역에서 빠진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렇죠. 취락해제가 먼저 된 지역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지역을 빼고 사업지역을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도시의 관리 차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제지역을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선의장

오세인 팀장, 취락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취락 수가 기본 데이터베이스보다 늘었을 때는 해제총량에 상관없이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건교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선의장

지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 예상 취락을 조사를 했는데 이격거리 100m이네, 나대지 등 전수조사를 해서 증감 사유는 총량에 상관없이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운영 지침이.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이 지침 상에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에서 그런 입장을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선의장

추가 지침이나 문답서에 보면,...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지금까지는 지침 상에는 그런 유형간의 면적을 바꾸어 쓰라든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선의장

또 하나 묻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해제로 하는데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우선해제로 갔습니다. 그렇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거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고 할 경우에는 물론,...

이선의장

자연녹지로 할 때는 총량은 그대로 확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 때 당시에는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도로나 공원 들어간 면적만큼 축소해서 입안을,...

이선의장

그 당시 허용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대는 160만평이 그 당시 된 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취락우선해제, 지역현안, 국책사업, 조정가능면적 등 합산해서 그 당시 160만평이라는 그런 얘기야.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거기에서는 기반시설면적과 상관없이 160만평이 자연녹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기반시설을 안 하고 한다면 110만평 범위 내에서 했어야죠.

이선의장

아니, 접근방식이 두 가지 있었는데 우리는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전자였을 경우 우선 자연녹지로 해제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또 자연녹지도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부차적으로 총량이 기반조성 하는데 하등의 이론이 없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2순위를 하다 보니까 진통만 겪고, 여기 합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총량에 문제가 생기면 여타 명목비로 총량이 우선해제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해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줄어야 된다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근본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얘기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총량 범위 내에서 쓴 그런 것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해제를 하면서 어떤 50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자연녹지로 해제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필요한 도로나 어린이 공원 정도의 기반시설을 할 때 다시 변경을 하고 또 기반시설만큼 증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의 일을 해야 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호 미만도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해제를 하느냐, 그냥 해제를 하느냐는 장단점은 다 있는데, 우리가 접근을 먼저 제시한 안으로 했으면 총량은 지금 자연녹지로 우선 해제가 되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그러면 자연녹지도 그것이 뭐냐면 개발계획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별도의 총량을 받기는 수월하지 않았느냐, 지금 총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중복이 되었다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지금 다 해제를 해 놓고 나서 자연녹지를 해제를 하고 나중에 어떤 총량 관계에서 더 요구를 한다면 더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그 당시 접근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인데 지금 현재 하남시민은 그래요. 언제 해제 되느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지구단위계획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기대효과는 그 쪽이 더 유리했다는 얘기고, 또 지금 현재 문제되는 면적이 합산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도 우선 자연녹지가 되면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시장이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면적이 다수 양이 줄겠지만 지금 이런 꼴은 안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3차 공람까지 한 도서가 나중에 수리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된다면 지금 시에서는 만약에 안 되면 조정가능면적도 합산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접근방법이 틀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은 그대로 사수를 하고 취락우선해제 면적이 잘못되었으면 그것만 다시 작성해서 다시 공람을 해야 맞는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접근하겠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런데 실제 취락 공람했던 것의 취락의 면적을 축소해서 재공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건교부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취락면적을 축소해서 공람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만약 감북동 지역을 빼서 다시 공람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선의장

아니, 그 쪽에서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분별로 하다 보면 추락을 몇 개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줄일 필요 없이 원안대로 갑니다.

이선의장

가는데,...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조정가능지역 없어도 지역현안사업이 16만평인데 거기에서 22만5,000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취락 축소로 인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우라고 하지 말고 그 동안 조중구 의원도 시장과 간담회도 했고, 또 그 쪽 실무 팀에서 흘러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물류단체 검토하는 조정가능지역 면적도 그리 비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흘러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기우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잘못하다 보면 사실로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아주 확연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줘야지, 그 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시책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시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선의장

아니, 그 쪽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우선해제지역은 원안입니다. 그러나 조정가능지역 30만평이 조금 축소가 되고, 또 하나는 현안사항이 16만평에서 25만평으로 늘어납니다.

이선의장

가급적이면 접근 방법이 당초에 우리가 해제총량과 허용총량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입안이 되고 문제가 걸러져야지, 총량이 임의로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데 사용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이러한 것도 있으며 벌써 얘기가 거론이 되었어야지, 그 쪽에서는 우리는 총량이 이것 밖에 안 된다고 했고, 적다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재량사항인 것처럼 하니까 양이 214만평이라고 하면 놀라서 자빠질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만 안 생기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시민한테 어떻게 설복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야, 이해관계인한테.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중구 의원님과 몇 분이 상의를 한 것뿐인데,...

이선의장

그 분들과도 교감을 가졌는데 이것이 정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파트별 총량의 범위가 아니고 어느 파트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이 재입안이 되든지 뭐가 되어야지 아무 곳에서나 충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얘기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변경사항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팀장한테 물어보려고요. 계장님, 적법훼손지 3.4%는 무엇을 적법훼손지라고 하는 거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적법훼손지 3.4%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당시 대규모 적법훼손지를 얘기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단위 건별로 했을 때 평수로 했을 때 약 1,000평 이상 되는 것을 적법훼손지로 봤습니다. 여기에는 나대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나대지나 건축물 등을 적법훼손지로, 1,000평 이상 되는,...

중구

조중구의원

1,000평 이상 부지에 훼손지가 3.4%가 있을 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아뇨, 하남시 전체를 조사를 하니까 1,000평 이상 되는 대지나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환경평가 4〜5등급이 있는데 하남시에는 3만평에 4〜5등급이 60% 이상이 되었을 때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3만평에 4〜5등급이 60%가 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60에서 20%까지 조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곳이 적법훼손지라는 것이 축사 짓고 한 것이 적법훼손지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이 때 당시에 축사는 해당이 안 되었던 것이 단위 건별로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축사가 최대 300평까지 허가가 나가는데 바닥 면적을 두 배로 봤을 때 최대 대지 면적이 900명으로 그것을 한 건 두 건 인접해서 같이 나간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교부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허가 하나하나 건이나,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있던 단위 건별로 조사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연접해서 나가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이 넘는 곳은 해당이 됩니까? 1건에 대해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축사 자체가 허가 건별로 보면 1,000평을 넘는 곳이 없어요. 최대가 300평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한 사람이 200평을 지은 사람도 있지만 450평, 600평 이렇게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실제 소유는 본인 한 사람의 소유는 아닐 것이고 다른 명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연접해서 두 건이나 세 건을 받았을 때 그렇게 600평도 되고,...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적법훼손지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별개인데 사후 환경평가, 먼저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과 대규모 적법훼손지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시간이 상당히 늦어서 나머지 부분은 내일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고, 고국장님은 내려가시고. 오늘 늦게까지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