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봄 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27명이 증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 8명, 8급 11명, 9급 6명, 지도사 2명 이렇게 27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인원이 이렇게 불어나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인건비는 순수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7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인건비를 추경에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그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 내용에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늘어나면 증원이 되면 직무분석이 최고 중요합니다. 인건비 보다는 직무분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정정원은 도농복합시에 한해서만 정원되어 있지요?

보정정원은 전부 다...

전부 다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꼭 증원을 해야 된다, 27명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최경남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사운영방침을 잠깐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직원 사기진작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운영관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정정원 다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현원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서만 확보하는 걸로.

그러니까 꼭 27명 전체를 증원을 한다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명퇴, 명퇴 해 가지고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근무까지 못하고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나갔는데 다시 또 증원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명퇴를 하더라도 인력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명퇴를 안 받았습니까?

예.

다시 또 증원을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증원을 할 적에 보정정원 27명이 확보가 돼 있지만 증원을 할 적에는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제가 하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저번에 인원이 몇 명이 증원되었습니까? 21명인가...

표준정원제 830? 850?

41명에서 42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됐는데, 지금 명색이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시험 쳐 가지고 합격자를 지방으로 내 보내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과연 통영 사람이 통영시민이 공무원 시험 쳐 가지고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앞으로 통영시 공무원이 토요일 땡 하면은 원문고개 다 넘어가고 없을 정도로 말이지 되는데, 명색이 지방공무원을 통영시에서 뽑아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객지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 지방특수성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모두 다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 통영시민이 시험 쳐 가지고 몇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다 90% 객지사람들이 돼 가지고 공무원 자리에 앉을 건데 토요일 딱 땡 하면 자기 집에 갈 거라고 원문고개 넘어가는 그것만 딱 생각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완전 공무원, 명색이 지방공무원인데 통영시에서 얼마나 공무원이 일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체가.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지방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땡 하면 그만 집에 갈 그것만 생각할 거라, 토요일 되면. 내가 참 한심스러워서 하소연 하는 거요, 화풀이 하는 거요, 지금 내가.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공설화장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청경 1명하고 정원 외 상근인력이 2명,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납골당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같이,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돼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납골당을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에서 화장장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올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유골이 도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민간요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상한 데 쓰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통영에는 현재 발표된 건 없는데 그게 적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납골당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납골당 개인함 안에도 문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상된 금액이 타시군하고의 어떤 비교해 놓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화장장 쪽에서는 창원, 진주, 진해 이런 시부에서는 지금 최고 한도가 27만원까지 줬으니까 최고 금액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까지 높였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높였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김장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경 1명하고, 정원 외 상근인력 두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또 전문적으로 보일러를 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데도 정말 여기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전부 근무를 기피를 해 버리니까. 일단 그게,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 확보차원에서 영 안 된다고 하면은 기술을 가진 계약직이라도 한 사람 충원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처리업무라는 것이 전체가 아니거든... 다 따로...

소각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일반쓰레기를 지금 수집하는 것은 다 바깥에서 하거든.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는 김만옥위원님께서 일부 그런 부분에 지적한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려수당의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은 우리 시의 전체가 근무를 한다 해 가지고 어떤 특수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근무하는 그 기관 소속 중에서도 어떤 어떤 분야에 근무하는 자만이 특수수당을 받는 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 중에서 우리가 현재 이번에 열악한 근무 기피 근무자에 대해서, 시체, 그 다음에 쓰레기 위탁된 것은 우리하고 필요없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수당을 인상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려수당지급구분표에 보면은 개정안에 대한 어떤 문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이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별표9에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급대상하고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금액만 우리가 손을 댈 뿐이지 지급대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손을 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수당이라는 게 지금 통영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의 수당일 뿐입니다. 다른 위탁부분 이 부분은 여기서는 거론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만옥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 위탁된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업체에서 다 가져 갑니다. 그러면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는 시청 차가 와서 다 가져 갑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쓰레기 수거 청소부가 있지요? 그 쓰레기 수거 청소는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위탁을 한 부분은...

위탁한 부분은...

공무원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일진이라든가 회사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만 봉투에 넣은 거만 가져 갑니다. 가져 가고 나면은 나머지 재활용이라든가 또는 소각되는 거 뭐 철재 같은 거 이런 것은 시청 차가 와서 다시 수거해 가거든요.

예.

거기에 수거하는 인원은 분명히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그 쓰레기 수거를 하는 우리 공무원에게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분명히 인상되지요, 그건?

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서,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그 쓰레기 수거하는 공무원은 수당이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자기들은 적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거 못 하겠다’ 이랬을 경우 우리 시 부담이 분명히 앞으로 위탁할 때 하려고 하면은 인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안 있습니까?

공무원과 민간인 관계의 수당인상에 따른 문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 이런 말씀이시죠?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분명히 인상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인상은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탁을 시킬 적에 재계약을 할 적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감안이 돼야 안 되겠나?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체 화장업무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한 명 이야기 했는데, 지금 세 명이 근무하지요?

예, 지금 세 명입니다마는 정원 외 상근인력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한 명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 27만원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니까 특히 시체 화장장 근무에 대해서는 최고 인상을 27만원까지 했는데 물론 18만원에서 다른 도에 보면은 군에 보면은 산청 같은 경우에 13만원, 앞으로 인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상 안 된 거지요?

다른 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8만원, 20만원 선인데 뭐 최고까지 인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형평성은 있지마는 한 명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쓰레기 업무 처리에서는 12만원에서 최고가 지금 도내 25만원인데 20만원까지 인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앞으로의 민간위탁하고 재계약할 적에 어떤 문제점을 한 번 고려를 해 보자, 신중하게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답변을 한 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예.

보충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김만옥위원님께서는 조문의 개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조례는 그 안에서... 그 내에서 합니다.

그 내에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침이나 법 안에서만...

지침도 법입니다. 지침도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시가 특수업무수당을 인상시키면은 민간업체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의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난 뒤에 청소업무 민간위탁부분에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월급을 실제 얼마 우리 시하고 갭이 있느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좀 많은 인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월급이...

우리가 많습니까?

민간위탁이 훨씬 적습니다. 한 몇 십만원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상을 했다해서 민간업체가 우리 시가 위탁을 해 가지고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수익계산해 가지고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문제가 없을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