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봄 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19일까지 이틀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27명이 증원이 됩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6급 8명, 8급 11명, 9급 6명, 지도사 2명 이렇게 27명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인원이 이렇게 불어나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인건비는 순수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올해 27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인건비를 추경에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그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 내용에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늘어나면 증원이 되면 직무분석이 최고 중요합니다. 인건비 보다는 직무분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정정원은 도농복합시에 한해서만 정원되어 있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보정정원은 전부 다...
최경남위원
전부 다 합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게 꼭 증원을 해야 된다, 27명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최경남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사운영방침을 잠깐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직원 사기진작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운영관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정정원 다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현원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서만 확보하는 걸로.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꼭 27명 전체를 증원을 한다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꼭 필요한 인원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명퇴, 명퇴 해 가지고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근무까지 못하고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나갔는데 다시 또 증원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명퇴를 하더라도 인력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명퇴를 안 받았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시 또 증원을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증원을 할 적에 보정정원 27명이 확보가 돼 있지만 증원을 할 적에는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하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저번에 인원이 몇 명이 증원되었습니까? 21명인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표준정원제 830? 850?
양욱
강양욱위원
41명에서 42명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됐는데, 지금 명색이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시험 쳐 가지고 합격자를 지방으로 내 보내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과연 통영 사람이 통영시민이 공무원 시험 쳐 가지고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앞으로 통영시 공무원이 토요일 땡 하면은 원문고개 다 넘어가고 없을 정도로 말이지 되는데, 명색이 지방공무원을 통영시에서 뽑아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객지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 지방특수성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모두 다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 통영시민이 시험 쳐 가지고 몇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다 90% 객지사람들이 돼 가지고 공무원 자리에 앉을 건데 토요일 딱 땡 하면 자기 집에 갈 거라고 원문고개 넘어가는 그것만 딱 생각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완전 공무원, 명색이 지방공무원인데 통영시에서 얼마나 공무원이 일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체가.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지방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땡 하면 그만 집에 갈 그것만 생각할 거라, 토요일 되면. 내가 참 한심스러워서 하소연 하는 거요, 화풀이 하는 거요, 지금 내가.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27명의 정원을 보충하는데 우리 시가 도에다 보충인원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렸던 그 사항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정원을 확충하는 것까지 좋고 다 좋은데 아까도 문제점이 재정이라든지 우리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 하고 나가는 명퇴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상황이 다시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은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이 꼭 적재적소에 들어와서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쓸 데 없이 막 받아 가지고 사람만 머리 수만 채우는 표준정원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이 적재적소에 인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시민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떠한 문제, 즉 우리가 토목직이라면 토목직. 안 그래요? 모자라서 우리가 한 번 지역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해야 되는데 공사가 한 곳에 밀집되어 밀리다 보면 설계를 못 해서 그냥 난리를 치고 말이지 혹한기까지 가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과장님 그것도 잘 아시죠, 그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직시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연되지 않도록 정원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생겨서 금방 나갔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공설화장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청경 1명하고 정원 외 상근인력이 2명,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납골당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같이,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돼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납골당을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에서 화장장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올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유골이 도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민간요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상한 데 쓰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통영에는 현재 발표된 건 없는데 그게 적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납골당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면은 어떤 그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납골당 개인함 안에도 문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상된 금액이 타시군하고의 어떤 비교해 놓은 그런 게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지금 화장장 쪽에서는 창원, 진주, 진해 이런 시부에서는 지금 최고 한도가 27만원까지 줬으니까 최고 금액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까지 높였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높였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김장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경 1명하고, 정원 외 상근인력 두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또 전문적으로 보일러를 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데도 정말 여기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전부 근무를 기피를 해 버리니까. 일단 그게,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 확보차원에서 영 안 된다고 하면은 기술을 가진 계약직이라도 한 사람 충원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은 ‘장려수당의 인상’, 우리 분뇨처리를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전액 삭제지요, 그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항목자체를 삭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리 밑에 보면은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쓰레기 처리업무가 지금 민간으로 위탁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있긴 있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환경과 소속으로 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 문구가 좀 이상 안 합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김만옥위원님, 이 부분이 개괄적으로 묶어놓은 부분인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이걸 포괄적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것은 환경과도 있고 그 다음에 물관리사업소도 소속돼 있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묶는다 하는 자체가 시설근무자에게도 민간위탁했는데 시설근무자란 말이야, 우리가 볼 적에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탁한 부분은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안 나가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관계없고...
만옥
김만옥위원
안 나가지마는 그런 어떠한 맥락을 같이 글 문구가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라. 주면 된다는 이야기라.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 문맥가지고는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만옥
김만옥위원
주는 것은 아니지.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줄 수 있는 어떠한 문제성이 문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라. 안 그래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건 또 이렇게 표현 안 하면은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표현을 어렵게 하더라도 표현을 바로 해야지. 표현을 바로 안 해 놓으면 안 되지, 이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조례 개정을 왜 하건데? 그런 어떤 문구를 하나하나 바로 잡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민간이 하는 데 대해서는 관에서는 아예 인건비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안 주지.
위탁비가 안 올라갈 수가 없지, 앞으로.
예, 그런 맥락도... 글 하나가 들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김만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속은 물관리사업소가 이 업무를 전담합니다마는 물관리사업소는 현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 맥락을 딱딱 끊어서 어디면 어디를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묶어놨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의장님 지적하신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서는 답변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해 줬는데 말이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조례상에서는 그걸 세분화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세분화해야지. 그래서 조례개정이지, 뭐 하려고 조례개정하는 겁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업무처리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행정자치부에서 거기 보면 특수수당을 받는 그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읍면동이라든지 의회면 의회수당이라든지 그에 준해서 열악한 근무자에 한해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우리 시가 누가 봐 가지고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삼을지 모르지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글이다, 이거라. 문구라 이거라.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문구가 된다 하는 이야기라.
최경남위원
쓰레기 처리업무라는 것이 전체가 아니거든... 다 따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
최경남위원
소각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일반쓰레기를 지금 수집하는 것은 다 바깥에서 하거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는 김만옥위원님께서 일부 그런 부분에 지적한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려수당의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은 우리 시의 전체가 근무를 한다 해 가지고 어떤 특수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근무하는 그 기관 소속 중에서도 어떤 어떤 분야에 근무하는 자만이 특수수당을 받는 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 중에서 우리가 현재 이번에 열악한 근무 기피 근무자에 대해서, 시체, 그 다음에 쓰레기 위탁된 것은 우리하고 필요없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수당을 인상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려수당지급구분표에 보면은 개정안에 대한 어떤 문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이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별표9에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급대상하고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금액만 우리가 손을 댈 뿐이지 지급대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손을 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수당이라는 게 지금 통영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의 수당일 뿐입니다. 다른 위탁부분 이 부분은 여기서는 거론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하냐 하면은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또 어떠한 법이 있고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어떠한 문제성이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를 잘 못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행정소송을 당하는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글 하나를 만드는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소송건에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대한 어떠한 규정대로 가려고 하는 게 이 조례 개정하는 거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급대상 중에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렇게 못을 박았을 때 통영시 공무원 외에는 여기서 누가 뭐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 돼 지는데요. (최경남위원 거수)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만옥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 위탁된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업체에서 다 가져 갑니다. 그러면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는 시청 차가 와서 다 가져 갑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쓰레기 수거 청소부가 있지요? 그 쓰레기 수거 청소는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위탁을 한 부분은...
최경남위원
위탁한 부분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공무원 아니고요.
최경남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고 일진이라든가 회사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만 봉투에 넣은 거만 가져 갑니다. 가져 가고 나면은 나머지 재활용이라든가 또는 소각되는 거 뭐 철재 같은 거 이런 것은 시청 차가 와서 다시 수거해 가거든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거기에 수거하는 인원은 분명히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되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그 쓰레기 수거를 하는 우리 공무원에게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분명히 인상되지요, 그건?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됐을 경우에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서,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그 쓰레기 수거하는 공무원은 수당이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자기들은 적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거 못 하겠다’ 이랬을 경우 우리 시 부담이 분명히 앞으로 위탁할 때 하려고 하면은 인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공무원과 민간인 관계의 수당인상에 따른 문제...
최경남위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상되는 문제 이런 말씀이시죠?
최경남위원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분명히 인상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앞으로 전체, 민간위탁 생길 적에는 분명히 인건비 인상요인을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줬거든요, 다시 말해서.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인상은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탁을 시킬 적에 재계약을 할 적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감안이 돼야 안 되겠나?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체 화장업무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한 명 이야기 했는데, 지금 세 명이 근무하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지금 세 명입니다마는 정원 외 상근인력은 대상이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한 명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최고 27만원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니까 특히 시체 화장장 근무에 대해서는 최고 인상을 27만원까지 했는데 물론 18만원에서 다른 도에 보면은 군에 보면은 산청 같은 경우에 13만원, 앞으로 인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상 안 된 거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다른 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추진 중에 있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18만원, 20만원 선인데 뭐 최고까지 인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형평성은 있지마는 한 명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쓰레기 업무 처리에서는 12만원에서 최고가 지금 도내 25만원인데 20만원까지 인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앞으로의 민간위탁하고 재계약할 적에 어떤 문제점을 한 번 고려를 해 보자, 신중하게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답변을 한 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보충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지금 조금 전에 김만옥위원님께서는 조문의 개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다른 요금 인상부분이 아니고 조문에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래서...
만옥
김만옥위원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의 표현이 그렇게 문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지침에서 지급대상 공무원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사람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거기 보면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쓰레기업무 전담기관·시설근무자(현장종사자 포함)’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지급대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법입니다. 우리가 밑에서는. 그래서 지급대상에 포함돼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표현의 방법에서는 별다른 잘못된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경남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업체 부분하고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기피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일정한 특수업무수당을 인상을 시키면은 업체에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만옥
김만옥위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지침에 보면은... 거기 있습니다, 275페이지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75페이지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번 불러주세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쓰레기업무 전담기관·시설근무자(현장종사자 포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방법에는 내가 볼 때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 지침은 지침이지만은 표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있는데, 그 관련법에 우리가 조례를 입안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침도 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도 법이듯이 이것도 지침도 법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조례도 법이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조례도 법이고.
최경남위원
조례는 그 안에서... 그 내에서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 내에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그 내에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침이나 법 안에서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지침도 법입니다. 지침도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시가 특수업무수당을 인상시키면은 민간업체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의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난 뒤에 청소업무 민간위탁부분에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월급을 실제 얼마 우리 시하고 갭이 있느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좀 많은 인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월급이...
최경남위원
우리가 많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민간위탁이 훨씬 적습니다. 한 몇 십만원 떨어집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상을 했다해서 민간업체가 우리 시가 위탁을 해 가지고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수익계산해 가지고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옥
김만옥위원
전문위원!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에 특수업무수당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쓰레기업무 전담기관·시설근무자’, 내가 시설근무자를 지금 이 문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시설근무자 자체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현장종사자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근무자’ 이 자체가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것은 전액이 우리가 민간위탁 넘어가 버렸다 이거라, 전액 자체가.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안 했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 시에 남아있는...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삭제를...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이것은 완전히 삭제가 돼 버렸다 이거야.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 이 이야기야. 그런데 단 밑에 여기는 지금 민간에게 넘어간 걸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그건 안다 이거야, 그건. 그건 안다 이거야.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거기서 주는 것은 여기 우리 지침에 의해서 뭐뭐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여기 보면 있습니다. 우리만 특수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 근무자도 특수수당을 주고 시 본청 근무자라고 해 가지고 시 공무원들에게 특수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 의회수당 같이 의회근무자, 그 다음에 법무계 이렇게 쭉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조례의 문구는 별 적용대상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려수당 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총 인원이 43명이지요? 수당인상을 해 줘야 될 분이?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22명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22명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22명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게 저쪽 물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은 대상이 아니고 현장에, 여기서 말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설근무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순수한 직원을 말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인상분이 얼마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전체 연간 22명 정도 하니까 한 5,280만원 정도, 연간.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또 인상분 예산 잡아야 된다, 그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건 인건비 차원에서 좀...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