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산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계획,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미륵도관광특구에 대한 계획도 용역을 했고 21세기 종합발전계획,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계획을 참고삼아서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비 4,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돈을 아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단법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이것을 맡겼는데 이 내용이 거의 99.9%는 옛날에 한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모든 용역보고서를 놔놓고 전부 취합만 하면 이 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용역을 시비를 주어서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용역보고서를 만들면 행자부에 이 용역보고서를 만든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서 행자부하고 어떻게 해서 소도읍을 지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8일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에 2001년11월9일로 기해가지고 194개 읍이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마산에 있는 내서읍이라든지 거제에 있는 신현읍이라든지 인구가 5만 이상인 읍은 여기에서 배제가 되고 인구가 5만 이하인 194개 읍을 지정고시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읍이라고는 했지만 뭔가 경제라든지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중추도시의 기능이 개발이 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육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도농간에 형평을 유지해주어야 읍에 있는, 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행자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2조원을 가지고 10년 간에 걸쳐서 194개 읍을 지원해주려고 보니까 어느 읍은 먼저 지원해주고 어느 읍은 늦게 지원해주고 하는 이것이 안된다 이겁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4개 읍에 대해서 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되고 난 2년 이내에는 의무적으로 소득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을 행자부에 도를 거쳐서, 일단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심사된 건이 2개 내지 3개 읍이 심사가 되면 그것을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종합심사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20개 내지, 올해는 22개입니다. 22개 읍을 선정해가지고 4년 간에, 그러니까 첫해는 5억, 다음 해부터 3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억을 지원해주는 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194개 읍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 읍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왕 지원을 받는 것 좀 제대로 빨리 해가지고 다른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천하고 함안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륵도관광특구 종합계획도 있고 21세기 종합발전계획이 물론 이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뽑은 것도 각 실과 담당계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산양읍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언지 이것을 전체 다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4년 이내에 이것이 가장 효과있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추진가능한 사업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뽑힌 사업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금 야소랜드를 제외하고는 다 그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1년1월8일부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가지고 2012년까지 198개...

194개.

194개 대한민국 전 읍이...

전 읍이 아니고 소도읍, 5만 이하...

아 예, 5만 이하 소도읍이 공평하게 다 혜택을 받지요?

그러니까 순서만 뒤바뀐다는...

안되는 데는 없지요? 그러니까 순서가 앞에 되고 뒤에 되고 그것 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내용이 거기에 다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또 용역을 해가지고 올려서 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심의기준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보고를 잘 해서 보고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용역보고서가 어느 정도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50%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합천읍이 되었다고 했지요?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추어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론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면 집행부의 공무원도 편합니다. 주어버리면 입 가지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오 하면 수월하긴 수월합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간담회를 하면서 어느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도시가 올렸습니다만 함안읍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는데, 작년에 합천하고 함안읍이 되었는데 함안읍을 용역한 회사가 지역개발연구원에서 작년에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 하는 것 좀 제대로 해가지고...

과장님, 사단법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서 작년에 합천하고 함안을 해가지고 지정이...

아니 합천은 아니고 함안.

함안?

예.

그래서 지정해서 되었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 지역개발연구원에서 하면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은 최대한 그것을 믿고 지금 하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안됐을 때는?

안됐을 때는 또 올려야지요.

또 이것을 새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면 돈을 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내년에는 우리가 자체 보완을 해야지요.

그렇죠?

예. 1차 용역을 했으니까...

지금 분명히 녹취가 됩니다.

예.

올해 만약에 이것을 해가지고 안됐을 때 내년에도 해야 되고 또 후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계속 할 때까지 올려야지요.

할 때까지, 그러면 용역은 이것이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거지요?

예, 보완만 자꾸 할 겁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할 것이다?

예.

됐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또 지정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만약에 올해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 586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비가 무려 약 200억원입니다. 그러면 시는 다른 것은 아예 안하고 산양 소도읍만 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아니, 들어보세요. 그리고 도시녹지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세가 지금 몇 %나 됩니까? 30%도 못넘지요? 그런 와중에 이것이 계획대로 지정이 되어서 2004년 올해부터 2007년까지 이것이 순조롭게 일이 된다고 했을 때 시비가 약 200억이 듭니다. 그러면 10년 간 2013년까지는 약 얼마가 드느냐 하면 제가 대충, 계산은 안했는데 대충 봐서 한 600억이 듭니다. 600억. 그러면 무려 10년 간 600억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600억이 있습니까? 이런 아주 무성의하게...

그런데 이것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성의없는...

아니 신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라든지 당포 공원조성이라든지 이것은 기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미 그것은 국도비고 시비고 지금 다 지원되게 되어 있고 계획이 추진된 상태 아닙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1단계 2004년에서 2007년에 시비가 195억 아닙니까? 그러면 3단계까지 10년 간 소요예산액이 2,068억,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율별로 따지면 약 600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돈을 어떻게 1개 산양읍에만 다 투입을 하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손만 빨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아주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행자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아니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95억의 시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륵도관광특구하고 21세기 종합발전계획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사항을...

행자부에서, 과장님 들어보세요. 행자부에서도 통영시에 대한 재정자립도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행자부에 올라가서 보고한다면 1단계에 195억원이 소요가 된다면 행자부에서도 웃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195억이며 10년 간 약 600억원을 투자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보고서가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보고서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도 여기에다가 해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 사항이...

아니,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되어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보고서로서 승인이 되는 것하고 이것이 나중에 지정이 되었을 때 이것을 실행을 하려면 이만큼 돈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비 국비는 민자유치하고 이것은 다른 다른 데에서 오니까 놔놓고, 궁극적으로 시비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비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행자부에서 보았을 때 195억에 대한 시비 확보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확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해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추진기획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도시기본계획할 때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만한 돈이 든다고 박사들이 이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대충 눈대중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단계 사업만 해도 195억의 시비가 드는데 2007년 해봐야 불과 몇 년 안남았습니다. 올해가 2004년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 5월달에 지정이 되었다, 지정이 되어 이 사업을 시행하면 당장 시비 확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그럼 여기에 확보할 방안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확보방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시비를 얼마하고 도비를 얼마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100억이 추가 내려오는 것만 여기에 추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2007년까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86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가시킨 것은 100억만 더 추가시킨 것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승인이 되고 거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당장 내일 모레 집행부에 지정받으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계획만 세워가지고 창고 안에 넣어놓을 것 같으면 누가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당장 이것은 이 용역보고서를 도에서 심의를 하고 행자부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의 내용이 오비도이고 뭣이고 하는 그런 사항은 다 계획 아닙니까. 계획.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돈이 있어야...

맞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국비는 당연히 내려올 것이고 도비도 이것을 확보를 했고 그러면 문제는 시비 아닙니까? 시비. 그러면 시비에 대한 확보방안을 중장기계획에 승인이 되고 거기에 되어 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항을 저희들도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립이 되면 그것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방안은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는 거론을 안합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정이 됐을 때 지정이 되어도 사업을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까지 거론하면 우리가 계획서를 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언제 지정이 됩니까? 만약에 올려가지고 5월달이 되면...

5월말쯤 됩니다.

만약에 지정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갑니까?

바로 안들어가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은 5월말에 지정이 되면 금년에 사업비가 5억이 내려올 겁니다.

도에서?

하반기에 정부에서 5억이 내려오면 5억을 가지고 기본구상을 하고 계획을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겠죠. 다른 것을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그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나가면 됩니다. 다른 사업이 여타, 그러니까 만일에 당포 승지 개발을 할 경우에 당포 승지 개발사업비가 100억이면 100억에 추가로 더 보태어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몇 %를. 100억을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 100억을 가지고 사업비로 쓰겠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누구 말마따나 이 100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자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사방에 조금씩 갈라가지고 나누어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본래 계획대로 그대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녹지과장님이 본 위원의 말뜻을 자꾸...

아니, 신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비 195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확보방안이 어떤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2007년까지예요.

예, 2007년까지.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195억을 어떻게...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통영시만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갑자기 이 돈을 백 몇 십억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마련할 방안을 같이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할 분이 있어서 저는 제일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양읍에서 산양스포츠파크 관계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산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포함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거기에 묶여집니까? 아니면 따로 이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양읍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국비도 이만큼 받아서 하고 도비도 받고 시비를 이만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민자도 이만큼 이렇게 하니까...

소도읍을 인정해 달라?

좀 보태어 달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한테 점수는 더 이점입니다. 사업이 없는 것보다도 많은 사업이 있을수록 이점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자금을 별도 받아올 것 아닙니까?

예.

국비를 받아올텐데 그러면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사업비가 중복이 되면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중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0억을 주는데 이것을 산양스포츠파크에 사업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부분, 안되면 옆에 지원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몇 억을, 한 5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돈은 뭐 십 몇 억은 다른 데 쓰고 또 야소랜드하는데 또 몇 억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갈라준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의욕은 좋은데 아침에 제가,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한 21세기 관광진흥종합계획을 보면 아까 박사님들 연구팀이 와서 보고할 때,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서 할 때 뭐라고 말이 있었느냐 하면 관련계획을 전부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한 것이 남해안 관광벨트 종합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미륵도, 산양읍 포함 개발계획도 전부 오늘 보고한 것이 내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하자면 21세기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시가 3억원이라는, 3억이 우리 시에 있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그런 것을 안보는 것하고, 이런 계획을 물론 법이 제정되어 한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 시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를 따오든지 하면 시비가 얼마나 뒷받침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좋은 현상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586억, 용역을 아마 이미 주어가지고 보고가 되었죠? 우리에게 유인물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2페이지에 보면 2012년까지는 총 12조억원이 투자된다고 했어요. 12조원.

12조원은 대한민국의 194개 읍에 지원해 주는 돈이 12조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다면 이 계획 자체가, 저는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지난번에 2004년도 우리 통영시 시장이 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고 시장에게 바로 마치고 나서 질문을 한 번 했어요. 부시장께도 해보고. 우리 통영시 전체를 개발시킬 수 있는 시설투자비가 110억, 뭐 윤이상음악제다 해가지고 보조하는 것이 105억,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시장에게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그래가지고 뒤에 그것을 변경시킨다고 하더라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장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소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또 이런 계획을 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설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선 소도읍육성대상에 지정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일단 지정이 되어야 지금 다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려고...

아니 누가 그것을 못하라고 합니까?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당장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전혀 투자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이러한 소도읍계획을 중앙에 올려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확정이 된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소신을 제가 묻는 것은 시장이 말하자면 2009년까지 586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어떤 자신있는 얘기가 있었느냐 이 말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과장님 의욕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양읍을 개발시키자고 하면 누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앞으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에 가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야 되지, 따오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도읍육성 지원대상이 되게 되면...

그리고 어째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관광계획이 전부, 그림도 지금 같이 되어 있어요. 산양읍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되어 있는데 굳이 3천 몇 백만원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용역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소도읍 관계를...

그것도 또 용역해가지고 어느 과처럼 창고에 재워두고 4년이고 5년을 놔둘 겁니까?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몇 부만 필요하겠죠.

아닙니다. 50부가 지금 중앙에...

몇 부 올라가야 됩니까?

50부. 그래서 용역보고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안해봤고 이것이 처음인데 용역보고서를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만들어서 보내야 제대로...

그러니까 통영시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할 겁니다. 할 건데 통영시가 종합행정을 하지 않고 중구난방식이에요. 도시과장이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다른 과는 모르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가령 도시과에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쫓아보내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영시 행정을 해가지고는 문제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러한 책이 만들어져가지고 창고 안에 거의 2백, 3백 몇 부가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도시과장이 한 번 안봤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도시과장이 그런 중요한... 그것만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에서 내려오는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도 전부 다, 이것이 ’93년도인가 ’92년도 2월달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거기에 보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안보고, 어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연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시비 들여 용역만 주어가지고 올리면 된다 이런 식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이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통영시 행정이 큰일났어요. 시비는개인돈이 아니니까 무조건 어쩌든지 쓰고 보자는 이런 식인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좀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감당도 못할 계획만 세워가지고 사업만 따온다, 조금 전에 신광식위원의 말씀대로 감당도 못할, 예산은 뒷받침 하지도 않고 사업만 따와서 시비를 거기에 넣으려고 하면 다른 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은 거기도 보면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장소가 많아요.

예, 있습니다만 소도읍은 읍으로 지정된 것은 산양읍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회가 이번에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오는 자체는 좋은데 시장하고 도시과장이 얼마나 그 자리에 있을건지는 모르지만 두 분이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앞으로 따오면 자신있다는 것을. 예산 뒷받침에 있어서. 첫째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는 물론이고 오면은 시비 뒷받침이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요새는 그렇데요? 국비 도비 50%, 반드시 시비가 5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시비 확보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그럼 불을 끄는 식으로 따놓고 보자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을 믿고 이야기하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힘들어도 지금 용역까지는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소도읍으로 개발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잘잘못은 뒤의 문제이지만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산양읍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다 포함이 되어져가지고 개발이 상당히 제한되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 계획을 검토할 때는 물론 그런 것도 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이것은 이 계획대로 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만 골라서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산양읍을 개발하려 하니까 제일 문제가 된 것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때문에 사실상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도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을 완화시킨다든지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4년이 넘어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못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스포츠파크라든지 야소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당포 공원화라든지 그 다음에 연명에 바다목장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섯 개 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저촉을 안받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4년 안에 우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통영시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 놓으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법상에 개발제한이 되어져 있다든지 하면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하지 않아가지고 시행 초기부터 착공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산양읍이라도 잘 가꾸어서 개발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너무 이런 많은 사업을 허황되게 너무 과장되게 한 것 같은 이런 것도 지적이 되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기존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간추려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그래도 용역이 4,000만원이나 들었다고 하면 통영시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으로 개발해서 아, 이것은 용역팀인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했듯이 우리가 자신있게 통영시 산양 소도읍 개발을 위해서 우리의 아이템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전체적으로 짜깁기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경우인데 용역결과가 들어가야 지정이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때도 우리 시가 이런 자료만 줄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색다른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만일 정해지면 중앙부서에서 돈이 내려오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까?

예.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산양읍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시의 간부들하고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선정되어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종합사업구상을 다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육성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선정된다 해도 한참 기간이 좀 걸리고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산양읍에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부지선택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 부분을 산양에다 하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부지선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물론 소도읍 육성 이것이 되면 제일 첫째가 기반시설이 우선 나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은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100억을 주는 것을 기반시설에 넣어버리면 이것은 점수가 완전히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다른 데 쓰고 기반시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워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도로문제 같은 것은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그 공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도로를 가지고는 그렇게 큰 스포츠파크라든지 조성을 하면 교통이 마비입니다. 7～8년 전에 도남동에서 “바다로 세계로”라는 행사를 할 때 교통이 마비상태가 되어가지고 한 번 온 사람은 머리를 흔들 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산양읍에 이 부분은 여기에 방위원님도 계시지만 수산과학관같은 것은 지난 일이지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시민의 80%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스포츠파크 조성같은 이런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붐빈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어떻게 정부의 돈만 따와가지고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곳에 뭘 하려고 하면 다른 데에서는 모든 일이 통영시의 사업계획은 마비입니다. 마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하고 미래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소도읍 지원 선정방침에 대해서 심사기준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예.

그럼 지역특성상 사업 타당성, 독창성, 지역주민의 의지가 우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뭔가 대화가 있었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인터넷에 의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다...

그러면 산양읍 주민들의 의지는 충분히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소도읍 가꾸기를 하려면 교통문제가 문제입니다. 우리 지형상을 보는 것 같으면 관문이 지금은 현재 원문인가는 몰라도 나중에 보면 용남입니다. 용남이 I.C가 그렇게 돌고 2010년에는 거가대교가 될 때 관문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거리상에 문제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점을 두어가지고 계획에 일부 넣어야 됩니다. 교통문제.

예, 그렇습니다.

박위원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교통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관광객이 오더라 해도 수송이...

그런 것도 보완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1년1월8일 제정되어가지고 2001, 2002, 2003, 3년 동안에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2001년 11월달에 194개 읍이 지정되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

그러면 2002년도에는?

2002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이 내려온 중에...

아니, 신청을 안했습니까?

예,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구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안했습니까?

2003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2003년도 초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중앙에서 무슨 사항이 있어가지고 일단 유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보로 되어 있다가...

그러면 2004년도에는 도에서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법적으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산양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가지고 국도비, 시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빨리 설쳐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정하기 전에 다른 면에, 다른 도서면에 시비, 도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난 연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지정이 되어가지고 산양읍만 시비를 195억, 2007년까지 195억의 시비를 들이고 해서 산양읍을 멋지게 이 용역대로 만들었다고 한다,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다른 타 면에도, 또 시비를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면 다른 데는 등한시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산양소도읍육성계획은 시기상조이다, 이 계획을 한 몇 년 뒤로 늦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지정되고 국비가 내려와봐야 시비를 보태어 할 여력이 지금 됩니까? 본 위원은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 듣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하고 중앙에서는 이것을 빨리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지금 독려가 옵니다. 또 사실상 저희들이 해가지고 올리려고 보니까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나오고 참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이왕 할 것 같으면 다른 타 읍보다도 먼저 해가지고 빨리 추진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 행자부하고 도에서 자꾸 이것을 올려라?

예, 빨리 안올라온다고 지금...

올리라고 난리입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 서류를 해가지고 점수를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리라고 지금 난리인데 뭐하려고 돈을 4,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다른 용역보고서 취합해가지고 만들어서 지정이 되면 그것도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지정이 된다고 쳐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시비를 2012년까지 약 60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당연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가 40이고 시비 도비가 60%예요. 그런 것 같으면 시비가 600억인데 2012년까지 600억을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시기상조이다, 육성계획을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비가 확보될 수가 있고 하는, 좀 늦추어서 천천히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도읍육성계획이 시기상조이니까 좀 늦출 계획은 없는지, 꼭 이것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시비를 보태어서 할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시장님이 아마 내일 모레 오실 모양인데 시장님에게도 이런 사항을 틀림없이 보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여러분의 충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소도읍가꾸기, 외람되게도 저의 출신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격부분,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충고로 제가 삼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우선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발과 소득사업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잘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야소랜드가 새롭게 부각된 사업인데 사업구상 아이템은 만족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나 펜션산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적인 자연여건에 좀 맞지 않는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통영은 외래관광객이 왔을 때 육지를 보고 내면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바다를 조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양같은 경우는 바다고 어촌이 많이 산재해 있고 주위 조망이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근거를 해가지고 어촌체험정주권사업이 상당히 저조하게 구상이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안됐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안타깝다는 것이 우리가 용역비를 투입해가지고 좀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은 사실 발굴이 미흡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지사정은 누구보다도 그쪽이 현재 제가 관련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대해서는 아마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 두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양에는 아마 가두리업이 약 50%, 통영시 전체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식업자들의 어떤 뜻이 있다면 각 지역마다 대단위 유료낚시터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방에도 민박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펜션산업쪽으로 사업변경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펜션산업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산양읍에서 유일하게 중화나 연명이나 이런 데를 보면 바다조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풍광이 제일 아름다운 곳은 풍화리를 빼놓고 나면 거기가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좀 안타깝게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되다 보니까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마을 뒤쪽에 보면 유휴농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종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면 그쪽에다가 펜션산업쪽으로 한 번 지혜를 모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촌체험정주권사업, 가능하면 몇 군데를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당포성 공원조성 및 당포대첩 재현사업, 당포성 복원은 기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할 문제이고 당포성 공원조성 및 당포대첩지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관광이나 문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통영같은 경우는 한산대첩이라는 큰 대첩이 있기 때문에 비단 규모는 작지만 당포대첩이 묻혀가지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근 고성이나 저런 곳에서 당포대첩이라는 것이 있었더라면 상당히 부각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 소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제척을 해야될 사항, 빼줘야 될 사항,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지금 1999년도부터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했는데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중간에 스포츠파크 조성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던 것을 제가 제척을 시키기까지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모든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못됩니다. 왜 못되느냐, 분명히 저희들은 산양스포츠파크유치위원회라는 제 뒤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 어떤 의견도 한 마디 상의도 못해봤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과연 올바르게 앞으로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꼭 이 사업이 들어가야 선정이 되겠다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저의 뜻은, 또 저희 읍민들이나 저희 읍 행정에서도 이 사항은 빼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은 좀 제척을 시켜주시고 다른 부분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제외할 사업을 연구검토해 달라,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계획을 의뢰할 때 여기 책자에 보니까 용역보고서를 의뢰해가지고 아까 21세기 관광종합계획이나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이나 근사치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획해놓은 것을 도시과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절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1차 계획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당장 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계획할 것이 국도비 586억이고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될 것이 293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염려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산양읍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보나 안보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1,81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해놓은 것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본계획 52억원, 또 기본계획 20억원, 또 기본계획 45억원, 또 기본계획 120억원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연도별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해놓았는데 제 자신도 무슨 예산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물론 산양읍도 중요하고 이러한 시책사업이 왔으니까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선정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연구검토를 안하면 안되거든요. 무턱대고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감당도 못할 사업, 또 시행하다가 돈만 투자해놓고 방치해두려면 아예 안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한 충분한 시장의 복안이 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복안도 하나 없이 용역의뢰하면서 “용역 좀 해주시오”하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도 단기계획, 우리가 가능한 계획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많이 해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시장하고 담당과장, 국장은 전혀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용역회사에 의뢰해버리고 구름잡는 소리하고, 아까 여기에 보면 참고문헌이다 해가지고 전부 자기들이 여기에다가 해놓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부 우리 관광계획을 참고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뚝 따먹는 식으로 예산만 삼천 얼마를 줘놓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냥 해놓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물을 것은 앞으로 국비나 도비 투자지원을 받으면 시비 50%를 1차 투자하는데 반드시 국비 도비를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투자집행 결과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령 시비가 없다, 국비 도비만 받았다, 또 불가능한 사업을 시행을 했다 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면 뭐라고 결과보고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1차에 293억을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될텐데 우리 시비가 지금 어디 있어요? 금년도에 제가 얘기하지 않던가요. 전번에 시장이 2004년도 예산보고를 할 때 마치고 나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시민을 위한 시설투자비가 110억, 윤이상음악제다 등등 해가지고 보조사업비 105억,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는 것을 우리가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산양읍 개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이 사업을 과연 알차게 집행을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스포츠파크사업은 그대로 넣고 의견제시는 앞에 언급한 내용대로 진행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