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종면 의원 발언
병만
윤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6항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제7항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8항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총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 청소과,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하여는 심사일정에 맞춰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해당 실과소장님 및 팀장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민원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린 중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으로 농민상담소를 8개소 두는 것으로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파견 형식으로 8명이 나가 있는데 상담소장들이 읍·면·동 단위의 기관장들하고 함께 기관장 역할을 하는데 파견을 나가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고 본청의 팀장들하고 인사교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먼저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총무과는 일괄 상정하면 안돼요?
병만
윤병만위원장
일괄 상정했습니다. 심사만 따로따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에 6세 미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0을 주는 것입니까 사교육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주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최정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분의 50의 보조비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 미만부터 3세 이상까지 국고보조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항상 고시를 합니다. 그 단가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준을 민간보육시설이 아니고 국고보조시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리 시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현재 조사된 것으로는 2세 미만이 12명, 2세가 43명, 3세 이상이 87명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세까지 주는 것이니까 6세…….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3세 이상 6세까지요.
정민
최정민위원
3세 이상 6세?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140여명.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142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이 있나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표준조례안은 없고 다른 시·군의 조례안을 검토했고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원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원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을 할 계획은 없죠?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또 개설할 의향은 있나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손동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유아원은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제정해서 유아원이 설치될 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농민상담소 8개는 현재 기구설치를 한다면 사무소가 다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으로 상담소를 8개소 실제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사무소는 기이 다 있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팀장들하고 인사교류가 안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사기앙양책과 농민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구조정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각 읍·면별로 나가 있는 농민상담소는 우리 조례도 없는 것을 한 것이네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파견 형식으로, 먼저 기구·인력감축규정에 의해서 전부 본청으로, 상담소가 있던 것을 없애고 다시 끌어들였다가 실제로 파견 형식으로 하니까 본청에서는 읍·면·동에 출장을, 농업기술센터에 출근해서 출근부에 사인하고 회의를 하고 나가면 벌써 오전 10시, 11시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흥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담소장은 계장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기존에 파견된 직원들을 승진시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는 단수직렬로 해 가지고 5급 이상을 지도관, 그 다음에 6급 이하를 지도사로 했습니다.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경력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농민상담소에 나가 있는 소장들이 경력이 더 많은 소장들이 있습니다. 인사교류가 원활히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파견된 직원들을 될 수 있으면 승진시켜서 격상시켜 가지고 업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주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기앙양을 하고 격상시키기 위해서 농민상담소장을 정식 기구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내년도에 우리 시가 20만이 넘으면 국도 더 증설되고 그렇다는 얘기를 먼저 들은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보정정원을 7명만 확보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보정정원은 국과 초월면·실촌면의 읍 승격, 오포읍이 2과 승격하는 것 예외로 현재 정원 중에서 예비로 금년도에 7명, 내년도에 7명이 보정정원으로 돼 있던 인원을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미 계획돼 있던 7명의 보정정원을 금년도에 당겨서 발령을 내려는 사항이고 본청의 국·2개 과, 초월면·실촌면·오포읍의 2개 과 증설되는 것은 이 예외로 35명을 모집해 놨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005년도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2005년도는 이미 정해져 있던 7명의 보정정원을 당겨서 금년도에 발령내는 것이고 내년도에 국·2개 과, 오포읍 2개 과, 초월면·실촌면 읍 승격되는 사항은 35명 계획해서 지금 선발중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것은 직급별로 급수별로 행정, 농업, 토목 이렇게 분야는 세분화 안돼 있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이것은 진단을 해 가지고 7명 증원하는 데 6급은 없습니다. 대상이 없고 일반직 행정직 7급 1명, 행정 플러스 토목 복수직렬이 1명, 일반직 8급이 지적 1명, 행정·토목 1명, 행정·건축 1명, 일반직 9급이 행정·건축 1명, 행정·임업직 1명 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은 기이 대출자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손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의해서 "이 조례 시행 이전 융자된 자금의 대부이율은 융자 당시의 조례에 의한다" 해서 5%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저희도 조례규칙심의할 때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만 지금까지 5%에서 3%로 내리면서 기이 기존에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에게도 3%를 적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소급해서 5%로 상환한, 이미 조기 상환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상환한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또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했습니다만 소급 적용한 시·군은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소급은 할 수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한 시점으로 봐서 그 전까지는 종전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 신규 조례가 공포해서 시행한 날부터는 인하된 개정된 금리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 통념을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대출해 가지고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18명에 3억 2,9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이 조례에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 받은 분들은 저희가 일괄 상환하면 다시 3%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됐습니다. 다른 자금을 확보해서 상환해 가지고 다시 받으면 그때부터 3%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원 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아닌가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 차원에 자원이 해당될 텐데 금리도 그 수준으로 따라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부채 경감, 일반 영농자금은 3%, 일반 장기영농자금에 대해서는 1.5%로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저희가 시장조사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 금리가 3%이고 일반 시중금리가 6%, 6.2% 나와 있는데 법률개정이 되어서 최소 1.5%까지 내려간다면 다시 그때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주흥근 위원 말씀하세요.
흥근
주흥근위원
손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정금리를 적용한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다 갚아서 다시 대출한다면 3%로 해준다, 그 사람이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금리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에 5%로 대출해 줬던 것을 3%로 해주는 이런 것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5%에서 3%로 조정할 수 있는…….
흥근
주흥근위원
예를 들어 기존에 5%로 대출해 줬잖아요. 5%로 대출해 주면 그 사람이 갚으면 3%로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일괄 상환하고 다시, 형식상으로만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죠.
흥근
주흥근위원
다시 심사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자격이 되나 안되나.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심사는 다시 해야 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자격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자격 기준은 현재도 만약에 자격이 미달됐을 때는 저희가 조기상환 독촉을 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기존에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다 갚아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으면 그만큼 금리적으로 손해다 이런 말이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열여덟 분에 대해서 자격 미달자가 있는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주흥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8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조기 상환을 하고 3%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기존에 5%로 대출하던 분도 3%로 금리가 내렸으면 변동금리로 해서 5%에서 3%로 해줘야 맞는다는 얘기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저희가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기존에 융자를 받은 사람은 당시 조례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한 이유가 조기상환을 이미 한 사람들하고 또 5%로 계속 이자를 내다가 일시불로 조기상환한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다른 시·군의 그것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대안으로 18명이 5%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3%로 내렸으니까 서류상으로 다시 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방안을 결정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상환기간이 안됐는데도 이런 조건에 의해서 다시 갚고 다시 한다,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냔 말이죠. 상환기간도 안됐는데 금리가 내렸다고 다시 갚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조기 상환은 가능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손동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부칙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저라면 이렇게 말귀를 만들어 볼게요. 사회 통념상 아까 말씀드린 글귀를, '이 조례 시행 이전 융자된 자금의 대부이율은 종전에 대출한 것은 5%로 하고 본 조례의 시행일로부터는 3%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을 개정해야 사회 일반 융자금 상환금리 변동에 관한 것하고 맞는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잘 이해해 보시고 다른 곳 어떻게 하나 보시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다시 상환을 해서 대환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는 일반 사회에 없다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이율을 5% 적용한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나 해서 이것을 인근 시·군하고 조례도 보고 했는데…….
동원
손동원위원
대한민국에 예금은 기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기간까지는 종전 금리를 주고 그 예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인하된 금리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출은 개정되면 개정 시점 그날부터 인하라든가 인상을 적용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은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 대출이 농협에서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적용이 그렇게 되어야 맞는다는 것이죠. 참고해 보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대출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규대출이 가능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기존에 대출받은 분에 한해서는 상환을 하지 않고는 대출이 안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환하려면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대출을 받아 가지고 전전에 대출받은 것을 갚으면 결과적으로 3% 이득을 보는 것인데 그런 방향제시가 없네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농협하고 협의했는데 대출받는 것이 확정되면 거기서, 손동원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융자를 받으면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됐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갖다 넣고 상환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상환을…….
영훈
김영훈위원
농협 같은 곳에서 금리가 바뀌면 신규로 대출받는 서류를 만들어서 그 돈을 융자 받아서 먼저 받은 것을 갚는 형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금리변동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총무과장께서 금리가 농협이 6%라고 했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농협만이 아니라 시중은행 것까지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시중은행이나 농협에서 6%로 대출받으려면 힘들어요. 조건이 말로만 6%이지 '농민은 농사를 꼭 지어야 된다', '아파트가 몇 %다' 금리가 다 틀리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좋은데 아까 손 위원이나 주 위원이 말씀했듯이 내려주려면 확실하게 내려주고 안 내려주려면 그냥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내리려면 지금부터 해서 다 3%로 내려줘야지,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영세민들한테 주로 대출해 준 것인데 그 사람들이 2,0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갚기도 상당히 힘들고 보증 서라고 하면 누가 보증을 설 것입니까? 보증도 잘 안 서준다고요. 그것을 참작해서 소급해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3%로 적용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조례안 심사에 앞서 세무과장께서는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가호부터 4항까지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만 도축세에 대해서만 경기도의 협조공문이라든가 사업주체의 청원서, 실무부서인 산업과의 협조요청 등등을 검토할 때 과연 업체가 어렵다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럼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축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렵다 해 가지고 도축하는 데 대해서 1000분의 10을 1000분의 5로 세율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낮추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당초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년 동안 기이 50% 감면해 줘가지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5로 감면해 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도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우진기업이 열미리에 있는 것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기계입니다. 그것을 2년간에 걸쳐서 15억이 투자됐는데 앞으로 향후 2년간에 걸쳐서 26억이 더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시세를 감면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월 20일자로요.
정민
최정민위원
하나의 개인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 개인 업체가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인하해 달라고 하면, 시세를 인하해 달라고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은 다 인하해 줄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정부의 권장사업이고 해서 위에서도 협조를.
정민
최정민위원
정부의 권장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내려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지방세가 적어 가지고 자립도가 낮은데 한 번에 50%씩 팍팍 내려줘도.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기이 감면해 줬던 것을 2년간 어렵다고 해서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2005년 말까지요.
정민
최정민위원
2005년 말에 가서 자동 폐기되는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작년 2003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해 줬던 것을 또 26억이 2년 동안 투자된다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 도로부터 공문을 받고 여러 청원도 있고 해서, 2년까지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법적으로 인하해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면 개인 사업이니까 50억이 되건 100억이 되건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해 가지고 종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등기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앞으로 보통우편으로 바꾼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우리가 직접 교부하든지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등기로 하는 것을 일반우편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우편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현재까지는 30만 원 이상이나 30만 원 미만 전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부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3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이 공무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했다든지 아니면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게 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 조례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자동차세나 일반 주민세나 여러 가지 세의 정기적인 정기납부 하는 것은 이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이득인지 아니면 보통우편으로 송달시키는 게 이득인지, 인편으로 해서 전달했을 시에는 수고료를 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한 건당 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반우편이 190원인가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지방세를 31만 건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이 1만 6,000건이고 30만 원 이하가 29만 건이 되겠습니다. 주가 30만 원 미만인데 대개 요새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활동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등기이면 확인해서 꼭 수령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찍었을 때는 전부 환불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490원에서 반송이 되면 1,100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난번에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행자부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세법을 고쳤습니다. 30만 원 이하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우편이나 직접 교부나 그렇지 않으면 전자식으로 해도 된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4억 3,700만 원 정도 이득이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과거 같으면 우편배달하는 사람도 아무개 동네 해서 이름만 알면 집에 잘 전달이 됐는데 지금은 번지수에 가도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잘 모르고 전입신고를 과거처럼 반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전입 신고하게 되면 이 동네에 누가 와서 사는지 이장도 아는데 지금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일반우편물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안 살면 한 달이고 20일이고 있다가 우편배달부가 가서 계속 꽂혀 있으면 다시 반송시키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성실납세를 하려고 했는데 고지서를 못 받았다든지 연락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가 반송된 사항을 일반고지서로도 보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송달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출타를 해도 집배원이 책임이 없으니까 거기다 놓으면 전달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로 부치면 꼭 수령인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환불, 이런 식으로 반송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반적으로 꽂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못 받았다고, '시에서 너희들이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보고 가산료를 더 내라고 하느냐' 했을 때 시에서 무슨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느냐?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래서 정기분으로 납기일이 지정된 것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재산세 하면 7월 16일에서 31일까지 지정된 것 약 4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한해서만 하고, 대개 인식이 이쯤이면 고지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인식하는 세목에 한해서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성실납부 안 하는 사람은 이유도 상당히 많거든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달이 안될 때는 그것 가지고 소송하면 행정기관에서 지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명문화로 법을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고, 주행세율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유류를 팔면 거기서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세를 1년에 1조 6,000억 원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갖고 각 시·군의 비영업용 자동차세 세수 납부한 사항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버스나 이런 것 납부사항하고 대수하고 비례해서 휘발유값에 대한 보조를 해줍니다. 보통 휘발유 같은 것은 리터당 630원을 교통세를 받아 가지고 운수업체나 이런 데다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행세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또 그쪽으로 지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럼 정유회사에서 우리 시 관내 주유소에 공급되는 게 별도로 데이터에 잡혀서.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1년에 120억 정도, 그게 세원이 다릅니다. 휘발유값이 올라가면 회사에 부담률이 많고 하면 비율을 올립니다, 배분비율을.
우경
이우경위원
소비자나 거기 하고는 무관하고 정유사하고 우리가 받는 것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건설부에서 유류를 판매, 정유회사에서 기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발유를 리터당 630원, 경유 같은 것은 404원 교통세를 징수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휘발유 같은 것은 63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1000분의 32 했을 때 630원이에요 1000분의 175를 했을 때 630원이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교통세를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유류세에서. 여기에 따른 것을 적용률을 휘발유값이 더 올라가면 세율을 더 높여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과거에 휘발유값을 1000분의 32할 때는 언제 조정된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례를 두 번 정도 정정을 못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115%로 돼 있는데, 기존에 조례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것은 먼저 그 전전 것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현재는 175로 받고 있는데 지금 법령 돼 있는 것은 1000분의 32로 돼 있다는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이번에 175로 하는 것을, 매년 교통세 조정은 건교부에서 7월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는 유가변동이 많아서 3월하고 7월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설부에서 공문 내려오면 우리는 세입만 잡습니다. 돈만 우리한테 오면 교통과에서 우리한테 돈이 얼마 떨어졌다는 것을 공문으로 협조하면 돈이 우리 광주시청으로 오면 우리는 세입을 잡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고 배분해 주는 것에 의해서 세입만 잡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기름 판매해 가지고 교통세 받는 게 120억 정도 된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축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축세는 타 시에서 들어오는 소·돼지도 우진실업에서 도살할 수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올리려고, 싸게 주면 많이 잡고 하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보니까 2002년도에 7억 9,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50% 감세하니까 3억 9,600만 원, 2003년도에는 6억이 들어왔는데 50% 하니까 3억,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는 되는데 인근에서 들어오는 소·돼지를 광주시에서 도살할 수 있다면 이게 세를 굳이 감면 안 해주더라도 본인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우진실업이 지방공사나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득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항을 보니까 소·돼지만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HACCP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햄, 프랑크까지 전문 직업으로 영역을 넓혀 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50%씩이나 많이 감면해주면서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도축업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도살자, 정육점 하는 사람이나 의뢰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 도축세가 싸면 많이 들어와서 유입해 가지고 그 수익을 얻게끔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자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도살의뢰자, 다만 우진이라는 기업은 원천징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낸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걷어 가지고 익월 5일까지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살자, 의뢰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농민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농민이면 농민, 정육점이면 정육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도축세가 싸면 인근에서 많이 오면 업자도 자연적으로 이용이 많으니까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주흥근 위원 말씀하세요.
흥근
주흥근위원
자동차 1할 계산은 소유주가 탄만큼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소유권 이전을 일률적으로 해서 과세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기준해서 합산해서 과세하면 A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타고 B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먼저는 자동차세를 양도 양수를 합니다, 헌차 같은 것 사고 팔면 그것을 와서 바로 등록해 가지고 명의변경을 하면 바로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일정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툼이 생겨요. '나는 언제 양도했는데 아니다', 그래서 기준을 등록일로, 먼저는 양도 양수일로 했었는데 그것을 불씨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로, 내가 아무리 양도를 해도 저 사람이 양수를 안 해 가서 등록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세법으로 강제로 명백하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민원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앞으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이 바뀌었고 우리도 조례로 거기에 부합되게 하는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부과되는 세금통지서는 양도인 양수인.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관련이 없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항상 다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팔았는데 나는 안 낸다, 낸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등록일로 아주 일원화시켰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축세 감면 혜택을 하면, 우리가 소를 기르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정육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개인이 사육하는 사람도 의뢰하면 감면받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인이 도축하는 사람보다 정육점에서 소를 사 가지고 그것을 도축장으로 보내면 결과적으로 정육점에서 세금에 대한 50%를 감면받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도축세 감면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50%를 도살자한테 주는 것인데 농민이 됐든 정육점이 됐든 누구든지 의뢰를 하면 50%를 감면받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해주느냐 하면 HACCP라는 시설을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간 15억을 투자했는데 다시 2년간 26억을 더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정부시책만 따라가면 과다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조하고, 세율이 싸면 많이 와서 잡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부대 이용시설이나 이런 게 많음으로써 세입이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결과적으로 우진산업을 도와주는 것이지 가축농가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가축농가는 세율이 싸니까 이득을 보고.
영훈
김영훈위원
가축농가에서 소를 키운 사람들이 도축하는 방법은 별로 없잖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도살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결과적으로 도살자라 하면 정육점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지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혜택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렇죠. 내가 잡을 때는, 농민이라도 내가 직접 잡을 때는 혜택을 보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며칠 전에 정육점 몇 곳을 다니면서 "당신들이 소를 잡을 때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을 아느냐" 했더니 아는 정육점이 없어요, 광주에. 얼마인데 얼마를 혜택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또 돈 지급한 영수증 있죠, 영수증 안에도 얼마라는 것만 적혀 있지 혜택에 대한 것이 없어요. 감면혜택 받는 것을 정육점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정육점 하는 사람들 몇 군데를 이것 때문에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혜택 본다는 정육점이 없다고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지껏…….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축산기업이나 이런 데다 알려줘서 이렇게 인하가 돼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을.
영훈
김영훈위원
축산기업에 등록된 정육점도 혜택을 얼마 받는 것을 몰라요. 축산기업에 거기서 도축장하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혜택 본 것은 결과적으로 축산조합에서 혜택을 봤지 정육점 자체 운영하는 사람들은 혜택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정육점협회에 가입 안 된 개인한테도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잡는 것은 얼마를 주고 잡았냐?', 똑같습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만약 이 조례가 공고되면 반상회나 이런 회보에 홍보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정육점에 혜택을 주시든지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든지 하면 돼지를 100㎏ 잡는 데 기본 세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 세율은 얼마인데 도축장에 얼마를 납부하십시오' 하고 공고되면 정육점에서 돼지를 100㎏ 사다가 도축장에 갖다 주면 얼마만큼 혜택 받는 것을 아는데, 지금 광주시의 정육점 하는 업자들은 얼마를 혜택보고 있는지 아는 정육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 5% 감면해줬다는 게 정육점 업자한테 돌아간 것인지 축산조합에 들어간 것인지 우진기업에서 먹은 것인지 몰라요. 그것 지금 조사할 수 있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가 받는 상태는 우리 시에서는 직접 안받고 위임돼서 실촌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도 해 봤는데 저희는 지금 감면된 것으로 받고 있거든요. 와서 신고할 적에. 매일 잡는 사람이 몇 두 몇 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면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면에도 확인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결과적으로 감면된 혜택에 대한 금액이 가축농가에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서 없어진다고요. 지금 정육점, 오늘도 나가셔서 검토해 보시면 얼마를 혜택 보는 것을 아는 정육점이 없다니까요. 저희들이 몇 군데 찾아다녔어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얼마를 내는데 얼마를 혜택을 본 적이 있냐? 정육점에서는 자기네들이 혜택 보는 자체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감면 혜택 줘봐야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혜택밖에 안되는 거죠. 그런 데다가 또 10%를 감면해 준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아니, 5%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 해 준 데다가 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축세율이 1000분의 10인데 1000분의 5로 50%를 감면해서 2년 동안 연장해 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했던 것인데 앞으로 26억이라는 게 더 투자가 되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2년 동안만 더 연장해 달라 해서 도로부터 협조, 왜냐 하면 도축장 관리를 광주시에서 하지 않고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그런 것을 전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우진산업에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셔야죠. 가축농가에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말씀이 안되는 거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도살자가 우선 50% 경감하니까 도축세를 덜 내는 것이고, 싸면 이웃이나 이런 데서 도축세가 싸고 시설이 좋으면 도살자 분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업자는 많이 잡아서 수익을 내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자가 직접 본다고는, 저희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별로 잡는 게 없지 않습니까? 농민이 기르면 다 출하하지 본인이 직접 잡는 것은 명절 때나 마을단위로 잡으면 잡을까, 잡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감면혜택에 대한 것은 생산자에 대한 혜택을 주라는 거지, 정육점이나 도살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라는 그런 것 같지는 않기에 본 위원이.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당초 취지가, 이것은 시설은 정부에서 권장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업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을 인하해 줌으로써 많이, 타 도보다 타 시·군보다 인하가 되니까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 이용시설을 많이 시설한 업자는 돈을 더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두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투자된 것에 대한 도움을, 그래서 도에서 협조가 되고 지시가 돼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진산업에서 세금을 덜 내서 자기가 혜택을 봐야지 정육점에 두수별로 혜택을 준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판단하느냐는 얘기죠. 얼마가 절약이 되는지 정육점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면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으로 받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받아요, 1000분의 10. 조례가 개정되면 또 연장해서 받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담당팀장이 면에 가서 확인했는데 감면된 것으로 지금 받고 있더라고. 도살자가 와서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50원만 내고 가야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도살자들한테 얼마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정육점에서는 얼마씩 혜택 보는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우리가 현재 체계로 받았을 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면 받는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확인할 도리가 없죠. 하여튼 계몽운동을 하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반상회보에 분명히 이것을 게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하겠습니다. 도축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도축세 같은 것은 우진산업에서 소하고 돼지만 거의 취급하는 것 아니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두 가지 품목이면, 정육점 업자나 일반 농가에 소 돼지 기르는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게 간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정육점이 50개이면 50여 개 업체에다 소 500kg 잡는데 만약에 세금이 1만 원인데 50% 감면했으니까 앞으로 소 한 마리 잡는데 기업을 통할 필요가 없고 "소 한 마리 잡는 데 500kg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이니까 앞으로 세율이 50% 감면됐으니까 5,000원씩만 내십시오", 돼지 한 마리 잡는데 100kg, 반상회까지도 필요 없고, 100kg를 도살하는 데 돼지 한 마리 이것은 예인데 "1,000원씩인데 50% 감면해서 500원씩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육점 업자들이 세금 내는 것 1년에 세금 내는 건수도 많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창고 있으니까 자진해서 잡으면 세금도 확실하게 100% 낼 수도 있고 우진산업에서 들어오는 소 돼지 데이터도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정육점 업자들도 이익이 되고 농민들도 소 돼지를 기르다가 직접 우진산업으로 도살하러 갈 경우 50%만 혜택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 돼지 잡는 것 정육점에서 잡지 반상회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홍보하면 광주시에 있는 정육점 업자들은 큰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몇 군데 정육점을 돌아다녀 봤는데도 소 한 마리 잡는데 얼마만 내고 무조건 잡아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세율이 감면이 됐는지 인상이 됐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정육점 업자들 당신들이 잡으면 한 달에 돼지 열 마리 잡았다 500원이면 5,000원, 소 열 마리 잡았다 5만 원이면 50만 원, 그런 식으로 딱딱 세금 내버리면 우진산업에서만 거두어들이면 간단하잖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박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법상에 도살장 운영자가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살자가 10마리를 도축장에 신고해서 의뢰하면 거기 수의사로 나온 사람이 다 체크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소 한 마리를 500kg을 기준으로 하는데 600kg 되는 소도 있고 700kg 되는 소도 있지 않습니까? 돼지도 100kg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16만 3,000원 원가로 해서 거기에서 1000분의 10을 세율로 우리가 받는 것인데 전체 그것을 도살의뢰자가 거기에 몇 마리 몇 마리 신청을 내면 거기에서 도살장 운영자가 세율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해주면 1000분의 5에 의해서 세율로 해서 갖고 있다가 익월 5일에 시금고에 불입하는 거예요.
종면
박종면위원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똑같은데 내실 적에 도살자들이 정육점이 됐든 자가 사육자가 됐든 그 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운영자에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인하가 됐다는데 50%로 인하가 됐다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못 내겠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유 팀장이 면에 나가서 조사도 해 봤는데 적당히 그렇게 받고 있어요. 50% 인하된 것으로 그렇게 신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열 집을 물어봤는데 열 집이 다 모르더라고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원천징수자가 신고한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는 못 가봤어요. 면으로 들어오는 신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한테 그렇게 납부하고 있다고요. 정식으로 인하된 것 50% 감액된 것으로 납부하고 있었어요.
종면
박종면위원
축산기업조합에서 50% 감액해서 납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업자들은 얼마를 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업자들이 16만 5,000원을 다 냈는데 거기에서 5%를 깎고 세금을 냈는지 5% 이득을 정육점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잖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사실상 도살자가 그것을 확인했어야죠.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상회에 이게 확정돼서 공고를 하면 그것만큼은 이번에 언제부터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을 반상회 때.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500kg 소에 16만 5,000원씩 해서 감면을 하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소가 500kg 한 마리당 기준인데 449만 7,000원을 봐요. 500kg당 고시된 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군수가 고시를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고시됩니다. 돼지는 100kg에 16만 3,000원 거기에 대한 1000분의 10을 세율로 곱해서 내는 게 세액인데 보통 소는 4만 4,970원 500kg 한 마리당 기준해서 내는 것인데 이것을 50% 감면해 주면 2만 2천 얼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돼지는 16만 3,000원에 대한 1000분의 10이니까 1,630원밖에 안되는 거죠. 한 마리 잡는 가격을 그렇게 친다는 말이죠. 실제하고는 좀.
영훈
김영훈위원
정육점 운영자는 4만 4,970원을 다 낸 것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지금이라도 냈다면 반환해 달라고 해야죠. 정육업자가 여지껏 2년 동안 냈는데 만약에 낸 게 인정되면 부당이득 청구를 하든지 해야죠.
지호
유지호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다 내고 내는 금액을 거기에 50%만 냈다라고 봤을 때 50% 감면받은 것을 도축업자가 그것을 세금을 착복한 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행정기관에서 감독해서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환불이라든지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위원장님!
병만
윤병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말씀할 것을 국장님이 딱 지적하셨는데, 지금 부과팀장께서는 그것을 착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기업조합하고 우진산업하고의 도축수량이 맞나 그렇게 해서 도축세를 우리 시에 납부할 때 실촌면사무소에 납부할 때 그 수량이 삼자가 일치하는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나 상인들은 기업조합에 내면 그만이에요. 세금이 얼마 떨어지는지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태라고요. 우리 시가 5년 동안 도축세의 현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서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는 좀 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조례를 해 준 법 정신이, 어떻게 보면 삐딱하게 기대치에 못나가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많은 양을 잡아서 세는 줄여줬지만 우리 기업도 살리고 우리 시도 도축세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유통경로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겁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거기에 대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현장 거기도 나갔답니다. 거기는 수의사 한 사람하고 등급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사는 축협직원이고 수의사는 도 직원입니다. 거기에 체크된 일 잡는 일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면에 들어온 것하고는 맞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기업조합하고 확인을 한 번.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의뢰한 업체에서 잡은 숫자하고 면에 들어온 금액하고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일치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의심나는 것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축산조합에 가입 안 된 정육점하고 가입된 사람하고 별도로 미팅하셔서 그 분들이 돈을 낸 것을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소를 많이 잡는 사람들은 관내에서 안 잡는데요, 이천이나 안성 쪽이 조금 싸기 때문에 그리로 내려가서 소를 잡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광주시에서 혜택을 준 것을 정육점업자한테 혜택을 안줬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축산조합에 가입 안 된 친구들은 이천이나 다른 데 가서 도축해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싸다는 이유는 이천이나 이런 데서는 혜택 준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적용을 안했다는 명분도 있어요. 그것을 양분화시켜서 정육점 업자들에게 파악해 보시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최정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주행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주행세가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것인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를 부합되게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00분의 32를.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답변 드렸었는데, 현행이 1000분의 115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답변하셨었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전에 못해서 이번에 원안대로 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세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홍보를 각 업자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제가 알기로도 정육점 업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잡아서 오는 게 많다보니까 정육점업자 협회하고 거기하고 중간에 미팅이 돼서 하다보니까 옛날에 마장동에 가보면 들여가는 것을 다 체크합니다. 하루에 몇 마리를 잡는지 이것이 그전에도 보면 하루에 500마리를 잡는데 450마리 50마리씩만 안 잡는다고 해도 세액이 엄청난 발생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셔서 세액받는 데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러면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청소과장께서는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먼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러면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는데 연립 주택 같은 데 20세대 수거장을 시에서 지어줄 거예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먼저 조례안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은 공동보관시설 내지는 전용수거함을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권고할 그런 사항입니다. 연립주택 같은 데도 해당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집하장을 시에서 지어준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아니죠. 부담토록 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과에 협의할 때 그렇게 달아줄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존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가 많이 몰려있는 곳은 이것을 적용해도 수거장 같은 것을 자체에서 주민들이 설치하겠느냐고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에 일단 달아주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상으로 지도를 해서 정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용기는 사 줄 수 있는 것이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용기를 사주고 있는데, 20세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존에 있는 다세대 주민 대표들이 집하장을 짓는다고 예산요구를 할 때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 안에서 보면.
영훈
김영훈위원
기존에 연립이나 이런 데는 아무런 대안이 없고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여기 8쪽에 보시면 10조2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존에 연립들이 보면 광남동 장지동에 보면 연립세대가 한 동 한 동해서 공동주택 식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민대표들이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 사항으로 적용이 안되고 그것은 우리가 이런 기준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지도로 해서 시민들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앞으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은 보관시설 내지는 전용수거함 용기를 설치토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협의 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달아서 권고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 주겠다는 방향은 없는 거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존의 것은 계속 아파트 위주로 해서 전용용기를 설치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시하고 해서 지원 내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파트만 위주로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연립이나 다세대 지역이 많이 밀집된 곳도 아파트에 적용되는 범위를 같이 적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2004년도에도 음식물 전용용기를 100개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전용용기 수거함을 공동주택에서는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김영훈 위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주택과하고 허가 시 허가 낼 적에 단서에 달아서 내 보내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래서 협의회신을 주택과에 보낼 때는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해서 거기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수거함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20세대까지 주택건설사업.
순호
이순호위원
허가 시 조건을 그렇게 하면 우리 시비로 용기를 사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죠. 앞으로 신축되는 것은 그렇게 유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법으로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것은.
순호
이순호위원
앞으로는 공동주택 몇 천 세대가 나올 때도 그렇게 하면 우리 시 예산이 절약되고 좋겠네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지만 또 아파트를 따지면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잘되는 자기네들이 전용용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그러면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수도행정에 사업경영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격하시킨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3월 21일 시 승격이 되면서 국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 경리관이 부시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당초에 관리자가 부시장으로 돼 있던 것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그런 사항이고요.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수돗물의 중요성을 말을 안해도 다 아시는 분야인데, 수돗물을 약수물처럼 마실 수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없다고 봐야 돼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직접 음용하는 것은 저조한 실정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패트병에 수돗물을 생산해서 담아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자체가 제가 직접 마셔봐도 일반생수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것이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사업경영자를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더라도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니까 잘 관리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