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유환준 의원님의 지역구 주민인 조치원 YWCA 회원들께서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유태식 의원 등 여섯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은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 유의하실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과 의제 이외에 미치거나 성질에 반하는 내용을 발언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심으로써 성숙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모두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는 점을 유념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의결이라는 사건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차치하고 오늘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도 우려했던 만큼 사회혼란이나 공황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정과 의정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의 목적인 만큼 동반자로서 마음을 열고 충분한 이해를 통한 공감을 바탕으로 충남을 가꾸어 나가는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공인의 모습이 200만 도민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은 반복되는 내용으로써 짜증스럽기도 하겠습니다만 원론적이고 공허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가 있으며 그동안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하여 행정수행 능력을 과시한 바 있어 차질없이 준비를 진행하시고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도민들이 인삼엑스포 개최 그 자체조차 잘 알고 있지 못할 뿐더러 특히, 금산군민을 비롯한 인삼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증액과 행사장 규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 직접사업비가 99억9,200만원으로써 오송 바이오엑스포의 245억원, 안면도꽃박람회의 285억, 삼척 동굴엑스포의 240억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사업비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증액이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의 인삼산업계와 협조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산의 인삼재배 면적은 충남의 30.8%밖에 안 됩니다. 전국 인삼재배 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삼재배가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삼엑스포는 금산과 충남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삼협동조합 등 인삼관련기관과 학회,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인삼엑스포가 치루어져야 할 것인데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이들을 끌어드릴 계획인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삼 유통질서 문제와 인삼엑스포 성공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 20명이 금산인삼 유통질서 단속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미검사품 유통 10건, 원산지 미표시 5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농림부 관계관은「금산시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시장이 부정의 진원지」로 계속 평가되는 한, 엑스포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유통상의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산 등 수입인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됨에 따라 금산인삼의 명예에 치명적인 신뢰 실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협에서 외국삼을 수입하고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수입인삼이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는 사후관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삼엑스포에 대한 국내외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의 성공요건 중 홍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라는 데에는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고려인삼이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이 급감되어 가고 있는 원인중 하나가 "고려인삼은 체열을 높인다."는 속설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삼소비가 많고 엑스포 관광객 유치가 용이한 중국 현지에 가서 인삼엑스포 홍보차원에서 고려인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인삼식품 시식회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울러 엑스포 상징조형물은 반드시 영구시설물로써 상징성과 함께 향후 효용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장소선정, 디자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엑스포 개최 이전에 조기에 건립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방바이오밸리사업을 인삼엑스포와 연계해서 반드시 금산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와 대구한의학대학교가 공동으로「대구·경북 한방산업 육성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방바이오밸리 사업유치가 타지역에 빼앗기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유치전략을 펼쳐 주시고, 아울러 금산을 인삼특구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건강박람회를 인삼엑스포와 연계시킬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건강박람회가 서울올림픽 공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으로 만드는 건강세상」이 인삼엑스포의 주제인 만큼 컨셉이 맞아떨어진다고 볼 때 2006년도에는 세계인삼엑스포 대회와 연계해서 건강박람회가 개최된다면 두 대회가 동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박람회가 인삼엑스포와 연계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존경하는 동료의원 박태진 의원님과 강태봉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한 바 있고,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거론되어 오던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의 답변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풍기인삼시험장, 인삼특성화 대학, 우리 도 농업기술원 등 여러 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간 기능의 중복성, 특화 시험장의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인력 승인, 소요예산 확보 등 어려움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고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의 인삼연구과의 기능과 역할을 보아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금산군민이 인삼연구소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인삼은 금산만의 특산품도 아니고 충남에서만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해야 인삼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타 연구기관과의 중복성에 따른 중복투자 논리는 설득력이 없고 추진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촌진흥청 인삼약초과나 풍기 인삼시험장은 재배기술 중심의 연구인력이 고작 4∼5명 수준이고, 충남대학 역시 대학특성상 연구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어 기대이상의 연구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KT&G의 자사이익 추구의 연구범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농업기술원장께서 중복성 논리를 주장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삼연구소의 기능은 첫째, 잔류농약검출로 인삼소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한 농약 개발을 비롯해서 청정인삼재배를 위한 연구기능입니다. 어찌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도덕성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농약이든 무농약이든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농약의 대체농약 개발이 없이 어떻게 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고 고려인삼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겠는지 답해 주시고 둘째, 인삼제품 개발입니다. 기르는 기술중심에서 제품개발을 통한 상품화에 더욱 많은 연구와 투자를 통한 소비창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에는 150여개의 인삼제품기업이 있습니다만 한두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화 능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에 있습니다. 원형삼을 활용한 상품 생산기업이 9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의 기능 중 인삼약초기업체 인큐베이팅지원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고품질의 인삼생산과 생산비용 절감 등 신기술 개발도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외에도 금산인삼연구소는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때 기존의 연구기관들과 기능의 중복, 중복투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이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농림부의 관계관 역시 금산인삼연구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신청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국립인삼연구소 설립목표를 추진해 주시고 차선책으로 도의 사업소 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며, 답변은 준비된 대로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이종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2세 교육행정에 진력하시는 우형식 부교육감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출범한 참여의 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정에서 발전과 진전보다는 정체와 퇴보가 되는 사태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만 안겨주게 되었으니 그 누구를 위한 국정이며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급기야는 지난 12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헌정상 초유의 사태로, 정부와 국민은 혼돈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 5일의 예상하지 못했던 폭설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설상가상으로 피해를 줌으로써 고통과 절망의 늪으로 떨어 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추진되고 있는 도정시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립청양대학의 장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청양대학은 1995년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후 국도비 25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확보와 건물을 완공하고 1998년에 자치행정과 등 10개과에 428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에 걸쳐 1,954명을 졸업시켜 4년제 대학편입, 군입대 등 257명을 제외한 97.7%에 해당하는 1,658명을 취업시킨 바 있고, 또 졸업생 중 121명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등 인재양성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다는 내일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줄어가고 있는 입학생의 부족과 학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6개 도에 8개의 도립대학이 있으나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생부족의 심화로 매년 수십억원씩 도비가 지원되고 있어 일부 대학은 폐교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 도립청양대학도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립청양대학은 학교의 여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청양은 차령산맥상에 있는 지역으로써 첫째,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둘째, 각종 문화시설이 부족하며, 셋째는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써 장래가 걱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타도의 도립대학이나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속적인 학생확보 방안이나 경영방침이 있다면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사항 실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1, 2, 3기 세 번에 걸쳐 200만 도민들에게 공약하신 사업이 353건을 하셨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26조49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완공 내지는 완료되었고, 또 일부는 추진중에 있거나 중단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사님의 임기는 2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공약사업 중에는 200만 전도민에게 해당되는 것과 일부 지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청소재지 이전 약속은 200만 전체 도민과 관련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공약한 본 사업은 1993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어 오다가 2001년도부터 다시 추진하여 오던 중 행정수도 이전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공약과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자 지사님께서는 도청소재지 이전용역 결과를 2002년 12월까지 도의회에 보내어 후보지 결정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급선회하여 신행정수도 이전과 연계 추진하겠다고 유보하셨습니다. 그 후 작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충청권으로의 이전이 가시화되어 충청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다고 할 때 뿐이 아닌가 하는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이외의 시·도민들의 반대와 통일수도론이 제기되고 찬반 국민투표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니 과연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이러한 중앙정치의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앙정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도청소재지 이전공약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답변은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어제 사견이라고 전제하시고 시·도통합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200만 도민들에게 10여년 전에 공약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사견이 공론화 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거짓공약이 되오니 다시는 이런 사견에 대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 5일의 폭설피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금번 폭설의 피해를 입은 농가와 피해주민들에게 위로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폭설피해나 수해피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또는 수년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대설 피해 시 나타난 것을 보면 피해가 제일 많고 심한 것은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또 지난 5일 폭설피해를 보더라도 비닐하우스 피해가 전체피해의 50% 이상이고 비닐하우스로 만든 축사나 창고 등을 합치면 95%를 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고, 기준대로 시설한 하우스는 피해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피해를 입은 이후 대설이나 폭설이 와도 피해가 없도록 시설기준대로 사전에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었다면 금번과 같은 엄청난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피해예방이 잘 되었다면 2,763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2001년 대설피해를 당하고도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중 일부는 인재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천안에 있는 중부물류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의 지난 경영상의 문제는 차제하고, 이를 다시 회생시키기 위한 공사를 설립키로 함에 따라 110억원의 출자금 승인여부를 놓고 지난 175회 도의회 정례회 때 승인해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지상보도를 보면 중부물류센터 소액주주들이 공사설립을 반대하면서 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적법하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잘못한 것인지, 절차이행이 잘못된 것인지 이에 대해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물류센터 운영상황과 공사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우형식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강복환 교육감이 불미스러운 사태로 업무수행을 못하여 이를 대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음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2세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2세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하여는 우수한 교원확보와 충분한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은 강복환 교육감 구속으로 낯을 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진데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숙하고 수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1일에는 보령시에 있는 모 학교 노모 교육자가 살인미수혐의로, 2월 8일에는 서산시 모초등학교 전모교사가 폭행혐의로 입건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형식 부교육감님!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개탄에 앞서 교사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조치상황과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과 도지사님, 그리고 우형식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직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정용해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선 지난 3월 5일 100년 만에 내렸다는 기습적인 폭설로 인하여 우리 충남 농·어촌지역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어마 어마한 피해를 입었으며, 도내 학교시설 또한 4억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하게 되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구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봉사자들과 공무원 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음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심대평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포지역은 충남서북부 지역으로 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적, 유물, 무형문화재가 산재하고 있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내포문화권을 적극 개발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도에서는 2001년도에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내포지역을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는 동아일보 2001년 12월 6일자로 보도된 사실입니다. 그 후로 1조2,222억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 감액한 사유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의 개발 추진상황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가 714억원인데 비하여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비는 고작 15억원에 불과한데 문제는 요즈음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내포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도 태안과 보령지역만 다녀갈 뿐 다른 지역은 개발이 안되어 찾아오는 손님마저 모두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진·서산·태안·보령지역의 자연경관과 홍성·예산지역의 문화유적지 그리고 예산·청양지역의 덕숭산, 칠갑산 등의 도립공원에 이르는 충남서북부지역에 대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이 미미하고 또 지지부진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사님께서는 전 국민이 접근하기 쉬워진 우리 충남 서북부 내포지역을 찾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하고 우수한 문화유적지를 살펴보면서 조용하고 깨끗한 산을 찾아 등산도 하고 휴식도 하며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조속히 개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추진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가로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각 시군에 설치된 마을 가로등은 11만7,412개이며 연간 전력 사용량은 1억1,000㎾이고 연간 전기사용료는 약 57억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을 비롯한 각종 가로등의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전력사용요금이 계약방법에 따라 지역별, 가로등별로 종량제, 정액제 등으로 시·군마다 각기 다르고 또 그와 관련하여 자동점등식과 수동점등식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동점등식의 고장이나 수동점등식이 작동을 제때에 하지 않아 상당수의 가로등이 대낮에도 그대로 점등되어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도에서 가로등의 설치 규격이나 전기사용량, 점등방식 또는 계약전력 요금체계 등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도 해 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절약적인 기준 제시와 함께 특히,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수동점등식에서 자동점등식으로 교체 행정지도를 해준다면 예산절약과 전력낭비도 예방되어 이 비용을 보다 필요한 곳에 유익하게 투자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등기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요구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1년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의 토지와 건물 326만2,000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미등기 부동산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등기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내 토지와 건물 등 아직도 미등기 된 부동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소유자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좋은 형제상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가 와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21C에 맞는 새로운 가족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책으로 「의좋은 형제상」을 제정하여 21C 가족윤리에 맞는 가족을 발굴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가족 윤리관을 심어 주기를 2003년 도정질문 시에 제안한 바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조속히 시행해 보시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 도정질문시 지사님께서는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우형식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교원 정기인사 시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자로 이루어지는 교원정기인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2000년 1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각급 단위학교에서는 먼저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제대로 수립한 후에 그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회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실질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예산은 교원정기인사가 있기 전인 2월 중에 일단 예산을 편성한 후에 3월에 교원정기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때 새로 전입된 교사 등 실제담당자가 다시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따라서 그 계획에 의한 예산도 차기 추경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3월에 정기인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전입교사의 특기 또는 능력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임과 동시에 즉시 담임 및 담당부서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 등 효과적인 인력배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정기인사가 이루어지면 교사들이 거주지를 많이 옮기게 되며 이에 이사도 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사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학년초에 차분하게 학급 운영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 텐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로 혼란한 상태에서 아동교육을 시작하게 되므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정기인사에 대한 시기를 앞당겨 조정·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보완대책이나 방침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의 문제점은 고등학생들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초등학생, 중학생의 몇 %가 과외나 학원에 다니며 그 비용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지역은 초등, 중학생의 2/3가 1개 이상의 과외나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교육 즉,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학기초에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이번에는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어느 분이 될까 하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요즈음 선생님들 수업능력이나 자질면 등에서도 그 만큼 믿음이 못가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와 함께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하여 그저 좋은 분이나 만났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들립니다. 영어, 수학 등 일부과목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빨리 학원에 가서 보충해 오너라"하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즉, 노골적으로 선생님들이 사교육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요즈음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고 문제점이 많은가 그 실정을 몇 명의 학생 일상생활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A라는 학생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까지 학교 생활이 끝나면 곧장 학원버스를 타고 영어학원에 갑니다. 오후 5시 30분까지 영어학원을 마치면 다시 종합학원에 가서 오후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30분이 됩니다. 이 학생은 2개의 학원에 다니는 사례이지만 3∼4개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어떠할까요? 다음은 중학교 2학년 B라는 학생입니다.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생활이 끝나면 수학과외에 갑니다. 수학과외 후 종합학원에서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 30분이 됩니다. 밥은 어떻게 먹는지, 잠은 언제 자고 또, 다음날은 허겁지겁 일어나 학교에 가야하고, 지금 이들 초등학생, 중학생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현상은 비단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신체적, 인성적 건강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외나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거의가 저녁식사를 분식류로 해결하고 있으며, 한참 커 나가야 할 학생들이 따뜻한 밥과 국이 아니라 라면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몇몇이 아니고, 대다수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시급히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우선 교사들의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한 자질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에게 한 학기동안의 연수제도 도입해 본다든지 하며, 새로운 교과과정에 대한 교안개발과 새로운 지식습득 등 선생님들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을 가급적 연고지 근방으로 배치해서 출·퇴근문제에 여념하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교육감은 1시간 이상의 장거리 출·퇴근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하여 보십시오. 실제로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교사분들이 정말 수업에 얼마나 전념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를 간략하게 표현하여 보고 또 대안도 제시해 보았습니다만, 공교육의 내실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쉬운 것부터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와 효율적인 승진제도도 보완하고 일선 학교선생님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수업지도 능력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부모들이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데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의견과 공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자체 보완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용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또한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용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치원 YWCA, 전동면에 바쁜 일손에도 멈추시고 참석하여 주신 이장님, 저희 연기군 지역구 주민여러분께 정말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의회에 진출하여 의정활동을 펴 온지 벌써 2년의 해가 다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느껴온 도정의 문제점을, 교육시책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째로 지사님께 고품질 충남경영선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매년 연초에 중점시책을 정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정보화 선언, 2002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선언, 2003년 관광진흥 선언, 올해는 충남월드브랜드 선포와 고품질 충남경영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고 있으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의 부재와 현장과의 괴리감이 문제입니다. 매년 추진해 온 역점시책이 연초에는 대대적인 선포와 함께 출발하지만 연말에 가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발표가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피드백이 됨으로써,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장의 감각, 즉 손발이 되어 움직여야 할 시군과 주민의 참여의지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자체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시군과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고품질 충남경영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관련된 사업비에 도와 시군 예산을 함께 확보하셨는지, 본 시책이 금년도부터 가시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FTA 농업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농촌 현장에서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이후 농업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등 중요 과수류에 대하여 10년 내외의 개방유예기간을 확보했으며, 포도 등에 대하여는 계절 관세로 국내 소비시기와 다른 시기에 수입하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것은 너무 낙관적으로만 본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과일류는 대체재로써 한 가지를 먹으면 다른 과일은 먹지 않게 됩니다. 봄에 칠레산 포도가 수입된다면 국산 포도와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동일한 시기에 출하되는 국산 딸기는 영향을 미치게 되며, 농산물의 특성상 5%의 소비만 감소해도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결국 사시사철에 출하되는 모든 과일류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 피해 양상은 영세한 우리 농가가 견뎌내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과수 농가의 위기상황에서 충청남도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중앙정부에만 기대어 농정을 펼쳐 나가시려 합니까? 물론 중앙정부와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 대책이 없으면 충청남도 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며칠 전 대책보고라고 한 자료를 보면, 모두가 중앙정부의 대책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의 대책을 참고하여 도와 해당 시군이 함께 공동기획단을 만들고 농업인들도 품목별로 전문화시켜 함께 참여시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선 농업인들이 무언가 가능하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럴 때만이 현실의 농촌에 활력을 다시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될 것이 분명한 현 상황에서 충청남도 농정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충남역사문화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양반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충청남도로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도 많은 염려가 됩니다. 역사문화원은 중앙정부나 대학 등 풍부한 예산이 있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두루 갖춘 기관에서나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감하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역량있는 주체들 틈에서 실적을 내고 제기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중앙정부의 박물관이나 대학 역사문화원의 뒷북만 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경력만 쌓고 연습만 하다가 떠나는 징검다리 노릇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업무영역을 차별화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문화재 발굴 탐사활동 보다는 지역마다 산재되어 있는 기념물이나 유적지 등을 발굴 정리하고, 지역의 숨은 역사나 유래 등을 고증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홍보활동까지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역사는 농업의 역사와도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니 만큼 농업시설과 기관의 역사가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 출발단계에 있는 충남역사문화원의 미래가 밝게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지역현안사업 한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은 잘 아시다시피 교통의 요충지로써 발전도 하였지만, 동·서를 가르는 철도로 인하여 시가지가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현 재래시장 상가지역의 구도심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서쪽은 신흥 개발지역으로써 군청, 교육청, 대학가 등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서간의 이동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가도로 형태의 외곽도로와 북쪽에 위치한 지하도 한 개가 유일한 이동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동·서간 원활한 왕래가 불가능 합니다. 연기군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안인 만큼 도정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리면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우형식 부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누구든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 교육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커다란 병폐로써 사교육이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는 2월 17일 지난 9개월의 산고 끝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지난 15일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경감대책을 보고하여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지를 본 의원은 보고서를 받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2001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7,000억원입니다. 교육부 예산이 23조원입니다. 우리 충남의 보고를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829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라 적지만 고등학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대학의 수능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야단법석인데 4월 1일부터 들을 수 있는 EBS방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교육비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용자수가 고교생이 15만명, 재수생등 실수요자를 합하면 150만명이 추정되는 바, 접속자 폭등으로 장애가 생길 것이고, 전국 2,100여개의 고교가 인터넷 강의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도내는 어느 정도의 이 레인이 구축 완료가 되었는지, 예산은 어떠한지, 수준별 수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동식 수업의 구체적 방법과 문제점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학교는 대부분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도시처럼 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외를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실정 속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충청남도 교육은 공교육을 학교에서 우리 충남의 미래의 학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의 기반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해서 지적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우형식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한 가지 지역현안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연기군은 행정이나 재정이나 정치적으로도 충북과 관문에 있습니다. 우리 연기군 읍면동은 눈을 돌리면 동쪽은 충청북도요, 서쪽을 바라보면 바로 조치원입니다. 남쪽을 보면 대전이 보이고, 북쪽을 보면 천안입니다. 상당한 대도시 지역이고 도계가 있는 모든 타 지역은 도계를 의식해서 그런지 우리 정신구조가 그런지 몰라도 남이 보는 부분은 내쪽보다는 더 잘 해놓는 관행이 있습니다. 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인접해 있는 학교에 가장 우수한 시설을 하고 유치하는 이러한 형태로 있습니다. 해서 교육감께서는 우리 연기군 지역에 타 지역보다도 이기주의가 아니라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셔서, 또한 지금 현실에 신봉초등학교 이전문제가 벌써 20년이 넘게, 고려대학교가 1980년도에 이전해 왔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신축 말뚝을 박자마자 신봉학교는 고려대학교에 흡수를 해서 발전해야만 고대발전과 신봉학교 발전과 연기군의 발전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늘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오신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마는 교육의 성과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다음 추경에는 기채를 해서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유영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5일 내린 폭설로 인하여 충남도내 피해액은 2,700여억원이고, 이중 농수축산 분야가 97%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폭설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한 상황에 넋을 잃을 정도였으니 피해를 당한 농어민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선배ㆍ동료의원과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발빠르게 대응하여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구인력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고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농어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피해 농어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충남의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계신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일등 충남을 위한 각종 노력들이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 때 아쉬웠던 점 또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의 대규모 사업들이 지역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표류하거나 지방분권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지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사례들이 일부 있어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미흡한 점은 합심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전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경쟁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전통질서에서 볼 수 없었던 보다 합리화된 신 사회질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행정수도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그 변화요구의 폭과 양도 매우 심화되고 있고, 금년 4월의 총선과 관련해서 사회전체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화된 요구를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가 상승지역인 천안지역 이외에도 아산시, 연기군, 공주시 등의 땅값이 폭등하여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건전한 노동에 의한 부의 축적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풍조는 행정수도이전이 과연 충청권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냉소주의를 유발하고 있으며, 땅값 상승에 따른 일부 부동산 투자가들이 도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시군별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도시지역은 날로 발전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고 이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와 아산시 등의 인구증가지역은 지방세수가 급증하고 각종 산업단지내 기업유치가 가속화되는 반면, 청양군을 비롯한 타 시군은 개발소외에 따른 피해의식이 증폭되고 지역공동화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시군들이 모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장기 재정 투자분석을 통하여 대규모 발주사업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장기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식관리와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식은 하나의 중요한 생산요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새로운 도정을 선도할 신지식인의 발굴, 그리고 새로운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전 공직자가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배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직내부의 각종 시책들은 지식산업화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지식관리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뒷받침 할 지식관리의 조례제정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 및 지식정보의 발굴과 공유는 21세기 도민들에게 일등 도정이 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독립유공자 복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외세의 침략을 받아 국가가 위기에 처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국란극복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을 많이 배출한 우리 충남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애국지사들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말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다수의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때, 누란의 위기를 구하고자 해외를 전전하였고 그의 가족들은 생활고에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도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난을 대물림하여 사회 빈민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6.25동란때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유해를 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사례들을 참조하여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각종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어려운 농촌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중국 농산물이 싼값을 무기로 우리나라에 무한정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습득으로 낙후된 농촌을 일으킬 젊은 농군은 자꾸만 농촌을 떠나는 추세이고 노인 농부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농촌은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층들의 농촌유입이 필요합니다. 청년인구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보다 나은 농촌 삶의 질의 향상, 특히 교육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도는 농정정책의 추진에 있어 일시적인 미봉책보다는 농가보존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농정분야에서는 도시 농촌을 아우르는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교통분야에서는 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치분야에서는 농민에 대한 정책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농촌이 전제될 때 과거 선비가 낙향하면 농촌에 정착하는 전통이 있었듯이 현대에는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 인성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을 만큼 예와 효를 중시하여 왔고, 이러한 생각의 바탕은 바로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사상, 특히 공맹사상은 도덕질서가 쇠락하여 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이념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만 유교사상중 입신출세하여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들은 자칫하면 명예욕에 집착하여 전문분야에서 사회봉사를 생각하기에 앞서 개인의 영달 추구로 사회질서를 오염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입신출세형 전통적 관례를 타파하며 현대적인 시대상황에 적합한 봉사형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와 근현대사의 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인성교육 시스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환경부장관 안내관계로 오후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태식 의원님, 이종건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그리고 유영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월 17일자로 완료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폭설피해 합동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폭설피해상황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우리 도의 총 피해액이 2,763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완료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 조사된 피해액은 3,474억원으로써 7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무허가축사, 그리고 비규격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포함하고 복구비용에 단가인상 등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증가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중앙정부가 피해복구를 위해서 신속하고도 또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은 모두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폭설피해복구와 관련한 대정부, 대국회, 그리고 대청와대에 지원 건의를 해 주신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는 2006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그리고 금산인삼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엑스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인삼연구소 설립 관련된 사항은 관련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유의원님과 금산군민 여러분, 인삼관련 업계와 생산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인삼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증액과 행사장 규모 확대 그리고 전국의 인삼산업계에 참여 협조를 강구하고, 금산인삼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인삼엑스포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한방바이오밸리사업을 인삼엑스포지역에 유치하고, 건강박람회와 연계 개최하는 등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인삼엑스포의 개최가 어렵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 유태식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통과로 농림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조직위원회사무처를 발족을 하고, 도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최기간은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일간이고, 규모는 8만평에 관람객은 약 66만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직접사업비 100억원과 간접사업비 204억원 등 304억원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할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와 관련된 국제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농협이라든지 인삼조합이라든지 인삼공사 그리고 관련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기관·단체, 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을 35명을 위촉하고, 자문위원도 36명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인간담회라든지 불법 인삼 추방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농약 안전 사용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충남지원 등 20명이 인삼 관련해서 단속한 결과 총 11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품질 미검사가 10건이고,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건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11건의 인삼관련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어서 지적하신대로 농수산부에서 앞으로 금산, 인삼 유통시장의 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인삼엑스포에 대한 직접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가 합동으로 최소한도 분기에 1회씩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금산에 인삼관련 상인과 생산자, 그리고 행정이 모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금산 인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금산에 나가서 상인과의 간담회도 갖도록, 선거 끝난 뒤에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협에서 인삼을 수입한 것이 부정유통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협에서 인삼을 수입하는 것은 정부가 최소 시장접근 물량을 농협이 수입을 대행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UR에서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454t의 인삼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었는데 현재까지 총 247t을 수입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5t밖에 수입을 못했는데 이것은 유통과정까지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농협자체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부정유통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농협에 확인한 결과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국내외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삼엑스포 홈페이지를 4개국어로 구축 운영을 하고 그리고 오는 4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되는 원예박람회 등에서 홍보하는 등 국내외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유의원님께서 인삼엑스포 상징조형물을 사전에 항구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산군과 실무적으로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런 상징조형물을 항구시설물로 하는게 바람직할 것인지, 또는 엑스포에 쓰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이것은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상해에 무역전시관 활용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 중부한방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에서 자체 사업계획으로 확정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우선 금산에 약초 인삼 가공 그리고 천안에 한방상품 제조가공 등 모두 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금년 6월에 확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에 중부권 및 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3회 개최를 했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권역별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지역혁신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되 우리 도로서는 6개 신청된 한방산업단지 중에서 우선 2개 단지를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부권의 사업조정 및 2005년도에 국비 확보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한방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충북에서는 제천 한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횡성 한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시도가 함께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도는 금산과 천안이 성격이 다른 한방산업단지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주제, 건강박람회와 연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건강박람회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마는 복지부의 입장이 향후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가 가능한한 이런 건강박람회와 연계돼서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포함 시켜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청양대학 운영과 관련된 사항, 도청이전 문제 관련사항, 폭설피해 복구대책 관련사항, 중부물류센터 운영상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폭설피해 복구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실국장들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폭설피해 복구대책과 관련해서 폭설피해가 비닐하우스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서 표준규격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폭설피해가 3,474억원으로 중앙조사결과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 등이 지원대상으로 확대되는 대신에 이 비규격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축사들이 정규 규격으로 재건축 복구될 때에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용과 단가 인상 및 계사지원 규모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철재 파이프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원단가가 13%가 증가돼서 ㎡당 8,670원으로 그리고 한우송아지는 마리당 88만9,000원에서 292만6,000원으로 229%가 증가하는 6종의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사규모 면적에 상향조정은 1,800㎡에서 2,700㎡로 90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규모가 늘어난 금액은 총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응급복구는 비닐하우스는 99%가 완료되는 등 금주 말까지는 응급복구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674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은 특별재해지역 지정, 그리고 비규격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무허가축사 지원확대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총 6건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철거비용 지원의 확대라든지 생물피해에 대한 실질보상 차원의 지원, 또 2㏊이상 피해농가에 지원, 다년생 농작물 피해농가에 지원, 또 피해기업 종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상공업관련 시설의 재해복구 지원 기준 마련 등 이러한 것들이 아직 중앙 관련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은 19일까지, 내일까지 항구복구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시설의 철거작업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원과 함께 피해복구에 참여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지원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앙정부와의 합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구복구로 전환한 뒤에는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폭설피해를 교훈 삼아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에 표준규격 정품사용을 통한 시설 설치를 지도해 나가는 그런 계획도 함께 하고, 근본적으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도 폭설피해와 관련된 각종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의 추진, 그리고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노동 일터의 제공, 경로 교통수당 인상 방안, 내포권 고속화도로 건설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노인복지 정책 등 3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내포문화권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은 관련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충남도의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아시는 것처럼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령인구를 안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가 2007년도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하는 14%이상의 노인인구를 저희들이 보유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내에 시군별로 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청양이 이미 22%가 넘어섰고, 서천이 20%가 넘고, 부여가 19.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사회로 급격하게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노인종합복지대책인 「충남노인복지 2010」계획을 중기계획으로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노인복지 시책은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시혜적인 개념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오는 것은 "저희 도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해 오셨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인식하에서 시혜적 개념이 아닌 노인에 대한 보답과 응분의 보상차원에서 노인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에서 자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경노동일터의 제공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써 16개 시군에 자원봉사 성격의 교통질서계도, 그리고 자연보호·공공시설청소 등에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군당 약 585만원을 지원하고 총 사업비 9,600만원을 가지고 1인 월 2만원 정도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일거리 마련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2만4,000명을 대상으로 도비 1억8,000만원, 시군 1억8,000만원해서 3억6,000만원을 가지고 교육강사라든지 환경지킴이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말벗 서비스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 지원단가를 1인 1만5,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일거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 실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16개 시군에 112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1일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은 고용주가 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노동일터 제공사업」으로서 노인 인력지원 기반을 운영하는데, 충남 부여에 광명노인인력지원기관을 설치운영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인 일자리 보육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향토나무 녹색건조사업」등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이 신협클럽 조성비에 도와 시군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13억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간 9만2,0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1일 4시간 주 3∼4일 정도 근무를 하면 월 2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공참여형·사회참여형·시장참여형이 있는데, 공공참여형은 환경정비라든지 교통질서지도라든지 방범순찰이라든지 행정기관 보조사업 등이 있고, 사회참여형은 충·효·예 교실 및 초·중·고 예절강의라든지 또 주유원·급식지도원·가사도우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참여형에서는 세탁방·도시락사업·재활용품점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교통수당 시도별 지급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분기별 2만5,000원을 지급합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확충과 함께 질병·빈곤, 또 역할의 상실이라든지 고독, 이와 같은 노인 4중고에 대해서 보다 섬세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이용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 마을 가로등 운영계획, 미등기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관련, 의좋은 형제상 제정촉구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왜, "개발사업비가 1조5,000억원에서 1조2,200억원으로 감액되었느냐, 도지사가 정말추진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김광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함께 아주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이 15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의 원래 담당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계상되지 못 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결소위에서 다른 모든 것을 살리지 못하더라도 이 사업예산의 용역비 15억원을 꼭 반영해 달라는 제 의지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밤 한 시가 넘어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셔서 이 사업비가 아주 극적으로 포함이 됐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건 15억원이 아니라 1조2,000억원의 사업을 새로 시작할 것이냐, 안 시작할 것이냐" 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백제권 개발사업은 74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15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15억원을 가지고는 용역비를 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홍성·예산·서산·태안·당진·보령 등 가야산 주변의 6개 시군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총 2,508평방km가 종합개발이 되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4개 분야에 49개 사업에 1조2,2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사업계획과 투자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조5,000억원은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잠정적으로 예산규모를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신문화창달 및 문화유적정비 등 4개 분야에 50개 사업으로 계획수립을 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과정에서 「오서산의 억새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현지 여건상 제외돼야 한다는 산림청의 의견제시로 부득이 관련계획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는 말씀은 바로 「오서산 억새풀 생태공원」 말씀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림청의 반대 때문에 포함이 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각 시군의 의견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고품질 충남경영과 관련사항, FTA 이후의 농업대책, 충남역사문화원의 활성화 대책, 조치원지역 동·서간 이동로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품질 충남경영」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충남역사문화원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TA 이후의 농업대책, 충남역사문화원 활성화 대책, 조치원지역 동·서간 이동로 확보와 관련된 사항의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충남경영」의 추진과 관련해서 시군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도와 시군의 예산확보 상황은 어떠한지, 금년도에 가시적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정의 주요 선도시책의 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여건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정의 좌표설정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시작할 때는 선언해 놓고 나중에 평가라든지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 다음 해에 피드백 시키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는 2001년도에 「디지털 충남선언」을 했습니다. 「디지털 충남선언」 이후에, 물론 정보화시대의 급격한 진전 사유도 있지만, 정보화 마을 하나만 보면 2001년도에 우리가 한 개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03년 말에는 22개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률도 2003년 말에 53%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지털 충남선언」과 관련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디지털 충남선언에 따른 정보화사업은 평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빠른 진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 도정의 역점 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선언은 제조업 부문에서 연간 800개가 넘는 기업이나 또는 지난해와 같이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도 700개에 가까운 신규 기업이 창출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기업의 퇴출도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 증으로 따지면 2001년에 4,735개의 제조업체가 2003년 말에는 5,544개로 약 900여개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금년도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1월 28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에 대한 다짐 대회를 다시 했습니다. 또 이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도민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도민들께서 돈 버는 기업, 돈버는 기업주를 아주 경원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 조차도 아주 나쁘게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에서 도민 모두는 이 기업이 우리의 것이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 악덕 기업인 것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기업이 정말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기업입니다. 이런 인식을 줌으로 해서 돈 많이 버는 기업주를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기존의 관행을 뛰어 넘어서 기업주들에게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근본적으로 시간을 절약해 주어서 그 분들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고품질 충남경영」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1등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행정도 100PPM운동도 전개하고 또 싱글PPM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충남이 1 등 되었다, 일류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공무원 모두에게 행정에서 일류가 되는 그런 새로운 각오와 인식을 심어 주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품질 충남경영」의 4대 시책은 지역산업의 고도화·참여복지의 고품격과 농축산물의 고품질화·관광문화의 선진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충청남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저희가 선언한 「충남 월드브랜드」는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브랜드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지로 단순히 경쟁력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 신행정수도의 건설 이런 것이 충청남도에 긍지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1등 도민임을 인정하는 그런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더 큰 목표를 두는 것이 「충남 월드브랜드」의 선정입니다. 지금 선정해 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연말에 가서, 또 내년에 가서 다시 평가를 하고 보완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월드브랜드의 선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바로 1등 충남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1등 충남을 만들어서 충청남도만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심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포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예산확보 사항과 관련해서는 신규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 행정서비스와 생산품을 고품질화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피드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예산의 확보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은 추경을 통하든지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고품질 충남경영」과 「충남 Heart of Korea」의 월드브랜드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함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 지역별 균형발전대책, 지식관리와 지식정보산업의 육성대책, 독립유공자 복지대책, 어려운 농촌 살리기대책 등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농촌 살리기 대책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빠뜨렸습니다. 충남역사문화원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유환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충남 문화역사원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설립이 된 것입니다. 하나는 백제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역사의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제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는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민간연구기관도 있었고, 대학연구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백제문화역사 연구는 없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제역사와 관련된 문헌이 한 700여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정리해서 체계화한 문헌은 전혀 없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을 백제역사의 재조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정부가 아직 착수를 못하고 특히 동북아 공정과 관련해서 고구려사에 대해서만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정신문화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역사연구를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면 저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따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착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매장된 문화재의 발굴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장문화재의 발굴사업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역사 자료실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사업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물론 민간업체나 또 교수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정부의 예산확보도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인데, 이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은 문화재 발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제역사의 찬란했던 문화를 다시 발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매장문화재를 발굴해서 이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백제문화가 정말 찬란한 문화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세 번째 목적이 충남도사박물관의 설치운영입니다. 충청남도가 1300년대부터 관찰사가 충청남도 또는 충청도라는 이름으로 행정을 맡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행정을 맡은 지도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충남도사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주의 구 국립박물관 시설을 보완해서 도사박물관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충남역사문화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농어촌 살리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농촌유입을 위한 시책, 농촌 삶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개선·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교통접근성의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유의원님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또 실상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후에 저가의 외국 농산물 수입이 증가되어서 우리 농산물의 판로 개척이 어렵고,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갖는 상실감이 크다고 하는 데에, 유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이해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도 금년부터 농업·농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교육·의료·문화·도로 등 생활환경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특히 도가 중앙정부의 시책에만 매달려 있고 도가 직접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투자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지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예산 1%를 절감해서 도로서는 아주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232억원의 예산을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투자를 추가로 합니다. 이런 사업추진들은 아마 다른 어느 농촌 도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테크노파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선지사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미 임명직 지사 때 예산에 농업 테크노파크를 만드는 계획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난 해에 완공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첨단기업·농업 벤처사업까지도 함께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갈 생각입니다. 전문가도 확보를 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내용도 내실화하고, 그리고 사업의 종류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원된 지 불과 서너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으로 보고 드릴만한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없지만 금년 연말쯤 가면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양에 축산시험장 이전과 함께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를 함께 경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충남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농업사업도 함께 축산시험장내에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의 학문적 이론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농업부문에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도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119조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희망을 심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손을 잡아 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다닙니다. 이번에 폭설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중앙정부에 새벽에 가서 총리님이나 또는 장관님과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 바로 농민들에게 돈을 몇 푼 더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의 관심과 그리고 성원이 농민들의 가슴에 닿도록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마는 하는 설득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실감있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중점시책 농업기술의 혁신, 농업교육의 혁신, 그리고 농업정보에 혁신, 또 농업유통의 혁신, 그리고 농정의 혁신 이 다섯 가지 혁신과제들을 도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농업과 농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민 대표들을 도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확대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태를 조사해서 유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원님께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실무국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애국지사 5명, 미망인 14명, 유족 170명 합계 189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리고 이 애국지사나 유족들이 긍지를 가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관리실 소관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의원님께서 청양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 중 대학차별을 통한 지속적인 학생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경영방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청양 대학의 입학 정원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여건의 악화로 우리 청양대학 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입시 및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양대학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도립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발전과제를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경쟁우위의 특성학과를 중심으로 학과를 조정하고 교과과정을 개편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정착할 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야간특강을 실시하는가 하면 강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수의 업적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시책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양대학이 도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문제와 관련되어서 최근 충청권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도의 기본적 입장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정부입장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께서 정부의 개혁시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천명하신 바 있고 권오규 신행정수도 기획단장과 이춘희 지원단장도 정부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금명간 추진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금년 필요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의 추진일정 대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도에서는 도청이전문제를 신행정수도와 연계하면서 도의회에서 금년도에 확보해 주신 용역비 5,000만원을 활용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시군들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간 장기적인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서 도내지역간 산업격차가 커지고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낙후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켜서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낙후지역지수를 산출해서 주민생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조원 중 4조원을 집중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시군별로 갖고 있는 비교 우위적 특성을 감안해서 선정되게 되는 지연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시책과 연계해서 전국 최소수준의 생활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께서 지식관리와 지식정보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지식인 발굴과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등 지식정보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식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선진국과 외국에서도 지식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 디지털충남을 선언한 이후에 국내외 지식관리기법을 도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지식정보시스템인 귀도리샘을 도입해서 조직원간의 정보창출 등 21세기의 지식정보화의 경쟁력 확보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우리 도에 지식관리시스템운영규정의 제정을 지난해에 했고 지식등록 평가기준이라든가 지식공유 활성화와 다양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지식활동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수 지식인 직원 7명과 3개부서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를 표창 시상금으로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우리 도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간의 지식행정파트너십을 2002년도에 체결해서 첨단IT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상에서 충남의 지식행정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학·연과의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필요하다면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이용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좋은 형제상' 제정 촉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이혼율 급증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 와해를 걱정하시면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가족관 정립을 위해서 '의좋은 형제상' 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도의사회 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이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신 이후에 '의좋은 형제상' 제정을 검토 했습니다마는 이 '의좋은 형제상'에 대해서 의좋은 형제 이야기 본 고장인 예산군에서 예산군민상 조례를 개정해서 의좋은 형제 부문을 작년 11월 29일자로 반영해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군에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더욱 더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이벤트를 개발한다든지 전국적으로 상문제를 확대해 나가는 문제라든지 홍보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의 관광이라든지 정신문화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지사님께서도 예산군 순방시에도 의좋은 형제 문제를 우리 사회, 도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충남역사문화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지사님께서 설립취지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충남역사문화원 설립 관련해서 초기부터 그 기능과 역할이 잘 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고 풍부한 예산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국가기관이나 대학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와 함께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문화재 발굴 보다는 농업도인 충남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 발굴 위주의 활동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충남역사문화원은 3월 11일 설립허가를 득하여 현재 법인 등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에 공감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으며 향후 발전에 시의적절한 지적과 함께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염려해 주신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 생활문화와 백제사 연구, 문화재발굴 특히 충남의 근대사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전하는 도사박물관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이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상호보완적인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산하에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7명의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충남 출신이 5명입니다. 대전출신이 1명, 제주출신이 1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외부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함께 앞으로 추가로 인재를 확보할 때에는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향심이 많은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원이 앞으로 지역의 유교문화와 충절과 양반의 전통문화 유산을 찾아 계승 발전시키고 백제사 연구를 통해서 고구려사 연구사업과 같이 국가적인 프로젝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이종건 의원님과 유환준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의원님께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공사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소액주주들의 공사설립 반대를 걱정하시면서 물류센터 운영 상황과 공사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17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방공사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 이종건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주주결의에 의한 100% 완전감자와 110억원의 유상증자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일부 소액 주주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감자의 효력은 출석한 주주의결권 2/3이상의 주식 수를 충족시키면 가능하다는 상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29일 물류센터 주주총회를 했습니다마는 도와 농협과 천안시와 IMM주주는 참석을 했고 마이그로서리는 불참을 했습니다. 출석주주 비율을 보면,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비율을 보면 도가 41.5%, 농협이 21%, 천안시가 7.5%, IMM이 11.4%, 마이그로서리가 18.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농협과 천안시가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 상법규정에 충족이 되었고 기업구조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자와 유상증자의 동시진행 가능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감자 및 증자등기를 완료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법인 광장하고 대법원 등기과에 질의한 결과 IMM벤처투자조합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주주총회 후에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아직까지 소를 제기한사실도 없습니다. 만약 소를 제기한다 해도 소의 실익이 없다는 질의 회신 결과를 받았고 또 감자결의를 1월 29일에 해서 감자 등기가 3월 3일 완료가 됐습니다. 아울러 지방공사설립은 당초계획 대로 추진해서 지난 2월 21일 지방공사 설립 등기와 함께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자본금 110억원을 출자했으며 3월 2일 기존 물류센터 자본금을 완전히 감자하고 신주를 발행하였고 공사와 물류센터간 양도양수 계약을 3월 6일 체결해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방공사는 농협의 연체이자 26억3,000만원과 하나은행 4억3,000만원 등 총 30억6,000만원에 대한 감면도 했고 시일이 도래된 채무를 전액 상환해서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칠레산 과일수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 보호를 위해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국내 과수산업의 피해와 그에 따른 보호대책을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과일류는 대체적인 관계가 있으며 칠레산 포도가 국내 시설 포도 뿐만 아니라 유통시기가 중복되는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FTA 이행에 따른 과수농가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향후 7년간 지방비를 포함해서 1조5,000억원을 지원하면 저희 도에는 과수면적 대비 한 1,40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에 659억원, 과수 생산기반 정비에 64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45억원,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160억원, 생산자조직 우량영업 생산지원에 15억원, 과실류 가공공장 현대화 지원에 105억원, 과수원 규모화 촉진에 138억원, 폐업보상금 지원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정부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과 전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FTA대책과 별도로 지역특화 41개 사업을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570억원을 지원해서 과수와 원예분야의 유망품목을 발굴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주산단지 작목반을 대상으로 기술보급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농정시책에 반영해서 자유무역협정 확산과 DDA 협상 등 개방확대의 시대에도 지역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 독립유공자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독립유공자 지원대책의 중요한 사항은 답변드렸기 때문에 저는 보훈가족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독립유공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크게 생존 애국지사, 유족 또 기타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는 훈장을 받으신, 특히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 2등급인 대통령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월 최고 훈장을 받으신 분에게는 201만원에서 5등급 받을 시엔 123만원까지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고, 포장수여자에 대해서는 90만4,000원에서 78만1,000원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창수여자에 대해서는 76만9,000원에서 51만9,000원 사이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생존 애국지사에 대해서는 예우금이라고 해서 월 4만원에서 2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는 훈장 5등급 유족에 대해서, 다섯 등급으로 나눠서 134만원에서 77만4,000원까지로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고 포장수여자 유족에 대해서는 66만4,000원에서 49만원 그리고 표창수여자 유족에 대해서는 58만3,000원에서 27만6,000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 대한 교육비는 소요액을 별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애국지사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훈가족을 위한 광복회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광복회관이 건립되었는데 충남도와 대전시가 각각 6억원씩 지원해서 12억원을 가지고 회관을 건립한 바 있고 그리고 광복회 운영비에 대해서 연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보수비 및 전적지 순례비로 매년 6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우리 도 및 시군 등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건설교통 분야에 김기영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유영호 의원님이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는 낙후된 내포문화권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평택, 예산, 청양, 부여간을 잇는 고속화도로의 건설 필요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김광만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우선 답변드리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현 시점에서 볼 때 내포권 지역의 수혜가 적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우선 예산을 통과하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200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40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 형편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서평택, 예산, 청양, 부여고속화 도로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 29호선 또 21호선, 지방도 623호선을 연결해서 서평택IC까지 연결 가능한 보조 간선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인천에서 청양간, 이게 국도 29호선입니다. 4차로 건설에 따른 실시 설계가 금년말로 마무리가 되며 내년도부터 공사가 착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인 지방도 623호인 선장에서 인주, 서평택으로 연결되는 연결구간 18.7㎞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장항선 철도의 이설 등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일부 조정해서 내년부터 실시 설계를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께서 마을 가로등 관리의 불합리와 낭비 요인에 대한 지적을 걱정하시면서 효율적인 요금의 절약 기준 제시, 자동점등식으로 교체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예산 및 전력낭비를 사전에 예방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대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가로등은 적합한 용량, 종류, 방식 등 여건과 경제성을 종합 검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11만7,000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6%가 자동점등 방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6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자체관리를 하고 있으며 6개 시군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별로 보수전담부서를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규격이라든지 용량, 요금체계, 보수체계 등이 서로 각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 분석해서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께서 미등기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해서 중앙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우선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 정리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와 감사원 등에 9회에 걸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2002년 5월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본 사항을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0년 6월에 이상배 의원 등 국회의원 30인이 공동발의를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에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6대 국회가 아마 바로 끝나기 때문에 임기내 처리되지 못해서 자동폐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17대 국회에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불편의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예상 수혜 대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25만6,00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가 15만1,000건, 건물이 9만5,0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께서 조치원역 동서간 이동로 확보에 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경부선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철도를 횡단하는 동서로 양분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에는 고가도로 3개소와 지하차도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치원은 남리의 철도 통로박스를 확장하는 사업비가 약 45m에 5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우선 철도청과 저희 지자체 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에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하면 이게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철도청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도 입장으로 보아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면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께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한 기대심리로 지가상승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도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반을 3개 반 8개 조 41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떴다방이라든지 부동산중개업소 등 4,411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고, 그 중에서 129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건축행위제한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규제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입법 추진해서 강화하고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저희 도가 5개 시에 2개 군이 지정되어 있으며, 투기지역으로 5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심사를 강화하고 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나가는 등 투기억제시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유태식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미비한 부분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금산인삼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감안해서 국립인삼연구소 설립 또는 도사업소 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인삼재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인삼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인삼연구소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하고 있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2003년 5월부터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센터에 인삼전문지도사 16명을 지정해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올 2월에는 작년에 창립총회를 가진 인삼연구회 연시총회를 160명이 참석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삼도 일반작물과 같이 새영농 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시 인삼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월 농촌진흥청에 인삼약초과가 신설운영되고 충북 증평과 음성에 약 20만평의 시험포장을 확대해서 본격적인 인삼연구가 추진됨에 따라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전담연구사 2명을 배치해서 중앙, 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공동연구를 추진, 고품질인삼 생산재배기술 개발 보급에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계획으로 인삼특성화사업단을 11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단에서는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과정을 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경영 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 지도 및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고, 또 금년도 개관한 농산물가공벤처관을 본격 가동해서 인삼을 이용한 가공 시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은 농가소득원 사업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인삼의 종주도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여 인삼재배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인삼연구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화의 확대시행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과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조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종건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유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기강해이를 걱정하시면서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조치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크고 작은 사건사고의 연속으로 충남교육의 위상이 흔들리고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를 비롯한 교육청 직원은 나아가 각급학교 현장의 교직원 모두가 충남교육에 대한 도민의 사랑과 믿음을 다시 구축하고자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지난 2월 초에 살인미수 폭행 등 우발적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림은 물론이고 저희들을 낙담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교직원 모두 긴장하여 근무하여 기강해이가 특별히 해이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시 원산도 원의중학교 기간제교사 이모교사가 해당학교 행정실장을 야밤에 살인미수로 큰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서는 이모교사에 대해서는 그 사건 이후에 즉시 해당학교 학교법인에서 즉시 해임조치 하였고 현재 홍성지청에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월 8일 발생한 서산시 명지초등학교 전모교사가 폭행혐의로 입건되었고 지상에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동 사건은 서산지청에 불구속 입건계류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상보도 내용과는 그 사건경위가 조금은 다르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보도에서는 단순히 현직교사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동 교사가 불우한 가정형편에서 야밤에 고성을 질렀던 것이고, 또 아파트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에 몸싸움이 있었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훈방 방면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그 사례를 지적하여 말씀하신 취지가 교직사회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여 교육력을 극대화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저희들은 교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사회의 명예와 실리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첫째, 현행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의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정기인사 시기를 앞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초중학생들의 학원수강 등 사교육의 실태와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충남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원의 인사는 수시인사와 정기인사로 나눌 수 있고 정기인사는 3월 1일자, 9월 1일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월 1일자 인사는 새학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평교사들의 정기인사가 되겠고, 9월 1일자는 주로 관리직으로 교장, 교감 또는 장학사, 장학관 전문직 정기인사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3월 1일자, 9월 1일자 정기인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학년도 시작과 학기의 시작에 맞춰서 인사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통상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가 학기초, 학년초에 임박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인사를 2월 중순이라든가 2월 하순 20일경으로 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교예산은 2월에 편성이 되고 정기인사는 또 3월 1일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교원재원의 배정이라든가 전반적인 일정에서 다소 인사가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헤아려 가능한한 정기인사는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훨씬 앞당겨서 전보교사들이 시간을 가지고 새학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교육의 실태와 그에 따른 신체적, 인성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비교육적인 병폐를 지적하시면서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초중학생의 교과과외 사교육비 지출 및 수강실태는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 1인당 월 초등학생이 11만7,000원, 중학생이 18만4,000원 그래서 평균 한 15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학원수강 실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년 2월 28일 현재 전체학생 22만8,000명 중에서 약 41%인 9만4,000명이 학원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전국평균에 약 절반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시읍지역이 약 50%이고 면지역이 27%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 후에 우리 도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교육적인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 및 사회단체, 언론들이 참여하는 의견수렴과 또 교원과 교육전문직이 참여하는 네 차례에 걸친 사교육경감대책기획단 협의를 통해서 지난 3월 11일 저희 도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e-러닝체제 즉, 방송과 인터넷 강의, 양방의 수준별 학습체제로 구성되는 EBS 교육방송을 통하여 학습내용의 상승효과 및 비용과 이동시간 절감 등의 효과를 꾀하여 학생, 학부모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외 각종 재능 및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교육적 효과가 적은 학력경시대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사교육을 줄이고 초등 저학년은 방과 후에 보육교실을 운영해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상대적 교육불평등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정규교사의 조속한 확보 및 중등교사 부전공자 및 특수분야 연수를 강화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서 우수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제는 중기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장기과제로는 학벌주의 왜곡된 교육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공교육 내실화, 또는 사교육 경감시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역시 선생님들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사교육 연수강화, 또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연고지 배치를 강화해서 좀더 안정적인 근무분위기 속에서 수업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충남교육 활성화의 어떤 장애요인, 또는 문제점, 그리고 아울러서 사교육 경감대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연기군 지역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행·재정 지원의 강화 필요성과 신봉초등학교 이전문제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 저희 관내는 나름대로 대도시와는 다른 교육적인 특색과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약 100명 이하의 학교, 저희들은 소규모 학교로 분류를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47%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하자면 도시에 맞는 사교육 경감대책이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실효를 거두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조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대책이 무엇이겠느냐, 또는 공교육 활성화 대책이 무엇이겠느냐를 고민한 끝에 기본적으로 교육부 경감대책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e-러닝체제 즉, 교육방송 시청과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에 좀더 조건을 완비해서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최선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물적기반이 갖춰졌는지를 파악해 본 결과 교육방송 시청은 현재로도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강의에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에 서버가 다운되는, 말하자면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고, 내일자로 도의회가 폐회되는 즉시 저희들 간부를 비롯해서 현장점검팀을 마련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현장점검을 일제히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금번 추경에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물적기반 조건을 완결 지으려고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내세우는 사교육 경감대책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도민이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만족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조치원지역 학교환경 개선과 신봉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연기교육청에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기군은 동으로는 청주, 남으로는 대전, 북으로는 천안, 서쪽으로는 공주라는 어떻게 보면 연기군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의 질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다른데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연기군의 지역교육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조치원 여자고등학교를 전면 개축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한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에는 조치원 고등학교를 전면 개축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현재 조치원 명동초등학교내에 약 45억 규모의 수영장 및 헬스클럽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연기군이 안고 있는 지역적인 균형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인식을 하고 정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봉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사실상 고려대학교 이전과 함께 추진이 되었어야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 문제가 말하자면 버려져 있다가 2002년도 9월에 계획이 수립되고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지문제로 좀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2003년 7월에 위치가 확정되고 2003년 9월에 교육부에 시설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부금을 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교육부를 계속 방문해서 금년도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봉초등학교 이전에는 135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서 금명간에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입신출세형 전통형 관점에서 봉사형 리더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조하시면서 인성교육 시스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있겠습니다마는 초중고 보통교육에서는 우선 인성교육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다원화 사회와 국제화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품성과 남을 이해하는 품성을 가진자만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한 봉사형 리더는 그야말로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인성교육은 효행실천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지난 4년 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기본생활 습관형성을 위한 예절, 질서, 청결, 절제의 네 가지 덕목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정 중심의인성교육, 또 학교, 가정, 사회의 연계체제 구축에 의한 인성교육, 다양한 수련활동 등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대적인 이 시대상황에 적합한 봉사형 리더육성의 실효성 높은 인성교육 방안으로 첫째로는 현장중심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 유관기관, 종교단체, 언론 등과의 연계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관점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및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구체화된 인성교육을 교안해서 학교별로 특성화된 인성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인성교육 보다는 학교별로 특성화된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교원, 학부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시대의 비젼있는 바람직한 인성교육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적인 대안은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중에서만 10분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측과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끝낸 후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중에서 도정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의원입니다. 도립 청양대학에 대한 운영상황과 장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김동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교과과정 차별화 및 현장 견학,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유치 등으로 개선을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등 충남을 만들기 위한 행정담당 역군이나 사회의 우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입학부터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대전권내에 있는 학생과 도내에 있는 우수한 학생을 우선 유치해서 교육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환경여건이 미리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도립 청양대학이 있는 곳은 교통이 우선 상당히 불편합니다. 둘째, 각종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서 상당히 장래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주∼당진간 고속도로도 청양을 비켜나가고 있고,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도 청양의 중심부를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청양 도립대학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이와 같은 기간사업이 그 지역을 통과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청양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쪽의 제1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도로개설 사업을 구상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학생들의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사항, 지금 제가 파악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대학교는 1,030명의 학생이 재학중인데 그 중에 630명은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고, 400명이 인근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데 400명중에 반은 자가용 통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100명 정도는 일반버스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00명 정도는 시내에 거주해서 자취하면서 도보로 통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버스를 활용하는 100명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학교측에서는 통학과 관련해서 아침 8부터 9시 30분까지 저녁에 5시부터 6시 3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시내와 대학과를 연결하는 학교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 있고, 평소에는 청양읍에서 남양면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학생들의 큰 불편이 없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이 혹시 있는지는 앞으로도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을 위해서 그러한 도로개설의 뭔가가 필요한지는 상황파악을 해서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현재 재학생들이 통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립청양대학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의문시 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청양 도립대학이 이미 5년 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이 개교당시부터 발전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여에서 청양까지, 청양에서 홍성까지 등 그 이외의 청양을 기점으로 하는 도로개설이 학생들이 집에서 자가용을 몰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점 각 대학이 어려워져서 통합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도립대학을 잘 운영하자면 도정의 모든 기간산업들 역시 그러한 곳에 받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앞으로 도정이 우리 도비를, 또는 국비를 투자하는 도립대학이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그동안 도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수능성적의 분포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 운영상황과 공사 설립추진 등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문제가 된 중부물류센터는 의원 36인 중 18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변경하는 도 의정사상 초유의 선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의결해 준 관심사항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200만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결정된다면 국장으로서의 책임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관리공사를 2월 22일날 등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부물류센터관리공사는 단기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사는 시설의 관리만 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시설운영은 기본 물류센터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영합리화를 꾀하면서 저이하 농림수산국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들한테 큰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도정이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책임은 실무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오늘날의 책임문제를 보면 이를 담당했던 두분의 국장은 이미 퇴임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문제가 가려질 때는 책임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책임져야 될 분은 도지사님과 현직자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도정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만약에 재발이 된다면 국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고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의원입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좋은 형제상 제정촉구 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의좋은 형제상 제정은 지역성격상 예산군이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예산군에서는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관순상 조례는 지역 성격상 천안시에서 제정하지 않고 전국단위의 상으로 부상시켜서 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독립운동과 관련되는 국가적인 유관순 상하고 의좋은 형제 상하고는 성격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열사와 의좋은 형제와는 다르겠지만, 의좋은 형제는 도 차원에서 관리조례 제정,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안주고 그런 측면보다는 이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정신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측면 또는 관광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상대로 발전시키지만 좀 더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우리 40대, 50대, 60대 머리 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현 사회의, 이렇게 메마른 사회에 이런 상을 제정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환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입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나와 주세요. 물론, 박 국장님 농수산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변명을 하고 싶었겠지만 공직은 자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자리 한 대가로 이런 자리에서 중책의 책임을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농촌의 과수 농가의 현실이 어느 국장이나 지사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못해 왔던 이런 문제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정치나 행정은, 연약한 백성은, 관련 국가의 자치단체를 믿고 의지하고 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또 쳐들어오고 있는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군대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모든 정치 형태나 행정이 속수무책으로 시기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FTA 협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제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한 세계 질서 속에서 이미 20년 전, 10년 전부터 예견되고 협상돼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충청남도로서 무엇을, 결과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보태 준 얼마의 결과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림수산국의 농업직, 도지사님의 전체적인 공직자로서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대응책이나 대응력을 그동안에 준비해 온 사실이 없고 중앙정부에만 미루고 이 다음에 1조5,000억원이 8년간 지원되면 그 중에서 충청남도에 1,000억원이 오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 보겠다 하는 것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서, 여기에 뭔가 충청남도로서, 충청남도 자치단체로서의 과수농가에 대한 준비나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배, 사과, 복숭아, 10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러면 10년 동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개괄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들과도 연차적으로 FTA를 맺어갑니다. 또한 중국의 그 넓은, 우리 남한 면적의 100배 넓은 지역에서 농수산물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역 장벽이 무너지면 그 엄청난 농수산품이 우리 한반도를 뒤엎고도 남습니다. 이런 것을 차근차근 대비하는 어떤 실질적인 답변이 있어야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공자, 맹자 성현의 말씀에 묵자 라는 성현이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자나 관리자는 남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논설을 일생을 역설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성현의 말씀으로 이미 3천년, 4천년 전에도 우리 관료들의 마음가짐을 정해 놓았습니다. 해서,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민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도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과수분야 관계가 총 전체 면적의 5,860억원이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 직간접피해가 452억원 정도가 면적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1,400억원인데 그 계획이 4월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시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 대책안이 확정되면 정부 대책안과 저희 도가 추가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농업분야도 본 의원이 농촌지역을 다녀보면 원성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해서, 뭔가 그네들을, 농민을,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우러나는 계획을 세워서 도움이 되는 도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과 농림수산국장님 두 분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땅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자가들의 투기 때문에 토지 지가가 상승되고 지가 상승으로 지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데,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아까 답변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또 아까 김기영 의원님과 이종건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평택IC에서부터 청양∼부여를 통하는 고속화도로를 시급히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땅값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관계는 우선 주택은 3년 보유가 되겠고 농지는 8년 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지도단속반을 편성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41명을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해서 투지방지책은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건축행위 제한이라든지 토지거래규제 확대 등 이러한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평택IC에서부터 청양까지 연결하는 그런 고속화도로 관계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가기간 교통망 사항에는 그 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간선 도로인 국도하고 지방도를 확정해서 서평택IC까지 연결하는 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청양구간은 우선 국도 29호가 실시설계가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홍성까지 마무리가 되고, 또 하나는 이쪽 청양읍내에서 예산 신양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645호선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통량을 확인해 보니까 약 4,000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논산간 고속도로의 준공 시기를 맞춰 가지고 IC가 신양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청양까지 연결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폭설피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한 상황에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심정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다되고 완전복구 후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였는데 복구를 못하면 보상은 안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원기준은 원칙적으로 무허가 축사하고 비규격 비닐하우스는, 무허가 축사는 허가가 나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규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지원이 됩니다.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사전에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구를 안 해도.......

보상금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자본적 보조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전집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규격화 정책으로 농민들한테 권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번 폭설로 인해서 규격화로 지은 연동하우스가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것도 정부 규격대로 지은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젊은이들이 이미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동하우스를 설치할 때에는 국가가 풍수피해를 입거나 안 입거나 정부가 세워서 농민들한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농림수산국장이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폭설피해는 연동하우스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 관계는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한 후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권장한 25㎜ 파이프로 90㎝씩 지은 연동하우스가 다 무너졌어요. 단, 32㎜ 이상으로 지은 하우스는 괜찮아요, 연동도. 그렇게 튼튼한 하우스를 지으려면 농민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을 정부가 농민들한테 주어서 농민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면 농사지을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게 무슨. 충남도에서 농림수산국장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건의를 하는 것이지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의원입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들의 법정 수업일수가 몇 일입니까?

220일입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20일이 안 됩니까?

방학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계방학이 없다고 하면 가능 할텐데요, 하계방학을 실시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교육청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졸업식을 다녀보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어느 학교는 "2003학년도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떤 학교는 "2004학년도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2004학년도 하지요, 2월에 하니까. 그런데 모든 졸업식과 종업식도 12월말까지로 끝내고 그리고 겨울 방학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리고 그 안에 1월 1일자로 인사도 하고,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두 달 동안 교육계획을 세워서 3월 1일 되면 바로 안정된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일수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들은 것은 학교장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학교장이 "우리는 2월 수업을 않겠다, 12월 말까지 운영하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교원 T/O가 새로 배정이 되고 다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교원 T/O가 확정되는 것이 1월이 넘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인사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그러한 것을 건의해야지요. 12월말까지 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까지 거쳐서 국가공무원 T/O 증원은 국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이런 제반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1월말까지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과거에 인사를 2월 중순에 검토하는 방안, 2월 초에 검토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자로 인사를 하게 되면 2월까지 학기를 운영하는 것은 교장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면 2월까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미리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떠날 선생님이 해당학교에 남아 가지고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를 지적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크게 학제 제도라든가 학기 제도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완벽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일자로 하면 그 선생님들이 이사도 하고 굉장히 바빠요. 1월에 인사를 하면 2월말까지 두 달 동안 여유가 있어요. 교육계획도 수립하고 이사도 하고 여유가 있는데, 3월에 하니까 바쁘고 교육도 제대로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의를 하시라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교원 인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평교사 인사는 2월 하순에서 2월 중순으로 당기는 안을 계속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생님들이 이사를 간다든가 새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맞게끔 준비하는 문제 때문에 2월 20일경에 교장하고는 달리 미리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다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각종 제도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연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