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참여정부의 3대 핵심 개혁과제에 대하여 지방적 대응역할을 다해오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소외계층이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이혼률이 상승하면서 가정해체와 경제력에 따른 생계곤란 등으로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하는 어린이들로 사회문제가 되는가 하면, 안타까운 자살이라는 극약처방을 쓰는 가정이 늘어가며, 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식을 버리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발생되는 생계형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작금의 정치상황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국회의 결정 앞에 국민들은 당혹스럽고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오지 말아야 할 곳까지 오고 말았지만 국정파괴 더 이상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사업이 공사는 재개가 되었더라도 앞으로의 비전이나 추진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도 방폐장은 계속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신국토관리계획 반영 및 김제공항 추진 등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유치 또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 역시 불안하고 초조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기왕에 있는 기업체들마저 빠져나가고 내·외국인 투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높아지고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의 상위권에 도달하는 등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의 상황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파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작년에 개최된 제84회 전국체전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관심과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동계체전을 하면서 보여줬던 성공적인 모습들은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전북체육발전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북체육의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84회 전국체전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고 제83회에는 5위, 제82회에는 4위, 80회는 6위, 제78회 때는 7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수육성 및 전국체전 관련 투자액은 80회 때는 19억7,100만원, 82회 때는 35억4,900만원, 83회에는 44억1,200만원, 84회에 54억5,1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수를 돈으로 영입시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형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선수육성을 위한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선지사로 재직 시부터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 전북체육회관의 건립문제입니다. 신축 40년이 되어 지반 침하와 건물 노후화로 99년도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전라북도체육회를 비가 온 다음날 방문했을 때 물도 빠지지 않고 흙탕물에 잠겨 있는 광장을 보면서 전북체육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투자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종합경기장 문제입니다. 작년에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무상양여 하기로 당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협의하고 그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주고 받았다는데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와 양여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과 그 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역량 제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적 위치에 서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은 물론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받아왔던 중앙정부의 공직자들이 해오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질 높은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방자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공무원교육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우리도 공무원교육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방법 개선, 공무원이 실물경제를 알고 기업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류기업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공무원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도지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화를 계기로 시작된 사회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거세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간 갈등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되어 도정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출범 시 약속한 도지사 선거공약사항의 실천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3기 출범을 하시면서 4년동안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해갈 사업으로 열린도정, 강한경제, 균형발전, 문화복지 등 4개 분야 63개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실천계획에 따라 선거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도 재정 총 규모는 2조1,29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 9%로 매우 빈약한 반면, 이 공약사업을 추진할 사업비가 7조 8천억원이 넘고 이 사업 소요액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형편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선 3기 출범 이후 1년 9개월여 동안 추진한 결과를 보실 때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한 도정 과제가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실천이 가능한지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중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황해 경제권 시대를 선도하는 강한경제 실천을 위하여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지와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균형발전 실천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과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간 광역철도망 계획에 새만금과 남해경제특구를 연결하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앞으로 7년 정도이면 마무리되므로 이에 발맞춰 새만금에서 전주를 경유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잇는 200㎞정도를 약 5조원을 투자하여 광역철도가 건설된다면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부응하여 물류기지화하고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지역화합은 물론 덕유산을 비롯한 동부산악권 개발 및 기업도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거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므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4. 15총선에서 각 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용역 중에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잘 알다시피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통할했던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도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도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복원에 대한 충분한 고증 및 논리 등 타당성에 대한 연구 등의 진척이 없었으며, 지방문화재 지정에서도 현 도청사 부지만 기념물 107호로 4,800평 정도를 전라감영지로 지정했지만 협소한 감이 있음으로 전주우체국 사거리까지 확대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복원계획 사업비 500억원은 최소한의 것이므로 지정면적 확대에 따라 소요사업비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도 지방지정 문화재 기념물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지로 상향 지정되도록 하여 복원사업 재원조달에 유리하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사 부지 내에 유일하게 감영지가 있는 전라감영터를 제일 늦게 복원하는 만큼 도지사께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마무리와 이사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청 및 의회 신청사 공정률이 52%에 달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 동안 공정별 마무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하고 충분한 시운전 등 철저한 점검을 하여 입주 후에 부실공사 등으로 도민의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물품, 장비 이전설치와 신규 비목에 대해서는 서로 호환성이 있고 A/S가 용이한 것으로 선정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공유재산 등재와 사용허가가 필요한 편익시설과 청소, 이사용역 등에 대해서도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사 분량이 많기 때문에 수송문제와 기간에도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대중교통, 통신 등의 미비로 도민 및 직원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주시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기업도시 조성과 주변토지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국제관광거점화와 신항만 건설은 17대 총선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겠지요. 최근 새만금에 1천만평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열린우리당에서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전에 도지사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께서도 기업도시는 거칠 것 없는 땅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최적지이므로 이를 현실화시키도록 치밀한 계획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도시조성 구상이 도지사의 발표내용과 전경련이 구상한 것이 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할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약사항이나 내부개발이 2011년이면 마무리되는데 제방 인근 섬을 중심으로 60%이상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가격안정과 주변의 난개발 등에 대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여, 차후 개발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에 의하면 아직 투기조짐이 없어 아무런 대안을 마련치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도지사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께 교육·학예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6일 창원의 모 중학교의 학교 내 왕따폭력 장면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이 중학교 교장이 자책감으로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은 이겨내기 힘들어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등 학교의 폭력실태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비단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가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26%가 학교폭력과 일명 왕따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배움의 전당에서 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가 미래의 꿈을 접어야 한다면 이는 우리 기성인과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학생 4명 중 1명이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형식적이고 안일한 예방대책은 버려야 하며, 제자들을 선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애잔한 심정으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학교폭력발생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발생 접수건수는 19건에 불과하고 전체 학생의 2%인 6,165명만 피해자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바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학교폭력실태를 파악하여 지금까지의 안일한 대처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반드시 학교폭력을 뿌리채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 체육선수 합숙소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초·중·고 체육선수 합숙소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도내 37개 교에서 체육선수가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초등학교 체육선수 합숙소 3개 교에 합숙소가 있으나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이 2동이고, 선수 1인 1평 정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중학교를 보면 12개 교가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데 적게는 선수 1인당 0. 4평부터 2. 6평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인바, 1인당 1평도 못되는 곳이 4개 교가 있으며 성인과 비슷한 고등부는 3개 교가 1평도 못되는 곳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특히 15개 교가 경량철골조 및 컨테이너 박스 등 열악한 합숙소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각 학교마다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합숙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은 합숙소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합숙소 관리자는 교장으로 되어 있는 바 합숙소에서 직접 주재 근무하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야간 선수생활을 지도함으로써 선수 상하간 구타방지 등 학생지도와 화재예방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학교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교 내 체육시설개방지침을 마련해서 2003년도 말까지는 시달하여 평생교육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으로 보충질의·답변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지도자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엎기도 한다"는 성현들의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도의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전북도정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전북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2천만원으로 전국평균치보다 4백만원이나 적었으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의 농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더할수록 늘어만 가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는 일반농가 및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전북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전북농업에 대해 전북도는 농정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이런 여러 분야의 농정지원책이 있겠지만 우선 시급한 자연재해와 관련이 많은 과수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대상 과수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의 도내 총 재배면적은 4,681ha에 이르고 있으나 이렇다 할 재해관련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북은 18억5천만원, 경기도 3억원, 경남 2억5천만원을 재해보험 차원에서 지원하여 농가부담률 35. 5%를 20% 이하로 낮춰줌으로써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방식은 WTO 농업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도도 일정한 재해보험에 따른 지원예산을 수립해 과수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은 종합행정으로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행정이며 광역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때문에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도시계획변경과 도시발전계획 등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면 도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원 중 당연직과 도의원을 제외한 임명직 18명 중 8명이 하급기관인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2명은 전주를 비롯한 8개 시·군, 1명은 7개 시·군, 2명은 5개 시·군, 1명은 4개 시·군, 그리고 2명은 1개 군지역의 도시계획위원을 각각 겸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위원이 동일사안을 심의하는 하급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전라북도는 2002년도에 인구 200만이 무너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인구 늘리기에 열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이전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2년 정부는 도와 시·군에 가족보건계를 설치해 당시 2. 9%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67년까지 2. 5%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같이 시작된 인구억제정책은 지난 1981년도에 1. 5%의 인구증가율로 크게 줄이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과 출산기피 등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의 1. 32%보다 더 낮은 1. 1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출산율이 향후 100년 동안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인류학자의 보고를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이 영원히 발전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유입은 물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청 복지여성국 내에 출산장려계를 만들어 출산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등을 전담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등도민운동의 덕목에 출산장려운동을 포함시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과는 관계없이 전북도가 자체사업으로 취학전 어린이 검진과 척추측만증 등 모두 7개 항목의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내 527개 어린이집의 3만9,900명 유아들입니다. 하지만 조사한 바 2003년도에는 2만9,069명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만8,500명만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검진이 필요한 2만1,400명은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척추측만증 검진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수가 2만7,200여명인데 올 검진목표는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2천명으로 1만5,200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인구의 11. 8%인 22만명의 노인 치매 및 여성의 요실금 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노인 및 여성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께서는 척추측만증 등을 검진받지 못하는 취학전 아동, 초등 5학년생과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및 여성을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공무원의 봉사정신은 성취동기가 충분히 부여될 때 최대한 발휘되며 이는 인사상의 승진과 배치에 기인됩니다. 때문에 공무원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물론 본인의 능력과 전공, 지연, 학연까지도 고려해 균형 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인사의 기본이 도교육청 간부급 인사에서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여러 자료를 요구했지만 원활하지 못한 자료로 전문직 259명만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다섯째, 교원의 승진은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때문에 승진 인사 시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전문직이 유리한 인사고과 평정을 바탕으로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학교장으로 가지 않고 계속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교장 또는 교감 승진을 기대하는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3명의 전문직 장학사가 지난 2000년 교장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사실상 교감 급인 장학사로 이날 현재까지 5년여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4명의 장학사는 지난 2002년 교장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때문에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수많은 선생님들로부터 부러움과 비난을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교장임기제 8년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교육감과 인사관리 책임자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저하된 교원의 사기 앙양과 이 같은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내 교육·학예에 관한 주된 업무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교원 승진 및 배치 등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소속 전문직 259명의 전공과 출신고, 출신대학 등을 분석하면서 실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전문직 259명을 출신 고교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특정 지역 고교 출신이 우대된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등교육과의 편중은 극심합니다. 전문직 259명 중 출신 고교별 점유비는 보조자료 표와 같이 전주가 107명에 41%, 군산이 24명에 9%, 익산이 61명에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교원의 전보, 승진 등의 인사관리와 기타 사업 등을 최종 결정하는 교육청 본청 60명 중 익산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점유비는 16명인 27%로 전체 전문직 익산 점유비 24%에 비해 3% 상승합니다. 특히 중등교원 등의 승진 및 배치를 비롯한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중등교육과의 익산 점유비는 전체 18명 중 8명인 44%로 거의 절반에 이를 만큼 편중이 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중등과장을 포함한 인사담당 장학관, 인사담당 장학사 등 6명의 출신학교를 분석하면 67%인 4명이 익산지역 고교 출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초등교원 인사 전담 부서장인 초등과장과 일반직의 인사를 전담하는 총무과장 또한 모두 익산지역 고교 출신으로 배치된 것도 단순한 우연만으로 보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이 같은 연고 때문인지 20명 이상 전문직을 배출한 도내 3개 고등학교 중 2개 교가 익산에 있는 등 교육전문직 분야에 일종의 '익산카르텔'이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체제에서 어떤 연고로 익산 출신이 우대되었는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 교육감 취임 전까지 도내 교육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특정고교가 철저히 붕괴된 자리를 '익산카르텔'이 차지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선생님들이 승진을 위해서는 익산을 통해야 하며 '모든 교원의 인사는 익산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이 많다는 이유로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우리가 장관 임명 시 전북출신이 없거나 정부 주요부서에 전북출신이 없는 경우, 특정지역이 과다 배치됐을 때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 교육감께서 취임 시 공정한 인사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문 교육감의 재임기간 동안 특정 전문직을 우대했다는 여론이 있어 실제 몇 명의 전문직 임용 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 98년 3월 1일자로 중등교육과 장학사로 처음 임용된 현 중등과장은 임용된 지 단 2년 6개월만에 교장을 경험했거나 고참 장학관이 통상 임용되는 일선 J교육청 학무과장으로 고속승진 전보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6개월만에 도내 모든 중등 교원의 승진, 배치 등의 인사를 관장하는 중등과장으로 수직 승진했습니다. 교감급인 장학사로 처음 전문직으로 입문해 5년만에 중등 교원의 인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과장요원, 특히 일선 학교장이나 교감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과장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는지와 교원 인사 불만의 요인이 된 이 같은 인사를 바로잡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다음은 학교장의 국립고 전출과 관련된 인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월 국립고 전출 지원신청을 중등교육과에서 받았습니다. 이때 임실교육청 관내 모 학교장이 임실 교육청을 통해 마감시간 이전인 1월 16일 13시 36분에 전자문서로 중등과에 전출신청을 했으나 접수 누락으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이에 이 학교장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는 전산시스템의 중단으로 전출신청서가 마감 이후인 18일 02시 26분에 수신,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전산시스템의 중단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 특정인을 발탁하기 위한 정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교육청 전산요원에게 확인한 바 지난 3년 동안 시스템 중단사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와 정보화과에서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5시 20분에 인터넷 중단사태가 발생하여 문서가 18일 02시 26분에 수신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임실교육청 전산망에서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송하면 도교육청에 몇 시간만에 도착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해서 오후 1시 36분에 발송한 문서가 약 2시간 후인 3시 30분에 발생한 인터넷 중단사태로 전송이 보류되었는지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와 전산시스템의 다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다음은 신전자문서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실태, 허술한 검수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기록물관리법 및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구입해 설치해도 될 신전자문서스시템을 대형 컴퓨터까지 교환해 설치하겠다면서 7억여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조달청을 통한 입찰에서 5억5천만원에 낙찰되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컴퓨터 및 프로그램 문제로 납기 55일이 지난 2월 19일에서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결정적인 하자로 사용상의 불편은 물론 관리상의 허점까지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의 도입시기가 연중 문서수발이 집중되는 학기초로 설정하게 되면서 문서를 팩스나 인편으로 재처리하는 문제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실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편철되어야 할 문서가 편철되지 아니하고 문서 송·수신 과정에서 파일이 암호화되지 아니하거나 깨지며 원하지 않는 엉뚱한 학교로 문서가 배달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때문인지 거액을 들여 구입한 UNISQL 대신 구매하지 않은 ORACLE RDBMS를 설치하여 임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으로 선정해 거액을 들여 구입한 UNISQL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제품을 이상이 전혀 없다고 검수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2003년 12월의 정원조정표를 보면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염병 예방지도,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직 사무관을 비롯한 11명의 모든 정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직 감축 사유에 대해 보건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행정직 및 타 직렬이 수행하여도 지장이 없어 타 직렬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인력 운용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술직 우대차원에서 승진에서의 할당제와 각종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개선 하는 등 기술직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와 전면 배치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직이 필요 없는 것인지, 교육행정직 등이 학생 약물 오·남용을 비롯, 전염병 예방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전주교육청 관할 2개의 중학교가 위탁급식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2천여만원 상당의 급식비품 등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들 학교의 위탁계약서를 확인한 바 모든 비품 및 편의시설 등을 모두 계약과 동시에 학교에 귀속하고 시설 설비가 고장, 훼손, 망실되었을 경우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 정상적으로 실시된 이 급식소에 갑자기 2천여만원 상당의 급식 관련 비품 등이 필요했는지, 재산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기구의 신규 구입 및 기부채납 재산 폐기처분의 정당성과 기부채납 재산현황과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국내 농·어업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제2의 개방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본통계에 의하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 전라북도는 16만8,365가구였던 농가수가 2002년 말에는 12만2,919세대로 4만5,446세대가 줄었고 농가인구는 57만30명이었으나 33만3,577명으로 23만6,453명이나 줄어 군산시 크기의 도시 하나가 없어진 셈이며, 전북인구 대 농가인구비율은 93년에 28. 3%, 2002년도에 17%로서 현저히 농촌 농업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 FTA에 이어 DDA협상이 타결되면 농업·농촌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탈농현상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전북농업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2년 12월 3일 제189회 본회의 제3차 도정질문 시 강현욱 도지사께 몇 가지 도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현욱 지사의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노력하겠다.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힘을 합해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 도가 반드시 지정 받도록 노력하겠다. 계속사업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 " 등의 답변을 들으면서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지켜보면 당시 강현욱 지사의 답변은 구두선과 미봉책으로 꾸며진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실현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리산·덕유산·무주구천동·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조정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6년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환경부 계획대로 2003년 6월에 고시됨으로써 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환경부장관 출신인 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만 도지사와 전라북도는 아무런 역할도 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고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해안 및 해상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밭과 해상지역은 반드시 공원구역에서 제척시켰어야 함에도 전라북도는 아무 것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해안과 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장비가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관리할 경우 연안해역이 심하게 오염되어 어장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국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준 미달인 해상과 논밭을 포함한 자연공원의 폐지와 구역변경을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 따른 대체어장의 조성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2년 12월 3일 도정질문 당시 지사께서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던 바다목장화 사업은 예비심사과정에서 부안과 군산이 각각 1, 2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심사에서는 태안반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군산은 새만금 배후지로서 당초부터 후보지 제척대상이었음에도 이를 포함시켰고, 위도 앞 바다는 최적지이나 방폐장이 들어설 경우 기피시설이라 하였음에도 전라북도는 방폐장과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다 잡힌 토끼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과유불급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바다목장화 사업은 2010년 이후에나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은 수산자원조성과 어장환경을 정화시켜 자원을 조기에 회복시켜 줌으로써 어민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과 바다목장화 사업을 자체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까지 연안어장 환경정화를 통한 자원회복을 위해 5,4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미 2003년도까지 884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만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과 자원조성은 바다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연안해역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정부에 제시하고 어장환경정화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어장환경 회복과 병행하여 수산자원 조성이 시급한 과제인데 이를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도비를 투자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할 용의와 2007년부터 자체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의 도내 유치실패로 어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상실되었습니다. 상실된 어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광원전의 5∼6호기 가동 이후 고창해역뿐만 아니라 위도 근해와 변산 앞바다까지 온배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어민 피해보상과 대체어장개발 등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의 최근 정치적 외출이 부안 방폐장 추진을 위한 강한 집념의 결과라는 도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를 접하면서 상처로 얼룩진 부안 방폐장 사태를 왜 지사의 정치적 외출과 연계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구차한 변명보다는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처럼 탈당을 하려면 과감히 지사직을 버리는 게 지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을 것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유치청원권은 주민에게 있고 시·군·구의회가 결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예비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지사께서 앞장서서 방폐장 유치를 이끌어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도 않을 사업을 끝까지 밀고 가는 우둔함보다는 가능성 있는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지도자가 현명할 것입니다. 지사의 방폐장 부안 유치 추진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렀습니까? 지금까지 부안군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괴로움을 주었습니까? 인간존중의 사회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갔어도 지사께서는 사과나 유감표시 한번 없이 끝끝내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복지입니다. 주민이 곧 주인입니다. 이미 2·14 주민투표를 통해 72%가 투표에 참여해서 91. 8%가 반대한 것 아닙니까? 72% 투표율이면 사실상 투표가 가능한 사람의 9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빅딜이 있었기에 부안 군민들을 그토록 괴롭히려는 것입니까? 부안 사람들이 싫다는데. . . 감추어진 진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를 흘려본 사람이 아니면 피의 아픔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망상을 버리시고 온 도민과 함께 도정발전을 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눈이 가려 바로 앞의 태산을 보지 못하시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공권력과 공무원을 동원한다 해도 피해만 부를 뿐 우매한 공무원들만 괴롭힐 따름이며, 주민들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이 패이게 하고 이웃을 견원지간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부안에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불행을 유산으로 주고 가는 지도자가 되지 마십시오! 강현욱 지사! 최근 전라남도는 학생들의 건전한 식문화 습관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하고 전라남도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도와 시·군이 30:70의 비율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급식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를 부담키로 하고 시·군 소재 농·수·축협을 통해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현물로 학교에 공급토록 하는 학교급식지원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WTO와 금년에 타결될 DDA협상의 규범을 위반하지 않고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우리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전라북도도 전라남도와 같이 학교급식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 배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수부의 양식어장정화 예산 106억원, 침체어망인양사업 예산 36억5천만원, 오염해역준설 102억원, 연안정비사업 163억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 15억원, 수산물가공산업육성 50억원 중 전북 배정은 단 한푼도 없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예산은 353억 중 20억원 배정, 어초어장관리 예산은 38억5천만원 중 겨우 1억8천만원 배정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해수부의 국고보조금예산 4,520억원중 전북 배정액은 65억원으로 강원도 140억원, 충남 100억원, 전라남도 607억원에 비하면 크게 뒤지고 있어 적극적 예산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림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예산은 총 1조7,138억원으로 2003년도 1조5,682억원보다 1,45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2004년도 전라북도 배정액은 2003년도 1,898억원보다 110억원이 감액된 1,787억원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473억원, 도세가 비슷한 충청남도는 314억원이 증액된 데 비해 전라북도는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어장의 관리 및 정화와 수산자원 조성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DDA 등 국제수산협상 과정에서 축소·폐지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보조금을 사회간접시설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7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2009년까지 640억원을 투입해 어촌민속전시관을, 아름다운 어촌 100개 마을에 410억원을 지원하여 어촌관광소득 모범마을을 육성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어촌소득으로 탈 어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방안으로, 어촌을 새로운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고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해 새로운 어촌·어항공간을 창출하여 어민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족자원이 고갈된 어항개발, 어민이 없는 어촌개발, 어패류 없는 어촌 체험마을 조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촌·어항개발에 앞서 수산자원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 간 어업협정으로 어장의 공간은 축소되었고, 원양어선의 출어마저 발이 묶인 지 오래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산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어획량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바다환경을 정화하고, 생산기반시설 투자와 병행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 투자하여야 합니다. 어획량의 감소와 자원의 고갈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육장소의 감소, 자원의 남·혼획 등이 주원인으로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규정 준수, 어장환경의 지속적 정화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잘사는 어촌,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려면 어업기반시설보다는 생산기반시설과 자원조성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도정과 정부정책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 등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시험연구소의 2004년도 예산은 18억 9천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6억4,800만원, 경상적경비는 6억8,900만원, 사업예산은 5억5,200만원입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는 1억9,100만원이나 사료와 기자재 구입비를 제외하면 4,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도 전체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 77%, 경상적경비 예산은 5. 31%, 사업예산이 80. 3%인데 비하면 가히 기형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은 외면한 채 기관만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의 사업예산과 연구개발비 예산을 대폭 늘리고, 결원도 즉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정원 21명에 고작 4,200만원의 연구개발비로 전북연안의 수산자원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시설도 늘리고 연구개발비도 늘려서 해수면과 내수면에 방류할 종묘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생산하여 연중 방류하여야 합니다.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류 기대효과는 3∼5년 경과 후면 40∼50배에 달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투자는 일시적이지만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투자는 어민들에게 평생을 먹고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수단일 것입니다. 수산자원의 조성만큼 투자가 보장된 사업은 없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장의 직급이 너무 낮습니다. 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타 시·도와 동일하게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전라북도의 수산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2002년 12월 3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어장정화선단의 장비를 확충하여 어장관리 및 정화에 힘쓴다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수심 침체어망 조사장비, 해양쓰레기 자원화시스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와 이동식 선상 복합처리장비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장비확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후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확보대책이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해안에서의 꽃게의 산란과 부화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경인데, 수산자원보호령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법령이 자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원의 고갈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금지기간을 정밀히 연구·조사하여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농·어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농·어촌 경제 침체의 가속화로 농·어촌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에 FTA가 발효되고 DDA협상이 타결되면 이농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고, 특히 지금까지 농·어업을 삶의 보루로 여기고 살았던 농·어민까지도 열악한 교육환경이 계속된다면 자녀교육을 위해 농·어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전라북도 내 시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의 2001년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총 4만9,544명이었으나 2002년도 4만7,072명, 2003년도에는 4만5,060명으로 매년 평균 4. 64%씩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는 최근 3년간 매년 초·중학교 신설에 따른 투자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군지역의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는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한 낡은 학교가 많아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임에도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상대적 열위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도이농을 막고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걱정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첫째, 농·어촌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농·어촌 거점 학교부터라도 우선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에 있는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학급당 인원이 1명이라도 복식학급이 아닌 단식학급을 편성하여야 하며, 농·어촌 거점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현재의 32명을 대폭 하향 조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가산점과 벽지 및 오지 점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04년 한국경제의 실상은 IMF 이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노동자, 농민 등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향상시키기는커녕 빈곤과 사회적 소외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일하는 빈곤층'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38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1천여명에 달하는 생계형 자살자,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170만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민들의 소득은 이미 한국 도시가계의 70% 수준으로 하락하고 농촌의 교육·의료서비스 수준은 도시생활의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농민·서민의 생존보장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해결책은 우선적으로 분배를 통한 성장이며,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를 완화 해소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어려울수록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기초요구조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란 경제지표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부분의 평등한 발전과 사회의 약자, 소수자의 권리와 복지 지수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8만4,431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급 장애인 7,998명, 2급 장애인 1만6,331명, 3급 장애인 1만6,445명으로 중증 장애인과 이동이 매우 불편한 장애인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증 장애인들은 이동뿐 아니라 사회참여 및 취업문제에까지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기에 이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주, 익산, 군산시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셔틀버스 및 봉사단체의 승합차 운영은 있으나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낭비 없이 장애인들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과 시간대가 장애인들의 요구에 적합해야 하며, 타 지역의 경우처럼 저상버스 도입을 하고도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콜택시와 승합, 셔틀버스와의 연계를 잘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도중에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교통문제에 있으므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시·군 단위 장애인 기초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복지 및 정책의 5개년 계획수립을 세워 형식적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농촌의 경제, 보건, 문화 환경으로 인한 폐해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농업 또는 어업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농어업인 질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도인 전라북도의 현재는 농촌에서 수십년의 고된 노동으로 농업을 일구어 온 농어업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라북도 고령 농업인들의 사회적 공헌은 그들의 고된 노동과 땀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로 인해 만성적인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가 전국의 2천여 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부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79. 5%가 농부증을 앓고 있거나 농부증이 의심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부증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관절염, 근육통을 비롯한 농약중독, 하우스증후군 등 농민 질병이 매우 심각함에도 우리 도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농부증과 같은 질병은 작업환경조건 변화와 같은 예방대책부터 산업의학전문의와 전문의료기관 설치와 같은 치료대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농부증에 대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장비 및 예산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비와 인력 대책뿐 아니라 도내 의료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농부증을 앓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뿐 아니라 도내에서도 아동에 대한 학대와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 및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및 치유기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2003년도 아동학대 상담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243건의 신고와 3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학대사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유기 등 그 형태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대 발생 장소로 7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학대자 역시 82%가 부모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은 학대아동의 17%에 불과하며, 57%의 아동들은 그대로 가정에 보호되고 있어 학대아동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치유 시설 및 프로그램이 없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증가는 아동인권에 대한 무지한 인식, 편모 및 편부 가정문제, 가정의 빈곤과 실직 등이 원인이며, 발생원인을 일시에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인권에 대한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특별할 조처가 없는 한 계속에서 증가할 전망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심리치료시설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쓰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대세이며, 이러한 국민적 여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은 이미 지난 해 12월 '학교급식개선대책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으로 식재료업체 선정 및 관리 기준을 마련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WTO협상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와 교육부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장려 및 직거래를 통한 염가공급방안을 시행방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우리농산물 사용확대 방안을 2004년 2월까지 수립 시달토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학교급식용으로 지역산 우수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각 부처가 학교급식을 위하여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북학교급식조례는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개선세부추진계획과 거의 일치되는 내용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지침과는 무관한 채 불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도대체 교육공무원들은 어느 나라의 공무원이고 누구를 위한, 또한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교육공무원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북학교급식조례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GATT 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TO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고 오히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WTO체제 안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GATT 제3조제8항(a)호에 "제3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하거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물품생산에 사용되지 않고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칙 또는 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학교급식조례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에 현물 또는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결코 상업적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국민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의 성격을 띠기에 농업협정 제13조에 따라 WTO협정에 반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육청은 본 조례가 '지정판매업자' 조항을 둔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남의 경우 역시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정판매업자의 선정'을 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계획에도 식재료업체 선정 및 관리기준이 교육부 지침으로 마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이 그 목표를 위하여 자격조건을 갖춘 식재료업체들을 선정함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이제라도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효력정지신청과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 무효확인청구를 즉시 철회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취학대상 장애인은 총 2,583명이며, 이중 도내 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는 전체의 38%인 991명입니다. 물론 장애아동의 특수한 조건에서 특수학교 및 시설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자신감을 획득하고 사회성을 체득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또한 일반학생들에게도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평등하고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취학대상 장애인 아동 중 유치원은 3%, 초등학교 71%, 중학교 36%, 고등학교 5%만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수학급 내지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미취학아동들이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성을 초기에 습득하는 유치원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일반아동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이 시기 장애아동들은 일반아동들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는 조건이 가장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높으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반대를 이유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설치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이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특수학급뿐 아니라 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계획 역시 확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수학교의 교육자료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다수이기에 이에 대한 예산확대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과 교육자료 및 도구에 대한 지원확대와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확대 및 가산점 부여, 특수학급 교사 채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사전교육 노동법과 산업재해보상법 의무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은 세계 산업재해발생 1위 국가입니다. 1년에 1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이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규모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빈곤층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비정규직 양산정책으로 인해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 현장취업을 앞둔 실업계 고교생들에 대한 사전교육과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 사전교육에는 직업윤리, 산업재해 보상 및 노동관련법, 세법, 성교육, 대인관계 및 예절, 소비자 교육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취업담당교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중 산업재해 보상 및 노동관련법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취업담당교사가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노동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만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일반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절교육, 성교육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 일반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네분 의원님들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사정도 어려운 가운데 작년에 개최된 제84회 전국체육대회와 금년 2월에 동계체전 등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전북체육이 이제는 장기적인 비전과 정보화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북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전국체전 선수육성에 관한 투자방향, 전북체육회관 건립문제 그리고 전주종합경기장 전주시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전라북도 체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선수육성을 위한 투자방향은 체육회에 대한 도비 투자가 2000년에 30억원, 2001년에 40억원, 2002년에 52억원, 2003년에 65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주로 지적하신 대로 기히 육성된 선수를 스카우트해오는 비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선수를 꿈나무로부터 계속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키워나가는 장기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 의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중장기체육발전계획 수립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체육계의 관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우선 순위와 체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비전과 체육회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선수육성을 위한 투자문제는 연구결과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꿈나무를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는데 투자를 늘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학교운동부 중심의 학교체육을 클럽스포츠 중심으로 육성해서 선진국형 선수 육성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체육관 건립문제는 모든 체육인의 오랜 숙원이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해 9월 17일 전주시에서 아중체련공원 내에 수영장 건립부지를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영장은 아중체련공원에 짓기로 하고 곧 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라북도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종합체육관 안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데 지금 대충 저희가 한 70억원을 들여서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능하면 추경 그리고 내년 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해서 내년 연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전주시 무상양여 문제는 지금 도유재산 아닙니까? 73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주시가 도유재산인 이 체육시설을 무상 사용허가 형태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한 10억원 정도의 관리비를 전주시가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이 종합체육관 그리고 종합체육시설은 현재 위치가 여러 가지 노후되고 그래서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용하고 종합체육관은 다른 데에다 짓기로 그렇게 구두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종합체육관을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매년 2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적인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전주시에 양여를 하고 전주시가 그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하면서 이 종합체육시설을 다른 곳에 이전 신축하는 것을 전주시가 책임지고 한다면 우리 도로서는 무상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당초 방침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작년에 토의를 하셨던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지만 금년 연중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하셔서 무상양여 방침을 확정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능력이 높아야 한다면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개선 그리고 일류기업체 파견 등을 통해서 능력 향상을 도모할 의향이 있는가 또 민주화를 계기로 심화된 사회갈등 최소화 방안과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교육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21세기는 변화와 지식기반의 시대로 공무원들에게도 발상의 전환과 경쟁력 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지방공직자의 혁신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정책 수용태세와 추진역량이 획기적으로 제고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교육훈련기본방향은 변화와 가치창조를 위한 교육에 두고 교육과정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고 질적 변화를 위해서 1년 장기교과·교육과정 그리고 NGO 협력과정, 지자체 마케팅 활성화과정, 협상능력제고과정, 물류업무과정 이러한 새로운 과정들을 12개를 신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조사 연구하고 토론하여 발표하는 참여식 교육으로 전체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연수원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일류기업체 파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저도 역시 이것을 추진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파견나가는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기업체에서 공직자가 기업 안에서 매일 같이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정보가 혹시 누출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야만 이 제도가 활성화 될 것 아닌가. 지금 몇 분 보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좋은 기업이 있으면 우리 최진호 위원장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민주화 진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추진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민간주도의 일등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해서 도민화합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운수연수원이라든지 농민교육원 그리고 민방위소양교육의 교육과정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국·도비를 지원해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최진호 의원님이 도지사 공약사업이 임기내 어느 정도 완료 가능한가, 가장 보람있었던 사업은 무엇이고 아직까지 추진이 잘 안되는 사업 또 투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성과 금후 추진방향 그리고 균형발전관련사업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도민들께 공약한 사업은 총 4개 분야에 63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 55개 사업은 임기내 완료가 가능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줄포∼순창간 4차선 도로건설 등 8개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완공은 보기가 힘든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7조8,700억원 중에 23%인 1조8,138억원을 투자해서 5건은 완료했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중 가장 보람있던 사업을 물어보셨는데 크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컨대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그리고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전북발전연구원의 확대개편, 도·시·군간 정책협의를 통해서 도와 시·군간의 정책공조를 이끌어낸 점,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장수경주마목장의 건설 이런 것들이 보람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쓴 분야여서 개별사업 시행 시에도 고려했지만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동부권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이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도 이점을 가장 크게 참작해서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유치는 그동안의 실패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전선군포공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성사를 보지 못하고 있고 한국바스프 그리고 매일뉴질랜드치즈, 트라넷(주) 등 732개의 업체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00여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마는 기존의 업체중에서 문을 닫은 업체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장으로 투자를 해서 이사를 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GM대우 엔진공장건설과 그리고 LUK사의 투자 그리고 TATA그룹의 대우상용차 그룹의 투자 이런 것들이 성사되어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대상의 서울 가양동 공장의 군산이전, LG전선 군포공장의 완주이전 재추진 그리고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대우종합기계의 이전도 시일이 앞당겨질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4억원 우리 도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519명밖에 취업을 못시켰습니다. 적어도 1,400∼1,500명은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등 약속했던 공약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고 좀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진호 의원님이 21세기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해서 새만금에서 전주를 경유해서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을 잇는 광역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 그리고 4. 15 총선 각 정당의 공약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던 이 사업을 우리 최 위원장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제일 급한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먼저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포함이 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관계되는 시·도지사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해야 될텐데 이 사업추진에 대한 관계 시·도와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바로 협의를 시작해 가지고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4. 15 총선공약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는 건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촉박해서 추진이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진호 의원님께서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해서 현 도청사 부지만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확대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지로 상향 지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96년부터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서 자료를 열심히 수집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전문가 좌담회, 증언, 녹취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 신청했습니다마는 감영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는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도청 청사로 이청사가 옮겨가면 바로 발굴조사에 착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적들을 감안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우리 현재 청사 부지만이 아니고 원래의 시설이 있던 곳을 총망라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문광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정면적의 확대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라감영 복원은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서 주요 관아에 관한 구체적인 복원방법, 규모 그리고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감으로써 도청사 부지가 인근 시가지와 조화롭게 보전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 및 의회청사의 남은 공사기간 동안 공종별로 마무리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점검함은 물론 향후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90%의 공사가 진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 청사이전에 대비해서 청사이전 계획과 사무환경조성 그리고 각종 제도정비와 함께 청사관리 위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사이전 관리를 위해서 면밀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소재지 변경에 따른 각종 조례와 규칙개정 그리고 공부 등을 개정하는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주시와 한전 등과 협조해서 도로·교량·전기·가스·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교통표지판과 대중교통 노선도를 정비함은 물론 청사인근의 삼천2교를 올 2월 9일에 착공했고 삼천주변을 정화해서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내년 7월 이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청사주변이 공동화된다는 현상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호 의원님이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사업인 새만금 기업도시 조성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지사의 의지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주변지역 토지가격 안정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내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총리실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금년 10월경에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부가 결정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 기업도시라는 말이 지금 몇 달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만금내부개발에 관계가 되지만 이 8,500만평을 완전히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20년도 걸릴 수 있고 30년도 걸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개발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땅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전경련이 이 안을 내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과 그리고 행정부와 전경련이 합작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몇 달 전부터 여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공약에도 기업신도시를 새만금지역에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늘리겠다 하는 약속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파주에 LG타운과 아산삼성타운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100만평, 200만평 규모의 기업이 조성하는 그런 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기업도시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고 새만금 기업도시는 최소한도 1천만평 이상 그리고 인구도 30만명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제1차로 새만금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새만금지역에 제1차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역 토지가격 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3월 9일날 도와 군산시가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사업 지역내 2월말 현재 토지거래실태에 따르면 2003년말과 비교해서 오히려 군산이 20% 감소됐고 김제가 14% 감소, 부안이 29% 토지거래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는 조금 과열이 됐다가 금년 1월, 2월부터 상당히 진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를 따져보니까 60% 이상이 외지인이고 현재는 외지인이 땅을 사는 거보다는 각 시·군의 투자자들이 서로 일부 거래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과 한국토지공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로는 투기조짐이나 투기거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만약에 투기조짐이 보일 때에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편 새만금 주변지역에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도 그리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서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수농가에 일정한 재해보험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어도 채산이 안맞는 판에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그 재배농민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특히 과수재배를 할 때 보험장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사과, 배에 이어서 복숭아, 포도, 단감을 포함해서 6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61. 5%의 보험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최근 칠레와의 FTA체결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과수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내 시·군 중에서 먼저 전주와 정읍, 완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의 부담분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그런 선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차원에서도 과수농가의 재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으시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라도 일부 재원을 계상해서 우리 도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 과수재배 농가의 보험료를 조금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위원이 동일사항을 심의하는 하급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거 참 지적 잘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됩니다. 중복을 해서 같은 분이 상위, 하위 도시계획위원으로 근무를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군의 저쪽 변두리 부근에서는 마땅한 사람을 찾다가 힘드니까 도나 이런 데 도시계획위원을 초빙하다가 군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의 협의를 거쳐서 시·군에서 마땅한 분을 찾기가 어려울 때에는 타지 사람이라도 타도 분이라도 이렇게 모시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군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근 의원님이 인구증가 대책으로 인구유입은 물론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하시면서 출산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전담할 출산장려담당 조직신설 그리고 출산장려 운동을 일등도민운동에 포함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출산장려를 해서라도 출산이 증가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출산장려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인센티브를 출산하는 산모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출산할 때 한 20만원 도와주고 그냥 모른체 해가지고는 출산에 불이 안붙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이 재정의 부담은 있지만 계속해서 혜택을 주지 않으면 한번에 2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재원문제입니다. 중앙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의 시책이 있으면 검토중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뒷받침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용근 의원님이 척추측만증 등을 검진 받지 못하는 취약 전 아동, 초등학교 5년생,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및 여성을 위한 특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건강진단을 위해서 총 17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4만5,300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초등학교 5년생의 척추측만증 환자에 대해서는 1만2천명밖에 1년에 검진을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3, 4학년 되는 학생들 중에서 1/3밖에 검진을 받지 못할 때 나머지는 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는, 이건 빨리 발견을 해야 치료가 되는데 해서 제가 예산에 반영을 할 테니까 박용근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때 반영을 해주십시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진단을 못 받아가지고 병을 가지고 성인이 되는 것 이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막아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제가 필요액을 전액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선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발효와 DDA 협상 타결 이후에 전라북도 농업의 미래와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저께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두 분 의원님이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우리 농업과 농촌은 DDA 협상뿐만 아니라 쌀 재협상 그리고 FTA 체결 등 농업개방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금년, 내년부터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농업, 농업인, 농촌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번 칠레 FTA 타결을 전후해서 119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 대책을 세워서 금년 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 도는 5개년 계획을 우리 자체 내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이 새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용해 가지고 이 계획에 맞춰서 전라북도 5개년 계획을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손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민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에 FTA대책과 우리 도의 대책을 한꺼번에 서로 연결시켜서 계획을 맡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방향을 말씀드리면 역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육성을 위해서 시장 지향적으로 농업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친환경농업으로 변화시키는 문제, 고품질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수출확대, 가공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급히 추진되어야 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직불제의 확대도입을 해야 되고,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명품 육성 등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살고 싶은 농촌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인 연금 지원확대, 교육여건 개선, 농촌종합개발 등 복지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되는 많은 과제가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시켜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과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곤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인데 국립공원지역으로써 가치가 없는 논밭과 쓰레기처리 등 관리가 어렵고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양식장이 포함된 해상지역에 대해서 공원구역 제척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지정기준 미달인 해상과 논밭을 포함한 자연공원지역의 폐지와 구역변경을 관철시킬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 네 군데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변산지역의 국립공원 일부 해제를 달성했습니다마는 거의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제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법에 의하면 10년만에 한번씩 일부씩 제척하는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대로 놔두면 작년에 제척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10년 동안은 계속 중앙부처와 씨름만 하다가 또 그만 말아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에 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지했을 경우에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부처의 반발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부안지역의 원전수거물 처리하고 관련해서 부안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립공원에 일부 제척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에 의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좋게 결론이 난다고 하면 부안발전특별법에서 기존에 법의 효력을 일부 제척시켜서 부안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지를 받을 수가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이게 혹시 안되더라도 우리 작년에 하던 거와 같이 우리 변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리산도 그렇고 덕유산도 그렇고 일부 해지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계속해서 해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과 자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앞서서 연안해역 환경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어장환경정화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어장환경 회복과 병행해서 수산자원조성이 시급하므로 도비를 투자할 용의, 2007년부터 자체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인 바다목장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연안해역 환경기초조사는 지금 현재 서해수산연구소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도 수산시험연구소에서도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가 어장환경 정화사업에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규모로 용역도 국비를 따가지고 용역 실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에 대해서 도비로 2003년도 6억8,600만원을 투자했고 2004년에 7억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시·군에서는 지난해 4억9,700천만원, 금년도 2억6천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향후 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도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립시험연구원 수산연구원이 연구목적으로 종묘를 육성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분양을 해주고 있는데 원래 목적은 어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은 시험용으로, 연구용으로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자원이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필요한 어민들한테 나누어주거나 아니면 바다에 어린 고기를 풀어서 주변에 고기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대대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추경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원전의 5∼6호기 가동 이후에 고창지역뿐만 아니라 위도 근해와 변산 앞바다까지 온배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가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어민 피해보상과 대체어장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사연이 긴 건인데요. 이게 2002년 4월에서 6월까지 군산대학에서 실시한 피해 예측조사 이게 영광원전부터 17㎞ 떨어진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좁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받고 한수원과 어업인 간의 합의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한국해양연구원과 군산대학교가 공동으로 광역해양조사 그리고 수산자원변동량 실측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만일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시행을 할 게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양연구원과 군산대학교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이 조사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결과가 다시 문제가 있고 승복이 될 수 없는 점이 발견된다면 우리 도도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출된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안군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김선곤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부안군수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신청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삼아보고자 그런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도가 너무 낙후되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확대될 FTA 체제 하에서 농도인 우리 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도민들은 갖고 자꾸만 우리 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 성장동력을 따로 찾아보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부안군수와 같은 입장을 저도 취했던 것입니다. 이번 저의 열린우리당 입당은 전북발전의 원동력이 될 새만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원전수거물처리센터도 지금 현안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에서 저는 당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동기로 해서 당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7월 14일 부안군수가 신청을 한 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폭력시위도 있었고 우리 부안군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다 원전수거물처리센터 신청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는 부안군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서 도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신청초기에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방침을 변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부안의 원전센터는 결국은 부안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찬반대화기구 운영을 해서 토론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리고 과학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진실로 부안주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서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새만금사업 계속추진을 외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곤 의원님과 이병학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 다 같이 삭발까지 하면서 새만금 계속추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두 분 의원님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서 마음이 저도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부안에 밝은 장래를 우리 힘으로 한번 열어보자 그 목표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목표가 같기 때문에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부안군민이 현명한 장래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선곤 의원님이 우수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도 학교급식지원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전라남도와 같이 학교급식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여러 가지 실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도의회에서 의결한 직후에 교육청이 금년 1월 2일에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출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을 지켜본 후에 의원님들의 고견도 참작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선곤 의원님이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확보가 미약한 사유 그리고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작년, 금년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따졌다고 제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농림분야하고 수산분야 이것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산분야는 해안선이 길고 양식이 많아야 보조금을 많이 땁니다. 그런데 새만금으로 절반을 다 메워버리고 거기 양식도 못하게 됐잖아요. 다 피해보상까지 다 했어요. 남은 것이 불과 일부 섬하고 부안하고 고창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보조금을 많이 따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체어장도 개발하고 새만금이 되면 밖으로 또 대체어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예산도 주로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농림예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것이 경지정리인데 경지정리 정부에서 안하기로 한 후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전라북도입니다. 왜냐, 다른 데보다 경지정리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빈약하게 보이고 또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몫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곤 의원님이 수산자원조성과 어업규정 준수, 어장환경의 지속적인 정화관리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업생산기반시설과 자원조성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도정과 정부정책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잘 사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개 권역당 35억원씩을 지원해서 어업기반시설과 생산기반시설을 지금 보완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 중에 양식기반시설이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조성과 어업규정준수, 지속적인 어장환경 관리에 노력을 해 나가고 앞으로는 어업생산 기반시설과 어촌을 관광으로 연계시켜서 도시민이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원조성사업을 적극 확대하는데 예산을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다목장화사업이 부안지구가 1번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작년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마는 불행히도 낙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바다목장화사업은 2007년에 만든다 그러기 때문에 한 2년 또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양수산부에 가서 약속을 받은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바다목장화사업이나 양성자가속기나 금년에 착수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다음 순번은 1번으로 부안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2007년에 시작이 되면 예산은 2006년 예산부터 계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임기 내에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여부와 관계없이 바다목장화사업은 제가 책임지고 유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수산시험연구소의 연구개발비를 증액해서 해수면과 내수면에 방류할 종묘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험연구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수면에 방류할 종묘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연구개발비만 있는 현재 예산에 종묘생산비를 더 추가로 계상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종묘를 많이 생산해서 방류도 하고 어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따져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종묘생산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5급을 4급으로 올리는 것은 다른 데 형평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5급으로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산과장이 4급인데 그 밑에 시험연구소의 장을 또 4급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선곤 의원님이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양유입차단막 설치나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등 장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용수거선을 저희가 2척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해양폐기물 수거선을 운영하고 있는데는 전라남도하고 경남하고 전북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이 비교적 청정한데 그래도 수거선을 2척이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깨끗한 해양을 보전하고 있지 않느냐 또 1척을 늘리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조비, 운영비 엄청나게 재정의 압박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해양유입차단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이 배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해양오염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때 이 부분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꽃게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현재 수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바다는 저 위쪽 백령도부터 저 밑쪽 흑산도까지 온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고 나오는 시기도 다른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거든요. 이것을 고쳐달라고 각 수역마다 기간에 차등을 둬서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이걸 잡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관리가 아마 어려운가 봅니다. 기간을 달리 했을 경우에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국 일원으로 똑같은 날에 잡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해양의 관리개선책이 같이 마련되면 이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등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기초욕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민아 의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간을 주시면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종류별로 현황과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민아 의원님께서 만성적인 직업병인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예방대책과 치료대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도내 78개소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등의 시설을 이용,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17개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근육통, 관절염 등 농부증을 앓고 있는 농민들을 진료하고 있고 한방 공중보건의사 82명을 배치해서 각 마을에 경로당을 순회하며 농부증과 노인성 질환 등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예산을 확대 지원해서 농촌지역의 농부증 진료에 더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산업의학전문의 등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차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산업의학전문의를 요청해서 농촌지역에 배치토록 하고 도내 의료원에 농부증을 치료하는 전담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전담의사 지정 등 농부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아동학대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심리치료시설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에 이혼율 증가 그리고 가정해체 이게 늘어나면서 아동학대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역시 평화로운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피해학대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한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91번 4회선을 설치해서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포, 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학대아동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한 놀이, 미술,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년도에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아동밀집지역에 설치해서 대응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피해학대아동 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우선 보호해왔지만 앞으로는 쉼터 등을 확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학교체육 비전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체육교육방향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체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체육발전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앞으로 향후 세부계획에 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은 학교현장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함께 공감하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겠습니다.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긍정적 자아개념이 올바르게 형성된다면 원천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먼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고 또한 인간존중 정신을 함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응 학생과 해당학교 교사와의 1:1 결연사업을 해서 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학교 폭력근절에 대한 확고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지도·감독을 더욱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각 시·군교육청 및 본청의 홈페이지에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신고 및 상담코너를. . .

의원님들 미안합니다.

학교와 각 시·군교육청 및 본청의 홈페이지에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신고 및 상담코너를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내 체육선수 합숙소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37개의 합숙소가 있습니다. 특히 15개의 합숙소가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합숙소 운영방향을 시달, 관리자를 지정하여 생활지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충분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숙소 신축, 개축 등 체육환경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추진사항과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부 육성학교와 공사 중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75%의 학교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청소, 화장실 등 관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개방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개방토록 권장해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전문직이 학교장으로 전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진을 기대하는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장학사는 총 7명입니다. 이들은 전문직에서 인사고과 성적을 받아 교장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교감 직위에서 교장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직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인사상의 우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4월 중에 실시 예정인 초등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교장급에서는 1명도 응시자가 없을 정도로 전문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문직을 포함한 교원인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정지역 고교출신 우대 재발 방지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에 익산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문직 선발은 공개전형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나 특정 고교출신이 우대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 개인의 업무나 행정능력을 갖춘 자를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직은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임용하지만 특정지역이나 특정고교 출신이 우대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현 중등교육과장이 본청 장학사에서 지역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승진 임용되고 학무과장에서 중등교육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것과 교장경력이 없는 자를 중등교육과장으로 임용된 사례를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 교원 정년 단축 이후부터 승진대상 교원들이 대부분 교장을 선호하고 전문직을 선호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제, 임실, 진안, 장수, 무주 학무과장이 모두 장학사 급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장 경력이 없는 교원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임용한 사례도 교원 정년 단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1999년 이후 현 중등교육과장을 포함하여 모두 3명입니다. 앞으로 중등교육과장 등 전문직 인사에서 우리 교육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업무 그리고 행정능력을 고려하고 가급적 교장이 경력있는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으로 문서를 발송하면 몇 시간 내에 도착하는 지와 인터넷 중단사태로 전송이 보류된 사유와 재발 방지와 전산시스템의 다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한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임실교육청에서 오후 1시 이후 3건의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 20분쯤 인터넷중단으로 문서가 모두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후 1시부터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송수신은 통신 등 제반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산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서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와 장비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다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전자문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UNISQL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와 검수소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을 금년 2월 9일 개통한 이후 오류발생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익산교육청과 고창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수 후에 전주, 익산, 군산교육청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우리 교육청은 즉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오라클로 교체 설치하도록 지시해서 현재 교체 작업 중입니다. 늦어도 3월 22일부터는 전 기관이 정상적으로 문서가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심려 끼쳐 드린 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신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직 정원감축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보건직이 학교급식업무과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등 보건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98년부터 초등학교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이 확대 실시됨으로써 학교급식업무를 영양사들이 전담함으로써 보건직의 업무가 감축된 실정이었습니다. 2001년 행정자치부 능률진단팀의 조직진단에서도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전염병 예방 등의 업무에 대해 통합을 적극 권고해왔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직 정원을 단계별로 행정직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기구의 신규구입 및 기부체납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저희 교육청은 전주관내 전라중학교과 덕일중학교 2개 학교를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위 학교들은 해썹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 급식소를 건립하였기 때문에 금번 직영으로 전환해서 전처리실을 설치하고 이에 맞는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사용하던 취사기, 세척기 등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사용이 부적절한 일부물품은 폐기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균형 잡힌 건강과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비품관리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학교 살리기 차원의 거점학교에 농·어촌학교를 현대화할 계획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교육 살리기를 위해서 농·어촌 교육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17일 FTA 비준과 함께 농어민삶의질향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학교군 구성 운영과 복식수업 교재 개발, 지식 정보센터 설치 등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거점 학교중심의 농·어촌학교 현대화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시책 중의 하나이자 96년도부터 400억원을 투자해서 9개의 농·어촌학교를 현대화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군당 한 학교를 지정해서 기본적으로 농·어촌학교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복식수업을 전면 해소하고 농·어촌 거점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 32명에서 대폭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은 교수 학습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규모 학교의 복식수업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는 교원 확보와 재정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에는 75개 학교와 100학교에 156개의 복식학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4억원을 투자해서 70학급의 복식수업을 해소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복식수업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식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는 2007년까지 30명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가산점과 벽지점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교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현재 농어촌 학교는 초등 284개교, 증등 115개교, 도서·벽지는 초등 20개교, 중등 7개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농·어촌 학교의 학구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교원에게 금년 6월부터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포함해서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벽지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효력정지 신청과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를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로 인해서 도의회와 우리 교육청간의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우리 청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동 조례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농산물로 급식재료를 제한할 경우에는 밀가루, 콩, 멸치, 갈치, 명태, 밀감 등 많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월 30일에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정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확대와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확대, 가산점 부여, 특수학급 교사 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자료 구입비와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표준학교 운영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일선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의 담당교사의 가산점은 1. 25점으로 특수학교는 연 0. 25점, 특수학급은 연 0. 125점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교원의 정원과 통합 관리하고 채용도 일반교원과 공개전형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 실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노동법교육 의무화, 일반화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내 65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지침에 따라서 교과관련 지도뿐 아니라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이용해서 직업윤리와 근로관련법규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학교가 있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저희 홈페이지 직업정보센터에 탑재해서 노동관련 교육이 일반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은 장학지도를 통해서 노동관련 교육실적을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 간단히 출산장려와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전문직이나 공직에 있는 여성공무원들 세 자녀 낳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등도민운동에 관련된 여러 사회단체에 우리 지사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운동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 앞으로 벌이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나 앞으로 도교육청에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 세 자녀를 낳는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남편 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휴가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직자인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도에는 군산과 남원도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만약에 양쪽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출산했을 때 그 의료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산후조리를 할 때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입원을 했을 때는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70%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출산할 때 정말 도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그 아이들이 좀 크면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보자, 우리 중앙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같이 힘을 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할 때 더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특정병원에 입원했을 때 돈을 더 줬을 때 다른 의료원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병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고려가 힘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전북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은 더욱 의원님께 확실한 답변이 될 것 같아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통계치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구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교육복지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를 여러 수소문해서 찾은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특정한 자료를 요청하면 자세히 만들어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선 학교에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느냐 하면 예, 아니오 라고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이 통계치를 봤을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인사부문에 대해서. 제가 중등과와 관련된 내용, 2003년도 9월에 중등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지역 고등학교 출신 중에 50%가 넘고 2004년도는 조금 낮은 44%입니다마는 이 통계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출신고등학교를 고려해 가지고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의원님의 자료 분석을 보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오히려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 지역의 학교들이 더 우세해야 할텐데 왜 익산에 있는 학교가 우세한지 저희들도 잘 모를 지경입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또 특정고등학교를 지적해서 하는 것은 제가 통계치를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공개전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공개전형으로 해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셨던 부교육감님께 이런 자료를 쭉 검토를 한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 2004년도에 권고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특정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교육청에는 그대로 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공개전형을 통해서 전문직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고등학교, 어느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일단 업무능력이 특출하고 실적이 좋은 분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공개전형을 했을 때 채점표라든가 기타 통계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전자문서 관련돼 가지고 저도 전문가를 요청해서 제안서를 검토했는데 제안서 관련된 경우는 사실 전체는 복사를 못하고 커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자료 주는 내용들을 보면 상세규격의 공고문에 한글 97과 2002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 올라온 민원내용들을 보면 한글 2002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97 거의 7년 정도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2002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은 개발업체에서 의견을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UNISQL이라는 그런 업체의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2월 9일부터 사용을 하고 보니까 오류가 몇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서 오류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업체의 물품을 오라클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일주일 안이면 완료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라클로 했을 때는 2002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UNISQL로 하는 내용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을 전주에 있는 중앙의 어느 학교에서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공문이 도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다른 학교로 들어가고, 도교육청이 중앙학교로 지정하면 전국에 중앙이라고 써 있는 모든 학교로 공문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상급관청에서 결재하려고 공문이 떠 있는데 잠깐 다른 데 쳐다보고 오면 그 공문이 날라가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룹웨어라는 체크리스크가 있는데 그룹웨어 체크리스크가 20개 내지 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검수하는 시스템에서 보니까 직원이 한 10가지 사항으로만 검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검수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17개 관련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 산하기관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교육청 한 사람이 검수완료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의 전산담당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검수를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검수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전북도청이나 가까운 전주시청이나 또 각 시·도 같은 데 보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에서 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무리가 없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겨서 신학기에 여러 업무들이 폭주하고 많은 공문들이 보내지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실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라우터장비 고장이 3시에 났어요. 그런데 임실교육청에서 해당 교장이 1월 16일 13시 36분에 어떤 전출 관련된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약 2시간 공백이 생기는데 2시간이라면 임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도 전주까지 올 수가 있어요. 차로는 30분도 안 걸려요. 이런 걸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당 담당과장이 내심에 다른 사람으로 결정을 해놓고 이쪽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니까 라우터는 3시에 고장이 났는데 13시 36분에 보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넷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터넷회사에 이런 오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이런 사항들이 그날 1시 이후부터 그런 조짐이 있어서 3시경에는 완전히 중단이 된 상태였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학교에 인사 자료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의원님 말씀대로 걸어와서도 차를 가지고 와서도 왔을 판인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접수가 안됐고 그 다음 다음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고심 끝에 자료로 제출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대해서 발생된 오류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심사보류를 해서 공정하게 다시 요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서둘러서 심사결재를 끝내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부서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찍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인사분야에 소방이든지 농업이든지 건축이든지 전문분야를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없도록 조치를 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현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도 있고 또 질의드릴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미래농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전북의 농업이나 수산정책이나 모든 분야가 타 시·도에 비해서 뒷북을 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은 이미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는 것도 조례로 다 만들었고 또 월드브랜드를 휘장화 한다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WTO나 DDA 협상이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를 거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리고 대응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오전에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농가세대수보다는 농촌인구는 전국 감소비율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물론 도지사님 혼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뒤에서 받침하고 있는 참모진들이 적극적이고 다른 타 시·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물론이지요.

갖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작년 6월 고시이전에 어느 정도 시정이 됐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 지정을 할 때에는 그 해당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할 때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 조정단계에서도 시·도 지사는 국립공원 기본계획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 안 하셨지요?

제가 환경부에 한 3번을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담당국장들, 과장들이 가서 확대 지정해 달라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서 장관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확대지정이 아니고 축소지정해 주시라고요?

확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에서 제척을 더 해달라는 얘기지요.

확대제척을 해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지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국립공원에 논과 밭이 국립공원의 용어 정의를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수려한 경관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혀 공원으로서 관리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공원 조정 계획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공감은 하면서도 방금전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다녀온 것은 그건 효과가 아니고요, 실적이 아닙니다. 변산반도의 일부 제척이 된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 지사님 계시지만 저희들은 장관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왜 기대를 했느냐, 적어도 지사님이 직접 챙겼다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9년 후면 다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공원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국립공원에 속해있는 시·군과 연합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돼요.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저는 빠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사님이 계실 때 기본안을 입안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장환경 정화 예산확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구목적이고 우리는 어민피해에 대한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민이 얼마만큼 어민피해를 입고 있느냐 피해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있는 분기별 조사내역을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체용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여쭤본 것입니다. 검토해 해보시겠습니까?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예.

물론 현지 조사는 여건과 또 조사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같은 현장을 놓고 조사하는 시점이 같다 라면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도 서해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목도하시면서 다른 면도 보셨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좀 보완을 한다면 서해수산연구소 수준에 맞게 조사도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아직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향후 김선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적인 그런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용역도 필요하리라고 보고 향후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수원은 예를 들어서 영광원전피해조사를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적게 보상을 해주는가를 중점에 둘 거고 연구기관은 자기들이 필요한 지역만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전수조사예요. 어민피해가 있는 곳은 전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좀 계획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화사업은 아까 지사님이 임기 내에 분명히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다목장화사업은 5개 해역별로 시행이 됩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서해안은 태안반도로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체사업은 전라북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산분야 계획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가지고 추진하는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역별로 그 사업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한다는 것은 자체 사업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50%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자체계획을 조기에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원조성에 좀더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민들의 상실된 기대감을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농업종합발전계획에 자체 도예산으로 바다목장화 자체사업을 구상해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선곤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착안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저희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김종규 군수의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보자 하는 것도 좋고 전라북도가 낙후되어 있고 어떤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자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따로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지사님이나, 물론 지사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프리드릭 폰 바이체커 잘 아실 겁니다. 그 분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일인자인데 이분 얘기가 원자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말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적어도 이제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주체가 주민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었을 때 백악관을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놔두고 무길로 다닙니다. 그래서 역시 모든 것은 인류를 위해서 존재한다 해가지고 그 길을 없애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새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사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방폐장을 유치하는데는 솔직히 지사님에게 재량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로 뇌관을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부와 농림부의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을 제가 여쭤봤는데 적어도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나 군비보조나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이 없으면 보조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따로 농림부나 해수부에서 받아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신청주의 얘기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시·군 같은 데를 보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제가 전라북도의 실·국장의 애로를 압니다.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국비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시·군이 신청을 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는 알지만 그러나 정작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적이고 정말 꼭 실효성이 있는 사업 같다면 시·군이 원하지 않더라도 도가 나서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정부는 어떤 로드맵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산분야, 농민분야 모든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몇 분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십년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서 다른 시·도보다 먼저 신청을 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원하지 않고, 교육청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데 1군당 1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1군당 1학교를 추진한다고 보면 적어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한 10 몇 년 지나야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도시학교와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1군당 1학교보다는 거점학교를 적어도 1군당 2∼3개 학교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동학대 치료시설과 아동들을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즉 쉼터를 도지사께서 확대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우리 도에 있지만 전문적으로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 예방 이러한 것들이 전문화되지 못한 게 사실이고 또 보호시설 역시 아동보호시설일 뿐이지 전문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심리적, 정서적 치료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의사나 인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 등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복지 쪽 관련한 부서의 예산은 잘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막대한 예산이 끝없이 들어가는 곳이 아마 복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기에 받은 학대나 범죄가 다른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받았던 그런 상처나 피해에 비해서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또 그런 아동들이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떤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보다는 또한 어떤 범죄나 내지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 선진국이나 내지는 다른 타 시·도의 모범적인 어떤 시설 내지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공무원하고 지역학계의 교수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견학 내지는 연수를 해야 이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를 실행에 옮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이 계획안을 수립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학대아동을 위한 시설 내지 쉼터, 의료기관 등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빨리 제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시설을 확대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선진시설 견학 그리고 그 견학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 도에서 빨리 수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의 답변이 저는 최근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여론이 형성됐을 때 외교통상부나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WTO 위반 여부 때문에 힘들다고 초기에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의결했을 당시에 공문으로 직접 내지는 공개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증거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대결구도로 가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요. 한가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의 현물이나 지원비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예산상황을 보더라도 전체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점차 점차 안정화돼 가는 속에서 이 지원비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쌀, 곡식, 야채, 과일 등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그 생산량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귤도 동태도 고등어도 하여든 뭐든지 다 그 부분에 예산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조례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께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권오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권오을 의원이 우리 농산물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 이것가지고 학교급식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의과정에서 폐기됐어요. 그런데 또 한번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분과 실리를 얻으려면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주면 저희들이 일선 학교를 지도해 가지고 영양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도내 농산물을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찾아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FTA도 수많은 농민과 우리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국제적인 농업자본의 이익에 굴복을 한 사태가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일국의 대통령이나 의회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수농산물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썼을 때 지금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은 그런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FTA뿐만 아니라 한일무역협정, 한미무역협정들이 계속해서 될 경우에는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걸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했고요. 예를 들면 밀가루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밀가루에는 조금만 날씨가 눅눅해도 항상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에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 배와 사과와 수입오렌지를 같이 두었습니다. 배와 사과는 곧 썩기 시작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입오렌지는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껍질조차 썩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겠지만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이유 하나와 또한 벼랑 끝에 위기에 몰려있는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 라는 의지로 좀더 더 적극적으로 이 학교급식조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미국산 밀가루를 천년만년 먹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밀살리기운동과 접목시켜서 우리 밀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계약하고 생산자와 유통과 전라북도교육청과 이런 어떤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다면 우리 농업도 살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한번 제도와 내용을 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별로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실시가 우리 도내 농어민 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제안하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각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