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 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농업기계훈련 등 농민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릴 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중 고장난 농기계의 순회수리로 농가의 수리비용 절감 및 편의를 도모코자 부품구입 소요예산을 일반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는 지금까지는 부품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부품대금을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부품대금이 농업인 1가구당 년간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5만원 초과시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여 농가의 편익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6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개정에 따른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04. 1. 30∼2.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개정문안에 대한 관계부서 심의, 도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검토한바 1990년부터 농업기술원 농민교육원의 농기계담당 교관요원들로 농기계 사후봉사단을 구성하여 이앙시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연 2회 산간 오지의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부품대만 실비로 받고 수리해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대부분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기계 수리봉사단에서는 일정액 이하의 부품대는 무상으로 하고 있어 도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칠레 FTA 협상체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2004년도에 도비로 계상한 7백만원의 예산을 농기계 순회 무상수리 부품대가 1농가당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 부품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수리비용 절감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상수리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품의 수불과 무상수리 내역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보완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연간 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보장을 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반기에 부품값이 4만5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반기 때는 연간 5만원이니까 돈을 안받고 일단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후반기 때 또 한 농가가 어떤 부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3만5천원이나 4만원어치의 부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간 9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때는 나머지 차액의 돈을 받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되죠. 1농가 당 연간 5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운주면에 사는 홍길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 장부를 싹 가지고 가서 전부다 대조해야겠네요. 이 사람이 전에 3만5천원 어치를 고쳤는지 4만원 어치를 고쳤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순회수리 봉사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 봄에 운주면을 갔다 해서 운주면에도 동·서로 구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동으로 갔다, 그 다음 수확기 때는 서로 간다, 이런 경우가 돼야지 간 데만 집중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품을 교환해주면 A라는 농가 누구에게 얼마짜리 부품을 교환해 줬다, 이것을 대장을 작성해야 우리도 근거로 남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장부를 다 가지고 가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만 순회수리이기 때문에 운주면에 갔다,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고산면에 간다, 이런 식으로 되지 봄에는 운주면 A마을, 가을에도 A마을, 내년에도 A마을, A마을 이렇게 만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럴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나는 연간이라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갔는데 후반기에 두 번을 가는데 혹시 다른 데에도 그 사람이 가서 한다 라면 그 대장을 다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용화
김용화위원
그 명단 대장을 준비하지 않고 오는 대로하면 이중으로 되고 혜택 보는 사람만 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건 기술원에서 봉사할 적에 명단을 받아야 한다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내 얘기는 연간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5만원 이하면 해주지, 연간 해 놓으면 한 사람이,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야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획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읽어보면서 느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전반기에 운주면에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반기 때 만약에 그 옆에 면에서 고치면 내가 거기 가서 고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여간 그것은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시·군 기술센터라든지 읍·면·동에서 농기계 보유현황을 잘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회수리 봉사를 나갈 적에 저희 임의대로 계획이 아니고 시·군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 센터에서도 필요 시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이 안되게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군에 따라서 부품값이 3만원 이하인 데 무료, 1만원 이하인 데 무료, 5만원 이하인 데 무료, 시·군에 따라서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 가을로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조례가 부품값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받아왔는데 이게 형평성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도 5만원 선으로 해서 부품값을 받지 않고 봉사단을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항으로 그 개정사유가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20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