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박 필 순 광양출신 박필순 의원입니다.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상황과 박태영 지사의 탈당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습니다.

우리 새천년민주당소속 전남도의원은 우리 당 대통령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낮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중앙당에서 배부한 돼지저금통장을 채워서 보냈으며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혼신의 노력 끝에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보람은 참으로 컸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적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된 것은 민주당소속 전라남도의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 노력하였던 우리이기에 지난 몇 달간 정국을 뒤흔든 대선자금은 우리에게 경악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펑펑 써대는 자금은 거론하고 싶지도 않는 추악한 것이지만 우리가 돈을 출연하고 돼지저금통장을 채워서 보낼 때 대통령 주변측근 인사들의 탈법적이고 부정직한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그 존립에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누구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상식의 틀을 깨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크지만 이 모든 것을 민주당을 성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를 돌렸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두고 일부에서는 민주당을 비하하고 그들의 노력이라고 했을 때도 정권을 잡은 정당으로서 그들의 말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철없는 자들의 상식 없는 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계 정당 역사상 정권을 잡은 정당이 야당이라고 호칭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했던 이 동지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알을 부화시키는 뻐꾸기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일했던 동지이자 전남도정의 수반인 박태영 지사의 탈당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박태영 지사는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도민들의 여론을 받들어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론에 따라 철새처럼 당을 옮긴다면 이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비등한데 광역자치단체장이 여론에 따라 당을 옮긴다면 행정은 여론에 따라 움직이고 이로 인하여 행정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에 예속하게 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박태영 지사는 비난을 면치 못할 행위를 했습니다. 박태영 지사는 또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 말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속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을 도지사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박 지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여 국정 안정을 회복하고 전남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고 탄핵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여야할 도지사가 중앙정치에 부화뇌동하여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도정을 파행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태영 지사는 중앙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김혁규씨처럼 즉각 도지사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협박과 회유는 박광태 광주시장을 감옥에 가두었고, 안상영 부산시장은 감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과거 독재정권의 수준을 넘어 이 나라를 친노무현과 반노무현 세력으로 이분화 시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훼손하여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예속하게 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포플리즘 정당은 즉각 퇴치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차떼기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고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서 TV에 출연해서 선거운동을 하던 위정타락자들과 손을 잡고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대통령을 만들어준 민주당에 비수를 찌르고 민주당을 떠난 뻐꾸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뻐꾸기정당은 나라를 이분법으로 가르고 코드가 맞으면 우리라고 하고 그렇지 하면 그들이라고 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이렇게 극명하게 흑백으로 갈라놓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없습니다.

국가의 발전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여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통령을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뻐꾸기정당의 최고책임자는 우리가 당선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무현 대통령이고 박태영 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노무현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치자금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심보감에 ‘무의지붕이면 불가교’라 하여 신의가 없는 자는 사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헌신으로 노력했던 민주당을 팽개치고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 노력했던 자들과 손을 잡고 뻐꾸기처럼 처신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와 지도자들의 행태가 이러하다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는 정글의 법칙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인간의 기본적 윤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정치는 모든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삶의 질보다 더 우선적으로 절박한 것이 예측이 가능한 삶이고 안전한 삶입니다.

최고 책임자의 말과 행동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걸핏하면 그만 둔다고 말함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위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만 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지난 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만 두라고 하니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결정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99:0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만 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생각한다는 말씀인지 신뢰의 정도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무는 국정과 국민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와 그들, 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탄핵 하루 전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라고 하는 노사모 회원은 분신자살을 기도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운 전 대우건설 사장은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국민을 둘로 갈라놓은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자의적 판단과 고집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내보낸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포플리즘에 의한 정치가 얼마나 혹독하고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는지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들만의 대통령은 사임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우리라는 이름으로 편을 가르는 대통령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연습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동시대의 사람은 참혹한 시련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9년전 일제 식민지시대와 6ㆍ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친 전후 세대입니다.

전무후무한 독재정권을 지내온 세대와 빈곤을 모르는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더 이상 수치스러운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지혜를 모아 무책임한 정치를 청산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