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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2회 제2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04-03-18

차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차 용 우 새천년민주당 전남도지부 대변인 차용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박병열 의장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14일, 저희 민주당 전남도지부에서 다음 날 15일에 긴급기자회견과 당 교육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오후에 지역에서 급히 올라와 당직자들과 함께 다음 날 있을 행사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미 광주·전남 정가에 박 지사가 탈당할 것이라고 파다하게 소문이 나돌았던 때였고 본 의원은 정말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에 새천년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지사가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하여 김혁규 지사와 함께 영·호남의 쌍두마차가 되어 열린우리당에 가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을 때 박 지사는 올해는 전남경제를 살리자는 도정목표를 현실화해야 할 시기인데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다고 일축하여 참으로 대견스러웠습니다. 그후로도 정가에는 과거 박 지사께서 근무했던 건강보험공단 전직 직원들이 검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었다는데 그 분들은 모두 전남 박태영 지사의 최측근들로서 박 지사가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려면 부득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설이 조용히 번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남의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박태영 지사의 결심을 믿으며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후 1월 29일, 박광태 시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역시 박태영 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설이 다시 급부상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열린우리당의 정치공작을 규탄하며 차단하기 위해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박 지사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확고한 애향심과 전남도민에 대한 애정을 믿고 도지부의 지도부에게 설명하여 박태영 지사의 탈당설을 무마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 2월 9일, 건강보험공단의 전현직 임직원들 9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공공연히 구설수에 올랐던 박태영 지사의 내사설이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잘 버티며 도정에 전념한 박태영 지사를 보며 정말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던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라는 말입니까? 3월 12일, 민주당을 배신하고 민주당을 흔들며 선거법을 어기자 조건부 탄핵을 요구하며 사과하고 국정에 전념하라는 야당의 충고를 무시한 채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헌법 절차에 의해 탄핵을 당하였고, 이에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던 지난 15일 박태영 지사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인즉 국민불안의 조기 해소에 국정안정을 회복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남경제를 살리기 위한 충정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민주당 창당이후 가장 위기를 맞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당과 도민에게 배신의 화살을 쏘고 치명타를 안겨주며 박 지사는 그렇게 매정하게 떠났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영 지사의 검은 베일에 덮여있던 두 얼굴이 이제야 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으로는 전남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마음속 깊이에는 열린우리당에게는 최대의 효과를, 민주당에게는 최대의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천년민주당 창당이후 박태영 지사는 산자부장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리고 전남지사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수혜자였습니다. 당과 도민들이 박 지사를 마치 전남도라는 한 집안의 동량으로 든든히 여기는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며 이제껏 못 먹고 못 입고 길렀더니 조강지처를 버리고 배신의 강을 그렇게 건넜던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였습니다.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은 곧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배신당한 민주당의 아픔을 짓밟고 서려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그 배신자의 품으로 본가인 새천년민주당을 버리고 떠나면서 남은 식구가 먹고살기 암담한 엄동설한에 박 지사는 배신의 강을 건넜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전남도민들 마저 탄핵의 당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어리둥절할 때 박 지사의 탈당은 민주당이 탄핵 반대의 화염에 휩싸일 때 휘발유를 부어버린 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우리 광주·전남의 당원들과 시·도민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태영 지사에게 얼마나 높은 지지율로 밀어줬습니까? 결국 이것이 전남도민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24일, 전라남도 임 정무부지사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공사비리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2월 9일, 건강보험공단 상임총무이사로 재직시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비서실 장 모씨, 경영전략본부장 김 모씨, 본부장 남 모씨, 총무관리실장 정 모씨, 총무부장 신 모씨, 감사지원부장 이 모씨 그리고 이사장 보좌역 윤 모씨 등이 인사비리와 납품비리 등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특히 보좌역 1인과 연구원 1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2002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약 1년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소문이 시중일각에 파다하게 떠도는 것을 본 의원은 들어왔습니다. 또한 호남본부장과 각 시군의 지사장들을 선거를 위해 결국 국민보험공단을 통하여 공단 전이사장인 박태영 조직을 동원하다가 무리수를 두어 검찰에 포착되었다는 설이 나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개인의 비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인사와 돈을 주무로 하는 부서와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왜 그랬는지 삼척동자도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영 지사는 자신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전남도민을 두 번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뽑아주고 믿어주었던 전남도민의 애정과 신뢰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민주당에게 표를 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당에 입당하면 형사처벌이 면죄됩니까?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명분 없는 볼멘 소리로 낙후한 경제를 위해서라고 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지사에게 도민의 궁금증과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세간에 떠돌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재직시절의 비리혐의와 연관되어 형사처벌을 면키 위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둘째, 국민보험공단의 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비리와 무관하다면 당시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지사에게 업무태만의 죄를 묻는다면 수긍한 용의가 있습니까?

셋째, 지사로 재직하면서 정무직 내지는 별정직, 임시직으로 몇 명이나 추천 내지는 인사발령을 냈는지요? 이 질의는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조사하며 질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차라리 김혁규 경남지사처럼 지사직을 사퇴하심은 어떤지 감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박태영 지사의 활동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아니 200만 전남도민은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끝까지 지켜보며 잘못된 도정과 지사의 사적인 도정 개입과 비리 등을 추적하며 끊임없이 발표할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개인의 이익과 공명심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남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열 의장님! 도청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04년 3월 18일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지부 대변인 차 용 우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