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덕 의원 참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보충질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끝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은 구청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우홍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강철웅 의원님, 유재각 의원님, 조덕현 의원님, 탁수명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민선3기 2년 동안 구청장 공약사항을 점검하여 공약의 실천여부, 진행정도, 구민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상세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가스충전소의 가스수송차량이 동시에 장시간 충전소 내에서 주차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가스충전소의 안전관리 및 또한 위험한 가스충전소의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지하 저장탱크의 용량은 10톤에서 20톤 정도의 규모로 지하저장탱크에 1일 2회 가량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충전을 하고 있으며, 1일 판매량은 20톤에서 30톤 정도로 부득이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는 실정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가스관련 규정상 2대 이상의 충전된 가스 운반차량이 충전소에 주차할 수 없도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가 충전되어 있지 않은 공차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차 여부를 막론하고 충전소 내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전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강서소방서와 합동으로 연 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충전소의 이전문제는 법에 의해서 기 허가된 사항으로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등에서도 이러한 주변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강철웅 의원님께서 구민들의 안전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가스안전에 대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유재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각 의원님께서는 [답변] 화곡8동 890번지상 구 129번 버스차고지로 사용하던 시유지를 우리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로 건립할 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보기]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는 [답변] 강서구청에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의 폐지에 대해서 [질문보기]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답변] 강서구 관급공사 등록업체의 현황과 관급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부도로 그 업체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문제에 대한 질문 [질문보기] 도 주셨습니다. 유재각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덕현 의원님께서는 곰달래길 3.5㎞에는 강서구민이 약 1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영세상인이 약 1,500명에 이르고 있음으로 이것을 활성화할 때 1,0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 1,000억여원의 경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를 구 차원에서 기획하고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하셨고, 또한 곰달래길과 강서구청 뒤 구 도로변의 상권 살리기에 대한 대책과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습침수지역이었던 곰달래길 주변을 시비 300여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암거를 개량하고, 하수관공사로 인한 재정비 사업기간 중 차량진출입 및 주민통행 불편으로 공사기간 중에 더욱 그 지역 상권이 침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공사를 위하여 이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조덕현 의원님과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곰달래길과 강서구청 뒤 도로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화상권 개발, 상권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인근상권과의 조화 이 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제도 하에서 이 두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인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일정범위 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소매 점포, 용역업자 등이 50% 이상 밀집되어 있는 상가지역으로 조성되어야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두 지역의 상권을 분석하여 보면 특성화 지역으로서의 지원이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화곡4동 화곡남부시장, 화곡8동 까치산시장, 화곡본동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우선 이 두 지역 인근 상권활성화를 촉진시켜 줌으로써 향후 이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공사가 시작된 이후 구에서는 공사로 인한 지역상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곰달래길에 있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은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조례개정을 준비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곰달래길 주변과 강서구청 뒤 도로변의 상권활성화는 우리구 차원에서의 지원시책뿐만 아니라 시, 또는 이 두 지역 주변 상인들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은 도로확장 등 다양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탁수명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소상공인까지 확대지원 방안의 진행상황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조성, 장기 저리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개발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의 운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특히 여성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마련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은 작년 11월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와서 금년 3월중에 개최예정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한 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를 상반기 중에 개정해서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의 재정여건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등에 관한 융자지원은 여성부,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촉진공단, 서울시 등이 연 3 내지 5%의 저금리로 창업자금 등을 융자지원하고 있는 중에 있어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여성에 대한 별도의 시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소상공인 융자지원 시책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이런 지원시책을 검토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매분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5개 사업을 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적과 평가결과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오는 4월10일 이후 평가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고재익 의원님께서는 [답변] 인터넷방송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기로 하였는바, 당초부터 위탁사업으로 계획하였다면 운영할 부서에서 사전에 연구와 준비를 하여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수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 추가 보층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적에 통상적으로 주민이 그러한 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절차는 거기의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제공한 의견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를 할 적에 유관부서로부터 협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수요가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보기] 추가로 뭐? (

박기덕 의원 이해가 안됩니까? (

그리고 (

자, 저기 (

끝났습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국장님, 김영수국장님! 답변을 우리 박명식 우리 과장님한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답변이? (

관계관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이었으니까 답변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기덕 의원님과 유재각 의원님께는 [답변] 소상히 서면 [질문보기] [답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는 내발산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으로 구역내 주차구획선이 삭제됨에 따라 인근주민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통학로로 이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하여는 스쿨존구역에서 제외시켜 주차구획선을 존치시켜줄 것과 내발산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내발산초등학교 서쪽 담벽을 이용하여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발산초등학교 스쿨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사완료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배정구역의 이동 또는 배정요금을 환불조치하고 현재 배정 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도로가 협소해서 구획선 삭제가 불가피한 초등학교 동측 담장에 연접한 6m도로에 주차하시던 네 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차공간으로 이동배정조치하고 또한 길성그랑프리텔 전면의 8m도로에 있던 16면은 보도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복구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발산초등학교는 1983년에 신축되어 85년에 증축된 학교로서 강서교육청에 문의한 바 향후 5년간은 학교 공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공사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한 서울시의 투자심의등 각종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조덕현 의원님께서는 곰달래길과 하이웨이주유소에서 강서로로 이어지는 소위 구도로가 상습교통정체구간으로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통상황을 개선할 계획과 대책에 대한 사항과 아울러서 현재 보도를 활용할 대안까지 제시해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이 지적하신 곰달래길과 구도로는 시내버스 노선 통과등 간선도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도로여건상으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보차 분리여건이 미비하며 노상불법주차문제등 열악한 도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화곡동지역의 도로여건을 살펴보면 봉제산과 까치산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화곡로, 등촌로, 강서로간을 연계하는 집·분산도로망이 미흡합니다. 특히 동서방향을 연결하는 도로는 곰달래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곰달래길이 교통혼잡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교통운영측면에서 구도로와 곰달래길의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서 신호운영과 차선조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과 대체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이면도로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체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화곡동지역의 부족한 도로망의 구축등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강서구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곰달래길과 구도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검토시에 의원님께서 제시한 보도를 활용하는 안도 같이 신중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상에 설치된 지장전주의 지하화를 위해서 한전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예산의 미확보로 당장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시행중인 곰달래길보도 정비공사에서 무질서한 전주 위치를 보차도경계선에 맞추어서 정비해 주므로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방화3동 서광아파트 주변도로 관련사항과 마을버스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방화3동 서광아파트에서 올림픽도로 육갑문에 이르는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며 안전시설의 보강을 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광아파트에서 올림픽도로 육갑문의 도로는 기존도로 상태가 열악하여 2002년도에 당초 폭 8m 내지 10m구간을 10m에서 12m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선영이 일부 굴곡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예방시설물인 교통안내표지판, 도로굴곡표시, 천천히, 사고다발지역, 속도제한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강서경찰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경에는 굴곡된 지점에 반사경 설치와 아울러서 차량속도 완화를 위한 가상 과속방지턱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 진입로중에 비포장구간에 대한 사항은 사유지로서 통행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은 도로기층재를 포설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감소하도록 조치는 하였습니다만 본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정식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방화3동의 서광아파트로 운행하던 3번 노선의 버스회사가 운영적자로 폐쇄하려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을버스 3번 노선은 현재까지 운영적자를 이유로 폐쇄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번 마을버스는 우장산역에서 서광아파트를 경유하여 육갑문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로 만성 적자운영노선으로서 업체가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방화역까지 노선연장으로 수익성을 보전해주라는 말씀을 기 검토되었으나 기존 노선버스와의 경합으로 이행이 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업체에 협조의뢰하였고 아울러 현재 다니는 차량에다가 증차를 통해서 배차간격을 줄여나가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탁수명 의원님께서 가양대교 남단 교통난 해소대책 및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부설주차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대교 남단 화곡로의 상습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방안과 가양대교 남단 화곡로와 양천길 교차로의 입체화 및 강서구청앞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가양대교가 개통된 이후 통과교통량의 급증으로 말씀하신 대로 화곡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와 강서구청앞 사거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구에서는 양천길 지하차도와 공항로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25일 시장님 방문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교통정체지점 개선방안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를 이용하여 화곡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대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관내 불법광고물과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대책과 특히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광고지 부착, 그리고 주택가 대량살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시범가로 선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재발생되는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관내 전체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총 4만4,077건 중 적법한 광고물이 1만9,187건, 불법광고물이 2만4,890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고장을 발부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철거를 동의할 시에는 우리구에서 철거를 지원하고,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는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가로 지정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담장 등을 이용한 선정적인 문구의 전단지를 대량 부착하는 등 각종 퇴폐, 음란 전단지의 배포행위에 대하여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인식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불법전단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야간에 살포나 부착하는 관계로 행위자 적발이 용의하지 않고, 또 적은 비용으로 쉽게 광고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 우리 정비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 살포지역에 야간 순찰반을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경찰에 고발조치를 확대하고, 또 환경위생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유흥음식점 대표자 간담회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도로 정비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관내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비계획과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건축물의 1층과 지하공간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 사용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방치 등 기능을 미유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단속방법에 있어서도 강제수단이 미흡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 12월31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부설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제도는 2004년 7월1일 이후부터는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실태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과에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행정서포터즈와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1만여 개소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함과 동시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반건축물의 소유주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장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시행은 연2회, 그리고 계속해서 5회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부적 절차는 현재 서울시와 건교부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는 산책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암나룻길에서 궁산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 고가다리 설치로 산책로를 명소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암나룻길에서 궁산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 고가다리의 설치문제는 보행자 통행로와 아울러서 동물이 다니는 생태통로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지역여건상 현재 단절돼 있는 도로의 여건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지역은 올림픽도로변에 인접해서 가양동으로 진입하는 IC부분으로 현재는 올림픽도로에서 가양동으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돼 있지만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이 구역에 도로확장이 예상되고, 또 올림픽도로 행주대교 방향에 좌회전 램프도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이 인터체인지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답변] [답변053][답변052]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보건소장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