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저희 세입은 지방세 세입과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정기적인 세금을 얘기하는 거고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놓은 겁니다.

지급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게 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인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게 한 자이기 때문에 제보자도 포함이 된다.

예. 그리고 앞에 대상에 있어서 민간인도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1항 2조에 되어 있거든요.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예, 부과하게 한 자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저희과 조례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1년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미처 개정을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100조 1항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자는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대출금리 한국은행 2002년 10월 자료로 해서 대출금리를 적용해서 6% 정도로 규정했습니다.

조례 22조입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똑같거든요. 이 조항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조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자부 준칙안을 받아서 개정한 것이거든요. 규칙으로.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안을 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부 관장하도록......

훈령으로 있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현재 우리 기존에 있던 차량운영규칙에다가 가미를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연직은 저희 행정에서 관장하는 그런 부서의 국장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위촉직은 시의원, 시의원은 저희들이 시의회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위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명과 학식에 경험이 풍부한 향토학자 이것은 저희들이 학계나 저희 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그중에서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여기서는 3인 이상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7인 이내로 해서

그 범주에 포함을 했죠. 위촉직으로.

시의원 1인을 여기에다 넣은 것은 시민의 대표성을 저희들이.......

예.

지명자문위원회는 여기에 모든 익산시 지명에 관한 지명이라면 도로명이나 또 저희 새주소와 관련되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저희 지명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논의된 것을 저희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예.

저희들이 지명자문위원회 설치를 하게 된 것은 물론 다른 타 자치단체를 전부 사례를 검토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주소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시급의 시 자치단체는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서 7인 이내의 위원을 규정하도록 거기에 못이 박혀져 있고 그 기타에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못하는 그런 은 부분을 먼저 자문위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행정적인 면이나 또 기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을 지명자문위에서 협의를 해서 지명위원회에다 부의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명위원회는 7인 이내에 위원으로서 저희 익산시 새주소업무를 모든 것을 심의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인적구성은 저희 행정에서 자치행정국장하고 간사는 주관업무담당 국장하고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서 들어갔는데 기타 위원은 지금 우리 지명위원회는 우리 익산시내에 모든 지명과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으로 했는데 지명자문위원회는 우리 익산시를 추월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도청에 담당하는 담당 주관하는 담당계장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타 자치단체 예를 들면 남원 같은데 남원은 저희 익산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새주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새주소를 연구하고 또 자료도 구축하는데 관여한 전주대학교 교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총망라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어떤 조례는 구성에서 구체적으로 짚어가지고 완료되게 한 것이 많이 있고 조례에서 다 못 짚은 부분은 항상 규칙에 넘겨가지고 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꼭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많이 있는데 이중적 똑같은 사안을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 구성에서 7인이라는 것은 지적법상 딱 규정으로만 안 되어 있으면 이 위원회를 15명으로 해버리든지 했으면 다행인데 7명에서 필수인 시장하고 저하고 들어가야지, 기획정보국장이 예산이 관련되어서 기획정보국장으로 하면 나머지 4명이 민간인, 기타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몇 번 운영을 해봤는데 도로명 샛길 하나 내더라도 그 동네의 유래, 옛날에 있었던 이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해야 하니까 하니까 그쪽 그런 부분에 있는 전문 원대교수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많이 다양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안하면 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스타일로 되어 버리니까 한 번 도로 지명을 하는 것이 해놓으면 오래가는 사항인데 자꾸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운영하는데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했어요. 앞으로 자주 활용이 될 건지 한 번 지명이 다 되면 또 변경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게 당초에 7인을 애초부터 10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면 그 인력인원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될텐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은 폭넓은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졌는데 이 부분이 7인을 도저히 못 늘리는 것인지.......

이것은 모법에서 7인 이내로 딱 규정을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간단하게 이름을 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몇 번 회의를 해봤더니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먼저 거쳐가지고 지명위원회로 넘어갑니까?

그런 스타일입니다.

알았습니다.

7인도 결론은 나죠.

그런데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사실은 저희 모든 도로명이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되면 그 지역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두 번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를 정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없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조례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04년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