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3-18

정흥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19턴

혜정

박혜정위원장

먼저 김연수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연수 박혜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아래 이틀간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 온 예산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하시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철쭉꽃이 활짝 핀 것처럼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4월달에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큰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4월 1일날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변모가 아주 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월 15일날도 제17대 총선이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또 정국의 방향의 추이가 또 그렇게 예측이 되고 또 4월말 되면은 저희들 문화체육회관이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지역적인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저희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구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잘 이끌어 가고자 하고, 또 의회의 도움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현재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실상 추경을 3월달 할까, 4월달 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이후에는 총선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예산안 심의라든지 등등 시간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저희들이 어렵게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좀 불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결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했는 것은 너그럽게 평가를 하시고 또 미흡하거나 의문이 나시는 것은 현장을 보시거나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저희 구정이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틀간 위원님들 고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연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먼저 기획실장님 준비해 주시기 부탁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먼저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설명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은 안많기 때문에 일단 부서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상임위 하던 대로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추경 이것은 양이 안 많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월 17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4년도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보고 받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7억원으로 기정예산 1,439억원 보다 78억원 증액 5.4%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49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7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496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억5,700만원 증액 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6,300만원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9,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억100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3억8,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억5,000만원 증액이 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12억7,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496억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00만원 감액된 605억1,3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4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83억1,900만원 증액된 864억1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에 5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0억7,200만원으로 예비비 4억2,6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대비 22억6,000만원 증액 5.5% 증가하고 사회개발비 55억9,100만원 증액, 경제개발비는 3억7,500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억2,600만원 감액되어 16% 감소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증가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증가 등으로 35억5,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외부재원으로는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변경 내시 등으로 지방양여금이 3억8,000만원 감액이 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인 문화체육회관 건립비 26억원 증가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총 42억4,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 등 용도지정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불로동 고분군 정비, 동화사 유물 전시관 등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성 경비인 필수세출에 3억2,600만원 경상세출에 8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 부문에 85억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88.3%에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문화체육회관 관련 사업비 25억1,200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17억5,400만원, 의회 및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2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화 사업부지 매입비에 10억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문화체육회관 마무리 사업과 의회 및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음식물류 폐기물 연료화 사업 부지 매입비 등에 편성되어 당면한 지역 현안 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교류도 좋고 다 예산이 들여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황산시하고 우리 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대가 국제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교류는 저희들 교과서에 단시간 내에 무슨 소득이나 이런 것을 바라고 국제교류를 하면은 이것은 실패로 돌아 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류협정을 맺었으니까 1단계 지금 저희들 교환근무를 실시를 합니다. 이제 공무원이 서로 양쪽에 한 1년씩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국제화 재단이나 정부에서도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면은 대한민국이 최고다, 세계에서 이런 인식이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실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물론 국제화 시대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특히나 동구를 또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고, 선전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 우리가 상대로 해서 국제화 시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발전이 되게 되면은 서로가 양쪽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투자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소위 지방 정부지만은 우리 한국을 알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중국하고 우리가 좀더 가까워지겠고 또 우리가 실지로 우리 한국이 앞으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 넓은 광할한 지역에 인구도 많지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황산시에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인구는......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동구는 34만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인구는 한 140만 정도 됩니다. 인구를 따지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황산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라든가 뭐 특산물 같은 것 우리가 그런 것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황산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맺어졌느냐 하면은 일단 국제화 재단에서 황산이 세계적이 제일 아름다운 산이 황산인데 그 산이 있고 우리가 팔공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을 서로 좀 원활하게 서로 해 보자, 황산도 관광지가 대개 1년에 한 1,000만명이 거기에 관광객으로 다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본받고 또 거기 중국이 관광정책이 상당히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창성

임창성위원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우리 동료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황산시하고 지금 교류를 맺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맺었습니다. 10월달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왕래한 지가 지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왕래한 지는 지금 몇 년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황산시하고 우리 동구하고 볼 적에 지금 어디가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향합니까? 우리 대구하고 우리 한국을 치워 버리고 우리 현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우리 동구가 낫습니다. 나으나 전 세계인들이 다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에서 오히려 미국도 능가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동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물론 여러 가지 국제교류든지 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서 하다가 보면은 서로 누가 손해인지, 누가 덕인지 그것은 서로간에 교류하기 달렸는데 현재 우리 입장을 봐서는 뭔가라도 한 가지라도 좀더 우리보다 앞서는 그런 나라를 택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 욕심이거든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서 맺었는가 물으니까 산을 서로 팔공산하고 황산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우호관계를 맺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재단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일단 우리가 볼적에는 좀 뭔가는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을 택해 가지고 우리 동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선진국에 가서 배워오고 좀 동구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안 낫겠느냐, 좀 아쉬움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나 우리 실장님 생각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실제로 이 중국보다는 다른 나라를 택할려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류중이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우호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뭔가는 하나의 우리가 오가는 교류 중에 어떠한 발전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왔다가 가고 뭐 공무원들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밑바닥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예산이 지금 중국에 이것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도 뭔가 하나의 발전적인 그런 계획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계획 하나 없잖아요, 지금 없고 그냥 우호관계에서 왔다 갔다 현재 이것 밖에 없거든요. 무슨 우리가 동구하고 저기하고 무슨 우리가 교류를 맺었으면 어떠한 우리 발전적인 무슨 거래든지, 무슨 특산을 만들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빨리 개척을 해 가지고 그런 안이 나오면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루어도 이래 이래 우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해야 된다. 이러한 우리 동화심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실장이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교류하는 만큼 어떤 발전적인 계획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나라, 저희들이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시급하게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미국, 일본 또 저희들 영어권인 말레이시아나 이런데도 생각을 하고 호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좀 활성화 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계도 우리 국제협력계라든지 이런 계도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국제교류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들 정책을 수립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중국 때문에 가장 본 위원이 가까운 우리 목공예 완전히 피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물건 때문에 전부 중국에 수입을 하다가 보니까 목공예가 안돼요. 물론 그것이 가격 차이지요. 중국에는 가격이 낮으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가격 가지고 수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상표 바꾸어서 팔아도 더 많이 남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 보다 지금 그러니 지금 목공예 이런 우리 업자들한테 우리 중국 교류한다고 하면은 잘못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 사람들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나라에 왜 우리가 교류를 하느냐 할 적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요, 또.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특색을 내서 우리 서로간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색을 빨리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 해서 한다, 물론 거기에 상응한 계획, 비싼 것 이런 것 뭐 교류 관계 뭐 안 있겠습니까만 교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런 중국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런 관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어차피 지금 중국 물건이 싸게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기술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연구를 우리가 동구에서 발전성 있는 연구를 빨리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설명을 듣기전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말입니다. 아까 8,000만원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 왔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800만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 삭감 되어도 운영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대전박람회 그것 참석을 하고 4월 2일부터 있는 우리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산업박람회 이것 하고 두 개만 하면은 하반기는 우리가 안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리 구를 좀 알리고 싶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는데 그러면 1,400만원 가지고 올해 되겠다, 이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 두 개만 참석하면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실장 1,400만원 되는 것 가지고 2,200만원 왜 올렸습니까? 기획실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더 또 안 있겠나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그러면 한군데 더 참석을 하고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두 개만 해라, 너무 많이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도 없는데 무리가 안있나 이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안 가겠습니다. 800만원 삭감시켜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이 기회에 내가 기획실장한테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예산이 보면은 어떤 과에 보면은 올려도 삭감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실장께서 우리 동구에 모든 예산을 구석구석이 다 참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겠지만은 그 지금 기획실에서도 이러한 지금 방금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처럼 두 번에 될 것을 세 번이나 올린단 말입니다, 하나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동의안은 두 번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도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 안해도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해도 이것은 우리 업무 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구태여 기획실에서 우리 동구 예산을 보고 현재 예산이 우리가 이러니까 서서히 알리기 위해서 한번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두 번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잡았으면 올랐는 예산을 삭감을 안해도 충분히 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봤을 적에 기획실에 당신네들은 하고 싶다 올려 가지고 왜 삭감이 되었느냐, 우리는 올려 주면은 필요 없다고 다 삭감을 시키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삭감을 해 버리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기획실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볼 적에는 똑바로 보겠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장님께서 했잖아요? 이것은 한번도 안해도 관계가 없고, 두 번해도 관계가 없고, 세 번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러나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를......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만요, 좀더 세 번 정도 할려고 했는데 두 번 정도 해도 무난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무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은 한 세 번 정도 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바깥에 많이 쓰지 말고 한 두 번만 해도 족하다, 이러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만약에 실장님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안합니다.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견해 차이가 벌써 그렇게 났는데 꼭 필요하다면 다해야 되지요?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서두에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좀 중복된 이야기지만 계획을 잡아가지고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을 왜 잡느냐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을.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이 풍부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보건소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 중에 지금 현재 공보실에도 조금 있으면 예산이 올라 오겠지만 어제 내가 듣기로는 당초 예산에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또 뭐 한다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삭감하면은 다음에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그 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정당하게 편성 한다고는 안본다 말입니다. 내가 그 말입니다. 딴 것이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압니다.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제일 돋보기를 갖다 대놓고 보시는 데가 기획실이거든요. 자기들이 예산을 쥐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싶어서 좀 면밀히 보십니다.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기획실에서 솔선해서 우리 그러면 두 번밖에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두 번을 올려 놓고 만약에 한번 삭감을 한다면은 두 번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하고는 안됩니다. 이미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다면은 실장님이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잡아 놔놓고 삭감에 대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한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기획실에서 뭐를 편성했는 것을 그렇게 깍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삭감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계획성에 좀 흠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좀 알리고 또 어차피 동구는 팔공산이 있기 때문에 관광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다 안가는데 우리 동구만 대구를 대표해서 이번에 대전박람회도 참석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좀 신중하게 잡아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현재 물론 여기 다른 부서에 이야기입니다만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의회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부지 매입하고 30억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30억이 지금 현재 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산만 얹어 놓습니까? 아니면 그 돈이 지금 현재 동구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실장으로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오버되기는 오버됩니다. 오버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아마 중앙에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돈을 좀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30억을 넣는데 나중에 무슨 부도가 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하면은 결산 겨우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국·시비를 이렇게 얹어 놓음으로 해서 지금 올해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 동구 문화체육회관 건립비 부족분 26억을 저희들이 시비를 시에 당초 예산 없었습니다. 줄려고 말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6억을 시비에 무조건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도 면담을 하고 또 강신성일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시에서 우리 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을 26억을 2월말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활동을 하면은 국·시비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우리 구청에 살림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편성을 딱 했을 때는 과연 우리 구청에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고 방금 실장께서 이제 중앙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어떠한 귓담이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아무 그것 없이 잡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잘못이 되었을 것이고 뭔가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오가든지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잡지 않았느냐, 아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앙에 가서 돈을 못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결산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약하고 하면은 30억 정도는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 때문에 다음에 다른 것이 이것 결산을 볼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죽어나는 거예요.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다음에 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은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국·시비 일절 안내려 옵니다. 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뒤에 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가 또 예비비에서 선거 구청장 선거 처리하면은 또 돈을 주어야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되었어요? 5억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억7,800인가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잡아 주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미 주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예비비에서 빠져 나갔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나중에 갈려면은 이런 예산을 잡아 놓아 버리면 뒤에 뭐할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1년은 그래서 내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실장한테 한번 물어 보았는데 하여튼 우리 잡은 예산에 착오가 없도록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좀 이렇게 만전에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세외수입에 있어서 동구 지금 추경재원에 보면은 사실 이것이 추경예산안이 추경예산이 어떤 면에 보면은 참 어떤 예산에 3년치 계획을 잡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김종태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아까 예산이 이것이 정치성 그런 예산을 잡아가지고는 이제는 안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예산 비슷하게 그런 성격인데 정치성은 항상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에 예산을 못받을때도 있고 그것도 당략이 되어서 어떤 후보자들이 공략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 되었다가는 우리 동구청이 우스운 꼴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심지어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만 여기도 아까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26억 이런 조정교부금도 만약에 못받았을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은 막대한 우리 추경재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해서 한 26억, 30억 정도가 우리 거의 뭐 추경예산안 정도로 되는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에 그것 276만6,700 그 정도 되는 것 27억6,600만원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예견된 것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추경재원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다음 2차 내년도 이런 추경예산 재원이 근본적으로 고갈이 됩니다. 항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예비성 비슷한 이런 추경재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정된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떤 아까 같이 10억이 내려올 것이다, 또 위에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산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좀 계획성 있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세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예견을 해 가지고 아까 같이 조정교부금을 못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또 문제점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말할 때 무슨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무슨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또한 정치성 그런 것을 듣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우리가 30억을 잡은 것은 일단 현재 최악의 경우에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다소 무리는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예년에 봐서 예년에 비추어 볼 때 한 10억내지 20억 정도는 국비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올라가 보면은 좀 받을 수 안 있겠나 그런 뜻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을 잡아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 한번 그랬잖아요. IMF때 우리 공무원 봉급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34억인가 그것을 해서 일반회계로 돌린 예를 당장 느꼈잖아요. 그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항상 비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당장 무슨 닥치면은 특별회계를 해제를 해서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순세계 잉여금 이 부분 가지고 추경예산에 잡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예산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세외수입 정상적인 그런 수입원이 있을 때에 추경예산안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우리 문화체육회관 체육시설 임대료 부분 이런 것은 어차피 기정보다 사실적으로 많은 예외의 임대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미흡한 그런 재원 억지 재원가지고 물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청 만큼은 한 3년치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장위원이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동구 예산의 경우는 전부 의존 재원입니다. 전부 우리가 자체 우리 세입을 받아가지고는 봉급 주면은 끝이 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안하면은 우리는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3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오는데 대해서 3년 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들 구는 전부 의존 재원인데 사실 그렇게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년치 계획을 잡는 것이고 사실 1년치 계획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 부지 문제 저 문제도 벌써 수년전부터 4, 5년전부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획을 그렇게 계상을 1년 계상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는 안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이 무슨 기획감사실장이 “자! 우리 올해 보건소 한번 지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우리가 협소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정책 입안을 해서 또 국장님을 거쳐서 부청장님,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정책 수립을 해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은 예산만 여기에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것을 전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예산 사정을 감안을 해서 위에 분들한테 진언을 하고 합니다만 진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그 만큼 새로운 안을 내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각 부서가 다 국장들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수립을 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이 보건소 짓는 문제, 의회 짓는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 추경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획실장님이 소신을 갖고 이런 정말 추경재원이 들어왔을 때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이번에는 조금 욕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황산시에 교류도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예우 받고, 대접 받고 교류에만 끝날 것이 아니고 뭔가 2차적으로 연계성을 띤 어떤 묘안도 한번 찾아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도 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점차적으로 검토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전체 예산 관계도 우리 위원님들이 뭐 동구 예산이 바닥났다 소리 들은지, 어떤 예산 편성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점에서 아마 많은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예, 김종태 간사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불로동 고분군 정비에 지금 예산이 자꾸 전번에도 많이 투입이 되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도 한 5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얼마 투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총 30억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55%에 진행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아직 다되지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전번에 한번 현재 우리 청장 권한대행이신 우리 부청장님께서 우리 본 위원의 동네에 현재 천연기념물 제1호 측백수림 그 현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우리 건설과 과장하고 같이 한번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본 위원하고 거기에 애로점을 한번 설명을 들은 후에 아마 그때 공보실에 담당 계장도 그 당시에 시에 그 안에 대해서 한번 안건에 올린 자료를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공보실에서도 자꾸 물론 고분군 전체를 우리가 정비를 하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것은 불로동에서 올라오는 것 보다는 우리한테 도평동에서 내려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어린이 학습이든지 모든 견학을 올 적에는 최씨 종가에서 그 다음에 측백수림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고분공원으로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은 바로 저희 동네 거기 좁은 우리 버스노선 불로천에 대형버스가 최대한으로 다섯 대 이상 들어옵니다. 한번 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전부 다 차를 주차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 도평동에서 고분군으로 걸어 올라 갑니다, 그 위로. 애들이 에덴아파트로 쭉 올라가는데 그렇다면은 그 교통소통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이 학습관람 코스도 현재도 둔산부동에서 최씨 종가에서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1호로 해서 고분군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계획선이 고분군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불로동까지 도평동까지 쭉 올라오면서 그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안이 저번에 우리 구에서도 시로 올린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뭐냐 그러면 도동교에서 측백수림있는데 갔다가 도동교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에덴하고 내려가지 말고 바로 도동교에서 고분공원으로 바로 올라 갑니다. 바로 올라 가지고 거기에서 도시계획 따라 좀 정비가 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 앞에가 8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맨 도시계획에 그어 있거든요. 거기로 1차적으로 내려와 버리면 관람 온 사람들이 버스를 그 위에 올려놓고 관람을 하면은 교통도 소통이 잘되고 그 어린이들이 학습 온 어린이들도 관람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자꾸 안을 내가지고 시에다가 올리고 올리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불로동 같은데 거기 보면은 그 과연 차가 몇 대를 대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정비를 해서 주차장만 닦는 것이지 관람은 실지 거기로 안갑니다. 전부 다 측백수림 천연기념물 1호가 있고 최씨 종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가 전부 다 우리 도동에서 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현재 이 부서에서 파악을 잘해 가지고 이러한 우리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관람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관람오는 사람들에서 교통이 어떻게 소통이 잘되겠느냐,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안을 올려 주어야 되는데 올려 놓았는 안도 아직까지 소식도 없어요.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도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동 측백수림에 주차장 하고 그것 문제는 거의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측백수림에 주차장은 문제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래 지금 현재 불로고분군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가 보니까 실지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그 어떤 원만한 협의가 안 되면은 그것이 상당히 지정하기가 어떤 문제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다시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고분정비에 있어서의 주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불로 고분군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형버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문화재청과 한번 협의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애들이 학습을 나오면은 불로 고분공원에 가는 것은 유치원생이든지 뭐 소풍 오든지 이럴때는 많이 가고 학습견학을 올 적에는 최씨 종가에 갔다가 천연기념물 제1호인 측백수림 왔다가 오면서 나가면서 고분공원을 들린다 말입니다. 이 코스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우리 권한대행 부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상황을 보시고 왜 이것을 빨리 안하느냐, 현재 우리 간부로서도 이것 빨리 시급하다, 판단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시로. 공보실에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 부서는 공보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공보실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도로개설은 건설과다, 이래 가지고 전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도로개설 내려오면은 건설과 하는데 이것이 건의사항은 공보실이다, 이래 가지고 그 계획 잡아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미 애들이 학습자료에 연계성이 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과연 어느 쪽이 맞느냐를 우리 현 부서에서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어차피 우리 고분군 정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 학습하는 어린이들이 편하고 또 주위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러한 점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좋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빨리 판단을 하셔 가지고 또 현장을 한번 좀 있으면 많이 나옵니다, 애들. 한번 나와서 보시라니까요. 대형버스가 수십대가 올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학교 큰데는 10대 옵니다. 10대 오면 댈데가 없어요, 동네에. 그 사람들이 현재 불로동 닦는 진입로 거기로 들어가느냐, 거기로 안 들어 갑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거기로는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안 들어가고 딱 고분공원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최씨 종가집 갔다가 측백수림 갔다가 고분군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우리 도동으로 다 내려온다고요. 그러니 빨리 그 위에라도 도동 다리에서 바로 올려가지고 버스라도 그 위에 도로개설이 되어 버리면은 우리 중앙교회까지만 되어 있더라도 그 위에까지만 버스 대놓고 해도 애들이 바로 올 수가 있고 바로 내려 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한 10억쯤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문화재청에 돈을 받아 내려와가지고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런 데서 투입을 할려고,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어디가 시급한 데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하란 이야기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이 예산은 불로 고분에 있는 개인사유지 매입에 비용을 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실지 사유지 매입이 전체 면적에 한 55% 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 총 투입되어야 될 돈이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지난번 대구 U대회 하기 전날 문화재 청장이 오고 했는데도 올해 예산을 좀 더 줄지 알았더니만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생각보다는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분군에 있는 개인사유지에 매입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 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님 보십시오. 돈 300억도 아니고 30억 우리 현재 국회의원이 강신성일 씨가 현재 문화관광부 소속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사람한테 해서 좀 달라고 하십시오. 어디 아양교 10억 당겨 오지 말고 말썽 많은 그런 다리 당겨 오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 하는데 이런 고분공원 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안하는 상태 아닙니까? 대구에서는 가장 또 상징적인 우리 불로 고분 지역이고 지금 아양교 다리에도 지금 현재 불로 고분공원 그 형태로 해 놓았잖아요? 상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전까지 하면서 돈 30억 그것을 못 당겨서 찔금 찔금 당겨 가지고 이것은 이치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큼 우리 실장께서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일단 동구에 우리가 위치가 있고 현 실정이 현재 상당히 주위가 복잡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죽하면은 이런 예산 놀음에서 내가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건의를 자꾸 올리고 안되면은 우리 위원들이든지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거기에 관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교통을 원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종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건의를 해 가지고 좀더 빨리 주민들이 관람하고 또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데 유적지를 고분군을 둘러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측백수림 하고 우리 안내간판 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간판 그것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이지 안 하는 간판 왜 만듭니까? 좀 커다랗게 만들어 가지고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번 나가보라니까요. 간판 그 조그마하게 명색이 천연기념물 1호입니다, 측백수림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 번에 저희들이 측백수림 거기에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정비할 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모양새가 좋고 주민들이 찾아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표지판도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실제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오. 찾아 가겠는가 간판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뭐하는 것인데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 번에 도동 측백수림 거기에 주차장 만들고 할 때 전부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할려고 해도 이것 뒤에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것 상당히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동화사 같은데 보십시오. 전부 국비 아닙니까? 시비고 여기에 입장료 다 받습니다, 그리고. 맞지요? 이러한 부분에다가 말이지 이런 국비, 시비 투자해서 내려 오는데 명색이 천연기념물 1호 앞에 고분군 앞에 말이지 차 갈데 없어가지고 차 대놓고 사람 동네 못살게 하는 이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니까요. 이것 동화사 이때까지 해마다 얼마씩 들어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이런 것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왜 빨리 빨리 좀 못합니까, 이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불로 고분군 유적지는 지금 현재 문화재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사유지 매입이 제일 우선이 되다가 보니까 사유지 매입을 우선한 다음에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전시관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만들 계획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는 토지 매입부터 안 되면은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매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돈을 쓰다가 보니까 그런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우선 순위가 토지매입이 우선순위고 그것이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동화사 유물전시관 10억, 구비까지 1억5,000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왜 그것 돈 30억 못해서 찔금 찔금하고 온데 거기 주위에 주민들 애들 학습 그만큼 오는데도 못하고 동화사 같은데는 1년, 동화사는 송이 사는 입찰도 받고, 그 다음에 동화사 버스 시설지구에 주차장 그것도 지금 임대 놓고 있고 입장료 받고 다 하잖아요. 저도 불교입니다. 내가 동화사에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도 이렇게 살림이 넉넉한데도 이렇게 10억씩 구비 1억5,000씩 넣어 주면서 하면서 왜 그런 것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실지 이것이 문화재 관계는 제가 공보실에 와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각종 문화재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처에 풀로 이렇게 뭉텅거려서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관마다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가 내려오면은 시비 35%, 구비 1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지 어떤 면에서 안그래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김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문화재청과 해 가지고 불로 고분군에 대한 땅 매입에 빨리 완료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유물전시관하고 전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하고 원래는 그 진입도로에 도로개설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입에 우선하다가 보니까 그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여가지고 그 주민들이 생활권에 침해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것이 수십년 그여있는 도로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애들이 학습을 안오면 다행이지만 학습을 많이 오니까 그 만큼 지장을 또 준다니까요, 동네에. 그래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실무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문화재청에 올려 가지고 이런 것 보다는 동화사 이런 것 보다는 이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좀 더 안 빨라 지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회에 자꾸 이런데 국·시비 많이 투입하고 구비까지 투입 할려고 생각을 하지말고 더 시급한 부분 명색이 대구에 천연기념물 1호가 있는 이 지역에 아이들 학습하는데 그 도로 하나 없다고 하면은 말 다한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중점적으로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공보실장 안 그래도 김종태 간사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불로동 고분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이 몇 년도쯤 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1962년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고분군으로 지정이 된 전체 면적에서 아직도 50%는 사유지라고 아까 실장님.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전체 55% 정도 진행이 되고 아직 45% 정도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45%가 아직도 사유지로.

종태

김종태위원

사유지 매입에 55%가 처리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가 55%가 아니고 그 지역이?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사유지 매입에도......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아직 사유지 나머지 고분군 안에 사유지가 총 예산이 30 몇 억이 더 있어야.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다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다 매입을 할 수가 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그리고 거기에도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 지금 사유지 매입에도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 공부상에 면적하고 실지 땅에 면적하고 차이 나는데 대해서 소위 지적 불부합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보면은 땅이 실질적으로 자기 땅에 공부상에는 3,000평이 되어 있는데 실지는 2,000평 밖에 안되는 경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모자라 가지고 실지 면적에서는 땅이 모자라는데 공부상에는 3,000평으로 되어 있고 실지 지적상에는 실지상으로는 2,000평 밖에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지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가 고충 처리위원회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무튼 그것이 우리 팔공산을 낀 불로동 고분군이 관광문화 사업에도 상당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어차피 형성이 너무 늦게 계획이 자꾸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노력을 이렇게 해야 안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인건비 부분에 기타직 보수 시설관리 전문직 계약직 “마”급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동구 문화체육회관에 전문 기술직들 네사람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냐 하면은 건축에 1명, 기계 1명, 전기, 냉·난방에 1명 해 가지고 4명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계약직 그것은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뭐 청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공고를 내서 그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여러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려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계약직에?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네명 뽑는데 54명이 와서 14대 1정도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뽑는 수순은 뭐 어떤 수순으로 그렇게 뽑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일단 서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2배수로 1차 심사에서 2배수로 해 가지고 2배수에서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마”급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급수입니까? 왜 그것을 “마”급 이렇게 정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계약직이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마”급이면 그래 우리 공무원 급수로 치면 몇 급쯤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한 8급 정도에 그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몇 년 계약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년, 1년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왜 이것을 계약직을 했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계약직을 하게 된 원인도 정식 공무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민간위탁을 주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전반적인 시설관리 부분도 수탁부분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공무원에 인원처리가 또 과 풀티오가 되면은 티오가 오버되면은 또 이것이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사용함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도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을 민간에다가 위탁시키기 좋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여기 4인만 하면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은 4명만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4명하고 또 추가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4명 가지고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내년도도 그렇고 더 이상은 안해도 된다는 이 말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투입할 기술직은 더 계획이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말씀할 때 편리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김종태 위원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하겠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좋은데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이것을 최소화 해 가지고 하여튼 네 사람으로 해서 하면은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70페이지에 어제 제가 하나 묻다가 못 물어 보았는데 자판기 사업에 지금 현재 예산 올라왔는 것 중에 지금 올해 세입이 예를 들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잡수입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문체회관 자판기 수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입상에는 9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약 1,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1,000만원에 관리요원을 700만원을 소요하겠다는 그런 지금 현재 계산으로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그러면 거기 자판기 정수기 관리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그래 723만2,000원을 들여 가지고 수입예정이 1,000만원이라고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960만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만원인데 이럴바에는 아예 민간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딴 것은 위탁을 잘 주면서 왜 이렇게 할려고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이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괜히 골치 아프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안그래도 말씀을 드린 것은 실지 저희들이 자판기 수입을 실제 아직까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달에 한 대에 한 30만원 정도에 자판기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0만원 정도에 수입액 잡아서 한 8개월 동안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960만원 잡았는데 실지 이것을 운영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고 세입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운영을 해 보고 수입이 얼마 되는지를 실지 계산은 잡았지만 그만큼 수입이 날지, 더안날지 이것은 실지 조금 그런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경과를 세입을 확실히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수입이 적자가 나고 안되면 했을 때는 일용인부를 없애고 우리가 그 쪽에다가 각 수탁자들한테 이것을 맡기면서 세입을 얼마 받는가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해 볼려고 일단 저희들 이것을 수익이 얼마 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말 자꾸 리허설 많이 달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판기 수익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디에 타 시도에 검토를 안해 봅니까? 그냥 시험 무대같이 해 보고 탁상적인 그런 행정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실지 평가했는 평가상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을 검토를 할려고 하면은 이런 한 개 사업을 할지라도 검토하고 또 조사를 해 보고 검증이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 행정에다가 바로 접목을 시켜야지 그냥 행정상으로 해 보고 안되면 치우고 말고 이런 것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저희들 자료가 말입니다. 수입에 자료를 감정평가사에 의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실지 저희들도 평가했는 것 하고는 조금 달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한 개 구상을 하는데도 그렇게 본 위원이 그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확하고 명료하고 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사전조사도 다해서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밑에 그 참모들 많지 않습니까? 검증을 받고 또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내놓고 뭐를 사업 시행을 해야 되지 우리 구에 하는 일이 태부족 이런 식입니다. 해 보고 되면 하고 안되면 말고 이런식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좀 비중을 두고 심도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그냥 의문점만 도출 할려고 했는데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판기 4대에 연간 수익이 약 1억 정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여기서 달라고 하고, 저기서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 이야기대로 하면은 1년간 해 보고 지금 이것 마저 해 보고 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은 직영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다른 단체에서 타 지역에서 해 왔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수준으로 해서 바로 위탁을 주어도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자체 내에서 어떤 실지로 그것을 해서 좋은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주어도 되는데 제가 왜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실제로 여기 세입에 보면은 1,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 700만원 하는 이것은 끼워 맞추었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제 더 이상 이야기 안하고 오늘 한번 더 물어 보았는데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넘어 갑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문화체육회관 보조사업비가 3억이 올라 왔는데 2억2,000만원 삭감이 되고 지금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 보조사업 됩니까? 이것이 2억2,00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자산 물품취득비 그것은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장수 다되었는데 뭐 따로.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74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공연장 무대막 설치비 2억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2억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여기 무대막 시설 설치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저희들이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위원님들한테 물품구매 예산현황을 전부다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비품 그것 하기 전에 그 위에 것 어제 질문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무대막 설치를 했을 때에 기정에서 7억5,500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이 금액을 기부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예산으로 구예산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2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될 부분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왜 기정 자체에서 처음에 9억5,500으로 바로 올리지 왜 7억5,500으로 올렸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예산 같으면 애초에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주택공사에서 2억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2억을 무대막 설치비로 전액 다시 올렸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 기부금은 말입니다, 어떤 고유......

흥표

정흥표위원

어제 그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거기에 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묻는 질문은 거기에 쓰더라도 예를 들어 애당초에 7억5,500이 아니고 9억5,500으로 올렸으면 이 사람들이 지정기부금을 무대막 설치비로 안하고 자산취득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기증할 수도 안 있었나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종류에 물품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의 기부금 심의위원회에서 소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받는 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7억5,500에 대해 가지고 기 예산 가지고 무대설치와 무대막 설치가 다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돈이 필요 합니까, 필요 안 하지요? 안 그러면 무대막 설치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던 그 예산에 시설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무대막 설치를 이 번에 했는데 실지 문화체육회관 공사가 턴키방식이다가 보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대로의 그 방식대로 하다가 보니까 실지 준공을 이제 되었습니다만 실지 무대운영이라든가 문화체육회관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시설이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탁자들이 이러한 것 가지고는 공연이라든가 체육시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설비에서 일부 남은 돈을 지금 시설보강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애당초에 7억5,500에 대한 그 내역하고 다시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무대막 설치비에 대한 비용이 추가비용 내역이 나오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자료 계수조정할 때까지 전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전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우리 정흥표 위원이 신청한 그 자료를 추경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도말 작년도 예산에서 예산할 때 이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불과 본 예산 한지가 한 3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물품비가 3억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이 되고 이것을 파악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예산요구를 할때에 저희들이 그때 요구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기획실에 11억5,000만원의 돈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1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물품구입하고 하는 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청 재정에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3억을 삭감하고 8억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또 8,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해서 7억2,000만원이 물품구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저희들이 이 문제가 어떻냐 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1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했는데 7억2,000 밖에 안되다가 보니까 돈이 절대적으로 물품구입하는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개관을 앞두고는 그 비용으로는 물품구입을 다하지도 못하고 또 문화체육회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개관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품구입비 3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자료를 빨리빨리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왕에 우리 동구 문화체육회관이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물품구입이 잘 완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이 좀 집행부에서 11억5,000을 상정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잘못이지, 그런 것을 지금 와서 또 3억을 본예산에서 3억을 더 요구를 해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2억2,000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2억2,000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 보니까 그래 이런 것은 담당 실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안 느낍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가 안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어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늦었고, 그 다음에 또 요사이 문체회관 운영팀이 동촌 문화체육회관에 가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연락이 제때 제때 잘 안되고 이래서 어제 또 급하게 저도 현장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소명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실무 담당자로서 이것이 그래 본 예산에 금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예산을 추경에 3억을 올려와서 3억에서 또 2억2,000이 삭감이 되고 더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실무자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문화체육회관이 그래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짜시고 3개월도 안되어서 이렇게 3억이 올라와 가지고 또 3억에서 2억2,000씩 삭감이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2억2,0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물품구매 할 수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추가되는 8,0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왜 상임위에서 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물론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소명자료를 빨리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하여튼 저희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다루는데 사전에 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구매현황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갖다 주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런 자료 없이 우리가 물품구입을 비품구입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어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종류별 비품 내역에 말입니다. 금액에 여기 말입니다. 단가 상정하는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 얼마나 이것 이 금액 1,000원으로 해 놓고 보면은 이것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심의가 되고 또 어떻게 이것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 나가 있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예산안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경영을 할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이런 것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준비도 안되고 와 가지고 갖다가 놓아 버리고 개수만 쭉 풀어놓고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는 이런 것을 갖다가 놓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3억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구매 이런 하나도 안맞는 것을 갖다 놓았잖아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금액 1,000원 단위로 해 가지고 이것 맞습니까? 이것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 담당자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되겠습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매 진행 완료, 그 다음에 비구매 물품, 추가 구매물품 명시가 되었는 것이 올라 왔는데요 어제는 종류별 비품내역 해서 이것만 안올라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구매가 진행되고 완료된,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매할 때 말이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상을 했던 것 하고 구매 실가 하고가 나올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매가격에 대한 가감이 산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비치를 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단가만 얼마라고 해서 얼마 하고, 얼마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리고 구매 산출근거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 전연 준비가 안되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떡 제출해 놨을 때 우리가 어디 신입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한 산출근거라든지 구매에 대한 예상가와 그 다음에 실가에 가감, 산출근거 이것을 갖다가 제시를 해 놓고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보다는 또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수한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문체회관에서 이것이 꼭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일을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멋대로 아무데나 집행부 달라고 해서 주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근거적 자료를 제출해 놓고 해야 된다,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5분발언 때도 이야기 하는 우리 동료위원이 있었습니다만 자료구입에도 자료 달라고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통보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도 안 나온다,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자료가 이렇게 미흡해서 이 3억 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뭐를 보고 다룻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착안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것을 꼭 우리가 필요로 한다, 하는 예산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만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탄력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추경예산안도 주는 돈 바로 우리가 세수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수입이 없으면 예산을 못 주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탄력성 제고를 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착안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신청을 해 주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진행이 된다면은 이 예산상에 결핍이 초래 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동료 위원 아까 제가 미리 물어 볼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또 운영내무위원회에 직접 다루었던 사람들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본 위원이 빨리 되었고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는 지적사항은 동료 위원들이 다 했고요. 그러면은 어제 공보실장이 현장에 갔다가 서류를 좀 나중에 드릴려고 2억2,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8,000만원 살아 있든데요,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2억2,000만원 삭감하고 그러면 공보실에서 8,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물건 구입을 다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물어 볼려고 했어요, 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안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안되면은 이러 이러한 문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본 과장 입장에서 잘못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좀 특별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일을 하도록 말이지 살려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없고 자꾸 변명만 하고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궁금해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어가면서 했던 이야기 또하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저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창성

임창성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실장님 여기 지금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지금 다 사야 되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될 이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어 가지고 문화회관 여기 만약에 안샀을 때는 나중에 안에 시설비 같은 것 어떻게 할렵니까? 만약에 삭감된 돈이 이것 특별위원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시켰다고 하면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 위원회 입장과 위신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삭감을 시켰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좀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실장님 이제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지 이 시간에 와 가지고 미리 자료를 주어 가지고 자꾸 사정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뭐 현장 가서 늦게 오느라고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다. 그 구차한 변명은 앞으로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요. 주민들 세금을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느냐, 못 쓰이고 있느냐, 또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하는데 어떻게 실장님이 말이지 예산을 갖다가 놓고 현장에 가 가지고 늦게 서류를 들고와서 삭감이 되었다. 나는 아무래도 의아심이 생겨서 그래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말이지 이 사람들 다 똑똑한 분들이 우리 동료 위원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2억2,000만원 삭감 했을 때 무슨 이유로 삭감을 했을까, 그러면 8,000만원 남는 것 가지고 공보실장이 과연 이 물품을 사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임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분발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 의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대충 한가지 내용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실장님 하고 이야기 하는데 자꾸.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마무리 정리 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계도 고장이 나는데 사람이 하다가 보면은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장님이 이런 것을 등한시 하지 마시고 또 예산을 안 다룻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다룰때에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지금 현재 와서 아직도 그 이야기를 안하네요. 지금 8,000만원 실장이 잘못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으니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어떻게 특별위원회에서 이것 좀 살려 가지고 내가 일 좀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죽어도 안하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가지고 문체회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이제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간사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본 위원은 이것 보다도 뭐가 문제점이 걱정이 되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임대 현재 낙찰된 것이 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된 것이 지금 우리 체육부분하고 그 다음에 식당, 매점 현재 이것이 지금 낙찰이 되었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부분이 낙찰이 되었는데 예정가 보다도 지금 낙찰가격이 한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한 4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정가가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합쳐서 4억2,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낙찰가는 8억2,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한 4억 정도 조금 더 추가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100% 더 되어 버렸네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00%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정가에서 낙찰가가 100% 증가가 되었다면은 이것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3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년에 그 사람이 다시 받는다는 보장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장사를 할려면은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시설은 저희들이 다 해......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만요,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품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물론 여기 종합은 여기 있지 그것을 내가 종합적으로 묻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비품을 못해준다, 이미 낙찰은 되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만약에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할 적에는 본 위원이 만약에 실장님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안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가 없도록 우리가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100%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비품이든지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안해 주면은 3년 기간에 이 사람들이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나갈 적에는 권리금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 권리금을 못받게 되어 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 것을 누가 변상을 할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비품을 맞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청에 예정가보다 100%를 더 주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너희가 설치 안해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될 적에는 그 사람들이 횡포가 있는 거예요. 그 횡포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은 결국 구민들한테 돌아 갑니다. 그러면은 횡포가 심하고 장사가 안되고 이것이 뭐가 안될적에는 결국은 문화회관에 운영이 마비가 됩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비품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위원들이 납득하게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삭감이 뭐 실장이 자료를 늦게 가지고 와서 삭감이 되었다 하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실장이 명백히 이야기를 해 준다면은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도 삭감을 못합니다. 어떻게 삭감을 하겠습니까? 예정가보다 100% 더주고 들어왔는 임대자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안해 줄적에는 결국은 권리금에 그것이 금액이 왔다, 갔다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횡포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구민한테 돌아가고 결국은 잘못되었을 적에는 문화회관 전체가 마비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는 못 있는다는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지 3년간 계약해서 1년에 4억 정도의 더 수입을 올리면은 3년하면 12억이라는 세입을 우리가 당초 예정가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 하셔 가지고 우리 세입에도 그만큼 하니까 이 번에 물품 사는 것은 한번 사고나면은 이제 더 투입은 없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서는 막대한 많은 이익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문화관 수탁자에게 보조금 주는 것이 충당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처음부터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우리 여기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그러한 납득이 갈 수 있고 “아!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수입이 예정보다는 100% 더 올렸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수입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뭐 잘되는가 싶어서 사람들 지금 막 달려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예정가보다 100% 더 지금 수입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관에서 해 주고 난 후에 다음에 3년 후에 문제점을 봤을 적에는 우리가 그것을 또 보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그것이 또 우리 실무진에서 할 일입니다. 그냥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을 그랬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물품구매 예산 현황을 볼적에 구매 진행 완료하고 비구매 물품하고 추가물품이 딱 나와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비구매 물품에 없던 것이 그 다음에 구매 진행 및 완료 여기에 없던 것이 지금 현재 추가비품에 또 나왔다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 이런 것이 안 잡혔다 말입니다. 맞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입찰을 보고 난 후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오니까 맞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실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면은 여기 위원님들이 삭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김종태 위원님의 지적같이 저가 소견을 좀 짧아가지고 좀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큰 안목에서 보셔가지고 문화체육회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 한 장만 딱 봐도 그런 감이 돌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것이 실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실장 아무 것이나 뭐 이러면 맞고 저러면 맞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원래 비구매 물품이 딱 별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물품에.

상수

장상수위원

비구매 하는 것은 원래 하기 전에 경매 입찰자가 그 수탁자들도 전부 다 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장위원 잠깐만 내가 이야기 하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찰 받은 후에 입찰가격이 너무 높으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권리금을 받을려고 하니까 권리금을 못받게 하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구청에서 너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권리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현재 추가 물품구입에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할 적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원래 비품에 없는 것을 넣었다고 하니까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오해를 하잖아요. 왜 처음에 없던 것이 왜 들어가느냐 할 적에는 입찰가보다 배로 올라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권리금 문제 이것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요구가 올라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해야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일종의 수탁자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임대 자기들이 많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기 임대수익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또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없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 버려야 위원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것 만약에 권리금 있다면 당장 권리금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요구도 안할 것입니다. 만약에 권리금이 오갔다고 하면 이것 상당히 혼란이 온다고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권리금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아예 없애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주기는 넣어주고 생각 안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이해를 하지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실장 이야기가 왔다, 갔다 좀 해요. 제가 들어봐도 그 쪽 부분이지만 원래 이 수탁자한테 입찰에 붙일적에 지금 이 물품구입비 이 금액을 가지고 물품을 다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 놓고 입찰에 붙일려고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 붙이고 나니까 돈이 액수가 많은 금액에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요구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 본예산에도 이것을 올렸다가 뭐 안되었다고 하고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뭐 감이 안 잡힌다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도 필요한 것을 요구를 했는 것 중에서도 있고, 지금 새로 수탁받은 임대받은 업자들의 추가요구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추가요구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니까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 요구한 것 중에서 돈이 모자라서 못샀는 것도 있고, 추가부분도 보강이 되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요구했는 금액을 다 승인을 못받은 이유는 사랑하는 자식도 부모한테 뭐뭐 사겠다,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필요해서 부모가 돈을 안 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이 자료도 내용도 없이 이렇게 불충분 했는 탓으로 아마 돌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 것 같은데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양해 사항으로 했으니까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정말 저는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만 “예, 예”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명쾌하게 해 주세요. 분명히 입찰을 할 때에는 분명히 구매 부분이 있고 구매하지 못할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 비품 숟가락은 너희가 사고 이것은 우리가 사 준다, 명시가 다 되어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나참! 이해가 안되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실지 그런데 상세하게 말입니다. 물품구매 하나 하나 이런데까지 이런 것은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래 입찰을 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럼 너희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사달라고 하면은 사주고 또 적게 내면은 안 사주어도 되고 이런 식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이들이 기본설비를 당초 작정했는 그 설비계획은 다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말고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본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그런 것이 조금 더 들어와있는 것이 있지, 그 외에는 크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저것한 것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크게고 적게고 간에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해 가지고 입찰이 자기 돈 많이 내었다고 해 가지고 추가요구 한다고 사주고 또 나중에 장사가 안되면 그러면 임대료 깍아 줄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임대료 깍아주는 것은 없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뭔가 공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제시해서 전부 입찰을 할 때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이런 조건 다 숙지를 하도록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기본질서 아닙니까? 기본입찰, 거기에 대놓고 이제 뭐 또 돈 좀 더 추가로 했다고 했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꾸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그 예산 예정가격을 순엉터리로 했다는 그런 엉터리, 엉터리 그 정도도 이것이 안맞는 배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수입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100% 차이나는 엉터리 계상을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공보실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물론 장위원님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감정평가사에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쓰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감정하는 사람이 엉터리 감정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100%씩 착오가 났다 하는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안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구 세가 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나을지, 안나을지도 모른 그런 입장에서 구민이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는 취지인데 그 손실 부분을 보는 사람도 우리 동구민이지요? 저는 입찰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입찰했는 사람은 우리 동구.

상수

장상수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두분 수성구 사람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수성구라도 우리 대구 시민이니까 그래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때는 공무원 공공행정 부분에는 청렴하고 투명성 있는 이런 입찰이나 계약도 해 주어야 되고 제시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잖아요. 뭐 하나 할때에도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계획도 하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은 1년동안 더 사줄 것은 없지요? 오늘 확실히 제가 실장한테 답변을 받아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이제 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보통 차를 사면은 한 1년, 2년간 아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새 시설에 수용을 해 주면 3년내에 뭐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이제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분명히 그래 명시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간사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진짜로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 예정가 올라갔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정가보다 입찰가가 올라갔는 이유는 물론 감정 해서 평가가 나왔겠지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위탁자가 어디요? CTN이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TCN요.

종태

김종태위원

TCN 여기가 지금 저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문화부분 수탁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문화부분에 여기 케이블 방송거기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낙찰가를 예정가보다 올라갔는 것이 문화예술이 이런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잘 안되겠느냐?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을 알면서 자기들이 돈을 더 주고 들어왔는 것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안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실지 그 체육......

종태

김종태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동구 문화원 거기 들어와 보십시오. 이 만큼 안 줍니다,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이런 방송국에서 들어오니까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이 붐이 안 일어나겠느냐, 장사가 안 되겠느냐, 이래서 돈을 더 주고 들어왔는 것입니다, 지금,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아직까지 문화공보실에 한번 물어본 일도 없고 내가 아직까지 실장하고 대화도 한번 안해 봤는데 본 위원이 딱 볼 적에는 그런 현상에서 안 되었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문화예술회관을 맡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예정가 안 올라 옵니다, 절대로, 안 올라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김종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실장이 그래 답변을 해도 답변하는 맛이 나지, 그냥 무조건 감정가로 했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그 감정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그러면 똑바로 되었다고 하겠어요. 감정은 실장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 우리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전부다 점검했는 것이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조사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물품구입비는 체육회관에 관한 물품구입비 전체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전체 문화부분 체육시설, 부대시설 전부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훑어보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빨리빨리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보고 궁금한 사항만 우리 위원들이 이래 보시고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과장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82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이 왜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 앞에 전반적인 현황으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대는 지금 현재 중구하고, 남구하고 서구, 수성구, 북구 해 가지고 사실상 예비군들이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중식시간으로 해 가지고 막사를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전부터 2대대에 지금 막사 한 50평을 지금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 번에 2,000만원 세웠는 것은 원칙이 부대에서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6,000만원 정도가 지금 해야 한 50평 조립식 판넬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 것은 어차피 한 3분의 1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지금 사실은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2,000만원만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 그 주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 그러면 2대대에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2대대 요청했는 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6,000만원인데 왜 2,000만원 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6,000만원 잡아가지고 2,000만원 주면은 못하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과에서 판단하기는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2,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안되기 때문에 6,000만원 가지고 2회 추경을 하든지, 결산추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2005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이 50평을 동시에 같이 건립을 지금 해 주자 하는 그 취지에서 아마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 것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예산계로 올릴 적에는 그러면 예산계로 올릴 적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올렸을 때는 사실 2,000만원 올렸습니다. 2,000만원을 올렸는 이유는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금 올려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2,000만원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두상에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구두상은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못할 바에는 아예 안올리는 것이 낫지 예산 사정이 안되면 그러면 치워버리고 다 될때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으면 이것이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다음부터 어느 예산이든지 좀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할때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증액을 4,000만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은 2,000만원 삭감을 해 버리고 다음 추경에 하든지, 안그러면 본 예산에 하든지 그 방법 밖에 없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대대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올해를 해야 꼭 필요한지 아니면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는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2대대에서는 가급적이면 시기를 당겨주면은 좋다고 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대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꼭 이번에 해 달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다음 번에 넘겨도 괜찮다고 합디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일찍 해 주고 안해 줄바에는 늦게 해 버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수의를 해 보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2대대에서는 지금 가급적으로 좀 당겨달라는 그 요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 예를 들어 7월달, 8월달 해 가지고 그 시기적으로 요구하는 건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다음 추경때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501 여단 2대대 해서 6,000만원을 우리가 중식 막사 설치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기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기 한다면은 앞으로 향토방위에 진력하고 있는 이러한 예비군들에 좋은 그러한 중식 막사를 설치할려고 하면은 6,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와 같이 2차추경에라든지, 결산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원만한 이러한 막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동감을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과장님 다른 구청에서는 이미 막사를 다 지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 주었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다해 주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동구청만 유독 신청을 하고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전혀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도 이런 예산을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놓지 못한 것이 뭔가 예산 신청에서 상당히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딴 구청에서는 다해 준 것으로 아는데 동구청만 유독 예비군중대에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빠른 다음 어떤 시기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 보니까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 이것이 본 예산에 한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본 예산에 삭감된 것 맞출려고 이것 1,400을 올렸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동호택지 새로 신개발 지금 되어서 거기에 면적이 약 한 63만4,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현재 약 한 5,500세대, 단독주택이 약 한 1,000세대 하고 인구를 계산을 하면은 약 한 2만2,000명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대도로변에는 123등을 지금 기 설치를 다해 놓았고, 이면도로에 지금 현재 1,400만원 가지고 이 보안등 신설 하나 하면은 신규로 하면은 약 한 2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계 우리 필요한 등수는 한 100여등이 되는데 그래도 추경에 한 반 정도라도 지금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설치를 해 주어야 안되겠냐 싶어서 1,4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을 하면은 다음 추경때는 예산 추경 안해도 이것 보수비하고 신설하고 돌아갑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데 한 50군데를 지금 해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지금 한다든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 전반적으로 사정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100등 다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50등 1,400만원만 지금 해 놓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보안등이 2년전부터 이것 보수, 신설에 이것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많이 준다고 우리 의회에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다음 추경때는 추경을 안 하겠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2회 추경에는 안할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안해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네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충분한 것이 아니고 이 보안등 관계라든지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구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자치행정과 욕심만 다 차리면은 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써보고 모자라면은 추경 해야되지 불요불급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참작을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마지막으로 이 보안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현역 위원들은 사실 보안등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주로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아! 위원님 우리 지역 골목 어디에 고장이 좀 났어요, 뭐 또 불이 끄져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진짜 연락을 하고 전화를 좀 해 주고 하면은 제때 제때 좀 해 주면은 좋은데 그렇지요. 그것이 좀 여의치가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들이 부탁이 들어가거든 신속하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대답을 하세요. 녹음이 될 것이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희들 과에서도 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보니까요, 지금 여기 없네요. 시설장비 유지비 여기 뭐 220만원 이것 하나 뿐인데 여기 딴 동료위원 중에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그냥 넘깁시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온 것이고 하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 보완하는 것입니다. 환경순찰 전에 서류로 하던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그 관계입니다. 대구시 공통적으로 각 구에 다 새로 추경에 다 올린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비네요,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단독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대구시 연계 해 가지고 구청하고 연계되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입은 얼마이고 유지비는 얼마인데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구입비하고 합쳐 가지고 구입비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기로는 구입비는 190몇 만원이고, 유지비가 72만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도합 그렇게 해 가지고 2,200만원이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연간 72만원인데 금년도 상반기는 지나갔다고, 그것은 좀 삭감을 하고 176만원 과년도 비용은 176만원 하고 72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240만원이 될 것입니다만 상반기에는 유지비가 안 들어갈 것으로 해 가지고 220만원 잡혔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양심적으로 했네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없다고 안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가 다행입니다만 구비는 없고 국·시비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경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서 바로 내려 옵니까? 구에서 예산을 청구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구는 아니고요. 이제 이것이 작년도에 4월달에 국·시비 신청을 했는데 한 1년간 gap이 생기는데 그 동안에 변경사항도 있고, 또 국비가 예산이 되고 난 뒤에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삭감된 부분에 그래 다시 보건복지부에 조정을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면 시비에서는 또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시비도 삭감 또는 증액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청구재활원이라든지 일심재활원에서 시로 로비를 해 가지고 시에서 자기네들 예를 들면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시에서 알아서 자꾸 구청에서 시·국비를 시비로 그냥 내려 주었을 때 단순하게 구청에서 검토사항 없이 그냥 내려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산을 청구할 때 사전에 시로 예산을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청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적절하게 청구하는 품목이 맞느냐, 하는 사전 검토할 사항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추경예산 증감내용은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하고는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사정하고 시 사정에 따라서 맞추어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물론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이런 부분도 국·시비일지라도 예를 들면 구에서 집행할 수 없을 정도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청구를 안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9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거기가 어디 어디라고요. 아! 종합복지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합복지관 동촌 종합복지관 강당 비디오 비젼 구입비하고, 제일기독 사회복지관에 책상하고 비품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정흥표 위원께서도 질의 내용에 그런 뜻이었는데 삭감하고 증액되는 것이 시비나 국비가 어떤 내용에 자료에 의해서 삭감되고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려오면 증액을 시켜주고 안 내려오면 삭감을 하고 이런 이해가 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구를 경유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시하고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국비 신청이 한 1년전에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변동사항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수시로 시하고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비나 시비도 확보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안된 것을 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야되는 그런 두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삭감부분은 1년전에 신청을 해 놔 놓은 것이 그때는 안 내려 왔는데 또 다시 자료도 근거도 없이 또 내려오니까 증액을 시키고 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년전에 신청을 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동안 변동부분도 안 있습니까? 1년간 gap이 생겨서 변동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사정이나 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두가지 사항에 의해서 조정됩니다. 또 변동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수가 있고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조정이 되는 수가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변동된 내용 자료를 계속 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수시로 분기 보고도 하고 월보고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변동사항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96쪽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기관 종사자에 4인 근무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동구 노인복지회관, 감천 복지재단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효청원이라고 신암4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4개 소에 1명씩 봉사원이 파견되어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사람들 보수입니까? 자원봉사란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당입니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종사자 지금 우리 과장님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수당을 줘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관종사자라고 하면은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 파견센터에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자원봉사자는 순수 그대로 자원봉사지 봉사자가 또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봉사자는 여기에서 수당을 일단 받고 봉사하는 자고, 봉사센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좀 이상 안 합니까? 자원봉사 하면은 무료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제 무료 자원봉사 같으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봉사원 파견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원 파견센터라고.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사회에서 볼때에는 봉사자가 봉사하는데 수당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 봉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삭제를 하고 없애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봉사도 이제 우리 다른 봉사도 무료 봉사를 할때에도 우리 교통비 같은 것은 우리가 보장을 해 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과장님 참 딱하시네요. 수당 주는 자원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당 주는 자원봉사가. 자원봉사 그대로 자원봉사지 어떻게 해서 수당을 주어 가면서 자원봉사라는 그 용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용어는 저희가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말이 안되잖아요? 사회에서 볼때에는 자원봉사 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지 수당 준다고 누구한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것.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잘못 내가 이야기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가정봉사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차라리 그래 가정봉사원이 종사원 하는 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원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들으신 것 같네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실비 교통비 정도로 주는 그런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수당은 하루 얼마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 연간 120만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한달에 10만원씩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가정봉사원이라고 했는데 서위원께서는 자원봉사자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음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봉사하면은 글자 그대로 용어가 누가 보더라도 자원봉사 그것대로 하는 줄 알지 수당받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봉사활동 하는데도 수당이 일부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명칭을 중앙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순수 이것은 전부 국·시비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잘 좀 과장님 갈무리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아까 위에 재가노인 복지회관 거기하고 4개 업체 똑같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효청원 때문에 추가로 전부 지원되는, 효청원은 종사원 수당 120만원 하고 식당운영에.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7,700만원에 대한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운영비.

흥표

정흥표위원

효청원 하나 때문에 7,700만원 다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 4개에 합해서 그렇다는 뜻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효청원에 지원되는 것이 7,700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효청원이 개인이 저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에는 이런 시비 이래 운영비하고 받은 바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원이 안되고 올해 지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효청원에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인식이 되어 있고 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 위에 말이지요.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해 가지고 삭감부분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앞에 보면은 96쪽에 보면은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비가 3,400만원 증액되고, 그 다음에 추가운영비는 4,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기 이것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되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결과적으로 일부 증액이 되는데 4,300만원 감액이 되고 앞에 3,400만원 증액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감액도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알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기정에 국비를 2,400만원 책정을 해 놨다가 경정에도 똑같은 금액입니까? 그러면 국·시비가 증액이 되었으면은 구비 증액 여기서 비율 그런 것은 비율이 없는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비율이 실질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국·시비가 어떻게 내려 오던 간에 구비에 금액은 관계없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구비를 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2,400만원 해 놓았기 때문에 구비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구비는 더 증액을 안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구비를 뺐을 경우에는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지원한 금액을 줄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이것 배 이상이라고 더 내려왔을 경우에는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안 들어가도 무방합니다만 우리 시설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비를.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넣고 안 넣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 비율로 해 가지고 구비 비율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구비를 책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국·시비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구비를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기정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시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청 전체 예산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을 우리 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뭔가 엄격하게 해서 불필요한 국·시비가 불필요하게 더 추가로 혜택을 받고 형평성에 원칙에 안 맞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에 의한 관리를 잘하도록 그래 부탁을 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한개 더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6쪽에 보조사업에 거기 보면은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하고 이것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및 추가지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맥락이 같습니까? 안 그러면 여가시설 하고 난방비 하는 것 하고 틀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름이 틀리지만 전부 경로당입니다. 보조내시 될 때 이런 명칭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103페이지부터 민간행사 보조연꽃축제도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연꽃축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반야월 연근단지가 동구에 사실상 전국적으로는 연근재배 단지가 196헥타입니다. 동구는 모두 95헥타입니다. 그러나 반야월 단지에서 재배하는 것은 55헥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동구에 연근단지가 전국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리고 농가는 75농가고 연간 생산량은 1,155톤이며 소득액은 19억3,000만원입니다. 호당 2,574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연꽃축제를 이미 하고 있는 곳이 무안 백련 대축제라고 해서 거기는 이 번에 금년도까지 7회 하고 있고, 정읍 피앙정 연꽃문화축제 4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 연꽃축제 이렇게 3개 군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우리가 연근 재배단지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동구에서 아직까지 연꽃축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상으로 봐서 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에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연근에 대해서 전국적인 홍보와 그 다음에 하나의 팔공산 관광밸트와 같은 축을 이루어서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시행은 7월 15일경에 할 예정이고, 행사장은 반야월 지하철 기지창 내에서 기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생태체험, 그 다음에 연근 시식회를 할려고 합니다. 연근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꽃피는 연을 이 번에 많이 심고 이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한 1,500만원인데 이번에 민간행사 보조금이 한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300만원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00만원 하고 1,500만원으로서 이 번에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연꽃축제에 이것이 지금 1,000만원 예산을 언제 책정을 했습니까? 기획실에 올리기를?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안 자료 내면서 처음 올렸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이 추경 자료 낼때가 언제입니까? 연초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니지요, 한 20일전쯤 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 책정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 전에 자료를 올렸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 결과 나고 난뒤에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1,000만원을 올렸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금 청구를 경제과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얼마 청구를 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1,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200만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해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1,800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얼마 청구를 했는 것은 압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1,5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5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인가, 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600만원인가, 500만원이 올라왔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연꽃축제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전액 다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0만원인가, 500만원 하는데 연꽃축제 하는데 왜 이것을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느냐? 만약에 1회성이 아닌 것 같으면 연례적으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직접 넣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지금 그 뒤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서요. 그러면 600만원 갖고 예산을 갖고 연꽃축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 것이 그러면 추경에 올릴때는 1,000만원으로 올려 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긍정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갓바위 축제 할 때 거의 자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자부담 300만원 해 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은 연꽃축제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했지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연꽃축제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초래봉 등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민간 주도로 자체적으로......

흥표

정흥표위원

연근시식회를 그렇게 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현재 1,000만원 하고 자부담이 이 개념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 200만원 하고 1,200만원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그쪽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새로 이번에 조성을 해야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은 순수한 세입 축제경비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니 연근씨앗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종류의 연을 지금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여기에 1,000만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에 갖추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우리 송계장님 담당입니까? 혹시 무안하고 전주에 연꽃축제 하는 사항을 봤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안이나 이런데 하고 같이 할려고 하면은 이런데는 전체적으로 10만평의 자연 연을 재배하는데 아주 규모가 큽니다. 그런 데는 예산이 많고 이번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 더 확대를 하든지 하는데 사실상 꽃길하고 연등조성하고 한 200m 해야 되고, 또 연꽃 시범포를 약 한 50평 해 가지고 종류별로 재배를 시범포 재배하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 체험 거리 해 가지고 또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일단 기반시설도 갖추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무안축제 같은 경우는 7일간 합니다. 그 첫날 하루에 서울에 중앙가수가 10명이 내려와 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렇게 성대하게 합니다. 물론 거기는 한화갑 의원이 있어 가지고 지역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했고, 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그 쪽에 볼거리가 없어요. 실질적인 기반시설 하나로 해 가지고 사진 찍고 가는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도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좋다, 이것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도 투자가 가능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시범적으로 해서 이 1,000만원이나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까지 나가고 양쪽으로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다. 축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든, 본 예산에 올리든 한쪽으로 올리세요. 연근작목반 해 가지고 임의보조금 이것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올라왔기 때문에 주었는데 물론 삭감하고 본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보다도 장기적인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것이 아마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정위원님 보충질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이 경제과 사회산업으로 올라오고 정흥표 위원 말씀대로 그러면 운영내무로 해서 거기로도 또 600이 올라 갔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니 임의단체 보조금을 저희 과에서는 1,8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안하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1,800만원 가지고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임의단체 보조단체가 워낙 많다가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가지고는 이 행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200만원만 반영을 하고 이번 추경때 1,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이 행사를 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꽃축제라고 타이틀을 붙였다, 이 말이지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원 제목은 처음부터 연꽃축제 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을 달라고 했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계획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부.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세부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만든 계획서를 한부 인쇄물로 보내 주시고 부탁드리고 이 처음 하면서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자체 부담은 없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자부담 300만원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총 1,500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1,500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1,000만원 말고 예산은 200이 서 있다, 이 말이지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200만원.

병길

서병길위원

200만원 보조가 나간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그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제 1,500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뜻이지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당초에 우리 계획은 1,800만원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병길

서병길위원

300이 삭감이 되고 이제 1,500 가지고 금년 행사를 7월 며칟날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7월 중순경에 그때가 연꽃이 제일 만개할 때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처음 하면서 우리 과장님 물론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되면은 적은 예산이라도 좀 잘되어서 아까 정흥표 말씀과 같이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농촌개발도 있고 지역발전도 있고 하니까 좀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알차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경제과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이 예산이 없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대한 농수로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로라든지 농사용에 대한 저수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농사철에는 조금 힘이 들고, 또 작년 매미 피해로 인해서 아직 복구가 덜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끝나고 나서 일제히 각 동에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7월달에나 아마 6월달에 추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추경을 해서 가을에 농사 추수하고 난 뒤에 가을철에 또 보수라든지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 이 번에 1회 추경에서는 지금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예비비 외에 기타 지금 1차에 정리가 안 되면은 그렇다 하는 2차 추경까지 계속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과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세입에서 보통 과년도에 보면은 7월달이 되면은 보통 1차 추경을 했거든요. 그때 되면은 재원이 조금씩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때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일시에 전부다 해결은 안되겠지만 차츰 차츰 연차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104쪽에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아까 우리가 농촌개발과 일맥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104쪽에 여기 삭감된 부분 안 있습니까? 법정배분 지원이 낮아졌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방양여금법과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 이러한 조정에 관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법률에 의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내가 볼때는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주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그 다음에 농특세 전입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해서 특정 배분을 준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농촌지역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기반시설도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우리가 배분 받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합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양여금을 30억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2011년까지 있는데 작년도에 6억3,300만원 집행을 하고 금년에 2억4,300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2005년도 이후에 20억7,400만원이 아직 집행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또 우리 농촌지역에 불편사항을 해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여금을 빨리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여기 예산요구에서 또 빠진 부분이 또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아까 배부 해 드린 사항입니다만 하게 되면은 아마 104페이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도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구에는 지난번 양성자 가속기도 무산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DIST도 지금 달성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동구지역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소음 있는 공해 이런 K2라든지 안 그러면 연료단지라든지,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공해업소만 있지 사실상 첨단산업은 지금 저희 동구에 없습니다. 지난번 양성자 가속기에서 우리가 실패했는 것을 거울로 삼아 가지고 지금 또 DIST도 지금 자꾸 달성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다가 보니까 청장님이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관련법이라든지 부지를 물색 해 보라, 이래 가지고 도시과에서 이것이 아래 부지를 물색해서 나온 것이 율하동입니다. (도면 설명)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고 나면은 용역물을 가지고 입주업체에 대한 용도 및 수요조사를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구에서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개발제한 관리 계획안도 동구에서 작성을 해서 개발제한 관리 계획 승인신청을 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시로 승인을 해 주면은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기는 개발제한 구역이면서 잡종지입니다. 저 지역이 그래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첨단산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지구지정을 합니다. 첨단산업단지로 하면은 하고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하게 되겠지요. 하고 나면은 구에서 시에다가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은 시장이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승인사항이 아니고 아주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이것 하고 나면은 사업시행자를 구에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비만 예산만 된다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구 세입에 많은 세입에 혜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예산이 적절치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택지개발을 의뢰를 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일단 용역나고 절차 거치고 난 뒤에 차후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방침이 시에 날때까지는 이 보안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부지가 아래 도시과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지도 못했는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용역비가 좀 계상이 되어서 빨리 이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그 도면 한번 다시한번 볼까요. 톨게이트 그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입구지요? 그 쪽입니까, 인터체인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이것은 고가도로입니다. 이것은 부산간 고속도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안심에서 나가면은 톨게이트 입구쪽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여기 동대구역 톨게이트이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부산으로 가면은 고속도로 또 이것은 4차 순환선 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전부 고가다리로 해 가지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는 지역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양쪽에 7만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지역하고 이 지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것입니다. 바로 옆에 종말처리장이 이것이 이제 이 옆에 그러니까 위치로서는 첨단산업을 안하고서는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GB인데 지금 현재 거기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공시지가가?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 이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급해 가지고.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을 해야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것이 소규모지만 이것이 분양이 성공이 되면은 지난번에 양성자 가속기 부지 안 있습니까? 고속도로 이 건너편에 양성자 가속기 할려고 했는 이 쪽에도 이것만 성공하면은 이쪽으로 확대를 이쪽하고 해안동 쪽으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일단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잡종지이고 또 GB 그린벨트 지역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개발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것이 지금 용역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실현성이 없어질 때 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양성자 가속기 해 가지고 주민들 마음만 붕뜨도록 해 가지고 오히려 삶에 고충을 느끼는 이런 이중고를 겪으면 상당히 참 주민들한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공약이 아닌 선거철이 되면은 그 선거철에 걸맞지 않는 공약을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에서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될 부분에서 흔들리는 그런 공약에 치중을 해 가지고 또 파랑새 같은 그런 공약사업들이 지금 예산에도 우리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지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이 말 그대로 개발이 된다면 어차피 우리 구에 세수차원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구 단위에서 이것이 상당히 추진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좀 추진과정이 어렵긴 어렵지만 절차상에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방침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여기 예산결산 위원 분들도 보안을 좀 유지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 타 도, 시 이런데 가보니까 자체 개발사업이 상당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있는데 구단위 광역시 안에 구 단위는 어차피 시에 허가부분 그런 득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 생각도 좀 활성화 되었으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십시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갖고 한번 그런 타당성이 있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 검토 또 이것도 어떻게 빠르다고 해서 또 뭐 육하원칙에 위배되고 이렇게 빨리 갈려고 하다가 보면은 더더욱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래서 아래 이틀전이니까 부청장님이 직접 경제산업국장한테 전화를 하고 또 경제정책과장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자체에 상당히 환영을 했고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도시첨단산업을 하게 되면은 정부 지원금도 많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날 당일날 시에 경제산업국장 주재 회의에 갔었는데 거기서 국장님이 지원금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지원금도 좀 받고 해서 우리 동구 경제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는 그린벨트지역 해제하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기 해야 되고 좋은 사업인데 용역비가 가령 예를 들면 1,000만원 경우가 올라오는 용역비도 있고 때로는 2,000만원도 있고 또 그 이상 5,000만원 이런 용역비가 있는데 현재 여기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대충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 급히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용역비 2,000만원을 자문을 어디 받았느냐 하면은 시에 경제정책과장한테 시에서는 이 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장한테 용역비 얼마쯤 했으면 좋겠냐 실제 시에 정책과장한테 물어 가지고 정책과장이 한 2,000만원 정도 하면은 될 것이다 이런데 나중에 실제 용역을 지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또 정확한 계산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갑자기 이틀전에 결정이 되다가 보니까 아직까기 거기까지 조사를 못하고 시에 경제정책과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확실한 내역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그때는 용역을 줄 때 되면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0만원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간혹 보면은 용역하는 단체 교수진이 어떤가 하면은 거의 구청 교수 용역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용역,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에 조사했는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또 재탕, 삼탕 해 가지고 용역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는 좀 염려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용역수행자 지정할 때에는 한 두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에 같은 데는 용역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문도 받고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어디서 삭감을 하고 해 주어야 되겠느냐고 저보고 묻습디다. 묻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된 것은 예비비에서 한 2,000만원 삭감을 하고 이렇게 계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이고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을 안 합니까?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에서 가감처리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이야기를 안해도 저희들이 알아서 하지요.

시곤

최시곤경제과장

예, 하여간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108페이지에 여기 1회용 이것 작년도 금년 본예산때 7,677만2,000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6,927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거기에서 이 번에 750만원 이것 한 3개월 안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 아직 이것 예산을 다 안썼을 것인데 벌써 이 만치 벌써 차액이 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은 기정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6,927만2,000원을 우리 기타보상금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보상금 여러 가지 보상금 전체에서 6,927만2,000원이고 이번에 이것은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해서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

병길

서병길위원

전년도는 단속했는 실적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본래는 신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번에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어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한부씩 우리가 사전에 홍보물을.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만원 이하 같으면 이것 1회용 단속에 3만원 해서 5,000건을 해서 지금 다섯달 곱했습니까? 그래서 750만원인데 전에 전년도에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없습니다. 그 100만원을 부과를 해 놔서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하고 우리가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에 아까 설명을 우리가 세입에 설명을 생략을 하라고 해서 생략을 했는데 보면은 37페이지 보면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우리가 5만원 곱하기 5,000건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1,250만원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신고가 이 만치 들어온 것을 예상을 해서 잡아 놓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3만원에서 지금 10만원에서 100만원은 우리가 부과가 됐다 하고 그 밑에 신고포상금 3만원에서 20만원은 그것은 차등 종류별로 지급되는 세부 명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병길

서병길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행 처음이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병길

서병길위원

아직 그러면 시행은 안해 봤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시행을 할려고.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부터 시행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는 것이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새로.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새로 시행을 할려고 해 본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도 물론 안해 봤으니까 이 만치 예산이 들어 갈는지 안들어 갈는지도 모르겠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체 우리가 3만원 곱하기 5,000건에 10/100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벌써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5/100로 환산해서 75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시행을 해 보겠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예, 잘하실 줄 믿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폐형광등 보관함 구입이 위에 것 두 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40개가 아까 차량용이라고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차가 하루에 몇 회 운행을 하는데 그것이 40개 정도가 필요한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좀 작은 것인데 폐형광등이 잘못하면 깨지기 때문에 여러개로 해서 우리 차량이 칠곡까지 실고 갈려고 하면은 차량이 두 대로 해서 한 20개씩 해서 두 대를 우리가 지금 규격봉투 판매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놨는 구입함하고 아파트 100세대 이상에 있는 100개 하고 순회를 하면서 수거해서 모아가지고 한차가 되면은 칠곡까지 수송해 주는 그 박스입니다. 이것은 위에 두 개는 동사무소하고 아파트에 고정배치 해 놨는 함이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요, 아파트에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전체를 수거할려고 하면은 보관함이 별도의 차량운반용 보관함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것을 다하면은 40개 내에 앞전에 있는 120개 용량을 전부다 거기에 다 운반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 40개가 두 대가 하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20개씩 실어서.

흥표

정흥표위원

20개씩 한 차에 탑재하는 것이 한 20개 이상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시설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이것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사실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당초에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것을......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도 1회용품 위반 사업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1회용품을 사업장에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일반 폐기물이 있을텐테 이것을 쓰지 않는 업체를 발각되었을 때는 신고자한테 이런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세출을 잡았는 것이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사업장 안에도 미신고 대상이 일반 폐기물에 준합니까? 사업장 생활 폐기물에 준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은 1회용품 컵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락 있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떡같은 것 포장하고 회 같은 것 포장해 주는 용기 안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1회용품 폐기물이다, 말하자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1회용품 폐기물 택이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사업장이라고 세입에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왜 사업장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로 식당 같은데 이런데서 그 다음에 도시락 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해 놓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이지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그랬고, 추경도 그렇고, 감사때도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강 이쪽에 사는 사람은 말이지요. 강건너에 법정 동네 이름을 대면 뭐 그것이 어느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것인지 잘모른다고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도 미곡동 하는 것이 이제 뭐 물어보니까 미곡동이 어느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지 강 이쪽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것이 무슨 동 행정동 무슨 동 내에 미곡 이렇게 써 붙여 놓아야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면 이 돈이 예산이 어느 동네에 간다고 하는 것을 알지 덮어놓고 무슨 동네, 무슨 동네 해 놔 놓으니까 그 법정동네는 행정구역 이름을 대야 원칙인데 어떻게 자꾸 이름 정도 옛날 동네 어른들 부르던 이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이 어느 동네에 가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은 공산지역입니다. 공산댐 안에 설명을 아까 공산댐 지역에.

창성

임창성위원

공산 같으면 우리 정위원 동네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휀스도 치고 그 다음에.

웃음소리

흥표

정흥표위원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농로포장 하고 하는 것은......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그러면 이것이 공산동 하지 말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공산동 안에 자연부락......

창성

임창성위원

무슨 동네 이름 위에 쓰고 나서 밑에다가 공산내 뭐 미곡동 이렇게 써놔야 우리가 알아듣기 쉽다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강 이쪽에 사는 사람은 법정동 아무리 대어봐야 이 돈이 예산이 어디 가는 것을 모른다고요, 우리는. 덮어놓고 껄덕거리고 있는데.

장내 웃음소리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미안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20명이 있으면 20명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요? 그러나 이쪽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공산동 밖에 없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창성

임창성위원

아! 저기 서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소리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창성

임창성위원

보건과장 여기 사회산업위원회 식구가 많으니까 마음놓고 이야기 하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안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맨 이야기 하던 것인데 기획실장님 만나보고 과장님 보건 정보실 서버 교체구입 부족예산 추가 이것 기획실하고 지금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사람 아까 만나보니까 이야기가 그렇지도 않던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확실한가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말고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것이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공감이 가도록 타 위원들이 이것은 안해주어서는 안되겠다고 할 정도로 한번 해 보세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해명을 하든 그것은 좋습니다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삭감이 된 것이네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본예산에 상정을 했을 때는 우리 서버가 타구에는 수성구나 달서구에는 지금 서버 자체가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했는데 중구 정도는 3,5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줄 알고 삭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도 민원이 동구가 달서구보다 적다는 소리는 못하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동구청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500만원짜리 서버를 예를 들어가지고 하면은 한 2년 정도 되면은 이것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2년 정도 되면은 또 그만큼 많이 불어나고 또 이것이 서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입력을 시키면 이것이 또 에러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4,500만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도 추경에도 올렸는데 추경에도 그것이 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 지금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못사고 있습니다, 기계를.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3,500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 보태가지고 4,000 얼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4,500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4,500짜리를 산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우리 실무과장으로서는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본예산 세운지가 아직 3개월 안넘었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서 어떻게 해서 957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한방진료실 설치비고요, 이것은 보건 정보시스템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제가 설명을 못드렸거든요.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그것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957만원에 대한 건인데 이것이 그래 본예산에 전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는 것입니다. 추경에 지금 처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추경에 처음 올라 왔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예산액에 그러면 기정에 없었다 이 말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없는 것 뭐할려고 여기 올립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제가 동구 보건소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방진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으시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느낀 것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추운데 밖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해 가지고 대기실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냉·난방 시설이 되도록 해 가지고 대기하시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이것이 된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제는 다음 추경 2차추경도 있고 한데 지금은 날씨가 이제 풀렸잖아요, 그렇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여름이 되면은 또 덥거든요.

병길

서병길위원

더울때는 그래도 좀 안에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 대기실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대기실 그러면 의자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복도에 그냥 의자만 놔놨거든요. 한방진료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병길

서병길위원

대기실 설치비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의자라든지 모든 시설이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렇지요,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충분은 안하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충분하지는 안하다, 벌써 이미 충분하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가 몰라도 하시지 어떻게 대충 그렇게 하실려고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원래 이것을 계속 안하는 이유가 보건소를 옮긴다, 새로 짓는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안했거든요.

병길

서병길위원

아직 짓는다고 해도 우루루 빨리 되겠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래서 좀 만족은 안해도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대기실을 만들려고 그래 975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어쨌든 실무 과장님으로서 적은 예산이나마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방진료실 대기실 설치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환자들이 진료왔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하는 예를 저도 직접 목격을 하고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 안에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복도에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복도에 설치를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복도에 한 4평 정도를 들어가는 입구를 시설을 좀 바꾸고 해서 복도에다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진료환자들이 치료 받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옆으로 다시 통로를 낼려고 그럽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필요한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흥표

정흥표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은 친절봉사 차원에서 충분하게 필요로 한데 4평 정도 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안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이 957만원 같으면 4평이라고 하면은 저도 잠시 어림잡고 해서 4평 정도에 의자 넣고 다른 비품 넣고 하면은 사람이 몇 명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안에 지금 4, 5명이 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흥표

정흥표위원

안에 별도로 있고 또 그것을 지정을 하겠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보건소 지금 새로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부지 확보하고 예를 들면 최근 한 2, 3년내로는 짓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저는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참 안됐더라고요. 연세가 많으니까 첫째.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이것 지금 현재 지난번에 4,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다시 올라 왔습니까? 예를 들어 2메가에 하드디스크 72기가 세 개로 해 가지고 4,500만원 했습니까? 만약에 두 개로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수용을 다 못합니까? 기계상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수용은 어렵게는 할 수 있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보건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최문성입니다. 여기 서버에 관한 것은 전문제작 회사에서 저희들 자료로 받고 했는 것은 하드디스크 36기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2메가, 1메가 이것은 용량에 차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있는 용량이 지금 한 3,500만원짜리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년 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4,500만원 정도 되는 이 용량을 설치해야만이 한 5년간 저희들 용량 관계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 자료와 그 다음에 저희들 시장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500만원 하는 것은 우리 예산계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 그 자료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서 예산계에서 3,500만원 했는 것은 이제 작은 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조사가 되었고 저희들 보건소 판단은 한 4,500만원 이 장비를 해야만이 한 5년간 저희들이 무사히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지금 세 개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두 개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한 개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이것이 저희들 제작회사에서 이렇게 한 개, 세 개 제작이 당초에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