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혁과 변화의 지방분권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문경현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장병 및 면회객을 위한 정책적 질문입니다.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군부대 장병의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따라 우리 철원군 주둔 군부대에 소속된 간부급을 제외한 순수 장병들의 인원을 약 3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10일간의 외출, 외박에 연인원 약 30만명이라는 장병들이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게 되며 면회객까지 합하면 그 수를 짐작게하며 우리지역 경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장병들의 생활여건이 예전과 다르며 못 살고 못 먹던 시대의 면회객이 아닌데 군사지역으로서의 철원군 현실은 예전의 그것과 변화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부대를 나와서 무엇을 찾고 추구하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봤는지 의구심이 가며 그리고 면회객을 관광객, 군부대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치한 공공기관이라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었다면 그들을 위한 관광 및 편의시설을 이미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기를 위해 장병들을 풀어 달라고 떼만 쓸 것이 아니며 나와서 무조건 먹고 자고 쓰라고 언제까지 기대할 것입니까. 그들이 나와서 놀고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외출, 외박제도는 군장병들의 여건에 맞춰 또 다시 변경될 수 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 철원군 주둔 군장병들은 위수지역의 틀내에서 외출, 외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3사단 지역은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이나 이용할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맞춰 설문조사 결과 위수지역 확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보관광이나 철새관광이 체류형이 아닌 일일관광으로서 지역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볼 때 군장병이나 면회관광객을 위한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하며 작게는 산책로, 공원, 문화공간에서 크게는 병영체험장, 군사박물관, 서바이벌게임장, 전쟁영화 세트장, 북한문화 체험장 등 추억의 테마파크공원 사업과 같은 특화사업을 개발 장병, 제대병, 면회객, 관광객, 직장, 사회단체들을 끌어들이고 더불어서 안보관광, 철새관광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철원군에서는 군부대 장병들의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따른 위수지역별 면회객 및 장병들을 위한 관광 및 편의시설 현황과 그에 따른 홍보 및 시설확충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및 철원군과 인연을 맺은 주요인사의 인적관리에 대한 질의로서 제100회 임시회때 군정질문한 사항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확인코저 하며 본의원이 당선된 후 강원일보 주최 첫 토론회 때도 제시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는 철원인의 에너지 결집과 군정 및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해 나간다는 기치아래 철원군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사업내용을 보면 별로 달라진게 없으며 본 의원이 100회 임시회 때 군정질의시 답변한 내용중 재경군민회와 연계하여 미 파악된 출향단체 및 인사들 의 지속발굴 및 관리, 군정보고회 개최, 출향 철원군민 수첩 제작 배부, 출향군민 애향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하고도 이루어진게 없다는 것은 위원들의 군정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상이 가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여러가지 사업 및 투자유치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지역축제의 활성화 등 지역이 발전하는데 출향인사 및 주요인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힘으로 작용하리라 보며 그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민, 학교, 군부대, 지역동문 등 전군민운동의 일환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며 향후 발전적 상시관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출향인사 및 철원군과 인연을 맺은 주요인사에 대한 인적관리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관사 폐지여부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의가 우문에 현답을 바란다면 착각일 수도 있고 허공에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3기 민선군정 전반기 대부분 군수의 장기공백으로 인해 철원군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군민의 의사인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법원 상고를 해 군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까지도 무시하고 개인의 안위를 위한 행위는 이제 군정 책임자로서 진정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봉사할 뜻이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받들어 관사를 비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집행부는 관선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민선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맞추어 폐지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가공선의 점용료 부과와 징수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도로법상 전력 통신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전력 통신주에 설치된 전력선이나 통신선등 하늘을 가로 지르는 가공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다만 지중화 사업을 통해 지하에 매설된 전력선이나 통신선에 한해서만 산정기준에 의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4년도에 매설선 약 1134㎞에 23,760,000원을 징수하게 되며 도로상 전력 통신주에 1,1164,000원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단위와는 달리 군 단위는 매설선의 비중이 낮고 또 도로경관 형성을 위해 조성된 가로수에 대해서도 전신주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도로가 삭막하기까지 하며 한전이나 통신회사는 인터넷 전용선등 다른 사용자에게는 몇 십 배의 점용료를 걷어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에 전력 통신주 점용료 산정기준의 재조정과 도로 위 전력 통신선로에 대한 점용료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해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의 부재로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미숙한 식견으로 질문한 내용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변화를 두려워할 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변화를 환영할 때 변화를 초대하는 것은 기회가 된다는 호에닉의 말처럼 철원군 발전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금석 의원입니다. 우리를 둘러 싼 작금의 시국은 매우 불안하고 또한 설해, 산불피해 등으로 우리의 이웃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바로 이순간 철원군 500여 공직자는 부하내동함이 없이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민간대행업체 위탁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인건비,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기타경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양곡 수입쌀에 대한 일자별, 국가별 입고량 등 입고현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관내 원예농가의 연작장애를 경감시키고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부가가치 증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양질의 발효퇴비제조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설치농가의 당초 50대 50의 비율로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나 철재가격 인상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액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탄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00천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 및 융자금 체납액 업체현황과 휴˙폐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말농기계수리센타 수리기사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2회 임시회의시 농협으로 복귀한 수리기사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그 원인을 밝힌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중 농공단지 분양융자금과 관련한 질문은 1차 본회의 질문시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군부대 장병의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따른 우리군의 군부대 미수지역별 준비상황 및 면회객을 위한 관광 및 편의시설 현황과 그에 따른 홍보 및 시설확충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건에 대해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현실적이며 시기에 맞는 군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에서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되어있지 않은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관과의 답변내용과 현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극히 언론적이며 제한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접경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군장병들의 외출, 외박 및 면회객 방문에 따른 소비가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들어 국방부에서 군부대 주둔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기휴가외에 외박, 외출 정량제를 기존 주둔지역 사용분 6일을 10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지역 관광 및 편의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의 편의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6사단지역은 고석정과 직탕 그 다음 안보관광지 한탄강 레포츠, 번지점프, 서바이벌게임장 그 다음에 갈말권에도 삼부연폭포라든지 순담 등 관내 유원지나 관광지가 있습니다만은 기타 3사단, 5사단, 8사단, 15사단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 아주 미약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박, 외출 정량제 확대에 따라 군장병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면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과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 래저시설, 문화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며 또한 각 부대별 미수지역 설정으로 3사단 장병들이 고석정과 안보관광지, 한탄강 래저시설등 기존 관광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군장병 및 면회객들에게 불편없이 우리 군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먼저 관광, 래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라든지 상위부대와 협의해서 관내 주둔부대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기존 관광래저시설 활용과 공유를 유도하고 위수지역별로 민화시설을 확충 운영토록 하고 고석정 교육관을 활용한 주말에 영화관 상영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을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산제해 있는 등산로, 자전거도로 그리고 도서관 개방을 통한 여가선용이라든지 문화공간 확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면회객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체험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주말농장등도 같이 접목을 하고 그리고 군부대 주변 농촌지역에 고급민박형 팬션 등 숙박시설 유치등 숙박시설 확충을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개발로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우리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개발하여 깨끗하고 다양한 식단을 개발하고 군장병에 한해서 무료급식 또는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도 정착을 시켜 나가고 군장병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장병모범업소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서비스 개선책으로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소 등 유간기관 및 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요금제 정착을 통한 바가지요금 시비 근절, 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 또 군장병에 한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군장병 친절맞이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끝으로 이에 따른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수지역별 숙박업, 식품접객업소, 주요관광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군장병 가족에게도 통보해 주고 이것을 배포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또 금년에는 버스터미널과 우리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철원군 관광안내도 비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철원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 면회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코너 개설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 보고 드린 사항과 또 확대 가능한 시책 등을 한군데 묶어서 관내 주둔장병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따른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와 편안히 쉴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충하여 군장병과 면회객들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질의서에서도 밝혔듯이 실장님이 생각하는 군장병이나 면회객이 우리 철원군에 체류형으로 관광을 하며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 지역경제에 큰 보템이 되고 있는데 연 인원 한 어느정도 수가 우리 지역경기에 풀어져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계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한 3만여명으로 보는데.

아니죠. 30만명.

10일동안 하고 면회까지 했을 때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거로 예상이 되고 연인원이 한 30만명이 넘는다는거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만은 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접목을 하고 활성화 해야겠다는 것에 새로운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량제 확대에 따라서 사단에 1개 사단에 연인원 한 5, 6만명이 더 지역에 풀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철원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게 안타까울뿐인데 우선 답변서 내용만 갖고 보겠는데 지금 3사단에 원아사 같은경우는 수해 입고나서 계곡이 된게 아니라 소하천이 돼서 주민들이나 관광객,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한군데도 없어요.

장병휴양소도 있는데.

휴가병이나 외출, 외박 장병이나 면회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실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삭막하기까지 해서 제가 축산산림과장님하고 가서 이 부분 어떻게 하든지 인위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옛날 원아사 하듯이 써 놓으시니까 차 한대도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됐어요.

여기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답변서에 내용이 있는데 지금 위수지역별로 해서 상가들하고 군장병들 정량제 확대에 따라서 한번 협의 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번도 없으시죠. 없으시면서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이랬는데.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만약에 그것이 완화되면 현재 있는 지역주민들도 반발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되는데 일단 영화라는 테마 하나만 가지고 그 문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내용이 너무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답변내용을 밝힌 것 밖에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영화라든가 지역에 현재 있는 여건을 그냥 이용을 하라 하는 식으로만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했는데 그것말고도 우리가 고민하다보면은 당장 큰 사업비를 안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역상가에서는 군장병들이 위수지역을 확대해달라고 하니까 확대시키지 말라고 상가번영회에서 사단처에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친절이라든가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겠다고 상가 자체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이렇게 해 놓으면은 과연 상가하고 뭔가 대립되는 면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 제가 저거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확충에서 고급민박형 팬션했는데 팬션지침이나 우선권을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는 지침상에 과연 위수지역별로 해서 팬션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지을 수 있을까. 지침을 올해도 그렇게 만들어났는가. 아니면 우리 철원군에서 진짜 위수지역별로 해서 농촌형민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팬션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위수지역별로 해서 유치하겠금 사업계획을 짜 놓은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고급형 민박을 팬션을 유치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 합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하겠다 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고급팬션인데 이걸 해가지고 의사, 교수 이걸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주말을 이용해서 오는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지금 성숙단계로 부지를 우리한테 물색해 달라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군장병들하고 연결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걸하는데 평시에는 그분들이 쓰지만 않으면은 활용하든지 많으면은 콘도까지 하는 식으로 뭐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그런 단계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 정량제 확대에 따라서 숙박업소라든가 요식업소 그 다음에 기타 상가대표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가를 파악하셔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보완을 아니면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거로 우리가 이제는 확대하고 정착을 시켜야되겠다는 의견을 공감하면서 이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군에서 한번 군부대 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군부대 장병만 해서 한거는 없는데 보건소쪽에서

보건소 말고.

설문만 별도로 한건 없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볼 의양이 있으십니까?

시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구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해서 자주 이용하는 업소라든가 성원하는 업소에다 혜택을 주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상가업소들을 갖다 그런쪽으로 한번 유도시켜 볼 만도 한데 우리 장병들이 성원하는 업소라든가 상가들을 혜택도 주고 시상도 하셔서 경쟁심을 유발할 수있겠금 획일적으로 모범업소 지정하지 말고 장병들이 원하는 그런 업소들을 지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그 다음에 철원관광안내도를 업소에다 배포하거나 버스 매표소같은데 공공장소에다 갖다 비치해 두면은 장병들이 위수지역별로 활동하다보면은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가 아니거든요. 위수지역별로 우리 장병들이라든가 관광객 이런 면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수지역별 안내도를.

위수지역별 숙박 아까 얘기하는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안내도를 만드는걸로 하고 버스터미널하고 접객업소에는 철원군 관내.

그것도 필요하면서 우리 장병들을 위한 부분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장병이나 면회객을 위한 나와서 그들이 즐기고 보고 느끼겠금 위수지역별로 해서 이용할 편의시설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겠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그것 좀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장병들이 보통 나오면 PC방에 가 있거든요. PC방에 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위수지역별로 프로게임어대회를 유치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프로게임어대회를 하면은 거의 한달동안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해서 몇 주간을 거쳐서 예선전 붙고 본선 들어가고 해서 하면은 그래도 또 군장병들이 그런 즐길거리도 겸해서 나오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무조건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것보다 나오고 싶어서 나오겠금 이런 프로게임어대회같은거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군부대 마크를 형상화해서 상품개발이라든가 눈조각대회 같은 것도 우리 위수지역별로 대단위로 해서 열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눈조각대회라든가 이런걸하게 되면은 장병들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은 면회객들도 와서 보게 되고 거리가 되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면 될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내 장병이나 면회객을 위해서 포토전을 위수지역별로 설치하는게 어떤가 해서요. 군부대 마크라든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배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포토전을 설치해 주면 우리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와서 나와서 사진찍을 데가 없어요. 나와서 애인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것이 추억이 되고 나중에 다시한번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우리 사단별 창설기념일이나 명절때 지역농특산물 특히 오대쌀로 만든 음식물을 제공해서 우리지역 홍보도 할겸 군장병들한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구요. 장병 및 면회객을 위한 행사기간을 정해서 체육대회라든가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노래나 장기자랑대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고민하셔서 한꺼번에 모든 것은 다 안이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 뭔가를 꺼리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이양수 의원입니다. 10개 출향단체 인원하고 군부대장님, 기관단체장 101명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뽑아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화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사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관사 폐지여부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년도별, 월별 관사정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 관사는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 관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관사의 폐지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으나 폐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동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안할시에는 관사와 같이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임대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사의 경비지출 내역은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는 전기요금 5,916천원, 수도요금 136천원, 전화요금 162천원, 유류대 252천원 등 6,466천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에는 전기요급 4,007천원, 수도요금 125천원, 전화요금 381천원 등 4,513천원을 지출하였고 2004년에는 전기요금 980천원, 수도요금 23천원, 전화요금 66천원 등 총 1,06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월별 지출내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추가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관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원군입니다.

철원군이라 하면은 철원 주민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철원군이라면은 철원주민이라는 뜻하고 같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같이 인식해야되지 않아요. 철원군 재산은 철원주민 재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거기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거를 그정도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판단할때는 철원주민의 재산을 철원군이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요.

선량한 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원군 관사가 철원군 주민의 재산이라고 했을 때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선량한 관리는 글자 그대로 저희가 재산을 잘 관리하는게 선량한 관리의 의미입니다.

현재 여건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했을 때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요.

주민의 의사는 현재 저희한테 어떻게 해 달라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관선군수 때 우리가 왔다가 가시니까 관사가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 관사가 꼭 필요한건지

현재 타시군도 알아보고 타도도 알아보고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 관사를 공무원 합숙소, 내빈 숙소 직무실 그 다음에 내빈과, 운동선수 숙소로 쓰는데도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현재 당선자가 난 관사를 이용 않겠다. 인근에 내 집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겠다 했을 때 그런 경우고 어떤 타시군도 보면은 어떤분은 선거 공약으로 나는 당선되면 집에서 하겠다는 그거지 현재 지금 조례상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정은 본인이 한다고 보고 현재 2급 관사인 부군수님 관사는 현재 집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거는 현재로서 저희 직원들이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의 정리가 현군수의 어떠한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의양은 있습니까?

그거는 새로 당선된 분이 결정되시면은 현재 사용하시는 분이.

잠깐만요. 앞으로 군수에 출마할 사람이 전체 다 철원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아니예요. 자기 각자 집 다 있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관사가 꼭 필요하겠느냐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현재 사용하시는 분이 집이 좀 협소한 분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용하실 수 도 있는 거구요. 그렇지만 내가 타시도의 예를 빌려서 집이 인근에 있고 집이 그만하면 쓸만하다, 나 필요없다 하면은.

한사람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니 군수출마를 해서 군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집이 협소해서 지금 관사선보다도 적어서 협소해서 쓰겠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시장님도 처음으로 공약사항으로 나 관사 안 쓰겠다 하고 당선된 후에도 계속 관사를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군수님이 현재 쓰고 있으니까 그렇고 만약에 보궐선거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희 의회에서 다시한번 강력히 제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유류대 해가지고 이것만 자료를 주셨는데 2002년부터 현재까지 관사 수리비가 매년 들어간게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달에 대문, 바닥, 계단등 보수공사 하는데 약 16,800천원 들어갔고요, 2002년 8월달에 창호공사 하는데 22,148천원 들어갔고요, 2003년도 10월달에 지붕하고 외벽도색 하는데 2,304천원 들어갔고요, 11월달에 정화조 수선하는데 6,500천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군수서부터는 관사를 사용 가능한 안하는쪽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기구입 내역 있죠?

예.

내역하고 수리비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은 민선 1기서부터 3기까지 현 시점까지 오는데 관사 수리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총 401명에 913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0만원이상의 체납자 현황은 도표를 읍·면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직원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징수 불가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등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명단은 잠깐 볼 수 없습니까?

지금 뽑은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은 드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되니까,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하신대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건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액현황을 제출하여주고, 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체납현황과 금리인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총 체납액은 303,450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207,194천원, 생활안정기금 96,256천원입니다. 개인별 융자금 체납현황은 따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는 정책자금 금리와 타 금융상품의 대출금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형평성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탄리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사업은 2002년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으로 200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12월 실시설계 발주를 시작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2003년 10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총 공정율 16%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기초터파기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와 1층 바닥 스라브 및 지하층 옹벽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12월 20일 공사를 중지하여 해빙기에 따른 기온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난 3월 15일 공사를 재착공 지시했습니다. 만성 노인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중증노인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과 요양을 위해 금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만전으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기금자금이 이율이 5%죠?

예, 5%입니다.

정책자금 금리가 1.5%로 내렸거든요.

예.

이 부분도 정책자금 금리수준으로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제시장 금리 분위기 자체가 전부 금리 인하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를 조사해보니까 지금 평균 일반자금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내지 2%이고, 일반금리는 지금 3%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입법예고, 그 다음에 의회 간담회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큰 돈이 아니고 적은 돈을 여러 사람이 이용을할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기간연장은 안되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3년거치 7년 상환 이런 과거에 했던 부분이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1.5% 이런 형태로 지금 내려진 상황이니까요, 가능한 정책금리쪽으로 같이 맞춰주는게 본 의원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사업비는 이것은 영세농가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책금리 수준에서 기존에 거치기간 상환쪽으로 가 주었으면 괜찮겠고,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나 저소득가구쪽에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한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가능한 무이자에 현재 거치기간 분할상환쪽으로 가주면서 만약에 연체가 되었을때 연체이율을 조금 높여서 조기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리는 내리고 올리는것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이자로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예상되는 단점은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융자혜택을 못받는 사람에 대한 불만도 있을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현재 이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이자 1.5%, 2%라야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부담이 가는 사람들 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혜택이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융자금 총 체납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예, 표 드린대로 현재 주민소득지원사업 대한 체납액은 207백만원, 시기 미도래가 432백만원 해가지고 총 75,5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체납액이 3억3백 되는거죠?

그것은 저소득자금하고 합쳐가지고요.

같이 합쳐서.

예.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의때 1년에 한번씩은 이게 등장 하는건데, 여기 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내야할 사람들이 지금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받아들여야 제3자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체납된 부분에 징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원인데, 금년 10월에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철원군 주민에 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1차적으로 철원군 주민에 한해서고...

만약에 모자랐을 때에는 타시군에서 이렇게...

저희 거기 조건에 보면은 이용대상은 65세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중에서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등 중증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이라야 됩니다.

관내에서 우리 철원군민이 타 시설에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얼마나 됩니까?

한 10여명정도.

그 시설이 준공이 되면은 그분들은 다시 이쪽으로...

그분들 희망에 따라서 오실 수도 있고.

오시겠다고 하면은 이 시설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거죠?

예, 저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10월달에 준공이 되면은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는거죠?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는 없고요, 위탁관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구두로 지금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전임자들 말에 의하면 먼저 전임 군수님하고 마을 교회재단하고 구두로 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두상에 약속을 그대로 시행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확답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여론이 그런쪽으로다 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용역 하는 것을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같아요.

저희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하고 심의 해가지고 업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가 알기로는 교회측에서 관리운영을 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거예요?

지금 구두상으론 그렇게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된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문서로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계약된게 없고, 말로 계약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지난 군수님하고 계약된 사항 아니예요, 그죠?

예.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구두상으로만 되어있다고 하셨죠?

예.

그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군탄리에 들어가게된 내역은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단체에서 장로되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디 갈때가 없으니까 우리 마을에다 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두약속 그 부분 보다는 다른 마을에서 안받는 사업을 그 마을에다가 유치를 하는 조건이 거기 붙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점 참작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또 공고 한다고 그래서 다른사람들이 관리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별히 그런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그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말썽이 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전문요양원신축 이런 사업은 계속 내려올 수 있는겁니까? 국책사업으로.

계속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1회 지원을 받았으니까 아마 순위가 후위로 책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국비지원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데서 안받는거, 지금 횡성에서도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받고 있는거 혹시 알아보시고요, 있으시다면 우리 철원읍에다 하나 주십시오.

물론이죠, 저희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1리 주민들이 남이 안받는 혐오시설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남들이 안받는것도 받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청소 민간대행업체 위탁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인건비, 의료보험비, 산재보험료, 퇴직금, 기타경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인건비등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청소위탁비용 총 1,195,390천원중에 위탁계약서 제5조 규정에 의거 사망·휴직 등으로 미지급된 환경미화원 인건비 26,600천원을 공제하고 총 1,169,190천원을 청소대행업체인 제일환경에 위탁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민간대행업체에서는 지급받은 위탁비용을 인건비 901,936천원, 차량관리비 108,659천원, 법정보험료 73,300천원, 일반관리비 63,134천원, 선별인부임 48,967천원을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위탁비용 1,276,675천원중 2월말 현재 198,13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인건비 147,690천원, 차량관리비 16,138천원, 법정보험료 15,974천원, 일반관리비 10,834천원, 선별인부임 4,170천원을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2002년에 80,125천원, 2003년도에 74,041천원이며, 금년도에는 2월말 현재 9,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과 지출내역은 첨부된 지급내역서, 지출내역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등 명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청소위탁비용 부분에서 사망·휴직 등으로 미지급된 환경미화원 인건비 26,200천원은 한사람이 사망이 되었어요?

이 사항은 위탁계약서 5조 규정에 보면은 저희가 당초에 행자부에 산정기준 지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협약을 맺는 단계에서 갑자기 사망을 했다던지 몸이 아파서 휴직을 했던지 이런 인원이 발생되었을적에 바로 채용이 안되어가지고 다만 몇일이 되었던 한달이 되었던 바로 채용은 합니다. 이러한 캡이 생겼다 해서 나간돈을 다 지급된 것으로 간주를 안하고 지급했다고 그래도 그 부분은 정산을 해서 다시 저희가 환수를 받습니다. 그러한게 발생된 부분이 26,000천원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화원 22명, 운전원 11명, 사무관리원 2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관리원은 거기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얘기예요?

미화원이 실제 청소원이라고 하겠습니다만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차량 운전하는 분이 11명, 사무원이 자체는 사무과장이라고 하는데 사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2명입니다, 대표자 말고. 그 두명에 대한 인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무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무까지 포함이 되어서 두사람 인건비가 3천8백이다?

작년도에 지출한 인건비가...

2003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전무하고 사무원하고 두사람의 인건비가 3천8백?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해 총 1,195백만원을 저쪽에다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2,600백만원만 되돌려 받은 1,169백만원을 우리가 줬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 차량관리비, 법정보험료, 일반관리비, 선별임부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사장이 둘이라고 그래요. 당초에 했던 사장이 있고, 지금 형식상 업무처리하는 사장이 있고, 이 두사람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등록하고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것은 한명이고요, 최수열씨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첨부해드린 지급내역서나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나와 있다시피 재활용품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수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는데, 대표자가 재활용품 수입금이 고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재활용을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금액이 고정적이지를 못한데 그 금액 내에서 대표자의 급여격으로 받고, 거기서도 여분이 되거나 가용자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법적인 인건비서부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기준적으로 지급해야되는 금액외에 복리차원에서 자체로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로 구입해서 복리차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당초에 군에 있다가 민간대행업체로 주면서 우리 잔여하고 있는 미화원들하고 나가있는 미화원들하고의 어떤 차이가 없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줄 부분은 거의 다 주었는데 저쪽에서는 상당히 못 받고 불이익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추어 준다고 상당히 많이 올려서 현실에 같이 가도록 예산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쪽에 네명이죠. 사장이 둘에 사무원이 둘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 이상에 아직도 정상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못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차량관리비가 1억8,9백 되는데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오일이나 이러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갈아주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이 오일을 몇 달에 한번 몇㎞에 한번씩 갈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배 이상 넘기면서 지금 그런데서까지 빼서 유용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 하겠고요, 저희도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지출내역을 정산을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만 세세한 차량수선비라든지 오일교체관계 등등 해서까지라도 앞으로 정산 확인을 철저히 관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군에 지금 26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나간 직원하고 현재 우리 군에 남아있는 직원하고 인건비 부분이 처음에 상당한 차액이 있어가지고 논란도 많았고 그런 여론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해소되어 가지고 1, 2년내에 똑같이 맞추어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단가결정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같고 인건비만 보면은 월 평균 30,000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게끔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전년도에 같은 수준으로 맞출려니까 그렇다고 타시군 눈치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나고 저희 강원도내 18개시군 전체가 다 대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군중에 저희가 상당부분 올려서 가서 집행하는 수준으로 보아서 이러한 인건비 부분은 현재도 노조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큰...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량이라는 부분은 정상 킬로수를 뛰고 오일을 갈아 주어야 그 기계자체가 마모가 없이 오래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지연해 가면서 쓰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온다는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자기네들이 살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주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모든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정산도 제차 확인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대표자라든가 그 이외의 경비로 쓰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위탁비용에서 공제하게끔 되어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업무보고때에도 이 업무관계가 들어있습니다만 총 우리가 예산이 협약이 체결되어서 총 지급해야될 금액에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등등해서 법정경비 나가야될 것 그것을 따져서 계산한 금액에서 재활용품 수입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공제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자체수입비를 8,800백만원을 잡아서 계획이, 그래서 그것을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은 당연이 공제 들어가고 그 후에 더 선별을 많이 하던지 해가지고 수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대표자 급여를 받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더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은 미화원이나 청소원들 피복 복리차원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지급해야될 협정가격한 데에서 자체수입은 공제를 하고 정산을 보는겁니다.

협약가격으로 정한다고요?

당초에 얼마 지급을 했다고 계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재활용품 수익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것은 빼고서 지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 수익액이 발생된 것으로 자체로 복리차원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일반관리비에도 복리후생비니 이런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할수 있는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달리 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실컷 그쪽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부분 제가 차후에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김에 조금아까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피복비라든지 특근비 이런 복리후생비 차원이 아니고 저희 공직자들도 법적으로 받는거 이러한 수당격에 대한 포함되어있는 복리후생비이지 복리차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내막이 좀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일반관리비내에 포함되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기타경비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피복비라고 해서 그분들 옷사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복같이 해가지고 제가 해 입은거 못 봤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협약서 부분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부분에서 확실히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차후에 의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표자 두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거기 대표자가 둘입니까?

대표자 한명입니다. 최수열씨가 대표자로 되어있고,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 앞에서 또 군정질문에 답변하는 자세로서 회사의 속사정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까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대표자는 최수열 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대표자 또 한사람 있어서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대표자 한사람, 지금 여기 사무관리 2명 이게 대표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로 직책이 전무인 이승수씨하고 또 과장급이라고 사무...

대표자는 포함된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대표자는 한명으로...

대표자 둘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홍건선씨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뭐 솔직히 말씀을 못...

그것을 제가 볼적에 대표자가 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 파악 좀 잘 해보세요.

제가 그것은 파악이든 조사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처음에 민간위탁 관리할 때에 이것을 전부다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처음에 신청한 업체가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경쟁적인 차원에서 당초에 처음에 계약했을 때에 7억6천8백이었어요 이업체가 선정될때에. 그때에는 재활용품이나 기타등등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득을 내 가지고 인건비내지나 부족한 것을 다 충당하겠다고 했단말이예요.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오다가 두 번째에 기간이 끝나고 다른사람으로 되면서 지금 인건비, 차량유지비, 산재보험, 위탁관리비 하여튼 지금 다 대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것하고 상당히 위반이 되어있고, 이 앞전에 민간위탁 하기전에 군에서 직영할때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죠?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민간위탁 하기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군에서 직영할 때에 1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내가 봤을때 이것 가지고도 상당히 밖에서는 정상적으로 보는 눈이 아닌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어디 특혜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더 일을하고 재활용품 이런 것을 선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당을 하기로 당초에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 지금은 군에서 하나하나 전부다 차량유지비나 관리비까지 다 대어주는 이런 것으로 했을 때에, 그리고 지금 여기 재활용품 선별한다고 할때에 이것에 나오는 금액이 정확히 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받은것인지 그것도 의문점이 있는것이고, 이게 당초 계획한 것에서 행정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얘기도 안한 상태에서 재협약하면서 이런일이 일어났단 말이예요. 내년에도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에서 더 늘려줄 것 아닙니까?

의장님 지적사항대로 애당초 민간위탁 가자고 했을때하고 본론의 취지가 어긋난다라고 그러기도 예산상이나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각 단체라든가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힘을 떠나가지고 노조원들은 맨 일선에서 일하는 미화원이나 운전원들이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군에서 나가있기 때문에 제대로 군에 있을때만큼 대우를 못받고 이렇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어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까지 소홀이 했다는 것을 떠나서 제가 하여튼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예.

지금 미화원들이 당초에 군에서 직영되었을때 보다도 인건비나 모든 대우차원이 일은 더하고 보수관계나 모든 예우차원에서는 판이하게 그런 대접을 못 받으니까 미화원들은 그런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이고, 군에서 지원해줄 것은 다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불만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이 없게끔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마냥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업무 3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양곡창고 수입쌀에 대한 일자별, 국가별, 입교량 등 입고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양곡 창고에 보관중인 쌀은 2,909톤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는 대일창고 3동에 보관중입니다. 1차 입고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1,405톤이 반입되었습니다. 2001년산 미국현미 735톤, 2002년산 미국현미 560톤, 2002년산 태국현미 110톤이 되겠습니다. 2차 입고는 2003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반입되었습니다. 총 반입량은 1,504톤으로 2003년 미국현미 900톤, 2003년 중국현미 604톤이 되겠습니다. 수입현미 일자별 입고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현미의 처리는 수요처 발생에 따라 강원도의 조작 지시에 의하여 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조작은 가공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냥 현물로 처리가 되는것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원예농가의 연작장애를 경감시키고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부가가치 증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양질의 발효퇴비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체작목 육성차원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에 약 25ha가 설치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작장애 예방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부가가치를 증태코자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코저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발효퇴비 제조시설도 이의 한가지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3월초 희망농가 3농가와 만나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 5농가가 공동 자부담으로 소규모 발효퇴비장을 설치하여 사업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범 설치 운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성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2005년도 시범사업으로 개인별 퇴비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농가에 당초 50대 50의 비율로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나 철재가격 인상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비닐하우스사업에 대해서는 원예분야와 못자리용 대형비닐하우스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중인 비닐하우스사업은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서 사업단가가 관수관비시설포함 평당 40,000원이며, 이는 비가림하우스 설치만으로 보았을 때 2003년 평당 26,600원에서 금년은 30,000원으로 평당 3,400원이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대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평당 28,000원으로 책정되어 100평형은 동당 2,800천원, 50평형은 동당 1,400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재비 단가상승에 따라 금년 1회추경시 평당 30,000원으로 원예분야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앞으로 수입쌀이 더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아마 1차 MMA물량이 완료될때 까지는 배정될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창고 여유면적은 어느정도 되나요?

그것은 여유면적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은 지금 다 찼다?

예.

이 부분을 앞으로 가공을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항상할 수 있는건가요?

예, 창고 보관상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수시도 하고 정기 도 합동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태국산이나 미국산 같은 경우는 알락미 개통이니까 시장에 일반적으로 유통이 안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중국산 현미를 보니까 가공만 하면은 국내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법적으로 식용으로 유통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는... 범법을 하면서 누가 빼돌리면 모를까, 지금 제도적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주민들 농민회 대표들이나 농업경영인이나 이쪽에서 지금 염려를 하고있는 부분은 일단 중국현미를 가공을 하면은 국내시판이 가능하더라고요, 쌀 현미 자체를 보니까. 그렇다고 했을때에 그게 어떠한 철원지역에서 가공을 해서 여기서 가공은 미국산이나 태국산이나 다 여기서 가공을 할것이니까.

예, 가공합니다.

여기서 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 이게 철원산으로 둔갑을 해서 어떠한 시장으로 나가지 않나 해가지고 상당히 염려들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정부양곡관리시스템상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염려 안해도 될 그러한 부분이지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까지 염려를 하니까, 가공을 할때에 직원이 되었든 철저하게 해서 끝까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입관리 이런 것을 전부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전혀 염려 안해도 된다라고 보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현미가 나갈 때에는 합생미로 나가거든요. 중단립종하고 지금 말씀하신 태국산하고 썩어서 나가는데, 하긴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장립종, 단립종을 다 선별기에 넣으면은 다 골라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사고난 것은 없는 것...

중국현미는 보니까 가공만 하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산은 주종용으로 술 제조공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농가나 친환경농업쪽에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농업쪽으로 가야되고 그쪽에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은 발효퇴비를 넣지 않고는 앞으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은 품질인증단계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업, 유기농업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재배기술상 유기농을 가느냐 하면은 재배에 맞는 발효퇴비를 넣고 이런 단계별로 나누기 때문에...

유기농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에 일반액비나 발효퇴비를 넣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죠?

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쌀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니까 유기농이나 환경농업쪽으로 앞으로 갈려고 농민들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단 쌀농업가지고만 안되니까 저쪽에서는 비닐하우스쪽으로 많이 가고있는데, 지금 여기도 답변주신게 양액재배시설등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연작피해도 막을 수 있고 상당히 좋은데, 이 시설개선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농가에서 보면은 양돈장이나 양계장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우사의 우분을 대형 트럭으로 퍼다가 그냥 바로 사용을 거의 하고 있단 말이죠. 돈분같은 경우는 일반 등겨하고 조금 섞어서 한두번 뒤짚어서 발효되지 않은 그러한 퇴비를 갖다가 바로 넣고서 작물을 재배를 하다보니까 심어놓고 가스장애나 이러한 작물에 피해가 상당히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주신 부분을 보면은 소규모로 몇농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소규모로 개인퇴비장을 설치지원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는 어떠한 작목반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느지역쪽 하우스쪽이면 하우스쪽에 한군데, 또 이쪽 환경농업하는 쪽이면 환경농업쪽을 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규모화 해가지고 규모한 시설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발효를 시켜서 논이나 하우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거거든요. 이런 소규모시설 보다는 대규모시설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폐수처리장쪽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 액비탱크로 들어가서 일반 발효가 되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이 저쪽 축산폐수처리장에 들어가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가는데, 이 일반 돈분이나 우분같은 것을 가져다가 발효시키면서 액비도 같이 섞어서 발효를 시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발효된 퇴비를 가지고 우리 논이나 일반 하우스에 들어가는쪽으로 이 시설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발효퇴비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퇴비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동퇴비장들이 실지 초창기에는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는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서있는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가령 등겨를 발효하고 있는 RPC자체 거기서도 잘 안되고 소규모 중저농 그래가지고 청양리지역에 지원한것도 서 있는상태가 많고 그래서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어제 군정질문에도 나왔지만 한 1, 2년은 협심해서 가다가 회원간에 어떤 트러블이 벌어지면 운영이 안되고 이런게 생겨가지고 공동퇴비장에 대해서는 공감은 가는데 운영상에 우려가 있어가지고 소규모지만 농가단위로 자기가 직접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제조해서 쓰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농가들도 저희하고 뜻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가림하우스 형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주변에 환경오염관련 문제, 오수가 들어와 가지고 재료를 침수시키면 침출수 나가는 문제 이런 것 해가지고 금년에 자기네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지원을 요구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소규모로 여기 일부 시험 삼아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양액재배 이것은 앞으로 전체를 다 이런 시설로 바꿀려면 한 10년 가까이 가야 다 바꿀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도 일반농장에서 15톤 덤프로 갖다가 그냥 갖다 하우스에 넣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제 농가들이 그러한 것을 필요로 느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가지고 해가지고는 상당히 여러군데다 이것을 분산을 시켜나야 될것이고, 놓다 보면은 상당한 냄새에 의한 피해도 주위에 있을것이고 그래서 환경농업으로 하는 논농업쪽에서 환경, 농업을 하는 저쪽 철원, 동송쪽에다 대규모로 하나, 이쪽에 하우스작물을 하는 김화권에 하나 뭐 이런쪽으로 해서 그 금액도 기존에 시설한데를 가보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발효가 되어서 냄새도 일체없고 그러한 쪽에서 상당히 이게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한번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이 시설이 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과장님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부분은 지난해보다 한 3,400원대 단가가 올라서 현재 철재계약을 한 부분에서는 거의 지난해 수준은 오고 있고요.

예,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렇게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관수관비시설이 200평, 300평 신청한 사람도 필수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다보니까 기계자체만 2,500천원 하거든요. 관수관비시설 기계 하나가 한 2,500천원가요. 그런데 이 200평, 300평 신청한 사람도 의무화를 시킬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한 300평 하는 사람이 이것을 희망을 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좀 대규모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게 이게 뭐 한 300평하는데 이 시설을 꼭 하라고 그러니까 기계값만 한 2,500천원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니까 농가에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지침을 따라서 어쩔수 없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세우는 10ha는 비가림하우스 시설 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예, 관수관비시설을 안들어가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사업자하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바꾸어 가면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도비사업을 취소하고 군비사업으로 그것을 바꾸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한금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갈말농기계 수리센터 수리기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여 주기 바라며, 지난 112회 임시회의시 “농협으로 복귀한 수리기사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그 원인을 밝힌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는 요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수리센터 수리인력 배치현황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수리인력 배치는 3개 수리소에 총 17명이며, 그중 수리기사는 13명으로서 농업기술센타 수리기사 12명과 농협수리기사 1명이 수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용직 수리원 9명을 상용직화하여 사기앙양 및 처후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2004년 영농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갈말농협 수리기사 갈말수리소 복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수리기사 복귀에 대한 대책협의를 위하여 2004년 2월 17일 농기계수리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리기사 지원에 대하여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김화농협은 김화수리소에 기 배치한 수리기사 1명을 계속 지원해 주기로 통보하였습니다. 갈말농협은 농협의 내부사정으로 수리기사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후후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자체 협의후 지원여부를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들에 대한 사후봉사후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기계수리기사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식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고 김화단위조합장을 사석에서 이렇게 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화단위조합쪽에서도 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걸 지원해 주느냐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당초 갈말하고 ‘97년도에 우리가 갈말농기계수리소를 우리군청에서 하는 걸로 하면서 우리가 토지를 갈말농협에서 지원받기로 했죠. 건물은 그 토지위에다 건물은 우리 군청에서 짓고 그 다음에 갈말농협에서 수리기사 3명을 항상 대주는걸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지금 몇 년 오지도 않아서 한사람 있던 것 도 빼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동송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농기계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얘기할건 없지만 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지도사업차원에서 농협에서 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느 한군데 시작하고 지금 하다보니까 세군데를 하고 있는데 기사 하나 대주는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3명 주기로 했어요. 3명중에 1명도 안주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저쪽에서도 임원들이 왜 우리만 기사를 대주느냐고 얘기를 한다는거예요. 그러면 빼야한다는 입장에 있는데 부군수님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단위조합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형평성에 맞게 좀 갈말에서도 한사람있고 바로 채용이 돼서 들어올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세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농협에서는 15일자로해서 문서로 해서 농기계수리기사 지원여부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선 금년말까지 12월 31일까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년도에는 다시 자체협의회라든지 이사회 협의를 거쳐서 다시 통보를 해 주는거로 하고 금년 12월말까는 계속 지원해 주기로 공문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갈말농협에서는 당초 ‘96년도에 협의할 당시에 사실 철원군에 농기계수리소를 처음 개설하면서 우리 철원군과 갈말농협 관내농협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하고 그 일단의 조치로서 저희 철원군에서는 수리소 건물을 짓고 운영예산 전체를 철원군이 대고 그 다음에 갈말농협에서는 그 건물 짓는데 소요되는 부지 250평하고 그때 당시에 갈말농협에 수리기사가 3명인데 3명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막상 ‘97년도 3월에 개점을 할 당시에 갈말농기계수리기사가 원래 3명인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명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갈말농협 사정에 의해서 한사람은 갈말농협 본소로 귀청조치 했고 한사람은 자영업을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 17일날 농기계수리소 운영위원회를 군에서 주관해서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수리기사 지원여부에 대해서 중점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실무진들도 여러 가지로 협의했고 제가 갈말농협장은 지난 월요일날 15일날 별도로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농협에 대해서 그 내부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농협도 어려움이 있고 내부사정 이런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나오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을 지원해 주고 내년 부분은 내년에 협의를 하는게 아니라 갈말도 그렇고 김화도 그렇고 한사람 부분은 농기계센타를 하고 있는 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농협에서 해야 할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면은 한사람 정도의 기사야 농기계센타를 하고 있는 한은 지원을 해야죠.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소장님 꼭 만드세요.

그래서 제 평소 소신도 그렇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농협들이 각자 농기계수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철원군만은 철원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철원농업인들한테 도움을 혜택을 주고자 이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거를 막상 우리 철원군이 안한다고 하면은 농협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거기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사업비가 들고 어려움도 든다는걸 조합장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원군이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철원군에서 이걸 안하면은 농협에서 해야되지 않냐. 이런차원에서 해야되는거고 또 철원군이 하는 철원농업인이 따로 있고 조합원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을 위해서 농협에서 수리기사 한사람쯤은 대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했고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구요. 제가 112회 임시회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기사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 어떠한 단위조합이 있다고 하면은 그지역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지원부분을 일단 규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부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기중 군정질문중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각종 대안은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기한내 해당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