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혁과 변화의 지방분권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문경현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장병 및 면회객을 위한 정책적 질문입니다.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군부대 장병의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따라 우리 철원군 주둔 군부대에 소속된 간부급을 제외한 순수 장병들의 인원을 약 3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10일간의 외출, 외박에 연인원 약 30만명이라는 장병들이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게 되며 면회객까지 합하면 그 수를 짐작게하며 우리지역 경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장병들의 생활여건이 예전과 다르며 못 살고 못 먹던 시대의 면회객이 아닌데 군사지역으로서의 철원군 현실은 예전의 그것과 변화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부대를 나와서 무엇을 찾고 추구하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봤는지 의구심이 가며 그리고 면회객을 관광객, 군부대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치한 공공기관이라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었다면 그들을 위한 관광 및 편의시설을 이미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기를 위해 장병들을 풀어 달라고 떼만 쓸 것이 아니며 나와서 무조건 먹고 자고 쓰라고 언제까지 기대할 것입니까. 그들이 나와서 놀고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외출, 외박제도는 군장병들의 여건에 맞춰 또 다시 변경될 수 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 철원군 주둔 군장병들은 위수지역의 틀내에서 외출, 외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3사단 지역은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이나 이용할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맞춰 설문조사 결과 위수지역 확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보관광이나 철새관광이 체류형이 아닌 일일관광으로서 지역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볼 때 군장병이나 면회관광객을 위한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하며 작게는 산책로, 공원, 문화공간에서 크게는 병영체험장, 군사박물관, 서바이벌게임장, 전쟁영화 세트장, 북한문화 체험장 등 추억의 테마파크공원 사업과 같은 특화사업을 개발 장병, 제대병, 면회객, 관광객, 직장, 사회단체들을 끌어들이고 더불어서 안보관광, 철새관광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철원군에서는 군부대 장병들의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따른 위수지역별 면회객 및 장병들을 위한 관광 및 편의시설 현황과 그에 따른 홍보 및 시설확충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및 철원군과 인연을 맺은 주요인사의 인적관리에 대한 질의로서 제100회 임시회때 군정질문한 사항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확인코저 하며 본의원이 당선된 후 강원일보 주최 첫 토론회 때도 제시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는 철원인의 에너지 결집과 군정 및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해 나간다는 기치아래 철원군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사업내용을 보면 별로 달라진게 없으며 본 의원이 100회 임시회 때 군정질의시 답변한 내용중 재경군민회와 연계하여 미 파악된 출향단체 및 인사들 의 지속발굴 및 관리, 군정보고회 개최, 출향 철원군민 수첩 제작 배부, 출향군민 애향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하고도 이루어진게 없다는 것은 위원들의 군정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상이 가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여러가지 사업 및 투자유치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지역축제의 활성화 등 지역이 발전하는데 출향인사 및 주요인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힘으로 작용하리라 보며 그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민, 학교, 군부대, 지역동문 등 전군민운동의 일환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며 향후 발전적 상시관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출향인사 및 철원군과 인연을 맺은 주요인사에 대한 인적관리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관사 폐지여부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의가 우문에 현답을 바란다면 착각일 수도 있고 허공에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3기 민선군정 전반기 대부분 군수의 장기공백으로 인해 철원군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군민의 의사인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법원 상고를 해 군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까지도 무시하고 개인의 안위를 위한 행위는 이제 군정 책임자로서 진정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봉사할 뜻이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받들어 관사를 비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집행부는 관선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민선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맞추어 폐지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가공선의 점용료 부과와 징수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도로법상 전력 통신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전력 통신주에 설치된 전력선이나 통신선등 하늘을 가로 지르는 가공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다만 지중화 사업을 통해 지하에 매설된 전력선이나 통신선에 한해서만 산정기준에 의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4년도에 매설선 약 1134㎞에 23,760,000원을 징수하게 되며 도로상 전력 통신주에 1,1164,000원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단위와는 달리 군 단위는 매설선의 비중이 낮고 또 도로경관 형성을 위해 조성된 가로수에 대해서도 전신주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도로가 삭막하기까지 하며 한전이나 통신회사는 인터넷 전용선등 다른 사용자에게는 몇 십 배의 점용료를 걷어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에 전력 통신주 점용료 산정기준의 재조정과 도로 위 전력 통신선로에 대한 점용료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해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의 부재로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미숙한 식견으로 질문한 내용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변화를 두려워할 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변화를 환영할 때 변화를 초대하는 것은 기회가 된다는 호에닉의 말처럼 철원군 발전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질의서에서도 밝혔듯이 실장님이 생각하는 군장병이나 면회객이 우리 철원군에 체류형으로 관광을 하며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 지역경제에 큰 보템이 되고 있는데 연 인원 한 어느정도 수가 우리 지역경기에 풀어져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계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한 3만여명으로 보는데.

아니죠. 30만명.

10일동안 하고 면회까지 했을 때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거로 예상이 되고 연인원이 한 30만명이 넘는다는거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만은 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접목을 하고 활성화 해야겠다는 것에 새로운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량제 확대에 따라서 사단에 1개 사단에 연인원 한 5, 6만명이 더 지역에 풀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철원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게 안타까울뿐인데 우선 답변서 내용만 갖고 보겠는데 지금 3사단에 원아사 같은경우는 수해 입고나서 계곡이 된게 아니라 소하천이 돼서 주민들이나 관광객,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한군데도 없어요.

장병휴양소도 있는데.

휴가병이나 외출, 외박 장병이나 면회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실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삭막하기까지 해서 제가 축산산림과장님하고 가서 이 부분 어떻게 하든지 인위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옛날 원아사 하듯이 써 놓으시니까 차 한대도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됐어요.

여기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답변서에 내용이 있는데 지금 위수지역별로 해서 상가들하고 군장병들 정량제 확대에 따라서 한번 협의 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번도 없으시죠. 없으시면서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이랬는데.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만약에 그것이 완화되면 현재 있는 지역주민들도 반발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되는데 일단 영화라는 테마 하나만 가지고 그 문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내용이 너무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답변내용을 밝힌 것 밖에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영화라든가 지역에 현재 있는 여건을 그냥 이용을 하라 하는 식으로만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했는데 그것말고도 우리가 고민하다보면은 당장 큰 사업비를 안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역상가에서는 군장병들이 위수지역을 확대해달라고 하니까 확대시키지 말라고 상가번영회에서 사단처에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친절이라든가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겠다고 상가 자체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이렇게 해 놓으면은 과연 상가하고 뭔가 대립되는 면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 제가 저거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확충에서 고급민박형 팬션했는데 팬션지침이나 우선권을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는 지침상에 과연 위수지역별로 해서 팬션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지을 수 있을까. 지침을 올해도 그렇게 만들어났는가. 아니면 우리 철원군에서 진짜 위수지역별로 해서 농촌형민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팬션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위수지역별로 해서 유치하겠금 사업계획을 짜 놓은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고급형 민박을 팬션을 유치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 합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하겠다 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고급팬션인데 이걸 해가지고 의사, 교수 이걸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주말을 이용해서 오는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지금 성숙단계로 부지를 우리한테 물색해 달라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군장병들하고 연결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걸하는데 평시에는 그분들이 쓰지만 않으면은 활용하든지 많으면은 콘도까지 하는 식으로 뭐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그런 단계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 정량제 확대에 따라서 숙박업소라든가 요식업소 그 다음에 기타 상가대표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가를 파악하셔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보완을 아니면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거로 우리가 이제는 확대하고 정착을 시켜야되겠다는 의견을 공감하면서 이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군에서 한번 군부대 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군부대 장병만 해서 한거는 없는데 보건소쪽에서

보건소 말고.

설문만 별도로 한건 없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볼 의양이 있으십니까?

시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구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해서 자주 이용하는 업소라든가 성원하는 업소에다 혜택을 주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상가업소들을 갖다 그런쪽으로 한번 유도시켜 볼 만도 한데 우리 장병들이 성원하는 업소라든가 상가들을 혜택도 주고 시상도 하셔서 경쟁심을 유발할 수있겠금 획일적으로 모범업소 지정하지 말고 장병들이 원하는 그런 업소들을 지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그 다음에 철원관광안내도를 업소에다 배포하거나 버스 매표소같은데 공공장소에다 갖다 비치해 두면은 장병들이 위수지역별로 활동하다보면은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가 아니거든요. 위수지역별로 우리 장병들이라든가 관광객 이런 면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수지역별 안내도를.

위수지역별 숙박 아까 얘기하는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안내도를 만드는걸로 하고 버스터미널하고 접객업소에는 철원군 관내.

그것도 필요하면서 우리 장병들을 위한 부분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장병이나 면회객을 위한 나와서 그들이 즐기고 보고 느끼겠금 위수지역별로 해서 이용할 편의시설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겠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그것 좀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장병들이 보통 나오면 PC방에 가 있거든요. PC방에 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위수지역별로 프로게임어대회를 유치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프로게임어대회를 하면은 거의 한달동안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해서 몇 주간을 거쳐서 예선전 붙고 본선 들어가고 해서 하면은 그래도 또 군장병들이 그런 즐길거리도 겸해서 나오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무조건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것보다 나오고 싶어서 나오겠금 이런 프로게임어대회같은거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군부대 마크를 형상화해서 상품개발이라든가 눈조각대회 같은 것도 우리 위수지역별로 대단위로 해서 열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눈조각대회라든가 이런걸하게 되면은 장병들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은 면회객들도 와서 보게 되고 거리가 되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면 될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내 장병이나 면회객을 위해서 포토전을 위수지역별로 설치하는게 어떤가 해서요. 군부대 마크라든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배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포토전을 설치해 주면 우리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와서 나와서 사진찍을 데가 없어요. 나와서 애인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것이 추억이 되고 나중에 다시한번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우리 사단별 창설기념일이나 명절때 지역농특산물 특히 오대쌀로 만든 음식물을 제공해서 우리지역 홍보도 할겸 군장병들한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구요. 장병 및 면회객을 위한 행사기간을 정해서 체육대회라든가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노래나 장기자랑대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고민하셔서 한꺼번에 모든 것은 다 안이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 뭔가를 꺼리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먹거리 개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원의 대표적인 먹거리라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철원군을 전국적으로 내세울거는 저희도 크게 없다고 봅니다.

농촌기술센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9년도부터 철원지역에 먹거리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개발한거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개발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생활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매년 시식해도 만들고 그러는거 같은데 거기서 특선된거 없습니까?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 자체에다가 전통음식 체험장 실습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셔야죠. 이게 먹거리 개발하라는게 벌써 언제부터 2대 때인지 1대 때부터 나온 얘기인거 같습니다. 아직 철원하면 뭐다, 뭐가 딱 나올거다 우리도 손님왔을 때 이게 철원의 특징입니다 이거 잡수어 보십시오 할게 없습니다. 그거는 맨날 행정부에서 한다 한다 해 놓고 그때뿐인걸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게 한가지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서 전체적으로 질문이 끝나면은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군의원들이 지적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꼭 기획실장님 명시해 두었다가 각 실과소 별로 하겠금 해서 확실한 행정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0개 출향단체 인원하고 군부대장님, 기관단체장 101명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뽑아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화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사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관사 폐지여부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년도별, 월별 관사정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 관사는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 관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관사의 폐지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으나 폐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동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안할시에는 관사와 같이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임대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사의 경비지출 내역은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는 전기요금 5,916천원, 수도요금 136천원, 전화요금 162천원, 유류대 252천원 등 6,466천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에는 전기요급 4,007천원, 수도요금 125천원, 전화요금 381천원 등 4,513천원을 지출하였고 2004년에는 전기요금 980천원, 수도요금 23천원, 전화요금 66천원 등 총 1,06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월별 지출내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추가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관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원군입니다.

철원군이라 하면은 철원 주민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철원군이라면은 철원주민이라는 뜻하고 같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같이 인식해야되지 않아요. 철원군 재산은 철원주민 재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거기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거를 그정도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판단할때는 철원주민의 재산을 철원군이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요.

선량한 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원군 관사가 철원군 주민의 재산이라고 했을 때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선량한 관리는 글자 그대로 저희가 재산을 잘 관리하는게 선량한 관리의 의미입니다.

현재 여건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했을 때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요.

주민의 의사는 현재 저희한테 어떻게 해 달라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기구입 내역 있죠?

예.

내역하고 수리비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은 민선 1기서부터 3기까지 현 시점까지 오는데 관사 수리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총 401명에 913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0만원이상의 체납자 현황은 도표를 읍·면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직원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징수 불가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등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10월달에 준공이 되면은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는거죠?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는 없고요, 위탁관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구두로 지금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전임자들 말에 의하면 먼저 전임 군수님하고 마을 교회재단하고 구두로 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두상에 약속을 그대로 시행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확답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여론이 그런쪽으로다 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용역 하는 것을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같아요.

저희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하고 심의 해가지고 업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가 알기로는 교회측에서 관리운영을 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거예요?

지금 구두상으론 그렇게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된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문서로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계약된게 없고, 말로 계약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지난 군수님하고 계약된 사항 아니예요, 그죠?

예.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구두상으로만 되어있다고 하셨죠?

예.

그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군탄리에 들어가게된 내역은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단체에서 장로되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디 갈때가 없으니까 우리 마을에다 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두약속 그 부분 보다는 다른 마을에서 안받는 사업을 그 마을에다가 유치를 하는 조건이 거기 붙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점 참작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또 공고 한다고 그래서 다른사람들이 관리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별히 그런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그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말썽이 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전문요양원신축 이런 사업은 계속 내려올 수 있는겁니까? 국책사업으로.

계속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1회 지원을 받았으니까 아마 순위가 후위로 책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국비지원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데서 안받는거, 지금 횡성에서도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받고 있는거 혹시 알아보시고요, 있으시다면 우리 철원읍에다 하나 주십시오.

물론이죠, 저희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1리 주민들이 남이 안받는 혐오시설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남들이 안받는것도 받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청소 민간대행업체 위탁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인건비, 의료보험비, 산재보험료, 퇴직금, 기타경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인건비등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청소위탁비용 총 1,195,390천원중에 위탁계약서 제5조 규정에 의거 사망·휴직 등으로 미지급된 환경미화원 인건비 26,600천원을 공제하고 총 1,169,190천원을 청소대행업체인 제일환경에 위탁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민간대행업체에서는 지급받은 위탁비용을 인건비 901,936천원, 차량관리비 108,659천원, 법정보험료 73,300천원, 일반관리비 63,134천원, 선별인부임 48,967천원을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위탁비용 1,276,675천원중 2월말 현재 198,13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인건비 147,690천원, 차량관리비 16,138천원, 법정보험료 15,974천원, 일반관리비 10,834천원, 선별인부임 4,170천원을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2002년에 80,125천원, 2003년도에 74,041천원이며, 금년도에는 2월말 현재 9,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과 지출내역은 첨부된 지급내역서, 지출내역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등 명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대표자라든가 그 이외의 경비로 쓰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위탁비용에서 공제하게끔 되어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업무보고때에도 이 업무관계가 들어있습니다만 총 우리가 예산이 협약이 체결되어서 총 지급해야될 금액에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등등해서 법정경비 나가야될 것 그것을 따져서 계산한 금액에서 재활용품 수입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공제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자체수입비를 8,800백만원을 잡아서 계획이, 그래서 그것을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은 당연이 공제 들어가고 그 후에 더 선별을 많이 하던지 해가지고 수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대표자 급여를 받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더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은 미화원이나 청소원들 피복 복리차원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지급해야될 협정가격한 데에서 자체수입은 공제를 하고 정산을 보는겁니다.

협약가격으로 정한다고요?

당초에 얼마 지급을 했다고 계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재활용품 수익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것은 빼고서 지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 수익액이 발생된 것으로 자체로 복리차원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일반관리비에도 복리후생비니 이런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할수 있는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달리 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실컷 그쪽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부분 제가 차후에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김에 조금아까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피복비라든지 특근비 이런 복리후생비 차원이 아니고 저희 공직자들도 법적으로 받는거 이러한 수당격에 대한 포함되어있는 복리후생비이지 복리차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내막이 좀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일반관리비내에 포함되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기타경비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피복비라고 해서 그분들 옷사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복같이 해가지고 제가 해 입은거 못 봤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협약서 부분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부분에서 확실히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차후에 의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표자 두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거기 대표자가 둘입니까?

대표자 한명입니다. 최수열씨가 대표자로 되어있고,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 앞에서 또 군정질문에 답변하는 자세로서 회사의 속사정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까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대표자는 최수열 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대표자 또 한사람 있어서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대표자 한사람, 지금 여기 사무관리 2명 이게 대표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로 직책이 전무인 이승수씨하고 또 과장급이라고 사무...

대표자는 포함된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대표자는 한명으로...

대표자 둘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홍건선씨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뭐 솔직히 말씀을 못...

그것을 제가 볼적에 대표자가 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 파악 좀 잘 해보세요.

제가 그것은 파악이든 조사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처음에 민간위탁 관리할 때에 이것을 전부다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처음에 신청한 업체가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경쟁적인 차원에서 당초에 처음에 계약했을 때에 7억6천8백이었어요 이업체가 선정될때에. 그때에는 재활용품이나 기타등등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득을 내 가지고 인건비내지나 부족한 것을 다 충당하겠다고 했단말이예요.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오다가 두 번째에 기간이 끝나고 다른사람으로 되면서 지금 인건비, 차량유지비, 산재보험, 위탁관리비 하여튼 지금 다 대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것하고 상당히 위반이 되어있고, 이 앞전에 민간위탁 하기전에 군에서 직영할때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죠?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민간위탁 하기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군에서 직영할 때에 1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내가 봤을때 이것 가지고도 상당히 밖에서는 정상적으로 보는 눈이 아닌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어디 특혜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더 일을하고 재활용품 이런 것을 선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당을 하기로 당초에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 지금은 군에서 하나하나 전부다 차량유지비나 관리비까지 다 대어주는 이런 것으로 했을 때에, 그리고 지금 여기 재활용품 선별한다고 할때에 이것에 나오는 금액이 정확히 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받은것인지 그것도 의문점이 있는것이고, 이게 당초 계획한 것에서 행정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얘기도 안한 상태에서 재협약하면서 이런일이 일어났단 말이예요. 내년에도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에서 더 늘려줄 것 아닙니까?

의장님 지적사항대로 애당초 민간위탁 가자고 했을때하고 본론의 취지가 어긋난다라고 그러기도 예산상이나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각 단체라든가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힘을 떠나가지고 노조원들은 맨 일선에서 일하는 미화원이나 운전원들이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군에서 나가있기 때문에 제대로 군에 있을때만큼 대우를 못받고 이렇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어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까지 소홀이 했다는 것을 떠나서 제가 하여튼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예.

지금 미화원들이 당초에 군에서 직영되었을때 보다도 인건비나 모든 대우차원이 일은 더하고 보수관계나 모든 예우차원에서는 판이하게 그런 대접을 못 받으니까 미화원들은 그런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이고, 군에서 지원해줄 것은 다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불만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이 없게끔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마냥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업무 3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양곡창고 수입쌀에 대한 일자별, 국가별, 입교량 등 입고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양곡 창고에 보관중인 쌀은 2,909톤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는 대일창고 3동에 보관중입니다. 1차 입고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1,405톤이 반입되었습니다. 2001년산 미국현미 735톤, 2002년산 미국현미 560톤, 2002년산 태국현미 110톤이 되겠습니다. 2차 입고는 2003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반입되었습니다. 총 반입량은 1,504톤으로 2003년 미국현미 900톤, 2003년 중국현미 604톤이 되겠습니다. 수입현미 일자별 입고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현미의 처리는 수요처 발생에 따라 강원도의 조작 지시에 의하여 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조작은 가공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냥 현물로 처리가 되는것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원예농가의 연작장애를 경감시키고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부가가치 증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양질의 발효퇴비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체작목 육성차원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에 약 25ha가 설치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작장애 예방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부가가치를 증태코자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코저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발효퇴비 제조시설도 이의 한가지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3월초 희망농가 3농가와 만나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 5농가가 공동 자부담으로 소규모 발효퇴비장을 설치하여 사업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범 설치 운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성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2005년도 시범사업으로 개인별 퇴비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농가에 당초 50대 50의 비율로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나 철재가격 인상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비닐하우스사업에 대해서는 원예분야와 못자리용 대형비닐하우스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중인 비닐하우스사업은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서 사업단가가 관수관비시설포함 평당 40,000원이며, 이는 비가림하우스 설치만으로 보았을 때 2003년 평당 26,600원에서 금년은 30,000원으로 평당 3,400원이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대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평당 28,000원으로 책정되어 100평형은 동당 2,800천원, 50평형은 동당 1,400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재비 단가상승에 따라 금년 1회추경시 평당 30,000원으로 원예분야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