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혁과 변화의 지방분권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문경현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장병 및 면회객을 위한 정책적 질문입니다.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군부대 장병의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따라 우리 철원군 주둔 군부대에 소속된 간부급을 제외한 순수 장병들의 인원을 약 3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10일간의 외출, 외박에 연인원 약 30만명이라는 장병들이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게 되며 면회객까지 합하면 그 수를 짐작게하며 우리지역 경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장병들의 생활여건이 예전과 다르며 못 살고 못 먹던 시대의 면회객이 아닌데 군사지역으로서의 철원군 현실은 예전의 그것과 변화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부대를 나와서 무엇을 찾고 추구하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봤는지 의구심이 가며 그리고 면회객을 관광객, 군부대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치한 공공기관이라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었다면 그들을 위한 관광 및 편의시설을 이미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기를 위해 장병들을 풀어 달라고 떼만 쓸 것이 아니며 나와서 무조건 먹고 자고 쓰라고 언제까지 기대할 것입니까. 그들이 나와서 놀고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외출, 외박제도는 군장병들의 여건에 맞춰 또 다시 변경될 수 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 철원군 주둔 군장병들은 위수지역의 틀내에서 외출, 외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3사단 지역은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이나 이용할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맞춰 설문조사 결과 위수지역 확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보관광이나 철새관광이 체류형이 아닌 일일관광으로서 지역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볼 때 군장병이나 면회관광객을 위한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하며 작게는 산책로, 공원, 문화공간에서 크게는 병영체험장, 군사박물관, 서바이벌게임장, 전쟁영화 세트장, 북한문화 체험장 등 추억의 테마파크공원 사업과 같은 특화사업을 개발 장병, 제대병, 면회객, 관광객, 직장, 사회단체들을 끌어들이고 더불어서 안보관광, 철새관광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철원군에서는 군부대 장병들의 외출, 외박 정량제 확대에 따른 위수지역별 면회객 및 장병들을 위한 관광 및 편의시설 현황과 그에 따른 홍보 및 시설확충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및 철원군과 인연을 맺은 주요인사의 인적관리에 대한 질의로서 제100회 임시회때 군정질문한 사항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확인코저 하며 본의원이 당선된 후 강원일보 주최 첫 토론회 때도 제시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는 철원인의 에너지 결집과 군정 및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해 나간다는 기치아래 철원군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사업내용을 보면 별로 달라진게 없으며 본 의원이 100회 임시회 때 군정질의시 답변한 내용중 재경군민회와 연계하여 미 파악된 출향단체 및 인사들 의 지속발굴 및 관리, 군정보고회 개최, 출향 철원군민 수첩 제작 배부, 출향군민 애향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하고도 이루어진게 없다는 것은 위원들의 군정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상이 가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여러가지 사업 및 투자유치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지역축제의 활성화 등 지역이 발전하는데 출향인사 및 주요인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힘으로 작용하리라 보며 그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민, 학교, 군부대, 지역동문 등 전군민운동의 일환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며 향후 발전적 상시관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출향인사 및 철원군과 인연을 맺은 주요인사에 대한 인적관리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관사 폐지여부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의가 우문에 현답을 바란다면 착각일 수도 있고 허공에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3기 민선군정 전반기 대부분 군수의 장기공백으로 인해 철원군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군민의 의사인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법원 상고를 해 군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까지도 무시하고 개인의 안위를 위한 행위는 이제 군정 책임자로서 진정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봉사할 뜻이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받들어 관사를 비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집행부는 관선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민선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맞추어 폐지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가공선의 점용료 부과와 징수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도로법상 전력 통신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전력 통신주에 설치된 전력선이나 통신선등 하늘을 가로 지르는 가공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다만 지중화 사업을 통해 지하에 매설된 전력선이나 통신선에 한해서만 산정기준에 의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4년도에 매설선 약 1134㎞에 23,760,000원을 징수하게 되며 도로상 전력 통신주에 1,1164,000원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단위와는 달리 군 단위는 매설선의 비중이 낮고 또 도로경관 형성을 위해 조성된 가로수에 대해서도 전신주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도로가 삭막하기까지 하며 한전이나 통신회사는 인터넷 전용선등 다른 사용자에게는 몇 십 배의 점용료를 걷어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에 전력 통신주 점용료 산정기준의 재조정과 도로 위 전력 통신선로에 대한 점용료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해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의 부재로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미숙한 식견으로 질문한 내용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변화를 두려워할 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변화를 환영할 때 변화를 초대하는 것은 기회가 된다는 호에닉의 말처럼 철원군 발전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질의서에서도 밝혔듯이 실장님이 생각하는 군장병이나 면회객이 우리 철원군에 체류형으로 관광을 하며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 지역경제에 큰 보템이 되고 있는데 연 인원 한 어느정도 수가 우리 지역경기에 풀어져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계세요.

아니죠. 30만명.

정량제 확대에 따라서 사단에 1개 사단에 연인원 한 5, 6만명이 더 지역에 풀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철원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게 안타까울뿐인데 우선 답변서 내용만 갖고 보겠는데 지금 3사단에 원아사 같은경우는 수해 입고나서 계곡이 된게 아니라 소하천이 돼서 주민들이나 관광객,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한군데도 없어요.

휴가병이나 외출, 외박 장병이나 면회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실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삭막하기까지 해서 제가 축산산림과장님하고 가서 이 부분 어떻게 하든지 인위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옛날 원아사 하듯이 써 놓으시니까 차 한대도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답변서에 내용이 있는데 지금 위수지역별로 해서 상가들하고 군장병들 정량제 확대에 따라서 한번 협의 하신 적 있으세요.

한번도 없으시죠. 없으시면서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내용이 너무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답변내용을 밝힌 것 밖에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영화라든가 지역에 현재 있는 여건을 그냥 이용을 하라 하는 식으로만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했는데 그것말고도 우리가 고민하다보면은 당장 큰 사업비를 안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역상가에서는 군장병들이 위수지역을 확대해달라고 하니까 확대시키지 말라고 상가번영회에서 사단처에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친절이라든가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겠다고 상가 자체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수지역을 완화하여 이렇게 해 놓으면은 과연 상가하고 뭔가 대립되는 면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 제가 저거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확충에서 고급민박형 팬션했는데 팬션지침이나 우선권을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는 지침상에 과연 위수지역별로 해서 팬션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지을 수 있을까. 지침을 올해도 그렇게 만들어났는가. 아니면 우리 철원군에서 진짜 위수지역별로 해서 농촌형민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팬션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위수지역별로 해서 유치하겠금 사업계획을 짜 놓은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고급형 민박을 팬션을 유치하겠다 하셨는데.

군장병들하고 연결거리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 정량제 확대에 따라서 숙박업소라든가 요식업소 그 다음에 기타 상가대표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가를 파악하셔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보완을 아니면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군에서 한번 군부대 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 말고.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볼 의양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양구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해서 자주 이용하는 업소라든가 성원하는 업소에다 혜택을 주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상가업소들을 갖다 그런쪽으로 한번 유도시켜 볼 만도 한데 우리 장병들이 성원하는 업소라든가 상가들을 혜택도 주고 시상도 하셔서 경쟁심을 유발할 수있겠금 획일적으로 모범업소 지정하지 말고 장병들이 원하는 그런 업소들을 지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그 다음에 철원관광안내도를 업소에다 배포하거나 버스 매표소같은데 공공장소에다 갖다 비치해 두면은 장병들이 위수지역별로 활동하다보면은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가 아니거든요. 위수지역별로 우리 장병들이라든가 관광객 이런 면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수지역별 안내도를.

그것도 필요하면서 우리 장병들을 위한 부분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장병이나 면회객을 위한 나와서 그들이 즐기고 보고 느끼겠금 위수지역별로 해서 이용할 편의시설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겠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그것 좀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장병들이 보통 나오면 PC방에 가 있거든요. PC방에 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위수지역별로 프로게임어대회를 유치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프로게임어대회를 하면은 거의 한달동안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해서 몇 주간을 거쳐서 예선전 붙고 본선 들어가고 해서 하면은 그래도 또 군장병들이 그런 즐길거리도 겸해서 나오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무조건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것보다 나오고 싶어서 나오겠금 이런 프로게임어대회같은거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군부대 마크를 형상화해서 상품개발이라든가 눈조각대회 같은 것도 우리 위수지역별로 대단위로 해서 열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눈조각대회라든가 이런걸하게 되면은 장병들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은 면회객들도 와서 보게 되고 거리가 되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면 될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내 장병이나 면회객을 위해서 포토전을 위수지역별로 설치하는게 어떤가 해서요. 군부대 마크라든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배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포토전을 설치해 주면 우리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와서 나와서 사진찍을 데가 없어요. 나와서 애인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것이 추억이 되고 나중에 다시한번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우리 사단별 창설기념일이나 명절때 지역농특산물 특히 오대쌀로 만든 음식물을 제공해서 우리지역 홍보도 할겸 군장병들한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구요. 장병 및 면회객을 위한 행사기간을 정해서 체육대회라든가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노래나 장기자랑대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고민하셔서 한꺼번에 모든 것은 다 안이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이들에게 뭔가를 꺼리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0개 출향단체 인원하고 군부대장님, 기관단체장 101명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뽑아줄 수 있습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관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원군이라 하면은 철원 주민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철원군이라면은 철원주민이라는 뜻하고 같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같이 인식해야되지 않아요. 철원군 재산은 철원주민 재산 아닙니까?

단지 제가 판단할때는 철원주민의 재산을 철원군이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요.

철원군 관사가 철원군 주민의 재산이라고 했을 때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현재 여건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했을 때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대표자라든가 그 이외의 경비로 쓰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위탁비용에서 공제하게끔 되어있지 않아요?

협약가격으로 정한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일반관리비에도 복리후생비니 이런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할수 있는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달리 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실컷 그쪽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부분 제가 차후에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일반관리비내에 포함되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기타경비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피복비라고 해서 그분들 옷사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복같이 해가지고 제가 해 입은거 못 봤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협약서 부분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부분에서 확실히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차후에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