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석회의에 사회를 맡은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그러면 제12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2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연석회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2]에 의거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와 협의에 의하여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나누어 회의를 주관하여야 하나 금일 오전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산회를 하였으므로 금일 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는, 1일 1회의 원칙이라는 의회식 회의에 입각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하게 된 점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 내용의 성질로 보아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타 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많이 있어 부득이 하게 의석을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구정질문 하신데 대한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6일 박판년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보조단체 운영에 있어서 부서별 보조금 지급내역 및 사업추진 성과의 문제점, 보조금이 선심성으로 전락할 우려,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진한 내용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작년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폐지를 하고 사회단체로 통합을 해서 2004년 2월 11일 사회단체보조금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004년 2월 27일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결정 심의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심의회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으며, 구의원 3명, 교수 2명, 사회단체 1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6일 이종근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신학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실천가능 여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천방향, 실천이 불가능한 공약사항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신학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4개 분야 44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완료 사업은 1건, 이 사업은 상수도 배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상추진이 40건, 부진사업이 3건입니다. 부진사업은 미군부대이전 후적지 개발과 장애인 정보화 교육, 점자도서관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군부대이전 후적지 개발은 남구 중기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미군부대 이전을 선행과제로 두고 있어 2007년까지 반환 확정된 1만7,000평에 대해서 부지매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점자도서관 유치는 민자유치가 곤란하여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대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금년도부터 2회, 3월과 9월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3월 달은 현재 교육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6일 서영조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제도적 공식기구를 설치할 의향과 집행부의 각국장, 보건소장과 의회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의 인원수가 대등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진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대구시 및 8개구·군에는 별도로 협의체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협의회 설치 조례에 의한 기구 운영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동두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공식기구 설치에 대한 대안 검토로서 사전협의 제도를 계속 유지 강화를 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리핑제도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브리핑 8회에 67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6일 서영조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추진 상황,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기름유출사고 경과와 토양오염 복원작업시 의회와 미군부대 대책위원 참석여부, 그것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캠프워커 주변 주택밀집 지역, 재활용선별장 2,200평이 미군부대 대체부지 선정 이유와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구시 3차 순환도시계획 도로개통과 켐프워커 활주로 반환문제, A-3비행장 활주로 및 헬기장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도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6일 김현철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관한 질문으로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견해, 예산안 공개 의향, 경상적 경비 인상과 정액보조단체 예산과다 책정사유와 대주민 편익사업 예산증액 의향에 대해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은 지금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로는 2005년도부터 전면 실시가 되든지 확대해서 실시가 되든지,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예산안 공개는 2003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신 확정된 예산은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은 시일이 촉박하여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향후 예산편성(안)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주민 편익사업 예산증액 문제는 2003년도 대비 금년도 2004년도 사업예산이 약 28％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6일 이종근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그 당시 김호군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경영수익사업, 공영개발사업, 제3섹터사업,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진내용으로 2004년도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5개소에 1억500만원 정도, 민간위탁 중 3개소 275면 여기는 봉덕, 대덕, 경북여자정보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정 2개소 89면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대명2동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판매를 약 400만매 예정을 하고 있는데, 1억3,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6일 김현철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그 당시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구정구호의 선정과 현판교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표절시비와 관련,안 제출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책임규명, 당선작에 지급된 포상금 환수 의사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오해 받을 소지는 있었지만 공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구정구호가 선정되었고 포상금 환수의사도 없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6월 25일 서영조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남구의 혁신과 개혁에 대하여, 혁신방향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지방공무원을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구축하는 문제, 6월중 "남구청에 혁신의 태풍을!" 현수막 철거한 사유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구정혁신 추진현황은 3개부문 더하기와 줄이기, 잘하기 등 59개 과제를 발굴·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수범사례로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로 전화로도 문의하고 방문도 해서 혁신 과제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벤치마킹해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연말에 제4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경영혁신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우수과제는, 계속 발전·보완시킬 혁신과제는 보완을 시키고 새롭게 신규과제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과제는 정비도 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하고 해서 업그레이드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3년 6월 25일 김현철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예산낭비적 요소와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한 지원증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대신을 하고 예산절감 문제는 추후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곁들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03년 6월 25일 김현철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그 간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과태료 체납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약 12억정도 징수를 했고 이 12억은 전년대비 약 4.6배가 증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세출예산 절감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 목표를 32억 절감을 하겠다고 잡고 부제로는 "3240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35억5,800만원을 절감하였고 그 중에 민간위탁을 통한 예산절감은, 작년도에 우수시책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발표된 내용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연간 3억원정도, 재활용사업에 연간 6억원정도, 대덕문화전당에 연간 3억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재정보전제도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서 관련 부서나 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12월 12일 정연국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미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대체부지 2,200평을 미군측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견해와 미군부대 대체부지에 대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실적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체부지 제공에 대한 의견은 2,200평을 유상으로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대체부지 제공하는 문제하고 반환 받도록 국회에 비준까지 된 문제를 조기에 반환 받도록,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3년 12월 12일 박판년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구청내 주요업무 추진시 원가분석팀 운영 관련해서 원가 분석팀 운영의 필요성, 기존 조직과의 중복성 여부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가분석팀 운영은 2003년 12월 30일 내부 방침을 결정을 해서, 지금 팀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제는 조직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제가 아닌 팀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팀에는 팀장 행정6급 1명, 팀원은 행정7급 1명, 토목7급 1명,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3명 근무를 하고 있고, 민간자문위원 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의 형태로 원가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2003년 12월 12일 박경숙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이진근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동절기 종합대책추진 관련해서 서민생활 보호대책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각종 서민생활보호 대책으로서 저소득주민보호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라든지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물가안정화를 위한 가격 동향점검이라든지 동절기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판매시설 점검을 실시한다든지 김장철이 되면 김장재료 수급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는 설해·동해 예방대책으로 적사장 설치라든지 제설작업 장비 확보라든지, 재난대비 직원비상연락망 정비라든지, 수목동해 방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 및 기동진화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취약지에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공사장 및 다중집합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는 대형공사장 순찰강화라든지 다중집합지 안전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는 문제라든지, 갈수기 수질관리 문제라든지, 체육시설물 개·보수 관계를 연중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03년 12월 12일 정연국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이진근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부정방지 대책과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고, 작년도에 37회 2,77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관급공사 주민감독관 위촉, 공직자 클린신고센터 운영,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제정, 일상감사규정제정, 부조리·불친절 신고사이트 운영, 공무원정신교육,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훈계 3명, 불친절공무원 문책 등의 이런 시책들을 연중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3년 12월 12일 정연국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이진근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남구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21세기를 대비한 남구의 도시발전계획을 새마을 운동과 연계한 리모델링 의향과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연계되도록 범추진위원회 구성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신 추진내용입니다. 70년대 사회변화를 선도해 온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구정혁신운동과 주거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정비사업은 이천2-5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주택재건축조합원 조합설립인가가 10군데 나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고, 현재개량사업이라든지, 주택정비 사업을 어느 구청보다도 활발하게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혁신 운동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3개 부문 59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구정혁신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구 중기발전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했고 범추진위 구성은 현재로서는 별도로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자체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을 작년 10월 30일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속 추진을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특화 발전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도 저희들이 적극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다음 2003년 12월 12일 김동현의원께서 질문을 주셨고 이진근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제 도시간 교류관계는 양 도시간 상호 이익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현재는 별도로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우호증진이나 결연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2003년 12월 12일 김동현의원이 질문을 주셨고 이진근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남구의 특화사업 개발계획 관련해서 특화사업 개발계획의 배경과 법률적 근거, 남구의 특화사업 선정내역, 선정사업의 타당성 및 목표달성을 위한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의 추진내용입니다. 국가에서 관련법 제정을 위한 특구관련자료를 우리 구에서 제출했습니다. 지역특화 발전에 대한 특례법안이 금년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한 구청의 문화공보실 안에 다목적공원 조성팀을 금년도 1월 16일 구성하였습니다. 앞산다목적 공원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특화 발전에 관한 규제 특례법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행시기는 금년 9월경에 정식 신청을 받아서 금년 말경 중앙정부에서 1차 지정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비신청은 3건을 했습니다. 정식신청이 오면 전문가라든지, 관련공무원 등 협의를 거쳐서 특구 지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상황 기획감사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관리번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기획감사실 "관리번호 02-107-1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리번호 순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연계되는 부분은 허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료된 부분에 보면 답변으로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완료와 추진의 구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료의 시점이 질의한 내용이 완전히 완결될 때에 정책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 자리에서 답변한 것으로 끝냈다, 그 이후로는 보완을 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9페이지 관련해서, 박판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그 외에 이종근의원님, 서영조의원님, 제가 질문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랬을 때 답변은 필요없다고 했지마는 꼭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바뀌던지 해서 어느새 그 방향으로 갑니다. 19페이지에 나오는 박판년의원님이 보조금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으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을 만들자 했을 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오면 또 그렇게 바뀌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견해도 부정적으로 하시다가 중앙정부에서 방향이 바뀌면 또 그렇게 뒤따라가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당장에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보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좀 더 앞으로의 방향 등을 감안하셔서 미리 준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향후 방향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서 남들보다 앞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완성될 때가 완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항상 유념을 하셔서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올바른 정책 대안을 주시더라도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현재 행정체제라든지, 시스템이 그렇게 못따라 가도록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좋은 대안이라든지 좋은 방향제시를 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려니까, 아직 자치제도가 정착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완전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것이 바람직하고 훌륭하지만 실제로 시행을 못하는 저희들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철위원께서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완료의 의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 지적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리번호 순서를 배제하고 책자 19페이지에서 책자 38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지금 완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정질문사항은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카드도 관리하고 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완료, 추진, 미착수 세 가지로 구분했을 경우에 과연 완료에 넣어야 될 항목이냐, 추진 중에 넣어야 될 항목이냐, 미착수에 넣어야 될 항목이냐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료에 넣었다고 해서 박판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덮어두고 전혀 보지도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상황이 끝난 단계를 완료라고 보통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사항들이 사실은 완료라고 보기에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완료라고 하면 이미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사항에서 완료라고 해 놓아도 계속 추진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태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장님 추진사업 44개 사업 중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실 주관으로 우리 구청 앞 건물인 KT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거기 참여하는 인원하고 시간,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정보통신실에 계획과 실적을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교육을 위한 홍보를 하였을 것으로 아는데, 홍보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21페이지, 제도적 공식기구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브리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저도 꼭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브리핑제도가 대안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봤을 때 브리핑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뉴스레터나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매달 본회의 이후에 브리핑을 받는다고 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뉴스레터나 언론보도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검토 하셔서 의원들한테 빨리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브리핑제도는 제가 보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하면서 언론보도가 다 되고 나서 늦게 의원님들께 브리핑을 하게 되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브리핑제도를 보완 발전시킬려고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 e-mail로 즉시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서영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미군부대 기름유출사고 해서, 하단에 보면 토양오염 복원작업 소요시간은 6∼7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복원 작업시 입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할 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라든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입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도 결말이 지금 복원이 완료되었는지, 그 때 복원작업을 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입회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에는 답변으로 완료인데, 이렇게 된 문제가 시일이 소요되면 끝까지 기억해 놨다가 해당 시기가 되면 확인을 해서 경과 과정이 추후에라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부대 대책위원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름유출사고 부분은 저희들이 미군부대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3대 의회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 11월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호들갑을 떨다가 지나서는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구의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별도로 날짜를 정하든지 해서 그 간의 추진경과와 지금 상태를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에도 추진내용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앞산 안지랑골, 거기도 우리 남구로 들어 왔지요?

예.

그 부분이 여기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든 자료이지 싶은데,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볼려고 하고 있거나 봤거나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입이 확정되면 당연히 세입에 포함이 될 것이고,

예정에라도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정확충방안 또는 자주재원 확보방안,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남구에 큰 것이 없으면 구 재산에 대한 무상임대보다 임대료 징수방안, 물론 법적으로 임대료룰 감액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남구 재원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면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혜택을 보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이후에 보조를 해 줄 때 감하던지, 이런 범주들도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돈 만들 때도 없는데 적은 돈이라도 챙길수 있는 것들은 챙기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 나열은 경영수익사업 몇 가지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나열을 하지는 못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국공유재산관리 문제라든지, 조금 비켜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고쳐야 되겠다 건의하는 문제라든지, 편성된 예산도 절감을 해서 자주재원의 일환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노력은 어느 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신 그 부분도 한번 더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자주재원이 확보되는 쪽으로, 더 확충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서영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앞서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은 16대 국회 끝나면서 무산이 되는 것 같고 17대는 또 어떠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상 우리가 특별하게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 활성화와 더불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이신학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는 활성화는커녕 회의도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 남구가 협의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사무처를 맡고 있는 우리 남구에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청장님의 열의가 없다고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협의체 구성이 된 자치단체장이 많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여기 협의체 회원인 동두천에도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동두천에서 주관해서 협의회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몇 번을 연기 하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열의가 없다기 보다는 협의체의 회원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곁들여서 아까 말씀 드렸던 특별법도 국회에 제출은 해 놓았는데 각 협의체 회원들이 의욕이 없어서, 상황이 좀 바뀐 영향이 더 안 컸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단체장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무처의 역할을 우리남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어떻게 보강을 하던지, 다른 단체장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사무처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이전에 하셨던 분과의 차이가 그런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 바뀌면 새로이 이런데 대해서도 회원을 모아서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법률의 의미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단체도 단체장이 바뀌었지 그 밑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도 회합을 시켜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에는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본인부터 활성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드리고 난 뒤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공무원들 실무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 형편이 어떻냐, 생각이 어떻냐, 각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어떻느냐, 이런 것 겸해서 활성화 하려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상황이 바뀌었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의욕이 종전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의욕이 떨어진 자치단체가 현격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까 동두천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지 말자든지 연기하자든지 쪽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까지는 LPP협정에 관련해서 A-3비행장 부지 일부 반환, 이것도 잘못하면 흐지부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용산이전 문제도 저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 버리면, 미군기지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 또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향후 노력을 안 하면 결국 2007년도 그 문제도 계획이야 있지마는 안 나가면 대책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협의체 구성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국회의 비준까지도 얻었고 저희들 구에서 국방부 용산 사업단하고 협의한다든지 또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며칠 전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하고는 사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까지는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사업이다.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의문점 등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택해 주시고 영 미비한 문제는 다음 회기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남구의 혁신과 개혁에 대해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제가 평가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개혁이 아니라 독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범사례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해 갔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혁신과제를 작년도에 3개 부문 59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남구에는 혁신을 다하고 더 할 것이 없잖느냐고 생각하시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59개 과제를 발굴할 때도 각종 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과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59개 과제는 우리들 스스로 찾아서 다른 법이나 조례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스스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고치자, 이렇게 해서 고친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퇴보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구정 전반에 관해서 조금 시끄러웠다든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관행은 탈피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떤어떤 단체에서 다녀갔느냐?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기획감사실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이 직접 와서 자료를 가지고 간 단체가 7개정도 되는 것 같고, 그냥 전화로 자료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곳까지 합치면 20여개 자치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보면 2004년 5월 달에 제1회 추경한다고 해놓았는데, 기획감사실과 합의 된 바 있습니까?

서류로는 합의된 바 없고, 다목적공원조성팀장이 와서 금년도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해서 설계를 의뢰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5월 달의 추경하기는 어렵다. 기획감사실 생각으로는 7월경에 금년도 추경을 잡고 있다.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달에 추경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41페이지에 보시면 해놨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는 5월 달이나 그것보다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추경을 해서 예산확보를 일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희들 생각은 작년도와 같이 7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율이나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 자료는 문화공보실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5월 달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중식시간도 다 된 상황이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구정질문 청취보고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39페이지 이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대상 지역이 속칭 "빨래터"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된 사유와 기존 빨래터 개발 방향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한 주 내용은 빨래터 부지에 조각공원 조성을 잠정 결정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근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빨래터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앞으로 남구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지금 추진중인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언론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드린 것과 같이 홍보의 효과와 방법의 적정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난해 9월부터 1개월간의 준비작업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정의 시책과 제도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남구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보도 홈페이지에 개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실과 협조를 해서 금년 6월이나 7월경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박판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조각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 여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계획, 그리고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타당성 여부와 주민공청회 계획은 답변드린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국비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특별교부세 10억은 약속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지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하셔서 약속받은 사항은 내년부터 내년도 시 당초예산에 사업예산 부지매입으로 35억을 계상하기로 하셨고 2006년도에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15억, 전체 50억을 당초예산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50억을 지원해 주기로 최종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의 부지 매입비가 예산에 계상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금년도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계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박경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 방안과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대책,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놀이문화 보급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다양한 행사로 준비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도 당초예산에 간이 농구대 설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청소년 보호대책으로는 N케이블이라든지, 유선방송사의 자막방송, 청소년 선도보호반 편성 및 현수막설치,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했고,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유해업소 지도 단속과 홍보전단 배부, 특히 지난 연말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청소년선도 보호 위원회와 경찰,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 업소에는 행정처분과 검찰에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예.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39페이지, 문화공보실의 관리번호 "03-113-5"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처음에 조각공원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다목적공원으로 이름도 변경된 것 같은데, 그 때 답변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 포괄해서 추진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서 예산과 관련된 것은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맨 처음에는 면적도 2만2,000평에 부지매입비는 4억 정도라고 하다가 부지매입비 시의 예산만 해도 50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면적이 어느 정도이며, 연차적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조각공원이 다목적공원이 된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확보 문제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10억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10억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이것도 현재 시에 심사 요청을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 10억은 거의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있는 것은 20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지난 화요일 면담한 결과 사업비 지원은 아직 약속을 못받았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 50억은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시장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약속받은 50억은 금년도에 지원받기는 어렵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5억을 1차 반영해 주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한다고 보면 70억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면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는 부분은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기 전에 현재 70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총비용을 95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각공원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조각공원이라고 할 때에는 40억이었습니다.

40억에서 배 이상으로 늘어난,

예. 그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40억에서 95억으로 증가된 경위는, 빨래터 부근에 부지매입을 당초에 계상을 할 때에는 15억 정도 예상을 했고 공원조성 사업비 한 25억정도 해서 40억이면 가능하겠다. 당초에 추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다목적공원 조성팀이 문화공보실에 구성되어서 본격적으로 공원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초에 부지매입비 15억 계상을 했던 것은 공시지가 상으로 보면 약 10억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상할 경우에 통상 1.5배정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15억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토지평가사에 자문을 얻어본 결과에 이 면적을 다 확보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부지매입비가 적어도 한 50억 가까이는 들겠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비가 안 되면 당장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부지매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늘어났으니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여 시장님께 부지매입비 지원해 주는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늘어난 부분이 당초 사업비와 상이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빨래터 주변에서 안지랑골 주변 이 사이, 전체면적 약 6만평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수를 나누어서, 1차 조성 계획에 들어가는 부지매입비가 약 3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차에 드는 부지매입비 15억은 2006년도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일단 부지매입비 35억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시설조성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문화관광부 예산에서 10억 하고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그리고 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 받으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1차적으로 빨래터에서 안지랑골 사이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면적이 약 2만 5,0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각공원으로 되었다가 다목적공원으로 바뀐 원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U대회를 대비한 상징적인 조각공원을 조성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각공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문화관광부에서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고 1억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는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불가능하며, 문화관광부에서 1억을 지원해주는 조건도 지방비 4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1억을 지원해 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5억으로는 도저히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왕 공원조성 사업하는 김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체육공원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한 여러 기능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다목적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억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면 금년에는 시의 투·융자 심사와 실시용역 설계비를 계상해서 실시용역 설계까지는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내년 초부터는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작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준비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늦어도 2006년 상반기 전에는 공원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95억 정도가 되면 우리 구비는 20억 내지 25억을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 욕심은 구비는 부담을 하지 않고 최소한 실시설계 용역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받도록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시비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지원받고 최소 금액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구비를 부담하지 않고 시비지원으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 사업이네요? 구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공원조성 사업은 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 보면 시 사업으로 그대로 놔두면 언제 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기회에 우리 구에서라도 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우리 남구는 위치나 대충 예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시에서 부지도 매입해 주고 투자하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당초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면서 이런 사업을, 이 큰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는 따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 약 20억정도 되는 부분은 최대한 시비지원을 받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을 해서 구비지원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것인데, 요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언론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 마라는 문제보다는 조금 과장된, 진행도 되지 않았는데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는 오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것이 주내용인데, 답변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있는 것 있는 그대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괜히 시간을 당겨서 준비도 안 된 것을 무엇을 하는 것처럼, 또는 홍보하면서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그까지 진도도 안 나갔는데 나간 것처럼 해서 주민들이 오도되는 이런데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못된 보도가 안 나가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과잉기대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자 42페이지까지 문화공보실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 하나 증액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부분입니다. 예산 수정하기 위해서, 남구의 공부방 4개소 중에 3개소를 폐쇄했는데, 대명3동의 공부방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페이지에 김현철의원님께서 언론홍보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구사랑지나 뉴스레터, 신문을 비롯한 TV에 봉덕1동 강변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착공준비 중이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전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사랑지도 그렇게 나갔고, 그 이후에 구청 주택건축과에 알아보니까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신력있는 남구사랑지에서 어느 정도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지 여부는 인가서 사본이라도 받고 앞으로 신문에 게재를 하던지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게재를 하면, 지구마다 경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저기는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여기는 왜 이리 늦느냐고 질책아닌 질책이 조합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확인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언론사의 특성상 특정기사를 취재해서 보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특정인을 취재원으로 한다든지 특정대상 사업장을 취재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취재하여 보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보도자료가 나가서 보도된 것으로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자가 특정취재원을 만나서 취재해서 보도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사랑지에 보도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지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내용들을 난 것처럼 남구사랑지에 게재한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공한 곳이 언론사에 보면 문화공보실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자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보도를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료 제공을 전부 문화공보실에서 했단 말입니다.

남구사랑지에 나온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구사랑지야 구청내 구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신문이나 뉴스레터도 마찬가지이고 밑에 자료제공자가 문화공보실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뉴스레터에 문화공보실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뉴스레터에 올렸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올렸다고 표시한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제공하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문화공보실에서 구청장 내지는 구청의 홍보성 기사들, 기자들한테 문화공보실 통해서 많이 제시되지요?

예.

그런 반면에 언론사의 기자들이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를 했다? 취재가 잘못되었으면 오보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잘한 것을 포장해서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 한 부분에 대해 모니터를 해서 잘못된 데 대해서는 취재를 똑바로 하라고 정정을 요구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각 소관 부서하고 실무자하고 면담을 해서 충분한 이해를 거친 과정에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오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보되는 부분은 어디서 많이 나느냐 하면 기자들이 별도의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경우에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보되는 부분은, 취재기자가 직접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자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보도를 해서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업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그 신문기사를 읽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법 규정까지 사실 알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 안 한 이상 저희들이 오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분명한 오보사실이 있다면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취재기자들한테 항의성 전화라든지, 아니면 정정기사 요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명시된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대처를 안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재건축 사업문제 뿐만 아니라 지난번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같은 것도 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통과시켰는데, 아직 남구의회에서 계류중이다. 누구 우롱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남들이 들으면 의회에서 미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대하여 예를들어서 정정보도를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문화공보실에서 공보관련한 일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라도 그런 것이 나오면 명확하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남구의회, 남구라고 명시가 안 되면 상관이 없겠지요. 우리 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구·군 해서 의회에서 계류중이다. 집행부에서는 이것 우리 사항 아니니까 애착이 덜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해서 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공보실이라고 해서 과가 아닌 실로 만들고 공보담당을 별도로 두고 직원을 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1회용품 관련한 기사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취재기자한테 항의도 했고 전화상으로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그런 부분은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이 오보가 되니까,

항의해서 담당취재기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명문화된 서류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예산안 집행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내용을 집행부에서 증액편성이라고 알아들었고 의회에서는 대명3동 공부방을 부활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그 차이인데, 어느 적정한 시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부로 넘겨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은 출발했고, 왜냐하면 동의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한다는 전제로 해서 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명3동 부분은 집행부에서 장소가 꼭 대명3동이 아니고 다른 장소라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합이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해가 가도록, 물론 돈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유없이 어물쩍 넘어간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공부방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사용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피해나가서는 의회의 기능이 너무 약화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 말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모든 의문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 소관의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실 소관 1건에 대하여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43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현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대하여 라는 질의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현황, 운영현황 그리고 2003년 추진내용은 가지고 계신 책자로 갈음하고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2,000만원 투입하여 확대구축을 하겠습니다. 구축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정상서비스 제공은 8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확대구축의 주요내용은 메인화면 및 메뉴네비게이션을 재디자인하고 20여개로 흩어져 관리가 곤란한 게시판을 성격에 맞게 통폐합하고 인신공격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게재를 제재하기 위하여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가 용이한 싸이버 민원창구를 개설하겠고 남구청만 아닌 남구 전체의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토탈싸이트의 기능을 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회 및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재 디자인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확대구축과 별도로 대구시 협조를 얻어 3개 언어가 제공되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로 되어있고 자료는 환영사 등 4개 분야 8개 항목으로 형식에 치우쳐져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대구시의 타구·군의 법적 실태로는 대구시와 중구, 동구, 달서구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개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축일정은 2월부터 8월까지이며 정상가동은 9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공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이며 제공자료로는 우리 구 안내, 구 의회 소개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권역 개발은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계약직을 확보하고 있는 대구시에서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이상 정보통신실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예. 박상무정보통신 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43쪽, 정보통신실의 "관리번호 03-114-9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방금 정보통신실장님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계속 추진 중인데, 추진상황 완료 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완료와 추진 중의 개념이, 그 당시에 질의한 것들이 지속화되는 것은 계속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전년도에 질의한 것은 전년도의 것이니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년도 6월 25일 질문했던 내용들이, 당시 예산이 약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확대 개편하여 예산을 만들어서 당시에는 이런 이런 형편으로써 이것밖에 못했지만 이렇게 진행해 온 것들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남구청의 홈페이지가 순위를 매긴다면 거의 하위수준이 아니냐, 적어도 최고 앞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은 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전자시대, 전자정보시대에 구청의 건물이 깨끗하냐 안 하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와서 평가할 일이지마는, 전자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은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표기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역시 남구청 홈페이지가 26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참 좋더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실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소관 8건에 대하여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47쪽부터 53쪽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02-107-2, 8" 2건인데, 박판년의원님과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주 내용은 청사환경개선, 구청사가 노후 협소하므로 신축을 위한 향후계획, 청사안전도 검사를 소홀히 한 이유, 사무실근무환경 개선방안, 구청사 신축의 구체적 계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질문시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고 현재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신축예산 및 부지확보를 위해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사는 수시로 순찰하고 점검해서 하자나 고장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집행부의 행정낭비요인 분석과 개선대책, 인사제도의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질문 시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이것은 질문 시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남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99년 8월 13일 출범이 되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구지부가 2003년 9월 4일자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입률이 약 97%정도 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1개월여간 미임명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관하여는 기존에 이미 조치가 다 되었고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정·부구청장 등 업무용 차량운행과 일지작성 관련입니다. 업무용 차량은 남구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운행,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운전기사 및 해당부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담당이 철저하게 검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신축관련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구청사 신축예산 및 부지확보 관계는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이것은 기존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우리예산에 현재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 앞으로 곧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예. 이은섭총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47페이지 총무과의 "관리번호 02-107-2호, 8호"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책자 5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청사는 지금, 아직까지 시와 협의 중 이것이 내용입니까?

예. 아직 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협의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부지선정 관계나 청사규모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서로 오고간 내용 가닥 잡은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52페이지에 전년도 정례회 때 12월 12일 박판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 당시 구청장 답변시에 추진일정이 2004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비 추경반영해서 2005년 착공, 내년 착공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 중인데 상반기 중에는 계획이 거의 확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반기에 계획이 확정되면 하반기에는 기본용역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2005년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에 다목적공원 관련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내년에 시에서 35억, 후내년에 15억해서 약 50억을 부지매입비로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정영애의원이 시정질문 할 적에 이야기했습니까? 50억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돈으로 다 들어가고 만약 동시에 추진되면 저는 이것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것은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의원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관계 이것은 지금 계획을 더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더 드리고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라고 해서 남구에 200억에 준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까, 하여튼 저는 무엇인가 하나 잃지 싶은데, 청사관계니까 총무과에서 시와 협의하고, 공원관계는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협의하고 그렇지요.

예.

이것을 상호협조를 잘 하셔서, 어느 것이 저는 우선 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동시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계들을, 서로 내부서의 일 내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가서는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소관 부서에서 잘 연구하셔서 연차적으로 무엇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전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시의회의 시정 질문하는 자리에 갔을 때 시장님의 답변에 2004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8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04년도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가 있습니까? 80억에 대한 이야기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때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이 청사는 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일단, 일부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자금이나 여러 가지 건축비나 이런 면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장한테 보고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현재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는 아마 계획이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용역비를 계상해 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용역계획을 수립할 준비단계에 있고, 2005년도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씀 다 들어봤을 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현철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목적공원도 조성하고, 제가 어제 시에 친분이 있는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남구에서는 시장님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확답 받아갔고 이번 추경에,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이라 했든가, 6억이라 했든가 그 정도를 받아 가는데 남구에는 무슨 돈을 받아 가는지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목적공원 조성하고 구청사 신축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면, 구청사 신축도 방금 김현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산이 50억 듭니다. 이것도 80억, 업무는 다르지만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나갈 때, 그러면 돈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옵니까?

어차피 이것을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교부세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조각공원은 조각공원대로 나오고, 구청사는 구청사 별도로 별개 항목으로 잡아서 추진되어 나옵니까?

예. 별도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영조위원입니다. 48페이지, 집행부의 행정낭비요인 분석과 개선대책,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문 한 이후에도 인사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물론 인사권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아웃소싱이라도 해서 인사문제 대해서, 인사하고 난 이후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청장님이 권한을 이런 쪽은 포기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론 과장님의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제도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인사를 하게 되면 사실 100% 만족할 수 있는 사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제도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본청이나 타구나, 추세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5급 승진하려면 시험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험제도와 승진심사를 병행하도록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5급 승진에 대해 하던 다면평가 제도를 금년부터는 전 직급으로 확대해서 다면평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전보는 요인이 생길 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던가 다면평가 등, 직위공모제 이런 것을 계획 수립하여 금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타구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견해는 제가 답을 받아 놓았습니다. 서영조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병행해서 보면, 답변내용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셔 놓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도 청장님의 대화 중에 노조를 부정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48페이지에 보면 인사 후유증도 없었으며라고 되어있습니다. 2002년 12월 달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맨날 없다고 생각해서 완료되었다고 하지 말고 그 이후에 인사관계나 현실적으로,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마찰이 안 생기고 후유증 없이 매끈하게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총무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의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0건에 대하여 김석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책자 54쪽에서 63쪽까지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김석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갈윤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의거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제107회 정례회 때 3건, 제113회 임시회 때 4건, 제118회 정례회 때 3건, 총10건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02-207-6" 질문내용은 제16대 대선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상기사항 동의시 탈당의사, 탈당함으로써 중립성확보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선에 있어 구청장 직분으로서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와 당적이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시기가 되면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는 21세기를 맞아 처음 실시하는 대선으로서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산하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의례적으로 실시 해오던 각종행사나 사업 또는 직무행위라도 기간에 따라 금지토록 하겠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거 허용되는 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내용을 나열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추진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주십시오.

예. 추진내용은 법정선거사무에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선거기간 중 봉사담당 실과직원 1명을 동에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02-107-10" 질문내용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주민이용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4개권역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이용도를 제고하고 시범사업비를 배정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02-107-17" 질문내용은 반장제도 운용을 활성화시켜 되살아난 무질서를 단속하고 대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318개통 1,950개 반이 있습니다. 반장에게는 설과 추석에 연간 5만원의 상여금과 쓰레기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반장사기 앙양을 위해서 상여금 및 쓰레기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기능 및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반장에 대해서는 각종 고지서 전달과 주요구정 사항을 홍보하고 기초질서지키기 등 각종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03-113-1" 질문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의 개정에 대한 통장임면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방안과 통장의 임기 중 해촉 상한 나이를 공무원의 정년 60세의 기준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활동력 있는 통장이 정년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점과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95년 11월30일 구의회 의원발의로 조례를 상정, 개정한 사항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03-113-2" 직능단체의 구조적 병폐의 해결대책 대해서 각 단체의 중복은 없는지, 보조금지원 단체의 구성인원을 우리 자치구 주민으로 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3년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대대적인 조직단체 정비를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 가입된 회원의 정비와 배가운동 전개를 했고 보조단체회원 중 타구 거주자를 제외시키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한 관내거주자로 회원을 정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03-113-3" 청장 동업무보고 청취결과 주민의 요구사항 중 당해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선별하여 다음해 본예산에 우선 편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요구사항 중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예산을 통하여 추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건의를 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법규 등 제반여건 미비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당해년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15건이고 공영주차장건설, 도로사업 등 2004년 예산반영 추진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지원업무 추진에 대해서 남구 U대회지원단 추진활동 내역은 U대회를 계기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주민 홍보 및 주민참여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 숙박시설이 38개소가 있고 지정 위생업소 127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추진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기장주변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방역소독실시 및 경기장 후송병원을 지정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과 자원봉사자모집, 참가국 서포터즈 구성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03-118-3" 행정구역 확장과 관련해서 구청간 도시균형개발에 따른 견해와 행정구역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3년 3월 8일에는 행정구역경계조정 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달성군 가창면과 수성구 파동 일부, 달서구 송현1, 2동을 편입하는 통일된 안을 마련해서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03-118-21" 질문내용은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내실화와 관련해서 금년도 운영실적, 자치센터 지원확대방안,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계획, 관주도 형태에서 주민자율로 운영하여 주민복지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우리구는 2000년 12월부터 13개 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3개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2개 프로그램에 15,000여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경영대회와 작품전시를 매년 개최하고 경연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봉사자 등 자치센터 운영에 공이 큰 주민에게는 표창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별로 연 550만원의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시비 4,00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2004년도에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03-118-22" 질문내용은 반상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반상회 운영실적이 부실한 원인,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상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반상회는 76년 1월에 대구시에서 시작해서 그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3개 동에 319개통 1,958개 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구사랑지를 배부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관주도적 운영으로 주민의 자치성이 상실되어 자진참여 의욕이 저하되고 일방적인 행정기관의 시책홍보의 장이다라는 불만과 사회지도층의 참여의식 결여와 무관심, 통·반장의 지도력 내지 활동력 부족,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매력의 상실 등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004년도 반상회 활성화 계획을 1월 6일자로 세웠습니다. 금년 2월 13일 반상회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관리카드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김석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관리번호 02-107-10호"에서 63페이지 "관리번호 03-118-22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구위원입니다. 58페이지, 각 단체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구정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복 가입된 회원의 정비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정비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비한 내용 있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각 동 단위에 있는 단체들을 직접 정비 못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정비를 못할 것 같으면 각 동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정비를 했는데, 보조단체 회원 중에 타구 거주자가 있어서 그 때 타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비를 했습니다.

단, 타구 거주로 된 회원만 정비를 하고 본 동 거주자는 중복이 되어도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할려고 하는 것이 정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타구 거주자만 정비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때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각 동으로 별도의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까?

각 동에 문서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로 몇 월 며칠 자로 보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에서 공문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문서화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문서화 되었습니까? 며칠 날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에 대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목반상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날 합니까? 25일이 매달 반상회 날인데 27일날 합니까? 25일날 합니까?

골목반상회는 관내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하고 동장님이 그 지역에 나가, 모아서 수시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협조공문이라고 나갑니까? 지시공문이라고 나갑니까? 반상회에 관련된 전달사항 등 내려가는 것 있지요.

예.

2003년도 12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반상회 활성화 관련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때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산업시찰도 재원이 되면 그것도 시행한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현재 어느 동에서 골목반상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동장님이 자치행정과로 보고를 하지요. 지금 반상회가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정례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판년의원께서 반상회관련 구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1월 달에 정례반상회를 했습니다. 성적이 2.8％ 밖에 안 되었습니다. 반상회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하고 동장님, 통장한테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상회가 잘 안 되는데 시대적으로 봐서 무리가 아니냐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하고 다시 한번 더 해보자 해서 2월 달에 또 했습니다. 전 직원들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해서 성과를 올려보자고 하여 회의까지 열어서 했는데, 별로 성과도 오르지 않고 해서 개선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례반상회는 그대로 놔두고 수시 반상회를 개최하자, 그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반상회를 하면 구청직원이 필요하면 나가서 독려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자고 개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 답변을 받기로는 반상회를 정례화해서 각 동장님과 통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잘못되는 동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례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잘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원인은 현재 각종 구청의 시책이라든가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홍보사항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남구사랑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원인은 매달 반상회를 개최할만한 지역 내 현안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현안사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집안을 공개하는 것을 싫어해서 마땅한 개최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반상회에 참석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반상회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반상회를 하는 대상에 대한 배려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바라는 것이 홍보하는 쪽으로 목적이 더 가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반상회가 잘 되면 홍보하기도 더 좋습니다. 주민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홍보활동보다도 자기네들 스스로 반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있을 때라야 반상회에 대해 흥미를 가지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반상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반상회를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맘 같아서는 정례반상회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잘 안 따라 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이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 통·반장이나 동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자치행정과장님의 의지가 좀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상회 자체는 반원들에 대한 구의 요구사항 보다도 동 자체적으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고 살맛나는 남구를 만드는데 이웃간의 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 추진하여 안 되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박판년위원님과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활성화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 여건에서 안 되는 사항들은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한다, 안 한다는 방향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했으면 하는 요망사항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이종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통·반장제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장제도를 폐지한 자치단체가 꽤 많습니다. 광주의 몇 개 구하고 울산의 한 두 개 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자는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것은 상위 법령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자치단체 통·반장설치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지, 통에 반장을 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수의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폐지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한번 보시고 단지 요망사항에 의거해서 하는 범주보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런 곳에 우리가 힘을 집중할 순 없고 다른 방향으로, 앞서 박판년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웃간의 정에 대한 범주라든지 이런 것은 꼭 반상회제도 보다는 현실에 맞는 다른 제도를 찾아보고, 옛날 조직이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조직도 변화되면서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1페이지에 정연국의원께서 행정구역 확장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다른 곳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구역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 우리가 구역을 확장해 나갈려고 하는, 편입을 요망하고 있는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작년도에는 대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파동 일부, 달서구 송현1, 2동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직원들하고는 사실상 대화해도 안 됩니다. 달서구의 직원이 송현1, 2동을 내주겠다는 이야기도 안 할 것이고, 시하고는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는 대화 한 적은 없습니다.

완료라고 해놓았는데, 행정구역 확장을 생각했으면 완료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든 당위성들을 홍보를 해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일회성에 그치고 질문하면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어물쩡하게 있으니까 되지도 않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처럼, 앞으로 중, 남구 선거구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도 통합하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소지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예정된 이런 범주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 무엇이고 되면 되는 사항이 무엇인가, 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달성군의회 전체하고 이야기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의 출신의원들 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모색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가능한 방법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것을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 것들도 유념을 하셔서 무엇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자꾸 벌려 놓지만 말고 현재 우리 것만 잘 지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질문한다고 해서 인기성 발언으로 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누가 해도 현재 여건상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착안을 해서 더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구역 확장문제는 지역의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건은 지역교통과 111페이지와 중첩되는 관계로 지역교통과에 이첩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64페이지,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세 체납인원이 32,365명에 107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세가 체납인원이 6,712명이고 9억8,400만원으로 약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 1만원 이하의 체납인원이 8,701명으로 전체 체납인원의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은 4,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0만원 미만이 19,515명으로 약 60.3％이고 금액은 4억9,200만원인데, 약 4.5％를 차지합니다. 체납세징수 대책으로 체납세 발생 주요원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취득세 기한내 납기가 92％이고 체납이 약 8％가 됩니다. 이유는 매입 후 마지막 단계라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72％ 기한내 납기로 들어오고 체납이 28％가 됩니다. 국세를 먼저 과세하고 자료 통보에 의해서 과세하므로 과세도 하기 전에 부도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기한내 납기가 74％ 됩니다. 그리고 26％가 체납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사실상 폐차를 했거나 미이전, 미소유 하고 있어서, 자동차를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결여되어서 체납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체납 발생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업무계획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1％정도만 더 납기 내에 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고액이나 법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내 납기의 납기 예고에 대해 설명을 전화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상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인·허가 및 관허사업은 제한요구 행정법 처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해놓았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2003년도에 1,472대를 영치했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 내역입니다. 작년도 2월에 123억3,100만원이 체납세였고 2003년도에 발생한 체납세가 84억7,800만원, 총 208억9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한해 동안 현금을 받은 것이 64억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손을 36억900만원을 했습니다. 2월 28일 현재로 체납세가 107억9,4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 결손은 주식회사 청구의 장수홍씨가 개인으로 3억6,700만원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제일 체납세가 많은 사람도 장수홍씨가 2건에 2억6,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결손을 못시키는 이유가 공매를 의뢰한 것 중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결손을 못시켰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시책이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 자주재원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소비세로 전환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되면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 비과세, 감면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0억3,900만원이 비과세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종교시설이 176군데, 복지시설이 36군데입니다. 미군부대 관용차량도 있습니다. 10억3,900만원을 비과세하고 있는 중에서 작년도에 대명성당외 38건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232만원을 추징하고 복지시설 상록어린이집외 5건을 97만원의 종토세를 추징했습니다. 감면부동산이 3억7,300만원입니다. 추징한 것이 농업기반공사에 2,200만원 장애인차량 9,441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고급오락장 등의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249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에서 3,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계획에 비해 미흡한 것은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과세 물건이 보조화된 관계로 재산보유 과세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없습니다. 세금증대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체납세를 받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주재원발굴에 대하여 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64페이지 "관리번호 03-113-8호"에서 66페이지 "관리번호 03-118-6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6페이지,비과세, 감면부동산이 종교시설이 176군데이고 복지시설이 36군데, 모두 212군데이지요.

예.

이것이 전체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면적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해왔습니다. 하나하나 합산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면적으로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구 면적의 얼마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69페이지, 통합운용 방안의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검토가 끝납니까?

이 자금 성격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연계된 자금입니다. 이것을 영세민 자금과 통합하여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입장정리 하기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각 구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 중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확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해도 활용도가 마찬가지입니까?

현재 1건이 이천동에서 신청 들어왔습니다. 금리가 5％라고 하면 다른 것, 주택자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하기도 꺼려하고, 주택자금의 70％정도는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수월한데 이것은 보증을 세워야 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있고 이율도 5％라서 비싼 실정입니다.

연리를 낮출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조례를,

조례만 바꾸면 되지요?

예.

상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지요?

예. 아직 그런 지침은,

그럼 우선 연리도 낮춰보시고, 특히 없는 사람들이 보증인 문제가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없는 사람들한테 때에 따라 돈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한다든지, 물론 최소의 채권회수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기금이라 하지만 실지 장애인수당이다,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도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는 안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물론 빌려주고 못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떼일 각오를 해서라도 없는 사람이 필요할 때에 쓰고 형편이 나아지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장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돈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단위만 크지요. 손도 못대는 돈이지만,

저도 부임한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과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사실 이것 못 받을 것 생각하는 것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데, 70％정도 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30％ 정도를 명의는 전세 입주자에게 주고 주택소유자에게 보증을 세우면, 지금 주택자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떼일 이유도 없고, 이용자는 현금이 없어도 입주가 가능 안 하겠냐고, 이런 방법을 우리 직원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타구에서도 그런 것이 안 좋겠냐고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1건에 대하여 한휘석위생과장께서는 74페이지에 관하여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휘석입니다. 박경숙의원께서 대명9동 먹거리마을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참여업소의 시설 및 환경개선 추진실적, 우리 구의 명물거리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앞산공원과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먹거리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에 관련된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앞산과 어울리는 안내 조형물을 2003년 4월 28일 앞산 순환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자유총연맹 대구남구지부장 신기진씨가 기증해서 예산없이 추진하였고, 앞산먹거리마을 안내표시판을 자체적으로 앞산대덕식당 대로 건너편의 인도 위에 2003년 7월 15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인도 거리를 조성했는데 빨래터에서 안지랑이까지 노후 인도를 고급 블록으로 2.8ｍ내지 4.6ｍ 폭으로 해서 길이는 약 160ｍ, 그리고 인도폭 확장공사는 2.5ｍ에서 3.5ｍ로 길이가 약 390ｍ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교체 했습니다. 스테인레스 등으로 13개를 설치하고 가로수 양버즘나무 94본, 왕벗꽃나무를 121본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주변에 담쟁이를 식재 했습니다. 영업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면 개보수 3개소를 하고, 부분 개보수 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시설개선 융자알선을 통해서 쾌적한 손님맞이 환경조성을 했습니다. 전체 39개 업소 중에서 13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각 5,000만원, 3,000만원 3％ 저리로 1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년 동안 면제해 줍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이 한 개에 약 5만원 상당한데 저희들이 3만5,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쓰레기 봉투를 60 짜리를 분기에 30매씩 해서 연간 약 3만5,000원정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앞산 등산가는 손님들을 위해서 업소의 주차장을 오전 10시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고 번영회를 활성화하여 월례회를 매월 셋 째주 월요일 날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남구의 맛이라는 책자를 2천부 발간을 하여 업소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남구사랑지에 1회, TV에 2회, 라디오 방송에 2회, 일간지에 8회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명물거리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 결과 향후 계획은 대덕축제와 연계한 업소별로 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인도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에 봄가을로 초등학생 그림이라든지, 서예작품, 장애인 예술작품 등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대구맛자랑 책자 발간시에 이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앞산과 연계한 안내팜플렛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개최하는 음식박람회 대표음식 출품을 할 계획입니다. 1업소 1특색 음식을 개발하여 여타 먹거리타운과 차별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산공원과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다목적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앞산 테마파크 특구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조각공원 및 피크닉장과 생활체육시설, 산책로 조성, 극기훈련 및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이 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한휘석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74페이지 위생과의 "관리번호 03-118-2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오전 10시까지 주차장 무료개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어디 주차장 얘깁니까?

각 업소 주차장을 말합니다.

각 업소 주차장, 우리 구청에서 대덕식당 앞에 임대한 주차장은 무료개방 안 하고 업소 주차장은 무료개방 하도록 합니까?

번영회에서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12까지는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새벽에 앞산에 가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우리 업소에 주차하고 가도 된다는,

그것을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대덕식당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그 위쪽에 시에서 들어온 이런 공간들도 활성화를 시켜서 구 자산으로 보유하고 곳은 10시까지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유료화 해 나가고 업소한테만 개방하라든지, 개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 자산으로 있는 것부터 해야만이, 우리 것은 묶어 두고 남의 것만 해서 활성화 계획이다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한휘석 저희들이 업소에 주차장 무료개방 하라고 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예.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이 거기 주차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길에도 주차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등산객 편의를 위해 위탁관리하는 주차장도 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우리도 10시까지 무료개방 한다는 범주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다목적공원이 조성되면 거기 주차장이 지금보다, 이종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방통행이 되어서 손님이 많이 안 온다는 염려가, 다목적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도로가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게되면 도로가 더 개발이 되고 그 분야가 더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먹거리 마을 배가 고파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음식에 대해서 특구를 정해서 구청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지마는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색이 있어야되지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에 대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부분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특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음식을 먹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의 맛에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지도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게 만들도록,

그날 회의 때 그 분들도 우리가 특색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찾아 올 것이라고 하고, 박람회 같은데도 참석해서 맛도 보고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산빨래터 조각공원조성 위치선정 적정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앞산빨래터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접근성, 대지의 급경사 등의 문제로 적절치 않아 현재는 문화공보실에서 빨래터 건너편 앞산공원부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서영조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환경정비의 시급성, 가로수 뿌리 활착으로 인도블럭 파손, 가로수 개체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에는 양버즘나무 2,709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2002년 8월부터 5개 노선에 노출이 심한 120그루를 노출이 발생한 뿌리 정리작업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앞산순환도로변에 먹거리마을조성 일환으로 왕벚꽃나무 231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는 봉덕동 진입로 영화탕도로변에 있는 양버즘 130 그루를 이팝나무로 개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성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지원대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계획 및 추진실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화장실 개·보수를 봉덕시장 외 7개소에 1억7,046만1,000원으로 재래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꿨습니다. 재래시장 노후하수도 정비공사는 봉덕시장 외 8개소에 관개체 1,071ｍ, 준설 1,276㎡, 사업비는 1억5,087만5,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간판 7개, 보안등 설치, 명덕시장 화장실 닥터 등 2,961만1,000원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관문시장 공용주차장 설치는 510평에 64면을 지금 보상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인도 정비공사는 포장 1,049㎡, 하수도관 개체 300ｍ, 흄관을 10ｍ, 사업비 2,988만4,000원으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봉덕시장 인도 및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도관 300㎜를 121ｍ, 인도포장 595㎡, 이것은 지난 3월 8일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사업으로 명덕시장 아케이드 120ｍ를 사업비 2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산건설이 낙찰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당시장 공영주차장은 400평정도 50면을 사업비 15억으로 부지매입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대덕재래시장 재건축은 3월 13일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연면적이 1만1,175㎡, 지하 2층, 지상 10층입니다. 올해 3월달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봉덕시장 아케이드 2억원, 봉덕주차장 20억, 관문시장 아케이드 6억, 대명주차장 20억, 성당아케이드 3억2,000만원, 대명 아케이드 2억4,000만원을 시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박판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이용주민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관문시장에 21억, 국비 5,700만원, 시비 9억8,300만원, 구비 6억으로 보상매입을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당시장은 15억으로 국비 7억5,000만원, 구비 7억5,000만원으로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 9가구 중에서 7가구 정도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올해 국비 신청은 봉덕시장에 10억, 대명시장에 20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관리번호 02-107-9호"에서 78페이지 "관리번호 03-118-10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진공청소 강화라고 하셨는데 진공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는데 한대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기를 뿌려주면서 흡입하니까 먼지도 안 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 운행을 하던데 주로 어디에 합니까?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다닙니다.

계대네거리 쪽하고

예. 그렇습니다.

앞산쪽으로는

저희들도 장래에 청소도 기계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두 대 중에 한대가 고장이 나서 세워져 있는데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좀더 기계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몇 회쯤 운행합니까?

지금 한대를 하는데 많은 구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매일 합니다마는 다 하지를 못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진공청소차를 자주 운행해서 먼지 안 나는 거리로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성태영위원입니다. 재활용 알뜰매장이 구나 국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 민간단체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민간단체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군데인데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대봉교회와 [YWCA]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YWCA]나 대봉교회에서 운영하는 추진실적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유인물에는 남구재활용 알뜰매장에 대한 것만 했고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와 교회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남구새마을지회에서의 판매 추진실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물물교환센터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알뜰매장에 대한 것만 실적이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2003년도까지만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안 하면 어떻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안 한다면 민간부분에서 열 군데 정도 재활용업소가 있고 재활용은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수익성 사업을 위해서 알뜰재활용 매장을 현재로는 물건을 처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 판매를 안 하고 덮어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시운영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하고 안 해도 되는지 재활용이라는 뜻은 수익성보다는 불필요하게 사장되어 가는 자원을 한번 더 이용하자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시운영이라는 말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남구지회에 대한 답변만 있었기 때문에 남구새마을지회에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알뜰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구재활용 알뜰매장을 새마을지회에서 다른 어떠한 이유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기 설치되어 있는 민간업체와 또 매장 두 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 해나가면서 또 재활용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81페이지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설치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느 동입니까?

15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진품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형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15대를 전부다 진품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모조품을 설치해 놓더라도 진품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억제하는 효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품에서 과태료를 물고 적발된 것이 몇 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동설치를 하는데 현재 이것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통·반장 회의시에 녹화된 장면을 공개방영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함으로 해서 투기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진품에 대한 작년도 실적이 몇 건인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태료를 받으려면 실적이 있어야지요.

5회에 11명이 적발되었습니다.

11명 같으면 가짜에 속은 사람이 많네요.

이런 유사한 사례로 교통쪽에서도 진품과 모조품을 적절히 배합, 운용을 하고 사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분위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진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현재 통·반장들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모양이 똑 같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몰라서 주민들이 조심을 더 하게 됩니다.

진품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800만원정도

모조품은

5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남구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관에서까지도 모조품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효과를 위해서는 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꼭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이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한 좋은 점이 있으면 모조품을 설치하더라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조품을 해도 효과만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악의 없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진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속반들이 투기지역과 취약지를 조사해서 그 지역에 집중배치를 합니다.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이동식으로 자꾸 움직이겠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구가 이렇게 넓은데 50만원 정도 같으면 진품이 아니라도 효과가 있는데,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지 모조품이 너무 많다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한테도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속아주면 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모조품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진품을 좀더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물교환 재활용장터 조성에 대한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남구지회 1층에서 상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천아파트 하고 신천대로 사이에 있는 중간도로에 상시 물물교환과 재활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면 주변환경도 대백프라자와 연계가 되어 거기에 상설시장 비슷하게 만들면 좋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대백프라자 건너편에 보면 [YWCA]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키스나이트클럽이 1차, 2차, 3차는 첫 번째 붙인 것, 두 번째 붙인 것, 세 번째 붙인 것 각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1차 때는 100만원만

처음이니까 100만원을 했었고

아라비안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원래 300만원 했지요.

그렇습니다.

키스나이트에는 100만원만 하니까 계속 붙이는 것 아닙니까? 처음 초동에서부터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돈도 안내고 계속 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지금 만큼 안 붙였고, 초장에 붙일 때 그 사람들을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생기고 장사가 안 되어서 옛날 동대구호텔 나이트클럽인데, 업주가 바뀌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붙이지 말라고 경고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이 붙여서 300만원하고 지금 붙여 놓은 위에 원래 것하고 조금 다르지만 상호만 아라비안나이트라고 붙인 데가 있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안나이트 할 때 질서를 확실히 못 잡아 놓아서 유사행위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시에 구두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대구시 전체 차원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 공통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도 우리 남구만 300만원, 400만원 부과했지 동구나 중구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 욕은 우리만 얻어먹고 시정도 안 된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만큼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안나이트는 중구에 있으니까 거기서 수입이 나온다고 봐주고 동구는 동구대로 키스나이트 관내이니까 봐주고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온동네가 어디 춤추는 판도 아니고 덕지덕지 한 두장도 아니고 도시미관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계해서 아니면 광고물과 영업허가는 관계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제재를 거기서부터 취해야만 되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생기면 그 사람들은 더 붙일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곧 빠른 시일내에 대구시 각 구·군이 공동으로 보조를 취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붙이는 것이 주로 나이트클럽만 문제가 되고 다른 일반 대형할인 매장이라든지, 대부분 테이프로 붙이기 때문에 계도하고 과태료도 그렇게 많이 부과하지 않고 해결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다시피 아예 떼지도 못하게 본드로 붙여서 계절이 몇 번 바뀌어야 겨우

키스나이트 클럽도 가보니까 실제 운영주는 따로 있고 명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주소가 고령으로 되어 있고 행방도 찾을 수가 없고 100만원, 300만원 부과해도 돈도 안 내고 해서 전세금을 일단 압류를 해 놨습니다.

현재는 과태료인데 이 광고물로 인해서 형벌적 제재가 가능 한 것이 7월 1일부터입니까?

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은 자동폐기 되어 버리고 17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상정을 하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법도 통과 안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 자체 내에 조례를 보강해서 행정대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 법에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던지 대형업소를 책임질 사람 나중에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압류조치를 하든 어떻든 해서 요즘 실직자도 많은데 공공근로를 하든지 임시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 일하는 인건비를 다 쳐서, 지금 100만원, 200만원 이래서는 사실 효용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붙여 놓은 것 떼러 다닐려고 하면 아마 수 천만원 들어도 뗄까, 말까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루 떼 봐야 두 장 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좋다, 당신들이 책임져라 해서 우리는 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 청구를 하겠다. 차라리 그런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구는 붙였다가 완전히 거덜나겠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아니 과태료가 아니고 집행을 대신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 개정도 늦고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많이 몰리면 아라비안나이트 여기에서는 또 대대적으로 할 것이란 말입니다. 새업소가 생길 때마다 하면 온 대구시내가 거의 벽보지로 가지 않겠나 싶으니까 잘해서 이것을 원상회복 내지는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4건에 대하여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9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건설과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연초에 담당들이 이동이 많았습니다. 직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임인철, 토목1담당 한의수 시 도로과에서 왔습니다. 토목2담당 박성권, 재난관리담당 김병태, 보상담당 김기영, 도시보수팀장에 박염태 달서구청과 팔공산 자연공원에 근무하시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입니다. 건설공사에 설계변경 신청 및 대상 현황에 대해서는 그 당시 김호군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청장의 권위고 앞으로는 각종 설계시에 지하매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해소방안과 사유재산권 보조 등의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전임 조희래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내용으로 구청장과 시의원이 간담회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2003년 1월 13일 12시경에 오찬 장소에서 건의가 되었고 올해도 2004년 1월 19일 12시에 시의원과 간담회가 있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추진보고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3월 16일날 시장님과 구청장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효성타워 남북도로 등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건의가 되었고 그외 사업으로서는 대덕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 외 사업으로서는 중앙대로가 되겠습니다. 영대네거리부터 시작해서 캠프워커 담까지인데 일부는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고 잔여구간 부분에 7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가시적으로 7억정도 시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시 30억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한의수담당이 도로과에 있다가 왔고 저도 도로과에 몇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이번 추경에 해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겨울철 공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전임 조희래도시국장께서 하셨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내용으로 혹한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충로와 구대구은행 연수원에 인도정비 공사와 대덕1차 아파트 북편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95페이지 질문 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조희래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3번째 부분의 오타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표식이 용이하도록 구획상 표시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이하도록 구획상 표시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우리가 2002년도에는 계고서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를 101건 정도해서 우리 구 수입이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실적을 보면 과태료가 112건에 1,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 공사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조희래도시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도로라는 것은 어차피 상부구조에 대해서 한번 굴착으로 만료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상·하반기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교육도 하고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좀 미흡하게 잘 안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대명6동, 9동, 11동에 고도제한을 완화할 용의 및 향후 계획과 청장 재임 중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종세분 완화건의를 2003년도 6월 달에 하였고, 대명6동, 9동, 10동, 대명남로 북쪽 부분에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최고고도지구 도시계획 변경요청도 2002년 9월 31일날 하였습니다. 대명6동, 9동, 대명남로 북쪽은 최고고도지구 9.9ｍ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대명6동, 9동 대명남로 북쪽편에서는 최고고도지구 12ｍ를 9.9ｍ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전문업체 용역할 의향은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재래시장 주변에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 확대방안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안전사각 지대에 대해서 재난재해 대책방안 전기감전, 건축붕괴, 하수도 범람,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내판 등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종합적 안전대비가 있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관하여도 답변내용과 추진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대명9동 태풍14호 "매미" 피해 관련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대명4동 장등산 개발 관련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한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주거지역세분화 계획과 관련해서 대명10동에 주거지역세분화 현황 및 기존 아파트 높이 제한 해당 여부 등도 관리카드 답변내용과 추진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전거도로 확대 및 시설개통 시설개선 관련 내용도 답변 내용과 추진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관리번호 02-107-15호"에서 106페이지 "관리번호 03-118-29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본의원이 12월 12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등산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린 사항이 있는데 원래는 풍치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었는데 현재 추진내용을 봤을 때 시에 경관지구 해제 건의만 12월 24일날 하고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담당사무관 하고 실무자들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제8차 재정비 계획을 올 12월말까지 도화건축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다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대다수 추진사항은 완료이고 추진내용은 건의라는 부분이 관리카드상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건의만 해 놓고 견적 다 시에 의뢰해 놓기보다는 추진된 사항을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종용한다든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는 하나의 정책적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패턴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인을 염두에 둬서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차피 용도지구에 대한 관계는 대구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는 서면으로 하고 구두로, 저도 시에 전달회의가 있어서 가든지 하면 도로과나 하수과, 도시계획과에 한번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심중간에 경관지구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부적합하다. 토지이용 측면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밑에 보면 현재 주택들이 일부 침범해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지난번에 대명6동과 9동 부분에 대해서 담당도 가서 그런 얘기도 하고 사석에서도 가시화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표기상으로는 대명4동 장등산이라고 나타났지만 실제 행정구역은 대명10동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두류공원하고 불과 도로 하나 사이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풍치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경관지구로 통일된 단어가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서면으로도 중요하시겠지만 사석에서 구두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해제함으로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안지랑길 하수도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를 1, 2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3월 달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3월 12일 지난 금요일 이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1억 넘는 사항은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 종합감사 때 대두가 되어서 일상감사 요청하고 원가분석팀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현재 지침에 보면 이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긴급입찰을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속이 탑니다. 가시적으로 3월말 내지 4월초에는 현장에서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6월말까지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시에도 이것 때문에 회의를 몇 번 갑니다. 우리 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이나 타구에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6월 30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소 늦지 않겠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3개월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복공판을 덮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부분만 해체하고 작년도에 안전진단까지 전부 거쳤기 때문에 진단에 따라서 대명남로에서 안지랑 네거리까지 560ｍ이고 대명남로에서 남쪽으로 합쳐서 1,100ｍ가 되는데, 1,100ｍ를 완전히 슬라브만 개체를 하고 하수도도 양쪽편에 전부다 하고 포장도 새로할 것으로 해서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선거법상 그런 것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못드리는 상태에 있고 동사무소 의원님들하고 몇 분들한테는 가시적으로 착공될 때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기에 입찰한 상황에서 또 원가분석팀이 분석을 합니까?

지금 그것이 되어야 우리가 공과를 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6건에 대하여 윤우현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구정질문사항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공용주차장이 부족한데 대한 향후 확보방안과 가중된 주차난 관련 주차장 해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박판년의원님과 이종근의원님의 질문에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은 책자를 참고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그 동안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먼저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국·시비 15억, 구비 2억 총 21억을 2003년도에 확보해서 관문시장 동편 510평에 대한 64면에 주차장 조성 공사로 인해서 2003년도 12월 1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고 2004년도 1월 20일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9가구 중에서 7가구가 협의매수를 하고 2가구가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지역교통과에서는 강제수용으로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2차분 매수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강제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분산은 12월말까지 하고 주차장 관리는 12월 달에 완료되면 민간위탁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국비 7억5,000만원, 구비 7억5,000만원 해서 총 15억의 예산으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일정 지역으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450평, 50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 형성을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주민동의서가 징구되어서 지역교통과로 이관되면 지역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의매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남도초등학교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남도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명5동에 있는 학교인데 옛날에는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 교장선생님이 문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 갔다왔는데, 잠근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학교에 주차를 해놨으면 아침에 일찍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학교 올 때까지 차를 안 가지고 가는 애로사항이 있고, 나아가서 몰지각한 사람은 차안에 재떨이고 뭐고 운동장에 다 비우고 갑니다. 이런 등등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동에 부탁을 해서 관리하고 청소할 사람을 한사람 두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교장선생님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추진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명3동장할 때 심인중고등학교 주차장 개방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빨리 좀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다 용변을 큰 것까지 다보고 10시가 되었는데도 차를 가져가지 않고 해서 곤욕을 치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기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대명6동에 한국담배인삼공사입니다.

종교단체는

순복음교회

금융기관은

봉덕신협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지방세특례시설, 우리가 해당시설에 세금도 못받고 그만큼 면제 내지는 감면혜택이 있으니까, 인근주민들에게 주차장 개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거기다가 유료, 무료 이런 것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요. 유료로 한다면 주차장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은 원천적으로 주차난이 심하니까 임직원이나 이용객 외에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그러니까 낮에는 유료로 한다고 보지만 주민들이 심야에 주차하고 아침에 나가는 이런 범주로, 예를 들어서 먹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물론 자기들 장사 문제도 있겠지만 오전 10시까지 무료개방 한다고 하듯이 여기도 자기들 일상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유료로 된 것을 무료화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학교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급식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학부모 입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해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주를 중심으로 실리가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건에 대하여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113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와 관련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천 2-5지구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 부착한 건물번호판 105개를 회수하여 재발행코자 하였으나 회수시 심한 휘어짐으로 재활용이 불가하여 재활용하려면 약 1,500만원을 들여 재활용 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투자에 비해 활용도가 크지 않아 건물번호판을 재활용하는 것이 적정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회수번호판을 현재 저희 지적과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보관 중에 있는 건물번호판은 차후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관리번호 03-114-15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이천 2-5내지, 이천 A지구 예산이 낭비 된 것은 맞지요.

예산 낭비된 것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사전에 미처 언제 진행할지 몰라서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니까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소관 3건에 대하여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풍구입니다. 2003년도 김현철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여름철 방역대책과 신종 질병 사스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으로는 저희들 관내 취약지가 72군데 있습니다. 주로 공중화장실,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기방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류분무 소독은 잔류분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메고 하는 소독입니다. 연막소독과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방역차 2대로 하여 불결지역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였습니다. 또 전염병발생 동향파악 및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서 질병 기본모니터, 다시 말해서 우리 관내 35개소 병·의원, 약국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시 저희들에게 통보해 달라고 사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는 역학 조사반 2개반을 편성해서 집단식중독 취약지역 위생업소 등에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종 전염병인 사스로 의심스러운 환자가 발생할 때 그 증세는 거의 고열입니다. 1차 보건진료 후 사스로 의심스러울 때 경대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 남구 관내에는 이런 의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 5명으로 추정되나 우리 남구에는 사스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4시간 긴급기동 대응반 5개팀을 구성하고 24시간 핫라인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박경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보건사업 관계에 대해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은 의료취약계층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 2,213명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재가치료 방문간호사가 6명이 집에 가서 치료도 해준 것이 5,140건, 진료 및 투약은 2만3,170건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의사가 두분 있습니다. 전화연결 또는 방문간호사들이 의사와 상의해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또 애로사항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주로 식사, 점심, 도시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도우미 또는 보건복지부와 연결해서 우리 구청의 보건소 차량으로 이들의 불편한 내용들을 거의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차상위계층 500세대에 대해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 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상위계층 500세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무료진료 수첩을 저희들이 발행을 합니다. 관내 38개 업소 병·의원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면제해줍니다. 또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40가구 260명에 대해서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내역은 거의가 호흡이 곤란해서 하는 산소통,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비 과다지출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긴급의료비 지원을 560만원 정도 했습니다. 2004년도는 자원봉사 병원 38개소와 한의원 10개소 정도 합해서 42개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전염병에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유행중인 살인독감에 대한 대책으로 당초에 퓨전A형 독감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으나 실지로는 그렇지 않고 파나마A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나마 A형으로 주사를 하다보니까 퓨젼A형 독감은 면역성이 60%정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내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에이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 모기퇴치는 관내에 목욕탕이 61개소 있습니다. 주로 모기가 서식하기 제일 좋은 것이 목욕탕 주변입니다. 따뜻하니까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였습니다. 관내 소독업소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소독 대상은 206개소 대형건물, 숙박업소, 시장, 정류장, 병원, 기타 등등으로 206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하도록 소독업소에 종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3년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으로 함)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관리번호 03-114-16호"에서 119페이지 "관리번호 03-118-31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종인데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아들만 둘인데 둘째는 정신지체라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맏이가 혈종양으로 카톨릭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안 되어서 서울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본위원의 동에서는 지금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비가 2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차적으로 병원진료라든가 영세민 책정은 동에서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치료하는 것은 영세민 1종으로서 선택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선정도 동에서 합니다.

과장님 의료취약계층 등록관리에 2,213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약 1,000명 정도 등록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고시점이 작년 6월이어서 그렇고 지금은 12월말까지로 종료하니까 불어났습니다.

작년에 12월 12일날 질문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제가 오늘 파악하기는 숫자가 당초 유인물과 차이나는 것은 기준시점이 틀려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시점이 12월 12일 질문했으면 적어도, 11월 달이라 치고 그리고 3월 중순인데

이것은 작년도 자료입니다.

2,213명이라는 것이 작년도 자료입니까?

전부다 작년 12월말로 종료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질문할 때 대충 대답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가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진료기록 카드가 있기 때문에 대충은 못합니다.

11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답변 내용에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의료취약계층 약 7명정도, 등록관리 1,218명이지요.

많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시점이 박경숙위원님이 전년도 12월 12일 질문을 했으면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왜 이러냐고 사무실에서 따져 봤는데 6월 25일 기준으로 보고할 당시이고 지금 12월말로 종료된 것으로 자료를 뽑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명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2월 12일날 1,000명인데 18일 동안에 100% 늘어났느냐 하시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수치가 잘못되었는데 향후에는 질문하는 시점에 가장 근접한 통계가 나오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추진상황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지면서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 모두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애향심의 발로에서 일어나는 충정이라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생업을 돌아보기에도 힘겹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으로 지방자치 행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숙되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