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그동안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박판년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 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공인등록 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으로 안 [제6조의 2] 용어를 개정하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등록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7조]를 개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하여도 일반공인과 같이 등록, 신규등록, 재등록, 폐기할때는 구공보에 공고하도록 안 [제9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인을 폐기할 때는 현재는 소각처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는 공인을 소각하지 않고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상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하고 다만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안 [제11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가 2003년 7월 1일자로 민간위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업소 표기를 보건소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1 서식과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 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문서결재시스템 운영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편의상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이라고 말을 바꾸었는데 이미지공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전자이미지공인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인에 인형을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입니다 상위관리 규정인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자공인을 이미지라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만화적인 생각이 드는데 왜 꼭 이미지라고 써야 되는지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까?

우리 사무관리 규정이 2002년도에 개정되면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용어를 통일 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공인 같으면 찍어주는 것인데 시대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컴퓨터로 출력하는 쪽으로 쓰다보니까 굉장히 문서자체가 가볍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다가 현재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이라고 하니까 더 가볍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감을 가집니다마는 전자공인 보다는 컴퓨터에 등록할 때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용어를 하도록 상위 관리 규정에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 중에 이 부분에 속하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규정에 따른 용어 통일관계,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공인등록 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으로 하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고, 공인이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형을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이나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이를 구 공보에 공고하도록 개정이 되겠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공인대장에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개정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폐기 내용도 공보에 실립니까?

예.

보통 공문이 행자부나 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이 남구 같으면 구, 군에 속하는데 행자부나 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 광역에 먼저 보내고 기초에 보내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보냅니까? 어떤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종합이 되어 나갑니까?

그것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시달이 됩니다. 상위법령이 바뀌면 용어 같은 것은 광역이나 자치단체에 맞도록 통일시키도록 하는 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현재 개정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 내용도 상위규정 사무관리 규정이나 시에나 이것을 참작해서 개정을 요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 같은 경우에 행자부에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구·군으로 보낸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초쪽에서 보게 되면 순서상으로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조금은 늦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나는데 시행시기나 개정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초단체도 아직 통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곳도 몇 군데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냐 하면 과거에 청에서 공문 시달이 된 것을 시하고 구하고 언바란스 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