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호 의원 5분자유발언

,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희호 의원 춘천시의회 후평1동 지역구 강희호 의원입니다. 힘차게 출범했던 민선3기와 제6대 춘천시의회가 벌써 절반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할 행정처리를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말씀드린다면 지방의회 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결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통제기관으로서, 자치법기관으로서의 지휘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중에서도 특히 의회는 집행부의 통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는 물론 비판과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며, 사적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춘천이 살려면 춘천시민이 잘 살아야 되고 또한 춘천에 있는 기업이 잘 돼야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춘천에도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이 기업들을 조합사로 구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물량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당연히 관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관에서 물량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2003년 12월 31일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고 제2003 171호로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138개 품목을 지정하여 공고하였고,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품목들을 정부나 공고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하라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과 경리관인 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어떤 영문인지 다른 기관과 구매&middot의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관계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중소기업을 말살시키려는 행정처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이 강력히 요구하는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시정추진에 있어 미약하나마 협조하려고 하였고, 협조한적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수 시장님! 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때로는 어려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시장님을 뵙고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법 테두리내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노라고 말씀하셔서 진정 시민을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실무책임자는 어떻게 시장님 의중과 달리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류종수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 2004년도 춘천시정의 중점목표를 살기좋은 춘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두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야 말로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누가 춘천에서 기업하려 하겠습니까? 우리 30만 춘천시민과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고 진정 시민을 위한 배려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그때 비로소 박수를 보내며 정말 살기좋은 춘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적인 감정과 오해는 절대 없으시기 바라며,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의 중점목표도 역행하며 국가산업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을 경시한 관계 과장, 국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책임추궁과 이에 따른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민선3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와 더불어 한층 성숙된 시정을 펼치시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