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4차 본회의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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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도시건설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일 시정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회의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에 이어서 그린벨트 관련 보충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시간이 늦어서 보충 질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답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하니까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중구 의원이 될 때까지, 지금 오세인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오세인입니다.

이선의장

사실은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느냐면 지역지에서도 보셨고, 어제도 설왕설래 되었지만 아직까지 의회 의원님들도 현재 집행부의 진행상황이 소상히 정리가 안 되고, 또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우리에게 와 닫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3차 공람을 했는데 1차 공람, 2차 공람, 3차 공람 때 면적을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량별로, 우선해제 총량, 기반시설, 왜 그러냐면 어제 저희가 받은 것도 뭐냐면 집행부에서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자료가 총량이 남이 보기에 들쭉날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총량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총량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군별 기준 총량을 설정해 가지고 기준 총량에 의해서 허용 총량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환경평가 결과 경기도를 해보니까 시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6.3%에서 최대 13%까지 기준 총량이 산출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기준 총량이 도시면적의 8.16%인 7.1㎢로 설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준 총량에 의해서 조정가능지나 지역 현안 사업, 국책 사업이 같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조정가능지역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총량에 의해서 저희가 4〜5등급 포함비율이 60%이상인 지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일단의 토지가 3만평 이상 되는 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남시의 경우에 일단의 토지로 들어오는 지역이 선린촌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4〜5등급 편입 비율을 하향 조정을 해서 저희는 60% 적용을 20%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20%를 함으로서 비율이 10% 하향 조정할 때마다 0.5%씩 총량을 감액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16%에서 6.16%인, 5.3㎢가 총 허용 총량으로 설정이 된 사항이고, 이 허용 총량에서 저희가 그 때 당시 주택호수에 따른 주택취락 해제 면적을 산정하면서 당시 취락지구 지정이나 이런 근거로 취락 조사한 결과 주택 호수가 총 3,545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락해제 면적으로 3,545㎢, 즉 107만평을 계산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로 4〜5등급 편입 비율이 60%, 우리는 20%를 적용한 겁니다. 이 지역이 38만평, 그 다음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풍산지구 임대 아파트 하는 것이 30만평인데 이 중에는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량 외로 국가에서 50%를 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부담 15만평, 국가에서 추가로 하는 15만평, 이렇게 30만평입니다. 거기에,...

이선의장

오세인 팀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차 공람을 했는데, 공람 때마다 파트별 총량과 기반시설 면적이 증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과 과연 적정한가를 묻기 위해서 1차 공람 때는 기반시설 면적이 얼마고, 2차는 얼마였고, 3차는 얼마였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세인 팀장이 답변한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총량 받은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는 증감 사유만 가지고 의회가 보고를 듣거나 뭐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혼동이 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가게. 그래서 그것이 과연 혼동이 어떠한 원인에서 왔는지 규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정 질문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답변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취락해제와 관련해서 1차 공람 했을 때와 2차, 3차 3번에 걸쳐서 공람을 했는데 지금 제가 1차 공람한 것은 자료를 미쳐 갖고 오지 못했고, 2차 공람과 3차 공람을 보면 저희가 2차 공람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면적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2차는 180만2,000평 정도가 2차 공람에 되었고, 그 중에서 택지 면적으로 된 것이 121만4,000평이었습니다. 공공시설 면적으로 된 것이 58만8,000평이 2차 공람에 되어서 총 180만2,000평입니다. 그리고 3차 공람 때는 이것보다 약간 면적이 증가 되어서 계획 면적이 총 181만1,000평, 그 중에서 택지 면적이 121만9,000평, 공공시설 면적이 59만2,000평으로 최종 3차 공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을 묻는 이유는 수차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는데 기반시설 면적이 2차 공람 때와 3차 공람 때 등락이 있어서 물었더니 그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총량에 오류가 있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의아해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당시 당 의회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재량사항이라고 하면 또 원래가 지금 현재 주차 용지 등은 가급적 취락의 중간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유독 1차 공람 때는 제대로 되었는데 2차 공람 때는 취락의 중앙에 있던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양을 줄여준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3차 공람 때 보니까 주차용지가 둔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재량사항이 있느냐 했더니 재량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정형화 면적으로 해서 기반시설 면적으로 합산한다고 하면 다 정형화해서 주차용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가 무리한 요구도 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일단 이것이 조사가 오류가 있다고 들리기 때문에 오류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시정 질문 때도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는 것이고, 우선 조중구 의원님 오셨으니까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우선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주세요. 4〜5등급 환경평가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은 가져왔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지금 어제도 대강 결론을 못 내고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 각 사업별 총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그대로 수행이 된다고 하면, 또 지금 현재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기반시설 면적 때문에 이 문제가 진통이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백지화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타 총량을 이쪽으로 산입 해도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오세인 팀장 답변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동안 저간에 나온 얘기고, 이번에 교차로 등 신문에 나온 것은 봤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봤습니다.

이선의장

그 얘기는 당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 되었느냐, 또 우리가 뭐냐면 그 당시의 해제 총량을 조건부로 받았는데 그야말로 지역현안 사업, 조정가능 면적이 이번에 우선해제가 잘못 그림이 그려져서 이 총량이 거기에 치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치환이 되어서 그야말로 재량사항이라고 하면 큰 우를 범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린벨트 주민은 30년 동안 국책에 속았고, 또 시책에 속는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한 경우도 그 범주는 일탈하지 않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지금 저희 계획은 지역 현안사업이나 조정가능지는 광역도시계획에 구상되어 있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지금까지의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취락해제 면적으로 구상된 107만평과 저희가 우선해제 3차 공람할 때 181만평, 이 중에서 택지 면적이 122만평으로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59만평입니다. 이 중에서 107만평에서 122만평으로 약 15만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가능지 면적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고,...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1차 공람 이후 의회에 그러한 의견이 들어갔던 겁니다. 누락되었고, 잘못 되었거나 조정가능 면적을 가급적 정형화하는 곳에 쓰라고 권고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절대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의회가 그것을 용인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조정가능지 면적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했던 것은 저희가 다른 차원은 아니었고, 그 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당해 취락에 조사되는 주택 호수 곱하기 1,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정형화 면적은 주택 호수 곱하기 1,000㎡를 초과되는 면적을 조정가능지에서 가져다 쓰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정가능지 면적을 쓸 수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취락에 따른 주택 호수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가능지 면적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팀장님, 별안간에 생긴 취락이 아니라 그러면 결론은 사전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취락이 증가되어서 조정가능 면적을 썼다고 하면 그 전에 사전 조사가 잘못되어서 호수를 누락했던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사전 조사는 저희가 광역도시계획 상에 107만평으로 구상할 때는 어떤 저희가 나름대로 취락지구 관련해서 일부 조사를 했는데 지금처럼 자세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택

임문택의원

팀장님 잠깐만요. 해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택 수 곱하기 1,000㎡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었다면 틀려지는 것이고 2차 공람이 끝나면서 주차장 면적도 1차 공람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시건설과에서? 하남시에서 공공용지는 다 수용해 가지고 주차장도 설립하고 거기를 주차장 용지로 쓴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를 공람하신 분들은 주차장을 빼달라고 했다가 절대 불가하다고 하니까, 3차 공람 때 주차장을 개인이 할 수도 있다고 내부 지침을 알려줘서, 그러면 야적장으로라도 쓰게 주차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외곽에 주차장 면적이 현저하게 늘어난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때마다 시에서 말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말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니까 호수를 잘못 계산했다고 하면 처음에 의회에서 주장했던 대로 호수 계산을 잘하라고 조중구 의원님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지금 산곡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산곡 쪽에 있는 면적을 오버할 것이니까 옆까지 확대하라고 했는데도 조사를 안 하고 이제 와서 그것이 모자라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기초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1차 공람을 하고 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가급적 많이 수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공시설 계획도 잡았고, 주택 호수도 가급적 인접 지역에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보다 호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 공원이나 주차장이 가급적 취락 중심부에 있으면 사실상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취락 중심부에는 대부분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어린이 공원이 450평 내지는 주차장을 취락 중심부에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큰 토지를 찾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 등이 취락 인접지역으로 계획을 잡게 된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3차 공람이 끝나서 마무리 단계인데, 현재도 조사가 잘못된 지역이 있거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일부,...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도 10가구 이상이 넘고 100m 거리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빠진 것도 조사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일부 누락된 사항은,...

순창

박순창의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만약에 해제 지역 100m 안에 들도 10가구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10가구 이상 되는 것은 취락지구로도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해제와 관계없이 저희가 수시로 지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해 준다는 거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취락지구는,...

이선의장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일반 취락까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업무가 일관성 있게 해도 뒤에 후유증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시 상황만 모면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설혹 사무라는 것은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는 법인데, 그것이 우연한 실수냐, 시나 시민을 기만한 의도적인 것이냐, 지금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어, 지금. 그러면 그 동안 정황으로 보면 실무자는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른 짓을 했다는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왜, 의원들이 상황을 간담회나 보고회를 한 것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것이 33년간 재산권을 찬탈 당했던 부분이 시에서 또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러면 도시계획업무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는 그런 얘기고, 또 어제 답변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까,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 그것은 총량을 가지고 이리 붙일 것인가 하는 방안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의회나 시민의 동의를 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서 몇 사람이 하는 도시계획업무가 아무 곳에 치환을 해도 가능하냐 그런 얘기야, 그것을 해 달라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기준 총량을 7.1㎢로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건교부에서 요즘 들어서 그런 입장을 개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와 최대한 협의를 하되, 만약 건교부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했던 의견을 반영을 안 해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로서 시장님께 내부 자료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 도서, 또 우리가 그 동안 지침이나 뭐를 가지고 자체 판단하거나 전언에 의해서 도시계획업무를 했다는 것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면 건교부와 우리 하남시가 치유가 가능하냐는 것이 첫 째 문제고, 또 하나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안이 무엇이냐 인데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이 사항은 지금 건설교통부,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공동으로 수도권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경기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광역도시계획이 최종 확정이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총량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 광역도시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었다면 변경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우리 상황이 이것이 지금 이대로 진척이 안 되었을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하는 것은 압니다. 광역도시계획 한시연도가 2020년이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2020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은 오늘 해제냐 내일 해제냐 이러고 있다고. 지금 도 방침도 알아요. 선 계획, 후 개발입니다. 그것은 2020년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먼저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때도 우선해제 해도 첫 삽질이 2020년이 가도 될까 말까한다고 권용호 교수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시가 하는 지금 현재 기초 작업이 그래도 원래 원칙을 고수하고 갔어야 그래도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적은데 자꾸 이견이 들리고 이상한 말이 들리기 때문에 시민이 모두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도 그렇고, 이게 그린벨트가 어떻게 풀리는 것이냐,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것이냐, 지금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취락지구 우선해제에 대한 산출 근거, 4〜5등급에 대한 어떤 산출하는 방법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취락지구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4〜5등급 환경평가 등급 관계는 사실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한 가지 접근방법,...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취락지구 산출 근거는 우선해제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이 99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취락우선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대규모 취락이라고 해 가지고 300호 이상 취락을 해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후에 공청회를 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그 지침을 완화해서 1만㎡당 주택이 20호 이상 있는 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끔, 중규모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 지침을 2001년도에 별도로 시달해서 저희가 우선해제를 진행한 사항인데, 취락의 면적의 산정은 당해 취락의 주택 호수를 조사해서 주택 호수에 따른 밀도, 그러니까 1호당 1,000㎡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1,000㎡가 초과되는 나대지 면적 플러스 도시기반시설 면적을 합쳐서 총 취락해제 면적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기반시설 면적에는 공공공지는 해당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취락지구 우선해제 방법은 6,000평에 집이 20호 있을 때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거기에는 집뿐만 아니라 집이 없는 나대지, 그린벨트 이전 나대지가 있어도 그것을 집 1호로 산정을 해 가지고 300평씩 계산을 해 가지고 면적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나대지가 1,000㎡ 초과되는 것은 많다고 해서 1,000㎡당 1호가 아니고 1,000㎡초과되는 것은 초과 면적을 플러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취락지구 우선해제 면적의 산정 방법은 그렇고, 4〜5등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환경평가 관계는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팀장이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도시계획팀장 이철욱입니다. 환경평가 결과는 4〜5등급이 6.1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평가가 수질성, 임업적성도 등 6개 항목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 6개 항목 중에서 가장 평가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이 6개 항목을 평가해서 가장 높은 부분을,...

중구

조중구의원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항목 중에서 최고 높은 등급이 그 토지의 해당 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수질성 때문에 최고 높은 등급이 3등급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광암동에 있는 공수부대가 수계가 잠실 수중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만 4〜5등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환경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4〜5등급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4〜5등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우리는 6.11%가 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팀장님, 수질보호는 우리 하남시가 압송해서 탄천으로 가는데 왜 수질보호 대상에 들어가나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환경,...

순창

박순창의원

시에서 대처를 안 한 것이죠. 수질까지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계장님, 4〜5등급 산정 방법이 이것이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그것은 총량을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걸려서 4〜5등급이 적으니까 그런 시는 4〜5등급 비율을 60%에서 20%까지 하향해서 면적을 정해준 것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제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간단히 답변하고, 이것은 시정 질문에서 자꾸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이 도면이 현재 60%로 적용했을 때 조정가능지역 설정 도면입니다. 그런데 조정가능지역이 최소 규모가 10만㎡, 3만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선린촌 바로 앞에 건물 있는 곳만 60%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가능지역을 하남시에서 60%로 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씩 낮추어서 검토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 빨간색 칠한 곳이에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이것입니다. 20%까지 하면 이런 도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4〜5등급 비율로 받는 면적이 6.11%, 그러니까 취락지구 우선해제 산정 방법과 4〜5등급과 다르다 이거죠. 산정 방법이 틀린데 왜 취락지구 우선해제에 대한 기초 조사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거기에서 누락되는 면적을, 그러니까 처음에 107만평, 106만평에서 122만평으로 늘어날 때 왜 그것을 기초 조사를 잘해서 취락지구 면적에서 전부 써야 하는데 잘못 조사가 되어서 누락된 면적을 왜 조정가능지역에서 가져다 썼냐 이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락을 조사를 할 때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3.3㎢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취락면적은 4.9㎢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기반시설 면적을 총액 외에서 추가로 쓰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 때 당시에 기반 시설과 나중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취락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많이 했는데 취락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취락이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남는 총량을 가지고 조정가능지역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취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가능지역의 총량을 가져다 쓰고 나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그 면적만큼 조정가능지역을 줄이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락을 무한정 크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남는 총량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정한 면적을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의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취락지구 해제에 대한 부정형을 정형화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가능지역은 절대 취락지구 면적에 붙일 수 없다고 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동안 계속.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어떻게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은 가져다 쓸 수 있고 정형화 하는 것에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의 총량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면적, 10만㎢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천현동 같은 곳은 조정가능지역이 있다면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감북동, 초이동 같은 경우에는 연담화 구역이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환경 평가한 결과 조정가능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 쪽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취락을 무조건 옆에 붙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총량에서 돌려쓰는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여기 취락우선해제 및 광역계획 허용총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 해제 총량이 6.23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191만평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251만평으로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217만평의 기준 총량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정가능지역을 포기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책사업에서 15만평 더 받아 왔고 지역 현안사업이 총량에서 10%이기 때문에 21만평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건교부에서 협의가 안 되면 250만평을 다 못 쓰는 겁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사실은 숫자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면적이 줄은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곳은 훼손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4〜5등급 비율 받은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해제를 받는데 우리는 4〜5등급 비율이 적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형평에 의해서 우리 하남시는 특히 60%가 아닌 20%만 나와도 조정가능면적으로 주기 때문에 면적을 엄청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면적이 축소가 되었는데,...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환경평가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2중, 3중 더 규제를 받은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환경평가 잘못하신 것은 시인하십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그것은 기준의 문제이지 평가를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까 3만평에 4〜5등급이 60%에서 20%까지 있으면 해제 면적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3만평에 훼손된 면적이 60〜20% 되는 곳이 하남시가 엄청 많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구

조중구의원

4〜5등급지는 수질과 관계없이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건물만, 아까도,...

중구

조중구의원

축사가 건물이지 그러면 하우스에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건물만, 환경평가를 할 때 모든 하남시 땅을 가로 20m, 세로 20m로 잘라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있는 셀은 4〜5등급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3만평 안에 60%가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총량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60%가 나오는 곳은 선린촌과 학암동 공수부대만 60%가 나오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선린촌 공장 있는 곳이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계사, 공장, 주택 등이?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진행이 안 되고,...

중구

조중구의원

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취락지구 지정은 우선해제와 별개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회팀장

네, 별개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왜 확정을 안 하죠? 왜 똑같이 가려고 하죠, 해제와 취락지구 지정과? 지정도 지금 입안 중이고 해제도 입안 중인데 왜 그것을 빨리 결정을 안 하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제가 66개 취락이 있고, 20호 미만 1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 10개 취락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 10월에 도에 같이 승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회송이 되었는데 물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칙 조항에 있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취락내로 이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취락지구를 해제보다 먼저 지정이 될 경우 그런 그 외의 취락에 대해서는 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해제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취락지구가 지정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하남시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거기에서 공공사업으로 헐리는 주택이 있잖아요. 취락지구 지정이 되고난 다음에 헐린 집이 취락지구 지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지을 수 있습니까? 현재는 취락지구 지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타인 토지에 있는 것은 취락지구 입안 중인 곳으로 유도를 하지만 도로나 공공사업으로 헐리는 집이 취락지구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이 아닌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이 확정이 된 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데 그것은 아마 건설교통부나 도에 해석을 받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철거되는 것은 철거일 현재 본인 소유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 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가 지정된 내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것이 취락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기본취지는 가급적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을 한 쪽으로 집단화 시키는 취지이기 때문에 취락지구 내의 것이 밖으로 나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헐리는 집들이, 지금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전에는 시에서 도로를 낼 때 집을 도로 계획선에 넣어서 하면 우리 집을 빼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넣어 달라고 지금 반대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나 홀로 집이 있는 것을 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그 안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 홀로 주택을 모으는 그런 정책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취락지구 밖으로 갈 수 있는 딱지가 공공사업으로 헐리는 딱지다 이거죠. 그래서 딱지 값이 지금 4억, 3억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것은 빨리 하남시에서 취락지구 지정을 해제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빨리 확정을 지으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타인 토지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는데 그것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조중구 의원이 마지막에 보충 질문한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확연한, 아직까지는 건교부 방침을 정해줘야죠. 우선해제취락과 일반취락, 비지정 취락을 해서 개발정도나 국고 부담은 어떻게 하겠다는 당초 방침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비지정 취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허용된다, 일반취락은 이런 것이 허용된다, 우선해제는 이렇다는 것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조기 답변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절차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되어야지 동시 업무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우리가 도대체 시에서도 고생을 했지만 신뢰를 못하는 것이 당초에 뭐냐며 기본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해제도 60개로 했다가 61개로 했다가, 또 어느 날 재량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66개로 되어서 지금 총량의 근간이 흔들리는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이선의장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계획한 것이 좋으면 좋은 대로 진행을 하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재량권을 일탈해서 임의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고, 여하튼 우리가 지침이나 아까도 이철욱 팀장이 답변을 했지만 저희는 환경평가 적법훼손지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신뢰를 안 해요, 그 부분은. 왜 안 하느냐면 우리가 당초에 거론되었던 것이 그린벨트 업무가 98년 이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했느냐, 2001년 7월 이후까지 검증하면 그러한 것의 오류나 시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예전 자료만 고수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누가 신뢰를 합니까, 지금. 다른 의원님.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지금 기준이 잘못되어서 너무 많이 계속 번복이 되는데 환경평가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용역비 20억 들였는데 기초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다 보니까 호수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했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팀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해서 주택 호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서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나 그런 부분들이. 원칙을 어떻게 취하기로 한 공문을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선의장

이철욱 팀장 그것이 있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런 사항은 공문서에는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자꾸 들리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현안사업 용량이 있는데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량은 불변이지만 여러 가지 여타 사업이 있는데 근간에 우리가 지역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자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이 총량에서 공제 대상인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지역 현안사업은 기준총량,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허용총량의 10%를 지역 현안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시가 시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장례식장이나 그것도 면적이 조정가능면적의 감량 면적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그런데.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지역 현안사업은 조정총량에서 무조건 10%이기 때문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선의장

아니, 지금 현재 우선해제도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이고, 지침에 그것이 확정되어서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것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총량과 상관없습니다.

이선의장

이번에 염려되는 것이 이것과, 또 지금 현재 생활체육 문제와 여러 가지 거론되는 부분이, 대답을 분명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그것도 해제권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하튼 분명히 답변만 간단히 해줘요.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닙니다.

이선의장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이의길 의원님이 다른 곳에 급히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진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제 마무리하는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의길 의원의 질문 요지 덕풍천, 이성산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1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천, 이성산성천 초이천 개수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덕풍천은 총연장이 8.5㎞로서,...

소하천정비계획은 작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덕풍천 관계는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가 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도에 건설기술심의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부터 용지보상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8월부터 감정평가를 하면 금년도 9월부터 용지보상을 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억 정도의 보상이 실시가 되고 내년부터 6㎞에 대해서 125억으로 착공을 합니다.

네.

지금 거기까지는 정비가 안 되어 있죠.

지금 도서관 위로는 하나도 안된 거죠.

네, 그 위로 하는데 이번 용역에는 지금,...

상류까지 보상이 다 안됩니다.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구간별로 잘라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량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넣었습니다.

네.

보상이 끝나면 호안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하는데 교량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15페이지,...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방재팀장 정택용입니다.

택용

정택용방제팀장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저희가 침수우려 지역에 대한 자료를 37건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 건이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와서 기억이,...

네, 이것도 현장 확인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들어가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설계자문위원회 미구성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자문위원회 미구성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운영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법적 기준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대형공사 입찰 방법에 대하여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구성 사유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는 2001년 1월 16일 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기술심의를 받아서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할게요. 이것은 지금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답변이 잘못된 얘기고, 또 기 당 의회에서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인 임문택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것을 지적을 하고, 설치를 하라고 했고, 조례도 제정하게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선의장

답변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모르고, 그러니 우리 시민이나 의회가 항상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조사나 감사를 해도 그 때만 넘기면 그만 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감사 조치 사항에 명시되었던, 속기록에 남았든 그 조치는 바로 충분히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단 한 가지 이것을 오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100억은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10억 이상이면, 또 10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2개월 이전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서. 그렇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금액이 결정된 것은 없고, 우리 규정에는 시 설계자문위원회 규정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 이상을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장

운영규정에 있으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당연히 해야죠. 조례에는 있는데, 실제 시행을 하려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구성을 안 했는지, 암적 존재로 사전 심의 성격이기 때문에 안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먼저도 지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필요 타당성이 없으면 이 규정도 폐지를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럼 지금 뭐를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이 규정의 존폐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벌써 감사부터 지적을 한 것이 아직 안 된 것은 시가 너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조속히 이것은 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또 우리가 뭐냐면 관급 공사 등 하면 10억 이상이 아니고 단 1억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자문을 받도록, 기술적인.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반드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물론 이것을 설치할 때 많은 인적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50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남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종합장사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할 때 설계자문을 받으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구성이나 설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사유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게 하면서 많은 예산 낭비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더라면 거기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시 대부분 뜯어서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 반드시 실행을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자문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항상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설계자문위원회를 안 만드는 것이 혹시 그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스러워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설계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성남시나 이러한 큰 시에서는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작은 시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조례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중앙위원이나 지방위원회, 발주창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도 있고 해서 아마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일반 개인이 설치하는 사업의 설계자문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국가가 계약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설계자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은 사실 당초에 한솔에서 지어서 기부 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것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은 시설물이 되었을 텐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고국장 답변하는 유형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 동안 시가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가려고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 규정이 있어도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규정을 만들면 의회 간섭권이 결부될까봐 의도적으로 안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오해도 있고, 사업의 차질은 여타 이것이 준공개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으로 전환을 하고, 위원회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14-3페이지, 이선 의장님께서 일단의 운동장에 대한 도시공원 용도변경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정경기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40만9,800평이 되겠고, 거기에서 운동장이 16만200평,...

이선의장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도 잠깐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질문하는 것만 몇 가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첫 째 하나가 중앙생활체육협의회 엄상탁 회장이 우리 시장을 만나서 면담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이선의장

우리가 국민체육공원을 13만평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와서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진척 사항이나 시가 그것에 대해서 여하히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는 조정경기장내에 눈썰매장이 구상 중인데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나온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과연 시는 이것이 의향이 있는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정경기장 상무와,...

이선의장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거기는 의장이 요구한 사항을 답변을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고 끝났는데 기술적인 도시건설과 소관이나 여기서도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진척 사항이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경정장을 운영하면서 700억 정도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공원화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되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기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의장이 추가 보충 질문한 것은 모르시는 내용이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를 보면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체육공단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토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겁니까? 하남시민이 이용하면 무료로 제공을 해야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림픽 공원도 보면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 3,000원의 주차비만 받고 있고 들어가는 것은 무료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자동차도 무료로 해야죠. 우리 시민의 예를 들어서 조정경기장 축구장을 하루 빌려 쓰려면 오전에 60만원, 오후에 60만원을 내야 씁니다. 하루 종일 쓰려면 100만원을 내야 씁니다. 그것이 무슨 시민에게 공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토록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체육시설이고 공원은 아니죠.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이고,...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그 자체가 공원 아닙니까. 거기에 공원시설을 한다고, 공원을 하면 어린이 놀이 시설도 있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공원과 근린공원, 운동장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국장님,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하도 못해 조정경기장 자전거를 한 번 빌려서 타려고 해도 돈을 내야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시설사용료는 반드시 내야죠.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공원화해도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을 공원화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뺏어서, 경정장 밑에 보조경기장을 우리시가 흡수를 해서 거기에 공원화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공원화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체육관리공단 수익사업인데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꾸민 것을 무료로 이용하게끔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김병대 의원님이 보충 질문해 주신 부분대로 이것이 개발자는 누가 되었든 가급적 시가 주도를 해서 시민이 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 줘야지,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관리 주체나 사업 주체가 체육진흥관리공단인데 어떻게 국장 답변대로 무상 이용하게 합니까? 그것은 타협을 잘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다음은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용료 징수 현황은 총 7건에 1억2,554만2,000원이고, 변상금은 1건에 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점용료 징수액이 1억2,500이잖아요. 거의 우성산업에 대해서 받는 거네요? 그렇죠? 1억2,200을 받았으니까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점용 목적에 보면 “유수 사용을 위한 공작물 설치 및 토지점용”, 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를 점용하면서도 본 의원이 가보니까 둑도 흙으로 쌓고 했는데 마음대로 점용해서 마음대로 형질 변경을 해도 됩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지금 쌓아 놓은 것은 둑 보다 자제를 쌓아 놓고,...

순창

박순창의원

자제를 쌓아 놓은 것도 있지만 이번에 공작물을 이축하면서 그 뒤에 둑을 쌓아서 바람막이로 성토를 했습니다. 나무고아원 쪽으로 완전히 둑을 쌓았어요. 그런 것은 시설물이 허가도 안 갔는데 무방비하게 특혜를 주십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흙 쌓는 것은 높이를 얼마를 쌓으라고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면적에 대한 점용을 받았기 때문에 높낮이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매립을 해도 50전 이상은 매립을 못하게 하는데 특단의 공장이라고 해서 그냥 2m50정도는 되는데,...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든지 하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영구임대나 변상금 낸 것을 어디입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5번, 정치상씨인데 이것은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점용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무단 사용하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된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박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성산업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성산업이 점용허가나 사업장 허가 자체가 허가를 나갈 때 한강홍수통제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허가 조건이 주민의 민원을 발생하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법적 잘못을 했을 때는 허가취소가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셨을 때 하남시에 각 부서마다 어떤 것이 걸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건설은 점용이고, 건축은 불법,...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지금 하천점용허가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나간 것이고, 파쇄허가는 도시건설과에서 나간 것이고, 임시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나간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첫 번째, 건축과는 새로 지은 관리사무실이 불법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아시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이번에 도로공사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했더니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공작물 설치도 경기도에서 불허한다고 분명히 공문이 왔는데 하남시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우성산업이 하남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도 있네요. 인천에서도 굴포천을 사업장으로 하면서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파쇄를 해서 소매를 한 것이 감사원 중간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성산업도 중부고속도로 호법〜하남까지 있는 발파석을 적치한다고 해 놓고 지금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해서 일반 소매 파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허가 조건에 보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해요. 기간이 7년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끝났으면 이 사업으로 끝나야지, 어떻게 이것이 2007년까지 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중앙선 복선화 사업에 이 장소를 하남시가 제공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론은 하남시나 국장님의 의지가 지금 우신 레미콘 직권취소를 하셨죠, 하남시에서?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공해형 공장이라고 해서 취소하신 거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우성산업에 있어서 야적을 해 놓은 높이를 말씀을 하시는데 야적양이 그 정도 되려면 하남시민들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 때 하남시는 분진, 먼지, 그 인근에 있는 통들은 그것을 마시고 산거에요. 하남시가 청정도시라고 말해봐야 그 분진을 먹고 산 시에요. 그러면 하남시가 도대체 우성산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먼저 높이 쌓은 것에 대해서는,...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국장님 높이 쌓은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높이 쌓음으로서 차가 거기에 하차를 하면서 나오는 먼지를 새벽에 가서 보셨냐고요? 낮에는 공사 안 해요. 새벽에 그 근처에 가보셨냐고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는 둑을 높이 쌓음으로서 미사리 쪽으로 바람이 불 때 먼지가 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쌓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을 이해하세요, 그것이 맞아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평지에서보다는 방풍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아니, 당사자의 진술만 듣고 우리 시정을 펴나갑니까? 행위 당사자 얘기만 듣고 시정을 펴느냐고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이선의장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언제 근방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도 난리에요.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장은 그 행위자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토성을 쌓고 있네요, 답변이.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하세요.

행정실무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국장님, 이것에 지금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우성산업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봉이 김선달보다 더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하남시에서 개인 토지라도 하더라도, 하남시에 이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 토지라도 허가를 내기 힘든 사업장인데 개인 토지도 아닌 국가 재산의 토지에, 그리고 하남시는 계속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토지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허가 조건에 보면 중앙선 철도 복선화 공사에 필요한 골재 공급이 완료되거나 경기도 한강종합개발이 준공이 되어서 본 점용 부지가 폐천 구역으로 확정될 경우에 공공사업 시행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사용하게 될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조건을,...

문택

임문택의원

그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허가 조건은 그런지 몰라도 허가 취소 조건을 아십니까? 우성산업에 대해서 허가 취소 조건을 숙지하셨나요? 허가 취소 조건에 보면 가장 간단한 것은 우성산업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과적으로 다섯 번이 걸려도 허가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분들이 지금 하는 사업에 있어서 불법이 만약에 하남시에서 지적을 당하든,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당하면 이 허가 사업은 허가 취소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과연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냐 이거죠. 거기가 2002년도 감사 때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기름을 주입하려고 하천부지, 그린벨트 국가 땅에 기름 주유기도 설치했었어요. 그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허가 취소 사항이 되는 것이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도 안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허가 조건에 보면. 그러면 연장해 줄 때 최소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기간연장만 해주셨어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공청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하남시가 환경도시를 주창하고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체든, 개인이든 이런 사업을, 이런 공해형 사업을 하남시에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해결을 하면서 하남시 전체에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업장을 그렇게 관심이 없게 관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먼지 안 나도록 해야죠.

이선의장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도 감독 업무를 시가 하게 되어 있고, 인허가 업무도?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정례나 불시 점검을 합니까? 맨날 보도 자료나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 때 간헐적으로 형식적으로 계고,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관행이? 그러면 행정이 탁상행정을 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아까 임문택 의원이 야간에 가보셨냐고 했는데, 아직 못했다는 얘기는 빈말이라도 24시간 근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부담을 갖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우리 시정이 모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인들은 의회가 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 정례나 불시점검을 시가 해서 대내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순창

박순창의원

우성산업 허가 조건을 보면 국책사업인 중부고속도로 사업은 끝났습니다. 만료되었으면 해지시켜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중앙선 복선 사업은 나중에 설정이 된 것 아니에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공해 업소로 해서 레미콘 회사는 취소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한강종합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 그런 것을 취하하면서 이런 것은 특혜를 해서 주시는지 이유가 뭡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천 점용기간이 2007년 3월 14일까지 점용허가가 한강통제소로부터 나갔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골재 선별 파쇄는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1년에 한 번씩 내주시는데 중부고속도로는 끝났습니다. 파쇄 하는 돌이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역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입이 되지 않아야 되는 돌이 그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G나 한솔에서 나오는 암이 파쇄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부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역에 있는 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해업인데 한강종합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이것은 중부고속도로가 끝났는데도 명칭을 다시 해서,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또 연장해 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선의장

지금 이 업무가 점용은 2007년이지만 한시조업 연장 허가는, 시설물 가설물 허가는 1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년 계고, 고발은 형식적으로 하고, 타인이 지적을 해서 하고, 그러면 처분 결과 내역도 확인을 안 하고 이듬해에 연장이 또 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확인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연장 허가를 받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03년 7월에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연장 허가가.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사 해준 것인데 왜 1년씩 연장해 줘야 되는 것을 2년씩 연장을 해주셨어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내주라는 규정이 아니고, 7년을 한꺼번에 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하천 점용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저희가 짧은 기간을 줘서 허가를 하는 것이지, 규정에 1년에 한 번씩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할 때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온 것인데, 왜 2년으로 연장을 해서 허가를 해줬냐고요?

이선의장

지금 고국장 답변은 아주 틀린 답변을 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면 2007년까지 내줄 수도 있고 1년도 내줄 수 있다는 답변은 틀린 얘기고, 이것은 행위 종료연도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사정상 부득불 1년씩 연장을 해주는 것이지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감사장이 아니라고 지적을 안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무소신으로 답변을 하려면 하지도 말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해 주세요. 답변도 자꾸 이상한 답변만 나옵니다.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14-7, 조중구 의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발굴과 관련, 관련 근거와 추진 배경, 사업 발굴을 위한 추진 실적, 관내 특성고와 연계한 시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답변서로 가름하고 바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재정력이 50% 미만인 시군에 100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남시의회에 어떤 하남시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특화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얼떨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 1월 16일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구에 대한 용역계약을 했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와 아파트형 공장 설치, 조정경기장 관광 테마공원 조성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 것 같아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용역 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일단은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4년 2월 18일날 한 가지를 줄였네요. 조정경기장 관광 테마공원을 줄였는데, 지금 하남시에서 어떤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제안을 했지만 우리 하남시가 1년에 소모되는 발효퇴비 지원으로 2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퇴비 공장 설립 등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1차 산업인 농업이 무너졌습니다. 1차 산업 농업이 지금 무너졌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먹 거리를 지금 우리나라 가정 식탁을 봐도 70〜80%가 전부 외국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지자체에서 이런 기회를 봐서 농업에 대한 시설을 지원 계획을 세웠으면 했는데 다른 엉뚱한 곳에 계획을 세우니까 우리 농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남시에는 단일 품목으로 부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음료라든지, 부추로 만드는 만두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떤 기반 내지는 시설하는데 예산 문제 등이 있어서 생각은 하고 있어도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추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가락동에 가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추를 수확을 해서 가락동 가는데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신선도 유지 차원에서 시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은 비가 오면 황사나 산성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쪽으로 특화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도 산업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선정이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시장님이 전 과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라고 했는데 적법한 사업이 나오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벤처기업 직접시설과 아파트형 공장, 이것이 법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졌는데 발효퇴비 공장 관계도 사실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이 반입이 되려면 또 다른 주민들에 대한 환경 문제도 있고, 그린벨트를 훼손을 하려면 건교부의 허가까지 받으려면 단시일 내에 특성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중구

조중구의원

국장님, 그러면 발효퇴비 공장을 꼭 하남시에 세워야 됩니까? 기존에 인근에 있는 발효퇴비 회사나 인근에서 축산 농가 주변에 이렇게 발효퇴비 공장 등을 할 수 없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 전에도 이천의 율면에 발효퇴비 공장을 우리 하남시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장을 우리가 다른 시군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되겠고, 워낙 공해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추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비가림 시설 등은 지역특화사업으로 100억을 들여서 한 군데에 할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 계통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제가 산업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산업과에서,...

중구

조중구의원

농가마다 외냉시설 같은 것도,...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외냉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활용되는 것이 많지 않는데 하여튼 그것은,...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시에 외냉시설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저온저장고로 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냉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온저장고와 외냉시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특화사업이 금방 며칠 전에 연락을 받고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3개월 전에 이미 알았다면 얼마든지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 집단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전문가 집단을 모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 내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부에서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이것이 알려지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이 알려져서 어떤 사업을 하자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도,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이런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할 때 공무원 분들이 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이것과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가장 먼저 특화 산업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고 설정을 했을 때는 먼저 우리시의 발전계획에 맞추어서 어떤 사업이 맞을까라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농가에 대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훼단지 육성을 한다든지, 첨단 유리온실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역센터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하남시의 교통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컨벤션센터나 이런 부분들, 여기 나름대로 중장기발전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목표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 설정된 부분들도 드러나고 하지만 가장 먼저 이런 부분들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이전에 듣기에는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이미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용역을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먼저 시장님께서 한 달까지는 사업을 할 테니까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착수는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벤처기업 집적 시설이나 아파트형 공장 설치에 대해서 사실 거기서도 심사숙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께 이런 좋은 특화사업을 발굴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끝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런데 반드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면 실제로 올해 반드시 사업을 설정을 해서 내년에 반드시 착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방 가시화되는 그런 것만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하남시의 발전이나 낙후된 도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도 수립될 수 있는데 마치 가시화되는 것만 원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도의 계획은 금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100억 가지고 하남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도 하게 되면,...

이선의장

고국장, 유인물이나 그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해 줘야지, 그것만 읽고 있으면 뭐하고,...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이 안 되었죠. 용역을 미리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지금 좋은 사업이 있으면 재검토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 내용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화사업, 도에서 배정시킨 것은 우리 경기도 내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군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100억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라는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미라 의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작년도 11월 4일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같이 협의한 날짜가 금년도 2월 18일날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 참모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업 선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준 큰 금액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만 머리를 맞대고 사업 선정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이고 또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유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의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0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다, 물론 하남시가 98.4%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 물론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마시고 광범위하게 하남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공청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사업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된다는 식의 그러한 절차의 토론을 가졌으면 오늘 이 시간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기관에서 벤처기업 집적과 아파트형 공장을 임의로 두 개를 선정해 놓고 지금 가지고 있지만 현재 두 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취합을 하셔서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국장님은 사업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입니다. 조금 업무를 알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의원들만큼도 모르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 들을 것이 뭐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자기 소관 업무를 챙겨 가지고 관련 법규나 규정을 알아서 우리 의원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것이 문제를 정리하고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지금 한 가지 집행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하지만, 확정은 안 되었어요. 용역은 벌써 1월 16일에 줬고, 한 달 후에 우리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보편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고, 지금도 의원님들이 그날 토론회에서 이견을 하고 반론이 나오니까 지금 의회에 한 달간 유예를 줬다고 하지만 용역을 벌써 착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시민이 알면 웃을 일이에요, 전부 이것이.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소수 의견이나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실정법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래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이 뭐냐면, “의장님, 이러이러해서 도지사 역점 사업으로 공표를 하는데 하남은 그야말로 시에서 압축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견을 낸 바 없다, 단 한 가지 지금 용역을 하는데 나중에라도 수정할 수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인을 했지만 그것은 말로 하는 유선상의 얘기고, 실제로는 용역이 1개월 전에 용역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하는 얘기고, 그날도 토론회장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업은 특화사업이 맞고, 의원님들이 열거한 사업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그게 무슨 토론회야, 그게. 시가 아직까지도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그런 기현상이 여기 용역까지 주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회입니까, 토론회입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속고 있지만 이번에도 대안을 우리가 들어갈 것이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실정법상 저촉이 되고 많다고 비토하는 겁니다, 얘기가. 그렇게 아시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검토는, 참,...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시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접근 방식의 차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발효퇴비 공장이라고 해서 공장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하남시에서 공장허가가 안 나니까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있어서 하남시 사료화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명칭이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이것을 우리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안 잡아지고, 지금 보시면 하남시가 선정한 사업, 두 가지 특화 사업이 타시군, 전국에 있는 어떤 시군들도, 특히 수도권 시군들이 다 선택한, 하다못해 이런 중소기업들이 총회를 하고 회의를 할 때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파트형 공장이 투기장 변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100억 투자해서 900억 사업인데 아파트형 공장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조업이나 지식정보산업 관련 업체에 한정되어 있는 공장이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분양이 되고, 탈세하는 사업 중의 하나를 우리 하남시가 선택한 것이고 다른 시군도 이것을 선택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하남시에 하나 있죠, 거기에 애니메이션 벤처, 부천이 아마 세계적으로 영화제가 유명하고 만화산업이 유명한데 부천에서 100억 투자했다가 허탕 되었어요. 그래놓고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다시 6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남시가 부천이나 다른 시군에서 하는 조건도 안 좋고, 입지 조건도 안 좋은 곳에서 하는 사업 선정한 것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문제 있는 사업, 그리고 가장 보편타당한 사업을 선택한 것은 특화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이선의장

의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 의회도 대상 사업을 제안하라고 해서 대상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대상사업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직 못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임문택 의원이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지만 그것은 특화사업이 아니고 짬뽕 사업이에요, 짬뽕이라고 하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어차피 그 쪽에서 수지분석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에 넣은 것은 특화사업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이번에 제안하는 것이 때는 늦었습니다마는 다시 전문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것이,...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그것을 읽지 마시고 의원들도 나누어줘서 의원들이 검토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몇 분이 모아서 검토서라고 올리고,...

이선의장

그런데 여태까지 의견을 안 냈고,...

병대

김병대의원

의원들도 한 부씩 주고 의원들도 검토를 해 보고 한 다음에 속기록에 남기시는 것이지 의원들도 모르는 내용을,...

이선의장

아니 글쎄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언제까지 내라고 한 것이 지났어요. 지나서 최종 해놨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최종 해놓은 것을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서 보고 검토하신 후에 읽어도 읽은 것이지, 의원들도 내용을 모르는 내용을 거기에서 읽으시면 안 되죠.

이선의장

여하튼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주면 내 주세요. 나중에 정리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른다, 의장이 일방적으로 공표한다고 하면 의장으로서도 거북스럽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시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시에서는 공청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얘기는.

이선의장

이것이 저번에 토의 때 제안 되었던 얘기를 다시 압축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 여하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항 답변하시기 전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들도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우리 주무 부서장도 답변을 하시는데 모르시겠으면 해당 팀장을 출석시켜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원활히 운영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산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고, 추진 실적은 지난 2002년 6월 2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2003년 12월 20일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착수가 되어서 현재 토지 보상은 80%, 지장물 보상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6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났고 2003년 12월에 임대아파트 사업승인 2,925세대가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 2,117세대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줬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실시하는 808세대는 우리 하남시에서 승인을 내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4월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분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분양은 33평형 아파트 부지가 1,379세대가 되겠고, 38평형이 588세대, 연립주택이 463세대,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가 28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에 부지조성 공사가 착수가 되겠고, 2004년 9월에 이주자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3월에 단독주택 용지 및 근린상업용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고, 2004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모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택지개발 후 발생되는 오수와 우수의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우수 계획은,...

이선의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 팀장이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지금 풍산택지지구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시범화 사업과 1차적인 협의가 끝나서 지금 풍산택지지구 안에 있는 사업 범위는 토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되, 기본적인 것은 우리 중계펌프장으로 압송하는 라인이 되겠고, 그 외에 한강수계에서 하고 있는 오수관거는 그 쪽과 연결이 되게끔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우리 중계펌프장으로 왔다가 탄천으로 가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용량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떤 많은 발전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수 관로가 용량이 충분하고 앞으로 어떤 하남시가 개발을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관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오수량으로 따지면 저희가 2011년도까지 7만톤이 서울시와 협약이 맺어진 상태인데 현재 나가는 것은 약 5만톤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택지개발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오수량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한강시범화 사업과 풍산택지개발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오우수 분류관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지금 현재 나가는 5만톤보다 양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011년까지 7만톤으로 잡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아직은 7만톤이 2011년까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현재 분류를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인구가 몇 만까지 쓸 수 있는 용량인지,...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20만, 30만 등 기준을 어디로 잡았을 때 우리가 오수량이 7만톤이냐, 5만톤이냐는 기준을 잡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곧 납품 예정이니까 그 계획이 나오면 그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택지개발에서는 중계펌프까지 가는 것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관로에 대한 것은 택지개발에서 예치금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지금은 없고, 택지지구 안에 이루어지는 기반시설 오우수관은 토지공사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택지개발 내에 관로나 오우수 시설은 토개공에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하남시 용량에 대해서 증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토지개발공사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이라는 것이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이 부담이 아닌가요?

아니,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물론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총량에 대해서,...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전체적인 용량이 추가되는 것은 어차피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니까 수용가에서 오수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해서 처리 비용을 저희가 일부 충당하고 있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는 어디로 뺄 것인지?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지금 우수 같은 경우에는 1차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토지공사에서 아직 최종 결정된 도면이나 이것이 오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은 가장 큰 줄기는 지금 덕풍3동 나룰 가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 농수로가 저희가 토지공사와 같이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망월초등학교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을 퍼도 구산 쪽에 물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폐쇄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일단 구두로 관계가 없다고 해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농수로를 폐쇄한 상태에서 우수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것은 지금 도면이 정확하게 나오면 다시 기반공사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지형이 망월동 쪽으로 지형이 되어 있는데 우수 처리를 토지개발공사서 덕풍천 쪽으로 역으로 우수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도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역으로 우수를 계획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오수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우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원칙이지 펌핑을 해서 역으로 덕풍천으로 뺀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잘 조치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조금 전에 오수에 대해서, 시설비 분담에 대해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시설비 부담이 아니고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수량이 늘어남으로서 처리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수량이 늘어남으로서 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한테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수량이 늘어남으로서 사실은 시설비 부담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가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용량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부분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그 용량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설비 부담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시설비 부담이나 이런 어떤 부담을 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관리과에서는 그런 어떤 부담을 실제로 해서 100억 정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제2 정수장을 증축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수관리팀에서도 그런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다음은 14-9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한 구 도심권 환경개선 등 재정비 계획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명은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으로서 용역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여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2005년도 3월까지 1년간 용역 기간을 줘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구 도심권 1.2㎢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를 작성을 했고, 용역업자 사전 적격심사를 위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4월까지 용역업자 사전 적격심사 실시를 하고 4월에 용역입찰, 4월에 계약 및 착수까지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중에는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4년 11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시에서 경기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아니고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이죠?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 용역이 대상 면적이 1.2㎢면 이것이 도시동은 다 포함된 건가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신장1동, 덕풍동,...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용역에 교통 부분도 용역에 들어가는 거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교통 부분은 일단 도로계획선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팀장님한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철욱입니다. 주거환경이 건물 신축이나 개축 등도 들어가지만 전반적으로 교통이 중심이 되어서 도로망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반시설 계획도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하남시 구시가지라고 하면 신장1동, 덕풍1, 2, 3동인데 그 부분들이 도로망이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줘서 승인이 1년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면 1년 동안은 일정규모 이상, 기간을 6개월을 둘지, 1년을 둘지 모르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아니면 그런 개발행위 부분에 있어서 시가 용역을 준 상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개발계획이 만약 성립이 되면 1년 후에 나온 용역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을 텐데 시에서 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1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접목을 하실 건가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행위제한구역 지정 말씀인가요?

문택

임문택의원

세분화게 말씀드리면 그것인데, 지금 이 내용만 갖고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 상태에서 거의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4층 이하 건축물만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지가 개발되는 것은 아파트 쪽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덕풍동 자노아파트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일반주거지역 중세분할 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진행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허가 제한구역을 고시하지 않아도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은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4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규제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 구시가지의 가장 중심지가 신장 사거리인데 지금 건축과에 건축심의 들어온 것이 지하 6층, 지상 18층의 대형 건물이 주상복합이 들어서는데, 그랬을 때 구시가지에 있어서 앞으로 하남로 때문에 우회가 되겠지만 구시가지 정비계획이 있으면 거기가 가장 교통 부분이 아마 중심으로 되어서 타원형으로 나가는 계획을 잡을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이 신청되어서 진행 중인 것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도 검토가 되고, 또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장을 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이면도로를 더 확장해서 일방통행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비기본계획 때 같이 넣어서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용역 진행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된 민원을 그것을 한 뒤에 하겠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요, 불허가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계획 용역을 준다고 하면 결론은 어떤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전체적인 하남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용역들인데, 기존에 하남시 구시가지가 형성된 것이 수십 년 동안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용역계획이 발표된다면 하남시 구시가지의 어떤 대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대처하는 부분이 어떤 하남시 자체에서 확고함이 없다면 그러면 과연 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과연 접목을 시킬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시가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나왔을 때 그것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저희들도 지금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정확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끔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행위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것 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느냐는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아직 협의 같은 것은 안 하신 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것과 관계되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죠? 하남시 전체적인 그린벨트나 개발계획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기발시설부담구역 계약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 하나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때 기본협약과 시행협약을 했는데 시행협약에 용역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과 하남시 21세기 비전,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개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되었고요.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인가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가 안 하는 거네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용역비만 50%인 4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은 토지공사에서 직접 하고 우리가 용역비를 50%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비전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아직 정확하게 결재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협약한 것과 그런 내용을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서류화 된 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협약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또,...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철욱 팀장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임문택 의원이 지금 현재 보충 질문한 부분은 지금 각종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우리는 도시동 주변에 산발적으로 개발계획이 개발이 된 것이 있고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이것이 총체적인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결과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준도시계획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나 진행형은 유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의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꼭 그것을 의제로 해 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용역을 기 줬다고 하면 적정 기간을 정해서 행위제한을 하든지 유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잠깐 거론이 되었지만 산발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남시 면모도 우스워지는 것이고 부담도 가중되는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한다면 어떤 확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소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 규제를 한다든지, 유보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결정하고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10-10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도 팀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시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내역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건으로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지하수법이 있죠? 그러면 신고를 해서 준공필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생활용수로 해서 영업장, 제가 다른 과에서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고 지하수는 하수도 요금에 준해서 지하수요금을 부과를 하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준공이 안난 것도 부과를 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지금 신장1동 비너스 건물이 그런 경우인데 원래 100톤 이하는 신고 사항이고, 100톤 이상은 허가 사항인데, 지금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30일자로 신고로 나갔습니다, 90톤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하수법에 보면 신고나 허가가 난 후에 언제까지 준공을 해야 한다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준공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가신청을 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법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 시장, 군수로 하여금 준공필증을 교부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허가.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이것은 신고거든요.

문택

임문택의원

이 사람들이 지하수가 몇 톤이라고 했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90톤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사람들이 쓴 것을 몇 톤을 썼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 사람들이 쓴 것은 지금 약 1년간 쓴 것이 3,000얼마인데, 2월에 검침을 해보니까 1년 동안 쓴 것이 3,800톤이 되고, 3월에 다시 검침을 하니까 4,000톤으로 약 1,000톤 조금 더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100톤 아래가 신고인데,...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1일 양수를 따지니까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쪽은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가 준공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한테 아직 준공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지하수를 써서 저희가 일단 그러면 요금을 먼저 부과를 해서 징수를 시킨 후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준공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준공절차를 밟으라고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행정절차를 취할 생각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7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다 설치한 후에,...

문택

임문택의원

이 분들이 시설을 다 설치를 했는데 준공을 신청 안한 이유가 뭐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문택

임문택의원

특별한 이유가,...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임문택 의원이 보충 질문한 부분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 일정규모 이하가 신고제인 것은 아는데, 일단 영업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준공필증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벌써 지상에도 보도되고, 사용을 하고, 불법 지하수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처리를 안 하고, 처리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에요. 허가 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된 것이라도. 거기도 준공신고를 안 했으면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신고 된 사항을 허가건, 신고건 준공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설치를 완료한 후에 저희한테 준공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희한테 하지 않았고, 저희도 불찰은 준공,...

이선의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처음에 신고를 했는데 준공을 안 하고 목적에 공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법 지하수도 그런 얘기야, 얘기가.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요금을 징수를 하고 저희가 독촉이나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를 취소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행정상 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해서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요금부터 징수하고 한다는 것은, 우선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고 징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다른 것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비너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수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지하수 물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설치했어도 하수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의원

잘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를 쓰면 상수도 요금에 준해서 하수요금이 부과되니까 결론은 이것도 지하수 양만큼 하수요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달리 시에서 특별히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준공필도 안 하고 영업을 한다는 것이, 그 용수를 갖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의문에 있어서 아무 득이 안 된다면 과연 그것을 왜 안 했냐 이거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저희도 지금 준공절차를 밟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 취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하여튼 조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하수법이 강화가 되었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종전에는 신고가 얼마였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150톤에서,...

이선의장

그리고 용도 따라서 규제가 조금 다르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이선의장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기 사업장에서 쓰는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 지하수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아직 조치 못한 것이 허다하죠?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먼저 말씀하신 345건 말씀인가요? 그것은 먼저 시장님 실에서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 3개 통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단 회의에서 시내에 있는 영신펌프와 협의를 해서 수수료 1만원 정도 내면 수질검사 부담을 하면 해 주겠다고 약속이 먼저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이행 실적이 있어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감북동에서는 그 후에 199건인데,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했던 분한테 과거에 미리 돈을 준 것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속았다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5건은 수질검사를 감북동을 의뢰를 한 상태인데, 본인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서 결과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이것이 원래 우리가 지하수 신고 등 해서 98년 12월 31일이지, 아마?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 때 한 것이 여태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시가 말이죠, 지금 통장단이 이의를 한다고 해서 시의 방침도 못 정하고 있는 것도 큰 모순이고, 그 당시 충분히 다 정리가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말이지. 어떻게 우리시가 잘못하면 브로커로 전락이 돼요. 이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이. 그래 가지고 어떤 업자한테 하고, 뭐가 얼마가 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결산을 해서 저비용으로 하자는 것이 지금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시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가지고 시가 어떤 비상 대책을 세워야지, 그 분들이 수질검사 요금을 부담을 하면 추인해 주겠다, 이것이 대책입니까? 시가 잘못한 거예요, 이 정책이. 이것은 나중에 조사나 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하튼 그것도 최단 시일 내에, 물론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분들은 벌써 선부담한 부분들이에요, 업자한테 사기 당하고 말이지.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시는 방조한 꼴이 된 사업이에요, 전부가. 더 보충 질문 없으시죠?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농업용수 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3건이 2004년도에 신설된 건수입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아니요,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나온 겁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94년부터 농업용수 허가 받은 것이 3건 밖에 안 돼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아, 94년부터 나간 것은 1,600건인데, 여기는 올해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올해 3건 밖에 없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도시지역만 국한 했거든요.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94년도에 지하수법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98년도에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하수법이 왜 생긴 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지하수법은 지하에 흐르는 물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좀더 많은 상수도 급수를 못 받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지하수법을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것 전체적인 관리나 어떤 것을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의 지하수를, 그린벨트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왜 마무리를 못하고 이렇게 시에서 몇 년 동안,...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아니,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하수법이 강화가 되면서 2000년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받은 겁니다. 그 전에는 30톤 이하는 신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가로 펌핑해서 써도 그것은 묵인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폐공도 되지 않고 해서 토양이 오염이 되니까 자진신고를 다 받아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라는 취지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줬는데 그 와중에 통장님들이 싸게 해준다는 업자를 소개를 받아서 그 분을 일을 추진하다 중간에 가 버리는 와중에 저희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일단 신고 수리가 된 것이 345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의원님도 계셨지만 345건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가 된 것이니까 저희가 소급해서라도 준공처리를 해 주겠다고 통장님들과 시장님 실에 앉아서 일단 결정을 내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후속조치는 통장님들이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 와야 하는데 지금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맡겼던 업자한테 돈을 준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준공을 해줄 테니까 필요한 서류가 뭐냐, 수질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유량계, 유출계를 해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해 주겠다고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 통장님이나 주민들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50건 정도만 이제 겨우 물을 채수해서 아직 저희한테 수질검사 성적서도 아직 안 가져온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빨리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과 담당 과에서 빨리 종용을 해서 준공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하수 파는 업자들이 주민들이 계약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면 다른 곳을 뚫었을 때 기존에 뚫은 자리를 오염 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처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업자가 5군데 정도 뚫다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뭐로 확인을 하시냐는 거죠. 신고를 안 하면 확인할 길이 없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러니까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보링을 했는데 처음에 보링했던 지역이 물이 안 나와서 이쪽을 파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 되고, 기존에 파다 말았던 자리는,...

중구

조중구의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저희가 폐공을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는 기준은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보링을 해서 케이싱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쓰지 않고 폐공을 안 하면 그 사이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케이싱을 박았다가 빼버리니까 그냥 지표면 되메우기를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되메우기 하는데 폐공시켰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절차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에서,...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케이싱을 박아서 펌핑을 해서 쓴 것과 그렇지 않고 물을 취수하려고 보링을 했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케이싱을 뺀 것이거든요. 케이싱을 뺀 것은 30m, 50m 판 것 까지 입구를 막아버리면 스며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중구

조중구의원

밑까지 채워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표면을 이렇게 하면 그냥 막히는데, 그 밑에가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지하수법이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존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그런 것도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폐공도 문제인데, 원래는 하남시에 관정대장이 없더라고. 원래는 관정이 지하수를 오염시켰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것은 없고, 시민들이 뚫은 것은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데 업자들이 출수량이 적다 보면 다른 곳을 자꾸 뚫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잘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격 거리가 최소 50m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장

50m 이내에 2〜3개소 설치한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래 준공을 처리하더라도 더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맞습니다.

이선의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무리 없이 정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 해서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다음은 14-14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신설되는 초등학교 현황 및 입지 계획과 시의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보충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2월 19일날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개최를 하셨죠?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것인데, 교육청과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가칭 하일초등학교가 동부여중 앞에 중학교와 같이 신설되게 되어 있는데 덕풍1동 한솔이나 쌍용아파트 주민들,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동부초등학교 통학로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비좁아서 한솔 옆으로 초등학교를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동순회 간담회 때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이 집 개원식에 오셔서도 지역 주민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덕풍골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천현동 198번지에 위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월 25일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내라고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까지 G⋅B관리계획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좀더 긴밀한 협조를 가지셔 가지고 2006년도 한솔 3단지, 5단지가 2006년도에 입주 예정인데, 2007년도에 신입생을 뽑겠죠. 2007년도에 학생들이 입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더 교육청과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에코타운 뒤에 있는 신평초등학교, 중학교 입주가 내년도에는 괜찮습니까? 진행이 됩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내년에 입학이 가능한 거예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내년 3월에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토지 보상도,...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오탈자가 더러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여기 보면 신설예정 학교 현황이라고 해 놓고, 신장동 216번지 일원, 평방미터에도 위치가 많습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면적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것은 한 번쯤, 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문항을 해야 하는데, 아까 이의길 의원이 먼저 나가면서 상습 침수지역을 하고 갔는데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한길수의원

이 사항은 아까 이의길 의원이 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 도시지역이 다 침수지역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덕풍3동 285번지는 매년 침수로 인해서 항상 불안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틀의 침수 피해를 봐서 100여 가구가 수해를 입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 자료를 보니까 완료를 한 것으로 답변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국장님 판단에 금년도 집중 우기시 피해가 날 우려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3월 15일 발주 품의를 해 가지고 업자 선정 중에 있는데 박스를 37m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전까지는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다음 문항 답변하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다음은 14-16페이지, 한길수 의원께서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 건축행위 허가와 관련한 현황, 문제점, 대책, 향후 재개발 예정지 현황과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것은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보충 질문도 안 하시겠어요?

길수

한길수의원

네.

이선의장

그러면 다음 문항.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다음은 14-17페이지, 한길수 의원님께서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업종별 등록 일반 현황, 등록건설업에 대한 현지 확인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 사항은 회계과장한테 답변도 받은 것도 있고, 제출된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도 안 하시고?

길수

한길수의원

네.

이선의장

어차피 국장한테 당부나 한 마디 하시죠?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미장 방수가 중복으로 작성이 되었고, 실내 건축이 7개인데 뽑다 보니까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신데, 우리 조중구 의원도 일부 질문을 했지만, 이것이 이번에 시정 질문 답변 자료를 보면 용어의 정리, 항목이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칠 것이 많아요. 아까도 보니까 글자가 잘못되었어요. 과연 이래서 될까 하는 것도, 어제는 표지주를 표식주라고 했고, 여기는 보니까 항목이 틀린데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글자 하나 틀린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체가 틀려지고 앞으로는 해당 부서의 답변 자료를 낼 때도 국장님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의길 의원님이 덕풍천과 이성산천 질문을 했는데,...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곡천에 차집관로가 묻혀있는데 팀장님이 그것은,...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등기소 들어가는 곳에 차집관로 위에 뚜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시고 처리가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없어진 것은 내용은 아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수팀장과 현장을 가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산곡천에 차집관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산곡천에 가보니까 뚜껑이 덜렁거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장마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곳은 빨리 보수를 하셔서, 그것이 열리면 산곡천 하천물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박람회 비리의혹 해소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3-1쪽, 이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박람회 비리의혹 해소와 관련하여 자체 특감에 의한 수사의뢰 이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 향후 대책,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처리 방안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에서 김과장님은 마지막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처리 방안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과 시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다소 연계되는 것이 있으면 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도 자체 특감과 수사의뢰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했지만 지난번에도 명확히 답변을 거기서 못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라 제가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선의장

본인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특감에 의한 수사의뢰 이후 현재까지 상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민선 공약으로 환경박람회 비리에 대해서 파헤쳐서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특감을 하셔 가지고, 특감을 했는데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지청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수사의뢰 결과 검찰에서도 협의가 없다고 최종 수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종결된 것으로 시에서도 종결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진정 내사 종결 사건에 대해서 특감도, 수사도 협의 없음에 대해서 더 이상 시에서 반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추가로 문제를 삼아 보아도 아무런 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전체적인 사항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진흥회 소관이지만 시가 막대한 재정을 박람회에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양 국장님, 감사담당관, 저, 이렇게 6명이 법원에 임시이사로 결정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서 현재 등기소에 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담당 과장이면서 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진흥회에 관한 사항도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앞으로 이사 변경 등기가 이번 달 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산과 청산을 해서 지금부터 계속 빈틈 없이 추진하면 연말에는 모든 것이 종결될 것으로 보고 금년 연말이나 늦으면 내년 봄까지 환경박람회 문제는 모두 종결 처리를 하고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김과장이 전관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시장 공약 사항인 것은 답변을 했고, 특감도 41일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고, 또 어떠한 합당한 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임한 것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면 왜 이러한 자체 특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 사건을 왜 단순히 수사의뢰를 했는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왜 법적 절차에서 최하위에 수사의뢰를 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의 한계라고 봅니다. 특감을 한 감사관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었고, 이 환경박람회라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물이 나가서 아무 것도 없는 빈 독, 쓰레기만 남은 것을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환경박람회라는 자체가 선 집행, 후 서류를 하다 보니까 근거나 모든 것으로 봐서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었다면 잘잘못을 따질 수 있었겠지만 아마 감사관들도 따질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선의장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요. 왜 의지가 가장 하위인 수사 의뢰를 했는가,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사건이 안 된다, 어떤 법적 자문을 받아서 피치 못해서 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하면 혐의점을 명확히 밝혀내야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데 특감에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의혹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고, 검찰에서 혐의점이 밝혀졌다면 잘못된 부분이 수사에서 나왔다면 후속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것은 그 쪽 답변이고, 부분 질문을 할 테니까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십시오.

이선의장

지금 그러면 성남지청에서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피내사자 진술한 것과 종결한 것을 자세히 검토해 봤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성남검찰청에서 수사해서 시에서 수사의뢰한 사건과 담당 피내사자가 변소한 문제와 수사관이 수사를 해서 검사가 최종 결론 낸 사건으로 보아서 검사가 협의 없다고 인정을 해서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은 더 이상 밝혀낼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런 의미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국 처분 통지서 내용에 보면 피내사자 진술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를 못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담당 검사도 그것만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에 유효하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읽겠습니다. 부분 부분을 김과장이 동의를 하는지,... 우리 3기 의회에서 환경박람회와 전후해서 두 번의 사무조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의원들이 조사나 사무조사를 두 번을 한 것을 외형 총체 부채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전부 검토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시 여기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검사가 최종 수사해서 결정해서 통보한 내용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무슨 조항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집행부에 질문을 하셔야지 아무 내용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하지 말고, 내가 간략하게 보충 질문을 할 테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라는 그런 얘기야. 3기 의회에서 집행부의 결함이 되었든, 소위 말해서 보조금을 얼마 줄지 확지가 안 되어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성안이 되어서 의결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정황이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김창배 과장이 볼 때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부채 규모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상식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박람회 문제는 여기 초선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재선되신 의원님 이상은 이 과정을 직접 처리하신 당사자들입니다.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의회가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예산을 의결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옛날로 돌아가서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는 의장님이 직접 그 당시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상황은 아시고 계시니까 그 아는 것을 저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선의장

김과장, 자꾸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럼 시장은 왜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걸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왜 시장이 공약으로 해서 확인해서 환수조치 하겠다고 왜 했겠어요? 그러면 과장은 답변이 아주 일탈된 답변이야, 본론하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일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선의장

이것은 지금 이것이 일련의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수사도 종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물어서 앞으로 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말이지, 그 당시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해요. 또 그렇게 묻는다면 김과장은 보충 질문에 일탈된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의회가 예산 승인 기관이지만. 보조금관리조례는 승인한 예산을 막 펑펑 뿌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3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가 환경박람회 예산을 그렇게 잘못 집행을 해서 밑 빠진 독상을 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3기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안 해줬으면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는 원래 오늘 이것을 짧게 설명을 하라고 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만 짧게 설명했을 뿐이고, 이것을 지금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게 하려면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원초적인 문제부터.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서두에서 중간까지 자르고 꼬리 부분만 말을 하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금 6년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지나온 과정은 의원님들이 속기록을 다 보면 되고, 서고에 있는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고 만다 이것입니다.

이선의장

김창배 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이의길 의원이 지금 그 동안 우리 과장과 관계관과 걸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이것이 내일 시장한테 질문사항 낸 것을 지금 김창배 과장이 답변하듯이 하면 내일이 아니라 며칠이 걸려도 못합니다. 지금 김창배 과장도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결정 선에 와 있습니다. 결정 선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왜 이것을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 왜 이런 절차로 했느냐, 앞으로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데 왜 과거지사는 왜 들추어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 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선의장

어디서 끝났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끝났느냐, 하남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혹사건에 대해서, 여기 8건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했는데, 이것 외에 어떠한 일이라도 저 분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더 이상 이것을 반증하지 못해서 어떻게 처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하남시가 아무리, 행정공무원들이 법인에 대해서 감사 해본 일도 없고, 기업회계를 담당하지도 않는 행정공무원의 시각으로 특감을 해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이고, 검찰에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료를 다 가져다 수사를 했는데도 입증을 못해서 밝혀내지 못한 것을 더 이상 여기서 아무리 갑론을박 해봐야 심증은 가지만, 분명히 잘못되었고, 의혹이 가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잘못되어서 백일하에 다 드러났지만 그것을 민사나, 형사나, 법적으로 이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결론은 우리 김과장이 결론을 내는 겁니까? 시장도 아직 방침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밝혀낼 사람이 있으면 내 보십시오.

이선의장

아니, 내 보십시오가 아니고, 김과장이 월권하는 거예요. 결론은 과장이 내는 것도 아니고, 시장도 결론을 못 냅니다. 최소한 결론을 낸다고 해도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임의 추론을 하고 그럽니까? 문항별로 묻는 거나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총체적인 시장보다 더 높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왜 그러냐면 가장 우리가 수사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시민들이 기다려왔는데, 검찰의 종국 처분 통지를 받고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것이 지금 김창배 과장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 오래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나 이것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3기 당 의회의 의원을 했고, 후반기 의장을 했던 시장이 시장 후보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종결도 안 된 것을 해당 과장이 종결 났다,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임의로 결론을 냅니까? 그것은 월권이지, 상당히. 또 이것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깔고 뭉기려고 해도 시민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묵시적인. 법률자문 등 사직당국에서 이렇게 종국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실익이 도모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지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임의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조사나 감사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묻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질문 의도를 제가 처음에 잘못 알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하셔서 요점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을 빼시고 한 부분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이선의장

아니, 나는 원래 김창배 과장에게 물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재단법인 부분만 물으려고 했더니 총체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릴까요?

이선의장

글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결함이나 문제가 있던 부분을, 동의도 안 한 부분을 결손 난 부분을 채무확인하려고 사무감사나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그럴 수도 없고 해당 과장으로서는 이 말이 공감이 되느냐, 그건 잘 했느냐는 개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개인 의견으로는 공감을 안 합니다.

이선의장

공감하실 수 없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해 달라는데 자꾸 쓸 데 없는 얘기를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금방 알아듣겠는데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의장님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지,...

이선의장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나는 요점만 간단히 물어보려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왜 시장이 공개를 하지 않고 시장이 말하지 않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박람회가 수사 결과에서 통보는 왔지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를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끝이 나야만 시에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매 임시회 때마다, 회기 때마다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속기록이나 방청하시는 분이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알권리도 있지만 시에서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전체 알리는 것은 그 문제까지 완전히 끝이 나면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의장님은 중간 중간 상황을 전 시민에게 다 알렸으면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시 차원에서는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뒷정리 마무리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덜 끝나서, 완전히 끝이 나면 그 때에는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민에게도 알리고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의장

보고가 늦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것을 시장공약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40일간 특감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수사의뢰를 했고, 종결이 사직당국에서 나왔고, 그러면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데, 요지만 물으니까 그것만 답변하라는 것이고, 이것도 원래 김과장에게 물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법률상 판단 등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특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확산이 된 것이고, 지금도 뭐냐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더 묻겠어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하남시가 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 집행 등 제반 행사운영과 관련한 법적 편의상 조직된 법인으로서 하남시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는 별개의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남시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하남시의 대리인 내지 분신이며, 이렇게 한 내용이 진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3기 의회에서 저나 시민이나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진술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는데, 진술 내용을 보셨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선의장

답변할 게 아니라 진술 내용을 보셨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봤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하고 담당 검사 판단이 이렇습니다. 위 박람회를 주관한 환경진흥회는 위 박람회 개최운영 편의를 위해 설립한 한시적 법인으로서, 한시적 법인이 맞습니까, 원래 영년법인으로 구축된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선의장

이게 전부 임의 판단이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는 하남시와 동일체라고 할 수 있고, 그 결손보전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이 교부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동일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해가 갈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시가 동일체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동일체가 아닙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피내사자 진술이나 담당 검사의 종결 내용이나 이것이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인데 이 사항이 종결이 될 것이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래서 내가 아까 물은 겁니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40일간 특감을 해서 횡령 등 뭐가 있다고 하면 고소나 고발로 이루어질 사항이 왜 진정사항으로 이걸 처리했느냐, 진정사항은 최하위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진정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도 답변을 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선의장

간단히만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검찰에서 수사 종결통보가 나온 것을 일부분을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환경박람회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단편적인 것으로 봐서 이거는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보통 국제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3년 전에 국가 시책으로 정해져서 국비, 도비 보조계획이 잡혀서 시에서는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해도 성공할까 말까한 것인데, 하남시가 전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국제박람회 했다고 당시에 나왔는데 기초 자치단체는 이런 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해서 결국 밑 빠진 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시 정부 스스로만 이렇게 했느냐, 처음부터 의회도 여기에 같이 발목이 잡혀서 결국 결손이 136억7,112만원이 결손이 난 것을 의회에 예산요구해서 131억8,6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는 박람회지원조례라고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로 하남시 보조금 교부절차에 의해서 교부를 했음으로 분명히 이 돈은 시 예산을 낭비하였고 절차가 잘못되었고, 모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잘못된 겁니다. 잘못 됐는데, 의회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잘못한 것인데, 이것을 당시 잘못한 수장들에게는 정치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선거 때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당선될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그 심판은 끝난 것이고 이제 와서 실정법에 왜 여기 불복하지 않았느냐, 시 특감에서 명확한 증거를 잡았다면 고소, 고발로 가서 항고나 불복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특감이 못했기 때문에 진정사건으로 수사의뢰가 되어 검찰에서 수사 종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사건 수사종결은 항고나 항소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걸 하려면 다시 여기서 증거를 잡아서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선의장

김과장, 최종 판단은 법리 판단이라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김과장이나 내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검찰의 판단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특정인 대리인처럼 답변하고 앉아 있으니,...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 입장에서 아무리 가지고 있는 서고를 뒤져도 증거를,...

이선의장

글쎄 그런 사고는 개인의 판단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확정된 판단도 아니고,...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써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잘못된 예산집행이나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해 낼 수 있는 법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법안에 대한 개정이나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납세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와 함께 제기를 해서 했지만 실제로 그것도 법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법을 주민들이 시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반드시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결함이 있어서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의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법안이 마련됨으로써 현재 미료사건으로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대안책을 마련하셔야지, 지금 이걸 빨리 종결시키고, 이게 현재로서는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앞으로 어떤 잘못이 이루어지더라도 똑같은 행정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책을 정확하게 제도적인 마련까지 입안하는 것으로,...

이선의장

김과장,...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홍미라 의원님께 한 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번에 이걸 질문 주제로 넣은 이유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최소한 집행부 수장은 공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아무리 자기가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못 이루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향방은 시장이 천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도 시민이 불복하더라도 나중에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유야무야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장황하게 전부터 계속 이어져서 하면 저도 전에부터 잘못된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의회가 책임을 면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차상 결함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3기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박람회 예산이 아니라도 다른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방만히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기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답변도 안 되고,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본론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비하될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답변을 말이지 시장도 답변을 흔쾌히 못할 것을 과장이 이렇게 쉽게 답변하고 말이지, 어느 누가 해도 안 됩니다. 뭘 가져오시오, 그건 답변 자세가 아니라 공격자세입니다. 앞으로는 그걸 좀 시정하고, 이걸 성숙하게 순리에 따라서 정리하자는 입장에서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그게 합당하다고 논리를 그 쪽으로 합당시하면 됩니까?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끝났으니까 어쩔 것이냐, 그것은 저항요건밖에 안 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홍미라 의원님과 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실정법상으로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보고, 저는 향후 대책으로는 제가 다 정리가 끝나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민선 시대에 가장 잘못된 악선례로서 민선시장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리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 예산 136억을 낭비하였고, 또 시의회는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의결해 줌으로 인해서 똑같은 우를 범했기 때문에 끝나면 처음부터 오늘까지 전 과정을 수록한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온 시민에게 배포해서,...

예산 승인과정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런 대책은,...

예산 승인과정까지 수록해서 온 시민에게 배포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러한 무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참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환경위생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건 생략하고 바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리를 해서 시장의 정치행위만 그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서 그걸 당연시, 합당시 하면 이게 다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잘못하다보면 다른 궤로 갑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도 계속해서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창배 과장, 여기 답변의 자리는 과장의 개인 의견을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집행부 수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 가급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는데, 여기서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존폐여부만 환경위생과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특감 결과 이후 검찰에서 수사 종결한 다음 내용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하고, 정치적 판단은 시장에게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시간에 담당 과장님 답변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담당과장은 회계 관련 규정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물론 승인을 해서 넘겼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그 권한을 시장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면 예산을 아무 곳에나 집행하라고 승인해 준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허위 지출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과장이 그걸 착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그걸 짚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남시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아무런 절차나 과정도 없이 무단으로 지출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하남시는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와 하남시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회계 절차에 의해서 하남시 예산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로 보조금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것이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으면 오늘 이러한 사항이 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환경진흥회 내부의 문제이고, 시가 하남시의 자치법규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금이 전도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예산을 선 지급 후 서류를 만든 거라 하셨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건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재단법인이 잘못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했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일을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재단법인에서 한 것이지, 하남시장이 한 게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재단법인에 공무원들이 무슨 명을 받고 파견 나갔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남시장이 재단법인에 파견을 했으면 그 소속된 공무원의 행위는 재단법인의 이름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지, 시장의 이름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저는 한길수 의원님께서 시가 아주 무단으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가 무단 지출한 게 아니고 회계상의 절차나 기타 잘못이 있었다면 그건 재단법인에서 잘못한 것이지 시가 거기까지 가는 것은 하남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단법인 내부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 이런 문제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조금 전에 김병대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환경진흥회 모든 업무라든지, 서류라든지, 파견된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나중에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갔기 때문에 최종 정리를 하였지만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논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 관계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지난번에 특감에서 검찰 수사의뢰를 해서 13억 정도 의혹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김용래 이사장을 포함해서 당시 99년도 박람회 끝나고 다 없어져서 등기상만 살아있지, 결국 실체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상당액을 환수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부랴부랴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선정해서 법원에 임시 이사 선임결정을 받아서 지금 이사 변경 절차이행 중에 있는데,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라고 하니까 사실 맥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환수할 만한, 상당액을 시 예산으로 환수하려고 우리 시청 간부가 이사로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관계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봐도 더 이상 반증 자료가 없으면 그걸 뒤집기 어렵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사변경 준비가 완료되고 법적 요건을 갖추면 결국 재단법인 정리절차로 가야 되는데, 재단을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서 청산절차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진행사항은 진행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자꾸 보충 질문에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 재단법인도 재단법인인데, 일부 방청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이걸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당·부당을 자꾸 답변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실만 답변을 해 주시고, 묻는 질문 요지에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께서 그 부분만 말을 하라고 하셔서,...

이선의장

그리고 시정 질문의 궤가 틀려져서 흐려졌어요. 조금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감사원에서 기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결손보전은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 기 집행된 것도 부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처분결과 통지서가 온 것도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88억이 추가 예산이 성립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합당하다고, 의회가 편을 들었다고 하고 말이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원천으로 돌아가잖아, 거의 종착역에 온 상황에서 묻는데 당초가 합당하다, 적법하다, 이건 감사에서 수차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계십니다. 지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안 얻었다, 이래서 집행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하남시에서 보조금으로 환경진흥회에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회도 알았고, 시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죠, 알았죠. 그런데 그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원점에서 본질이 흐려지니까 저희들이 감당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면 우리 의원들이 묵인하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적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진흥회 문제라든지,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파산 신고를 할 것이냐, 청산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지금 사태가 이러하니 일단은 이후에 주민소환의 문제나 납세자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될 때까지 그냥 놔둘 것인지, 그리고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채권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환경진흥회를 다시 구성했을 경우에 다시 여기에 돈을 달라고 할 경우,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관계를 말하다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말씀드리면 그거는 빼고, 청산절차는 제가 해산과 청산절차로 가는데 진행상황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홍미라 의원님이 또 질문을 하시니까, 청산절차는 우리가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후에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등기를 해서 청산인이 재산을 실사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 박람회 예산은 이런데, 받을 사람, 빚이고 모두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는데 빚이 많이 청구가 들어오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산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빚쟁이가 막 들어오는데 재산은 없으니까,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아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청산등기를 하면 최종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 최종 종결이 되는데, 그 기간은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절차를 생략했던 것이고, 또 예산을 승인하는데 서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하남시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입니다. 하남시는 자치단체인 하남시이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환경부 소관 법인이기 때문에 하남시는 법적으로, 한 푼도 예산을 지원 안 해 줘도 되고 빚잔치를 안 해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시도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다 받았고, 제 기억으로는 의회도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관계없다고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시가 수립해서 의회에 넘겼고, 의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했고, 그래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고, 이런 과정을 지금 와서 시는 시대로 진솔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고, 의회에도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이걸 해야지, 시는 잘못 되었고, 의회는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시와 의회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둘이 같이 굴러가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지, 어떻게 시 한 바퀴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여기서 이렇게 아픈 상처를 계속 건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의장님이 계속 그 쪽으로 몰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선의장

의장님이 어느 쪽으로 몰아갔어, 지금 얘기를 막,...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뇨, 안 줘도 될 것을 줬다고 하기 때문에,...

이선의장

아니, 김창배 과장!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면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시장의 공약사항을 검토할 때 항의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답변은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어, 당신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방향 흐름을 시민도 다 알고 의회도 다 알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시장이 공약을 했으면 무가치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을 왜 재탕하려고 공약사항으로 걸었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장님은 열심히 해 보려고 하셨는데, 결국 특감을 해 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죠.

이선의장

그러면 지금 시장 대변인이에요? 정치적 책임을 당신이 다 지는 거냐고?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래도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제 업무를 소신껏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환경위생과 직제상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를 그 쪽 소관으로 해 놨지만 현재 이것은 자체 특감 등을 해서 해당 부서는 여기가 아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이고 시장의 정책 결단만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쪽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답변하겠다고 그러느냐고, 내가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비송절차법을 준수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관선 이사로 선출된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관선 이사가 어느 분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관선이사라는 법률 용어는 없고, 임시이사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관선이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관선이사라는 용어는 없고 임시이사로,...

이선의장

그러니까 얘기를 잘못 했는데, 법정 이사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관할 법원에서, 그러면 현재 임원들이 다 유고가 생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이사를 한 사람만 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임시이사로, 지금 특감에서도 저 사람들이 법률 용어를 몰라서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처분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임시이사입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로 시장 이교범, 부시장 이철행,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공보감사담당관, 환경위생과장 등 6명을 임시이사로 법원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선의장

아까 금년 8월이면 끝낸다고 그랬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앞으로 8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이선의장

공고기간도 있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청산공고를 해서 채권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파산신청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청산 공고를 해서 자산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신고 공고해서 채권신고가 들어오면 변제할 능력이 없이 채권이 들어오면 변제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됩니다. 파산신청해서 파산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산등기를 하면 최종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고, 여하튼 얘기는 해산이나 파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해산하고 청산입니다.

이선의장

청산은 부수 절차이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원래 박람회가 끝나고 파산절차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파산절차로 갔어야 되는데, 파산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가 아니고 민법에 의한 청산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시에서 환수할 돈도 없고 그래서 임시이사를 사퇴하고 환경부 법인이니까 우리는 만세 불러버릴까 하다가 결국 시가 뒤 청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깨끗이 뒷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임시이사 결정 받는 과정에서 뒤 마무리까지 완전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시가 임시이사로 선임이 되어 청산절차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어패가 있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불리할 때는 동일체, 유리할 때는 객체, 여태까지 논리가 그래왔기 때문에, 여하튼 이건 조기 정리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가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것이 폐지 조례안이 제안되었어야 될 텐데,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특감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해서 사실 환수할 금액이 상당액이 나오면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실 환수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떼어먹고 간 사람들이 순순히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 놓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 주머니 돈을 털어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지원조례를 놔뒀던 것은 그 때 가서 민사소송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 때에는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소송비용이나 사무국 경비는 지원해서 상당한, 우리가 투자하는 소송비용이나 사무국 비용보다 환수할 금액이 많으면 투자를 하고, 해봐야 환수할 금액은 없고 돈만 들어가게 생겼다면 포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그대로 놔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산 절차와 병행해서 지원조례는 폐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청산인으로 선임이 되면 법적 장치는 그 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여기에도 검찰에서 피내사자 진술에서도 그랬지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급 관서로서, 그러니까 원래가 주무부서가 환경부이고, 우리도 역시 산하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조례는 별개에요, 단 한 가지 그 당시 하남시에서 행정적이나 인력 지원을 하자는 지원조례이지, 원래 취지가. 그런데 거기에 특단의 조례에 보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 부분을 그걸 원용하려고 했던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여하튼 이것은 청산절차와 상관없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행여나 수익이 예상되면 사무실을 개설하고 법적으로 뭘 하는 장소로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임시이사가 시장이고 관계공무원인 이상은 이러한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원조례는 별개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는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복사해 왔는데,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남시에 136억이 결손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지원조례를 폐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은 9-2쪽입니다.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정장 소음관련 행정조치에 대한 추진 경위와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소음측정은 해 보셨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얼마 정도 나오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정도 오버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거기가 55㏈인데, 57㏈에서 60㏈ 사이로 나왔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피아노 있는 곳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거기가 오버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거기 주민들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분들은 민사 소송에 있기 때문에 1차 조정을 했다가 지금 본안 소송 중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끝나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지금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그래도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대책은 경정장은 소음으로 인해서 7월 1일까지 저소음형 엔진을 개발해서 7월 1일이 되면 모터 소음을 줄여서 근원적인 대책이 되겠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경정장 우회도로가 하루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그 쪽에 방음벽이 생기고, 통과 차량들도 그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마을에 상권도 살아나고, 그 쪽에 미루나무 쪽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도 모두 제거되어 새로운 조림이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만 개설되면 민원은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경정장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자기네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네 수익사업만 하지 말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타진해 보셨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회도로는 시에서 개설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도 자체 수익이 많으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책을 했는데, 경정에서 들어가는 레저세를 하남시에 지사님께 건의해서 특별 배려를 해서라도 마을회관 시공하는 것, 마을버스 적자보전, 우회도로 개설 등 세 가지가 되면 미사리는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민원 요구의 대책은 거의 완결되었다고 보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미루나무도 미사리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중간을 잘라서 임업연구원 박사를 소개시켰기 때문에 약제처리를 하면 올해는 꽃가루가 100% 제거는 안 되지만 90% 정도는 제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여튼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정본부와 주민, 시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을 포함한 관계관으로 대화창구를 개설해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은 9-3쪽,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 보호조수 포획 등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단속이 7회, 적발사항은 없고, 실적이 덫 1개와 올무 2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신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과 검단산, 상사창동 법화골 계곡에 올가미를 놓을만한 장소를 다녀봤는데, 밀렵하는 현장은 적발을 못했고, 가재울에서 덫하고 올무는 수거를 해서 왔습니다. 기타 하남시에 엽총 내지 공기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몰래 잡는 일이 있는지 암행해서 알아봤는데 하남시 내에서는 밀렵을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하남시에도 이성산성, 검단산 등 산이 있는데, 야생 동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에서 토끼 올무를 놓아서 토끼를 잡아서 먹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농촌지역의 자연부락 단위,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서 산에 올라가는 입구나 아니면 동네 입구에 야생 조류에 대해 포획을 했을 때 처벌 내용이라든지, 금지사항, 안내표지판을 달아서 홍보를 미리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발보다는 사전 방지차원에서 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필요한 요소에 간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은 9-4쪽,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합병정화조 설치허가와 관련 설치허가 현황, 점검 등 조치사항,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오수합병정화조가 천현동에 35개소,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등 여기 보면 농촌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도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분류관거 지역에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오수합병정화조가 환경부로부터 지침에 의해 오수합병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지침이 내려온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약 10년 쯤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10년 전에는 그냥 정화조만 묻어서 처리를 했고, 주방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빼는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었는데, 합병정화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오수합병정화조가 문제가 많습니다. FRP조, 콘크리트 각형조 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게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나면 시공자가 집주인에게 관리를 잘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집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곳은 조금 낫지만 세를 주면 세입자가 그냥 쓰는 것만 알지, 에어펌프가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공기 중에 산소량이 적으니까 얼마 돌려줘야 되고, 냄새 맡아서 냄새가 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미생물을 넣어줘야 되고, 최종 방류수가 맑은 물이 안 되면 20ppm이 넘었으니까 안 되고, 락스를 쓰면 안 된다는 등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기계는 민감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잘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오수합병정화조에 대한 문제점, 환경부에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직 제기한 적은 없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도 사실 현장의 여러 가지 종류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끝나면 도대체 문제가 많은 기계를 형식 승인해서 전국에 보급하는 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개선안을 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 내에 보면 베란다라고 그러죠,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게 되어 있거든요. 베란다에 보면 오수, 우수를 따로 분리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세탁기 놓는 자리에 세탁기를 놓고, 바로 옆에 오수 흄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를 개조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우수 흄관에 세탁시 나오는 물을 거기다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확인을 해 보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고는 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부영아파트 앞쪽에도 우수관 쪽에 보면 오수가 나와서 왜 그럴까 했더니 추적을 해 보니까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내부 구조변경을 하면서 우수관에 세탁기를 놓아서 그 물이 하천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사실 오수정화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하수관이나 하수는 도시건설과, 이렇게 행정조직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도에도 보면 환경국 안에 상·하수과, 환경과가 같이 다 있는데, 하남시는 청소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차집관로는 도시건설과에서 만들고,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오수는 우리가 하고, 하수는 거기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괴리가 있어서 이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 말씀도 드리고, 하수와 합병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난 겨울에 이 문제로 우수관을 전부다 그런 식으로 쓰다가 부영아파트에서는 우수관이 얼어터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시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그런 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고, 앞으로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큰 아파트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영세아파트일수록 내부 구조를 변경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문제는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주셔서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좀,... 이 부분도 우리 조중구 의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담당 과장도 직제상 분장이 획일적이지 못해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김과장이 잘 알다시피 여기는 압송관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역시 거기는 오수, 우수 분리도 없어서 다 유입이 됩니다. 탄천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처리 비용만 문제가 되지 합병정화조다, 이게 과연 단속대상 구역인지 그것도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또 지금 현재 한강수계 시범화 사업을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에 환경위생과 있고, 청소과 있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어차피 오수분류관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분류는 안 되지만 압송관로로 탄천으로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저기는 방류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거기가 단속 대상구역이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 봤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도시건설과에서 며칠 있다가 선동에서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한강수계 9개 시·군 5,000억을 들여서 2005년 말까지 오·우수 분류관거사업 계획이 어제 도시건설과에 알아보니까 계획이 다 잡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써서 챙겨서,...

이선의장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그 쪽은 사업부서이고, 여기는 단속부서가 되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돈이 한강수계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0억이 한강수계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총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마 동명기술공단이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과 직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도 관거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내 얘기는 한시적으로 같은 1공구, 2공구가 착공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사가 1공구가 우선 1단계로 착공이 되면 그 쪽에 시설 의무부담이 없고, 그러나 공기가 2차 사업에 들어가면 한시 1～2년 때문에 필요 외 부담시설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차피 거기는 방류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에서 예외구역을 만들 수 없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을 하는 분은,...

이선의장

실정법은 아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또,...

이선의장

앞으로 오·우수관로 시범화사업으로 끝나면 다 필요 없는 시설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시 대응방안이, 특히나 여기도 그렇지만 저쪽 일반 방류지역은 압송관로지역이고, 저기는 일반 방류지역도 과연 단속에서는 어떤 편차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압송관로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남시 차집관로도 관로만 묻혀있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 다시 오·우수 분류관을 묻는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전체가 양이 다 바뀔 것이고, 구간으로 나눠서 해도 축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8,000여 동의 축사가 있는데 그것이 항상 계산에 없기 때문에 저거를 해 놓아도 한강물이 2006년부터 1급수로 맑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과연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합병정화조가 성능은 어느 누구도 잘 모릅니다. 아까도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러나 설치비용이 그야말로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해놓고 난 후 효과를 본 사람은 없고, 근래에 설치한 사람은 점검이 연 1회 입니까, 2회 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연 1회입니다.

이선의장

연 1회 점검하다보니까 BOD, COD를 측정하다보니까 기준치를 초과해서 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의하는 이유는 설치의무화 기준연도가 있죠? 그 이전 부분은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방류를 해요. 옆에 보면 하수가 썩은 물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고비용을 들여서 한 것은 처벌을 받고, 이건 처벌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이게 항의 정도가 보통 빗발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단속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가정용은 사실 제재할 방안이 없고, 영업집에 대해서는 그걸 해서 영업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집에서 생활하수가 식당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오·우수 분류관거가 농촌동 골짜기까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한시적으로 봐주기는 어렵다,...

이선의장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 법도 운영상 모순이 되는 것이 더러 있다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9-5쪽에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지도·단속 실적, 찜질방, 불가마, 사우나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목적에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하남시에 있는 목욕탕을 많이 다니시겠지만 목욕탕 실내 공기를 어떻게 보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스팀이 안개처럼 많이 끼어 있어서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목욕탕 말고 탈의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탈의실은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또 목욕하고 나와서 선풍기나 이런 곳에서 머리 말릴 때 보면 어느 목욕탕이든지 선풍기에 때가 두껍게 끼어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공기까지는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목욕탕 지도단속 8회를 했는데, 적발건수가 2건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적발하신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비너스 사우나,...

병대

김병대의원

비너스 사우나 2건을 적발하신 겁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고발조치 하신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고발조치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우리 하남시에서 가장 큰 유진이나 비너스 사우나가 1년 12달 24시간 영업을 하죠? 그러면 물갈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목욕탕들은 하루 영업하고 물을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손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사우나는 물갈이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물 관리는 상수도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탕 안의 물 말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물은 매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교체를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선의장

자체 내부 정수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추가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나중에 서면이나 구두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유진이나 비너스 사우나에 보면 불법건물에서, 유진에도 불법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먼지 구덩이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건 밖에 단속실적이 없다면 단속을 안 하신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이 자유업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저희가 연말에 신고는 받는데, 그래서 시설 기준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비너스는 문제가 있어서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시정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초기 단계라 깊숙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목욕장업에 보면 단속할 근거가 네 가지밖에 없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목욕장이 맞아요, 목욕탕이 맞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목욕장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상수도관리과에서는 목욕탕이라고 계속 자료가 오고 있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목욕장으로 나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목욕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목욕장 안에 탕이 있습니다. 목욕장 안에 남탕, 여탕, 냉탕, 온탕 해서 탕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우리 하남시에 보면 안마시술소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대상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는 대상인데, 보건소 소관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마시술소가 시청 앞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보건소 소관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안마시술소에도 탕이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마시술소 자체가 전체 시설에 해당이 되죠.

병대

김병대의원

탕 안에 물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일단 시술소라고 하면 거기서 점검도 하고 물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택

임문택의원

그게 아니라 명칭이 확실치 않지만 맹인들이 하는 시술은 보건소에서 할지 몰라도 그에 대한 퇴폐는 경찰서겠지만 위생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건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 보니까 목욕장과 찜질방만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안마시술소에도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진사우나나 비너스 사우나는 확인을 하셔서, 목적에도 있듯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4시간 돌아가는 물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목욕을 하면 위생상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을 답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은 9-6쪽, 신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음·분진·비산먼지 등에 대한 민원발생 조치내역도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조치내역에 소음 17건과 비산먼지 14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고발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은 따릅니다. 그렇지만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하는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제기되는 주원인은 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심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 같고, 주로 덕풍2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주택 밀집지역 한복판에 고층 아파트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또 거기가 암반인데 암반을 7층까지 파는데 민원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변 정황이나 상황을, 이걸 허가를 내 주면 주변에 집이 다 금이 가고, 지하 암반을 깨기 위해서 엄청난 진동으로 문제가 날 것을 고려를 덜 한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업자들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신 공법을 안 쓰고 구 공법을 써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게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거의 큰 피해를 끼쳐서 1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끝난 것이 있는데 덕풍2동 우체국 뒤에 송도연립 같은 곳은 대책이 없습니다. 단독주택 한복판에 연립 재건축허가를 내줘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업자도 망하게 생겼고, 인근 주민들도 망하게 생겼고, 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러한 인·허가가 되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허가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다 발생된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실정이라서 앞으로 인·허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무리 업자가 신청해도 주변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가 날 수 있는 것을 뻔히 예견되는데도 허가가 나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허가되면 착공 전에 공법도 완벽하게 해서 소음이나 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진동 같은 것도 신 공법을 써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업체는 가차 없이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측정하는 공무원이 나오면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민원인들이 말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특히 규정을 위반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 업체들이 신 공법으로 피해를 덜 끼칠 생각은 안 하고, 주변에 감시원을 상당히 배치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동 같은 경우는 뒤로 돌아서 몰래 걸어서 나가더라도 얼굴만 나타나면 무전기로 연락해서 하던 공사가 그대로 스톱되기 때문에, 또 소음을 계측하려고 하면 나올만한 집에 가서 측정을 하는데 그 집의 창문만 감시하는 감시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창문이 열리면 무조건 공사가 스톱되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서, 제가 고발한 이것도 거의 007 작전을 방불하면서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새벽 6시부터 가서 잠복을 해서 아침에 시작되면 잡는다든지, 그렇게 상당한 위장술을 써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탁하는 것은 없고, 업체들이 그렇게 상당한 노력을 기해서 스톱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출근 전, 출근 후, 공휴일에는 상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노는 날마다 발파도 예를 들어 장약이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 그 날은 한꺼번에 터뜨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된 날은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어서 거의 다 시정이 되었고, 지금 송도 연립만 사실 대책이 없는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공사 업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보면 공사 이행전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토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가 있고 감리가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 감리는 결과적으로 건축과만 속하는데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구해서 같이 대처를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사실 저희한테 감리 권한이 있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못하고 건축주 편에 서서 눈을 감아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감리가 감독을 똑바로 하라고 선정한 사람이 눈을 감아주기 때문에 소음이 높아지고 진동이 높아지고, 무단으로 공사를 해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건축과에도 공문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감리를 교체하든지, 그 감리를 조사해서 감리를 처벌하고 고발해라, 이렇게 수차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평온한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미사리 우성산업 아시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에서 하남시 쪽으로 비산먼지가 바람이 불 때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남시에 비산먼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없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한 번이라도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공영사를 했었고, 우성은 겨울에 얼었던 것이 녹아서 잘 안 되어 좀 더 건조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우리 하남시가 청정도시, 환경도시라고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성산업에서 들어오는 먼지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빨래 같은 것, 그리고 돌을 깨서 나오는 비산먼지이기 때문에 한 번 앉으면 비가와도 씻기지 않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그 문제와 우성산업 골재를 실어서 들고 날 때 도로를 보면 먼지나 흙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실 우성 같은 공해업소는 우리시에서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될 업체입니다. 겨울에는 비산먼지를 잡아서 1차 고발을 했더니 차광막을 치고 있는데, 저것도 3개월만 노출되면 허물 허물될 것 같고, 뒤로 석분이 안 무너지게 흙을 쌓아서 풀을 심는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건조해 지면 비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성은 방지대책과 함께 비산먼지는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해봐야 보조수단에 불과하고, 우성은 근원적으로 고발을 해도 한 번 처벌되는데 6개월 걸리고, 벌금 조금 물어서 괜찮다면 그 업체가 계속 존립하는 한 피해는 예방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의원님이나 저희나 느끼는 감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 쪽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먼지가 발생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을 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우성산업에서 먼지가 발생해서 미사리나 망월동의 하우스에 햇빛이 차광이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비산먼지를 측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우스만 가보면 다 나타납니다. 한 번 돌아보시면 농민들의 피해가 나타나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가 1㎠에 0.5㎎이 넘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기관에 측정을 해서 고발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제가 비닐하우스까지 측정해서 농가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남시에서는 측정할 수는 없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전문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진동은 할 수 있는데 먼지를 측정하는 기계는 없고,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기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기계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이게 많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즉시 나와서 해 주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의뢰를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공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매일 해도 되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진동에 대한 것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진동도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조달청에 요구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바로 나오는데, 서해아파트에도 진동 측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하면 거기서 연구관들이 바로 나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매일 설치해놓고 해도 되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걸 입증하려면 저희가 상당기간에 걸쳐 측정해서 실적을 모아야죠.

이선의장

우리 과장이 단위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0.5㎎이요.

이선의장

㎎이 아니라 ㎍이 아니에요? 보도 자료에 보니까 ㎎이 아니라 ㎍으로 표기가 되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오기 전에 지도계장과 찾아보고 왔거든요.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난 것을 보니까 환경기준치가 ㎡당 70㎍, 그런데 우리는 10㎍이 초과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성은,...

이선의장

미세먼지가 어떻게 ㎎으로 표기가 되는지,... 그건 그렇고, 우리 하남시도 일반 특수 작업장이나 특수한 장소에서 유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말고도 형상 기준치는 넘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하남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손상될 우려가 있어요. 벌써 도 자료에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성산업 같은 곳은 여러 시간에 걸쳐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이고, 일반 시민이 보면 거꾸로 보면 단속이나 규제를 못하고 비호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덕풍1동 쌍용아파트와 도로공사 간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1차, 2차 해서 대법까지 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1차에서 판결이 도로를 터널화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터널화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어떤 협의라든지, 서류라도 주고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쌍용아파트 소음문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로공사는 터널형으로 방음벽을 하고, 또 도로공사와 하남시와 남광토건이 같이 변상하라는 변상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해서 각자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선고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1주일 동안 팀장이 고생해서 층별로, 아니면 밤 시간대 별로 1주일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있어요. 심한 곳은 85㏈, 그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층수가 높아질수록 더 심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나라 법이 정말 잘못된 게 소음관계 법입니다. 건축법에는 고속 국도에서 50m 이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는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소음이 더 큽니다.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소음이 검단산 꼭대기로 가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건축법상은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는데, 살아가는데 평온하게 살 권리로 보면 고속도로에서 최소한 층고가 이루어지든지, 방음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건축법상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못한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힘이 세서 못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저기들이 터널형 방음벽을 하는데 400억 정도 든다고 지금 못하겠다고 소송을 걸었으니까 추가로 싸워봐야 될 문제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파트 주민들과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그리고 아까 부의장이 잠깐 지적했던 우성산업, 그런데 거기는 점용이 2007년도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시 행위허가는 1년씩 단년도로 끊어서 특수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때마다 각 부서별 의견을 듣죠? 그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달았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의견을 달 수 있는 사안이 없어서 못 달았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되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담당하는 게 한강수계법인데요,...

이선의장

수계법이나 비산먼지 등 특수 대책, 이러한 것은 의견을 분명히 달아야지 나중에 한시적으로 승인이 나가더라도 해당 부서에서는 불가 의견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실 주 담당 부서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문제인데,...

이선의장

시민이 회의록을 보면 해당 부서마다 하는데, 없음, 없음, 아니면 작대기 그어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바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환경위생과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성 검토하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환경성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 또 통과가 되어서 왔더라구요. 앞으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알고, 최대한 저의 입장이 하남시민들이나 환경단체도 그 운동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우성산업을 빨리 내쫓는 운동을 내년도나 금년도에 큰 테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선의장

글쎄, 시민들만 피해자라고 해서 그런 운동을 하면 뭘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시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다음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은 9-7쪽, 한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강지킴이 인력관리 및 복무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 드립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바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소신과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강관리는 일시적인 관리가 아니라 사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측면을 볼 것 같으면 관리 감시인원이 25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채용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양가족이나 가정생계에 어려움도 겪는 그러한 실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감시자에 대해서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어 감시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 그 동안 한강지킴이가 한강수계금에서 국비로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상용직으로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단, 법적 근거가 안 되어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법률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대한 상용화해서 정규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예를 들겠습니다.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빨리 치유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곪을 대로 곪은 후 터질 때 해결을 하는, 그러한 행정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기 감시원들도 언젠가는 불만이 폭발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전에 예방 일환으로 관리체계를 바꿔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금 한길수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정부에서도 일용직을 상용직화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단 한 가지 사측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잘 되리라고 보니까, 하여튼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일반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청소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먼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일반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도별 자료를 봄ㄴ 2002년도까지는 전량이 공동주택음식물 수거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처리를 하셨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2003년도에 6월 14일날 사료 등록을 하면서 사료화를 해서 10톤인가요, 100톤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00톤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2004년도 현재 2월 말까지 해서 42톤, 그러면 우리 음식물 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이 처리장만 증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료화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처리를 하면 처리량이 다 사료화가 되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량이 약 29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량이 약 1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50% 정도가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증설을 하게 되면 몇 톤이 되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번에 증설할 것은 20톤 규모로 증설을 하게 되는데, 하남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단, 지금 현재 사업장 쓰레기,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는 법규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위탁처리인데, 위탁이라면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위탁 처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그 위탁을, 만약에 용량이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처리비용과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차이가 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차이가 나죠.

문택

임문택의원

어떤 게 더 많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시민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 할 때 내는 수수료와 음식점에서 하는 위탁처리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어느 것이 더 높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음식점에서 내는 수수료가 훨씬 높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우리가 증설을 해서 용량이 된다면 자체 하남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하남시 관내에도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준용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를 못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량에 대해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올해 말까지 20톤 규모가 증설된다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하면서도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0% 사료화 되는 것은 맞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사료는 무료인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 사료는 지금 현재 반추 동물은 사용하지 못하고, 오리나 돼지, 이런 사육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일반 농사짓는 퇴비 같은 것은 아니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 남양주에 있는 오리농장에서는 다른 사료에 비해서 질이 좋다고 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성황리에 가지고 갑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판매하면 매입은 안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호응이 좋은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시와 몇 군데밖에 안 되는데, 우리시의 음식물이 들어올 때 성상이 좋습니다.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에 불순물이 적게 섞였다는 이야기인데, 불순물이 적어서 오리농장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우리 사료를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두 번째로는 올해 완공이면 30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남시에서 인구나 주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추후 음식물쓰레기량이 늘었을 때, 풍산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장소에서 더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어려움을 느끼면서 다른 장소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은 있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 20톤 규모를 계획할 때는 단기간뿐만 아니라 장기간인 10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G·B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인구 추이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추이를 해봐도 40톤 규모는 넘지 않거든요. 우리가 30톤 규모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농촌에서 자가적으로 처리하는 수도 있고, 또 농촌에 살다보면 소나 돼지에게 곧바로 가는 량도 있고, 그런 량을 빼면 현재 예상하기로는 30톤 규모로 당분간은 증설의 애로점이 없다, 충분하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예측하는 수치가, 우리 하남시에서 다른 연구용역을 할 때 2010년을 대비해서 인구를 몇 명 정도로 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30톤으로 계산하시는 거죠? 상수도관리과나 다른 과에서 용역 하는 것을 보면 2010년에는 20만 명으로 가정하는 곳도 있고, 2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러면 30톤이 인구 대비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가 예상 인구수를 추계할 때 여러 분야에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남시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조사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들이 15만8,300명을 예상했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의원

2010년까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은 수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로 17만 명은 넘는다, 이렇게 추계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환경시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처리 시설 같은 곳도 창고로 쓰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기계도 어떤 한 부분만 증설하면 톤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있어서 증설이 됨과 동시에 영업장에 대한 관련법을 잘 확인하셔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상이 없다니까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만약에 기계설비를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처리기술이 좋은 기계를 미리 선택하셔서 전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료화하고 남는 음식물 찌꺼기가 있죠? 전량 사료화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협작물이라고 있는데, 비닐이 섞인 것이라든지, 배추 잎도 싱싱한 것은 안 골라지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향후에 사료화를 하고도 음식물 찌꺼기가 남을 텐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근에 곤지암 정도 가면 발효퇴비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농촌에 공급하는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도 의회에서 여러 번 걸쳐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채소작목반이나 부추작목반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 쪽에서 우리가 과연 양질의 퇴비를 만들었을 때 쓰겠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채소작목반이나 부추작목반 연합회장 등 이런 분들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사실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나 비가림 재비시설에는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우스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에 주면 비가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통으로 알아보셔서 비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것을 원합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좌우간 우리가 퇴비화를 하고 있지만 비료화에도 관심을 계속 가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꼭 채소영농조합이나 부추작목반 등 하우스를 지어서 재배하는 곳 말고 노지 재배하는 곳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매년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를 하는데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음식점이 그린벨트 완화방침에 의해서 많은 음식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고, 좀 적게 나오는 곳이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거비라고 그러나,...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위탁처리비.

중구

조중구의원

위탁처리비를 어떻게 차별화 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들의 쓰레기는 사업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고만 받아서 어떻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도만 할 따름이지, 가격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환경사업소에 가져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우리 환경처리장에 운송을 하는데, 거기에 운송되는 음식물쓰레기 대상은 현재 하남시 아파트 부분만 현재 운반되고, 향후 올해 12월 말에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하남시 전역으로 수거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점 같은 곳은 제외하고 우선은 처리하되, 아까 임문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량이 남으니까 그 부분은 처리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하남시 주민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 그것까지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하남시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료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음식물을 수거해서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자가 처리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이 상한 것을 먹이거나 불순물이 섞인 것을 먹여서 개들을 키우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굳이 자가 처리하는 곳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내가 동물을 키우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 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 10마리 키우는 사람이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치워주는데 10마리 키워주는 사람이 20마리를 먹일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요. 그러면 10마리 분이 남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적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향후 거기까지 자가 사육장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심히 살펴서 답변은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어디에 버리거나 산천을 오염시키거나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적발해서 엄중 지도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개를 키우는 곳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고, 환경이 좋은 산속이거든요. 그냥 산에다 버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산에다 그걸 버리고, 두 번째가 개를 키우다가 개가 죽으면 땅에다 파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건천에 갖다 버려서 거기서 썩는, 위생적으로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인 적은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같은 것은 반회보나, 그리고 유인물이나 심지어는 어깨띠를 두르고 야간 단속을 벌이면서 아파트 지역까지 돌면서 홍보한 적이 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음식물 줄이기 경진대회 비슷한 것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까? 표창은 준다고 그러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음식물,...

중구

조중구의원

예를 들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조금 발생하는 곳도 있고, 아주 많은 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적발하거나 그런 일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김포매립장으로 올해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해서 그 사람을 큰 벌을 주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현장 지도 쪽으로 해석해서 일반인들이 치울 수 없으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버린 것은 적발 사례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여튼 우리 하남시 음식점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증설 대상 부지도 근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전에 우리가 권고한 것은 음식물찌꺼기 수송 등에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나서 가급적이라면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서 하는 처리 방법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0평 되는 곳에 1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절대 용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옆이 현재 있는 부지보다 더 큰 부지가 있고,...

이선의장

그리고 이번에 20톤 증설하는 것도 근래에 오카도라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많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달여에 걸쳐서 현재 전국에 우수한 시설에 출장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해놨습니다.

이선의장

자료수집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는 사료화를 해서 무료로 주지만 이것도 사료화 등록은 우리시가 등록자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등록을 합니다.

이선의장

아니, 시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하남시가 합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료화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발효축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박순창 부의장이 지적을 했는데, 노지에만 공급하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곳에는 공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 일부 특성화 자료에 보면 염도가 상당히 저감이 되어 지금 현재 발효축분을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공정이 개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료화만 하지 말고 토지 성력화 사업으로 유기질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 모색을 해야지, 우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무료로 공급을 하고, 시 재정을 투입해서 타지에 사서 공급하는 우는 앞으로 계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고급 공정으로, 양질의 공정 방식을 선택해서 대체 품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10-3쪽,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 바로 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 때마다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담당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또 매트리스나 옷장 같은 대형 폐기물도 외곽 한적한 곳이나 골목에 스티커 없이 무단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근절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이 법을 지켜주시고, 시에 시책을 잘 지켜주시면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 때문에 대부분 법을 잘 지키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도 및 홍보, 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걸 수시로 연구하고 토론도 합니다만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나 인력, 시간을 총동원해서 투기지역 23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동카메라도 적발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의 이동카메라 설치도 각 동별로 확대 실시해 볼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주축이 된 지도와 계도 등 야간단속반을 중점적으로 해서 무단 투기를 하는 시민을 적발해서 계도 및 훈계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서 앞으로는 불법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골목에 보면 쓰레기가 마구 방치되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무단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골목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전에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골목이 깨끗한 편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편입니다. 해결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장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득이 인력을 투입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8,1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뒷골목 청소인부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300만원씩 배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봄철 대청소 기간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청소를 해라, 그 사항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불과 10일 내로 그런 곳에 있는 잡쓰레기 내지는 지저분한 것은 봄철 대청소 기간에 일제히 수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기동반 편성으로 무단투기 지역에 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규격봉투 초기에는 실시가 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기도 했는데, 이게 일단 중단된 상태이고, 마치 새 방안을 제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동반을 끝까지 활용할 것인지, 또 무단투기지역 토지소유자의 이행명령제를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무단투기는 다른 행위자가 하는 것이지, 그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무단투기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예방이 좋습니다마는 예방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일일이 비닐봉투를 뜯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솔직히 대낮에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냄새도 많이 나는 편이라서 저희들이 야간에 주로 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야간단속을 할 때 중점적으로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검정 봉투나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투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지, 적발이 된다면 관련법에 의거해서 철저히 추적해서 처벌할 것이고, 이행명령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땅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지만 실제로 땅주인은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목적은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벌목적은 아닙니다. 청결유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명령제를 계속 확대 시행해서 더욱더 깨끗한 도시거리 조성에 이익이 되는 역할이 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청정하남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국장실에서 회의할 때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과 분야를 떠나서 실제로 이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봄맞이 대청소 기간에 각종 단체나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산곡천 등 큰 하천을 제외한 감이천 같은 소하천에 널려있는 잡쓰레기 내지는 고정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합니다만 수거할 계획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우리시에서도 적극 동감하고 있는 처지에서 시장님도 수시로 이에 대한 똑같은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정비된 적이 있습니다. 동장과 건축과, 우리 과가 일제 단속 차원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일소를 했습니다마는 축사 쓰레기가 적은 쓰레기가 아니고 며칠만 지나면 원위치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방치 쓰레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축과와 동사무소와 합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좌우지간 일소될 때까지 더욱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굳이 주민을 처벌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휀스나 소공원, 꽃동산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여지가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이의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상습불법 투기지역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덕풍1동에 주택 옆이 상습 투기지역입니다. 전봇대 옆에 항상 많이 쌓아 놓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인카메라 단속 중이라는 것을 하나 써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밤에는 그걸 못 보시고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보시고 와서 어디에 설치했느냐고 하면서 와서 잘못했으니까 봐 달라고 사과하는 것을 보고, 며칠 지나니까 그 자리에 쓰레기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가짜로 써 붙여서 우리 시민을 속이는 것이지만 전봇대 밑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문을 몇 개 붙이면, 시범적으로 한 번 붙여서 운영을 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보지만 무인카메라 단속 중이라고 써 붙이면 거기서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덕풍1동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한 번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봄철이 되어 각종 공사차량이나 건축 폐기물 차량이 다니는데, 큰 도로변에 미세한 먼지나 쓰레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시에는 청소 흡입기 차량이 있는데, 대로변에 청소를 해 주십시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행 횟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 과장님은 지루하겠는데, 지금 근생시설에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요새 전문적으로,...

이선의장

아니, 근간에,... 민원이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항의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일단의 책임은 아까도 과장이나 이의길 의원님이 잘못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하남시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래야지,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우리 조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건 정정해 주시고, 그 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사러 오셔서 1회용 봉투로 했더니 1회용 봉투도 소비자한테 20원을 징구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그걸 파라치가 촬영을 해서 시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포상금을 타가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는 15만원의 과태료부과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곤혹스럽겠지만 의회 의장한테 1시간 이상 전화로 항의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승인했기 때문에 의회에 항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소신 있게, 이건 하위 법규라고 하더라도,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여기다가 떠다밀면 우리는 어디에 떠다밉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떠다민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마는,...

이선의장

그것은 의장이 추측하건대 그런 얘기야. 조례는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걸로 집행한다고 하니까 의회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은 조례 핑계를 대지 않았고, 정부 시책 내지는 환경보호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추세니까,...

이선의장

나도 장황하게 1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서민 경제는 20원이 아쉽다 그런 얘기야, 구멍가게 20원을 부담시키면 사러오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비근한 예를 듭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애들이라든지 친구가 잠깐 봐주다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 소위 말해서 정상참작이라는 게 없이, 바로 경고나 계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합당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가장 큰 문제를 지적을 안 했습니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영업장 음식물쓰레기는 대형 업자들이 치워가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이것이 30톤 시설이 가동되면 전량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김포매립지로 반출도 안 되지만 문제는 대형 업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이기 때문에 과연 김포매립지로 가다보니까 현재 수거요율을 무시하고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 처리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조례에서 정한 단가 이외의 요금을 받다가 우리시에서 전량 처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거기간 연장관계 등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직접 수송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수송해 주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큰 저항이 올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요지에는 없는데,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화원 노사협약체결이 매년 체결하게 되어 있죠? 금년도에 체결을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우리 하남시 청소과의 현안 사항으로 미화원 노사협약체결이 안 된 원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물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노측에서 들으면 우리 사측의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는 그렇게도 오도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한창 노와 사가 등을 져서 신뢰를 잃고 있는 차원에서 굳이 여기서 사측 내용만 홍보를 해서 양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청소에 관한 업무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담당과장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아까 신대식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골목길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바람에 날리면 청소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애완동물이 집을 잊어버렸는지 다니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놓은 것을 전부 찢어놓습니다. 거기다가 야생 고양이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개나 고양이 문제는 우리시뿐만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어 모 시에서는 고양이 소탕작전이라고 해서 공기총으로 잡으러 다니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전무한 상태이고, 우리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타 시·군에서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집중 연구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시에 동물보호협회가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곳과 협의를 해서 밖에서 방치된 동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협조를 연계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는 밖에 내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면서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는데, 도시 청결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개를 바깥에 풀어놓은 것은 적발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섭입니다. 요즘 탄핵정국, 17대 국회의원 선거, 취업불안 등 각종 현안으로 인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임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변함없는 연구와 연찬으로 시정발전에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민의수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서 답변 드리겠으며,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독면 공급현황 및 보완 개선대책에 대해서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방독면 공급현황을 보면 총 6,584개가 보급이 되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보급대상이 누구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보급대상은 주로 민방위 대원입니다만 현재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이전부터 2000년까지 구입한 민방위 방독면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괄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구입한 다용도 방독면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은 통대장님들, 화생방대원, 신규 민방위대원, 일반대원 순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에게 2,400여개를 지급해서 15%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에 보면 2003년도 단가가 3만2,900원, 총 계산을 해 보니까 2억1,600만원 정도가 되고, 2004년도를 포함하면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보면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3,418만원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관리실태 및 향후 활용방법을 보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일정량은 시 및 동에 보관하고, 정화통 교체 등 정기점검·정비를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행자부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는 안 하고 있고,...

병대

김병대의원

연 1회 실시를 하게 되어 있으면 실시를 하셨어야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중요한 다른 지침이 없어서 저희 독자적으로도 방독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침이 없다고 안 하십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제가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1일에 방영이 된 내용입니다. 국민 방독면 믿다가 죽을 수 있다고 방송 자료가 나온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건물 밖으로 대피하려면 적어도 3분은 견뎌야 하는데 23초밖에 못 견디는 방독면을 보급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방독면을 보급한 걸 알고 계시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다용도 방독면에 대해서는 제품이 주식회사 삼공에서 제작이 되는 게 있고, 산청에서 제작되는 게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릴 게요. 자료에 보면 행정자치부를 감독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경찰도 지난 9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나와 있고, 수사직후인 지난 11월 11일부터 S물산 방독면 17만개를 리콜을 시작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리콜을 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전국적으로 75만개를 두 개 회사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콜은 17만개가 전국적으로 리콜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경기도에는 리콜대상이 저희가 조사한 공문에 의하면 1만2,300여개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시·군이 의정부, 구리, 양주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방독면에 대해서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포장된 단위로 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에게는 리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삼공물산 것을 구입하셨다면서요? 왜 리콜대상이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삼공물산 것을 구입했는데, 저희한테 납품된 물건에 대해서는 리콜 대상이 없다는 말씀을,...

병대

김병대의원

다른 시·군에 납품한 것은 리콜이 되는데, 하남시에 납품된 것은 불량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 것은 정품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른 시·군은 불량품을 납품한 것이고 우리 하남시만 정품을 납품시켰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거는 우리가,...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이걸 가지고 믿을 만한 곳에 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필터를 풀면 클립이 잘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흡입구이고 이게 배출구 아닙니까? 배출구를 이렇게 하면 그냥 뚜껑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배출구가 너무 약해서 흡입을 하면 공기가 이쪽으로 빨립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밀봉되었을 때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성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표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방독면과 비교표를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른 방독면과 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포장도 안 뜯어진 것을 본 의원이 하나 구해서 시험을 했더니 안에서 빨면 공기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안으로 공기가 다 들어와요, 밀봉이 잘못 되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밀봉되었을 때 수명이 5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점검하라는 것이 밀폐된 것을 뜯었을 때는 수명이 1년밖에 못 가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이게 화재용입니다. 그을림이 많이 발생하는 화재현장에서는 10초도 못 간다고 합니다, 금방 막혀버리고,... 이게 어떻게 불량이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 납품한 회사에서 성능비교표라든가, 경찰청이나 화학연구소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하남시에 들어온 물품만 정품이고, 타 시·군에 납품한 것만 리콜대상이고 불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시험도 안 해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개별적으로 납품된 것에 대해서는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과 도에서 공문이 온 것, 또 실험결과 내용과 성능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비교표는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께 말씀을,...

병대

김병대의원

2003년도에 하남시에서 방독면 납품 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에 납품 받은 것이 988개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988개인데, 2003년 9월부터 11월에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불량품이 없다고 그러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2003년도에 납품이 된 것이 아니고, 2001년과 2002년도 중에 납품된 것 중에 리콜 대상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렇게 되면 정·관계 금품비리에 일조한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구속되고, 국회의원 보좌관, 장관, 행자부 공무원, 조달청 공무원, 다 구속되었습니다. 정품이라면 이 사람들이 왜 구속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게 어느 특정 물품을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해서 2개 업체와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나 관계 당국에서도 그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물론 시에서 좋은 취지로 방독면을 보급하지만 소방서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소방서에서는 불이 났는데 언제 이걸 뒤집어쓰고 나가느냐는 얘기를 해요. 아들 딸 손잡고 얼른 뛰어나가야지 언제 아버지 혼자 이걸 쓰고서, 아버지 혼자 삽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시 지급대상자들에게 상반기, 하반기 때 실제적으로 사용방법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기본교육 2회에 수시 비상소집 때도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충족은 얼마나 되는지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여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자치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김병대 의원은 샘플링을 가져다가 실험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리콜도 하고, 아직까지는 정품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과정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야지,...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 우리 하남시에 6,500개가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6,500개를 어떻게 연 1회 점검을 하실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한다면 개인별로 지급된 것은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점검한다는 것은 어렵고, 교육 때 자체적으로 보관 방법이라든가,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동사무소와 시청에 있는 방독면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방독면 지급한 대장이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다용도 방독면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와 시청에서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여튼 우리 하남시에는 방독면을 파는 곳도 없습니다. 개인 지급한 방독면이라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가 이걸 하나 사서 새로 끼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 물품을 받을 때는 어제 건축과 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정품을 받아야지, 매번 불량품만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여하튼 본 건과 관련해서는 김병대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조달구매 물자가 숫자 많은 것은 몽땅 저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남시도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저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김병대 의원이 해체할 때 봤더니 아주 조잡합니다. 과연 이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대명제는 좋은데, 그런 기회에 편승해서 불량품이나 납품하고, 상당히 우리 재정부담만 시키는 것이지, 과연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이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보았고 실험까지 거친 것을 자꾸 과정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제기가 되었으니까 다시 회사에 확인을 해서 제작연도가 언제인지, 다시 말해서 이것이 리콜대상인지, 아니면 정품을 믿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라도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 및 복무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바로 보충 질문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는 청내에서 제일 업무가 단촐한 과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처리에 능률을 기할 수 있는 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총 232명 중 210명이 복무를 하고 22명이 복무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 때도 항시 주지를 시킨 사항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 중지가 되면 개인에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공익근무 복무관리 규정을 보면 충분히 담당 공무원이 관리만 잘하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보셨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봤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담당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은 저희 과 민방위팀에 3명이 있습니다. 민방위팀장이 공익을 전담하고 있고, 한 명은 출산휴가를 갔고, 나머지 한 사람은 민방위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이용빈 민방위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공익근무요원 담당업무를 하는 직원은 매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수시 복무점검도 하게 되어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 지하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 공익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길수

한길수의원

공원녹지과를 떠나서 총괄하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총괄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한 번 내려가 보셨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제가 한 번 내려 가보고 안 내려 가봤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다시 내려가 보세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란 얘기입니다. 대기실이 형편없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해서,...

길수

한길수의원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공익근무요원은 일생에 잘못하면 복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한 면을 살펴보시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조례를 다시 한 번 습득하셔서 지침에 의해서 복무를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법에 의해서 군대를 가거나 공익근무를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낮에는 근무를 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생활하는 근무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일종에 관리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근무요원도 저희는 자식 같고 조카 같은 마음으로 어차피 병역근무는 해야 되는 임무이고,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 교육을 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귀화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개념 차원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발이 목적이 아니고, 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보니까 형평성이라는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고발을 하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각종 교육이나 각종 지침사항은 잘 교육을 시켜서 고발대상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한테 고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실무 과장으로서, 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환경, 또는 근무자세 등 여러 가지에 대해 규정을 지켜서 관리를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지, 그것만 잘 지키면 사고가 발생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종합민원과에 가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요. 지침에 보면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관계가 제가 볼 때는 월 1회 시킨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괄 부서적인 차원에서 있고, 각 실·과나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 이렇게 공익요원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해서 업무를 숙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공익요원이 몇 주간 훈련을 받고 오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현재 4주를 받고 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현역도 1년에 한 번씩 특수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특수 교육이라 하면 유격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받는데, 현역이라고 해서 힘든 특수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군인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 훈련만 갔다 오면 마음이 헤이해지고,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주차단속 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거기도 일부 30여명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시민들이 주차단속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복장도 공익요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장을 착용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가 맨홀 같은 곳에 휙 집어던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신무장을 위해서 특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병무청 소집과장이 지난주에도 하남시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먼저는 임문택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셨고, 또 오늘은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소집과장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관할하는 병무청에서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군사훈련이나 정신무장 특수훈련은 못시켰어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남시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공익요원을 2박3일 동안 정신교육도 시켜봤고,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도 공익요원들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민원도 해결하고 사회에 동참하는 뜻에서 공익기동봉사반도 한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특색사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관련 실무자에게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병무청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 법개정을, 지자체에서 법개정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하겠지, 거기서 속 썩는 것은 시·군단위에서 속을 썩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속을 썩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무책임한 행정이거든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법의 맹점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공익요원을 들볶자는 얘기가 아니고, 젊은이들이 한 때 군대에 가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점도 배우고,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고 나오는데, 그것도 젊었을 때 해야 되거든요. 병무청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런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많이 참고하여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시간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8-2쪽,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염병예방활동과 관련한 방역실시 현황과 개선대책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주 질문자가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대책만 간략하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전에 시정 질의라든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나열했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의 현실적으로 연막소독 실시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어려운 지역의 민원이나 소독에 대하여는 현재 타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한 친환경적인 위생해충 구제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강가에 있는 늪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주라든지, 한수 이북인 경우는 블랙홀이라고 해서 모기를 유인해서 그 쪽으로 끌어들여서 모기를 박멸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방역방법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후 예산을 반영하여 구입해서 소독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2003년도 처음 민간위탁 소독을 하다가 그 당시에 소독권역이 넓어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연막소독 위탁 시에는 저희가 소독권역을 작년에는 동별로 경계를 구분하여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면적이 넓은 일부, 시내 동을 같이 편입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실시하고자 3월부터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약간 미비했던 점은 2004년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보건소장님, 민간자율방역단과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두 개 단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단 이름만 있고 방역활동을 안 하는 단체도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민간자율방역단은 3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동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소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자체 공무원들이요? 그런데 현재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에 관련 단체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누면서 최대한 그 분들도 자율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의원

소장님, 보편적으로 애로사항은 어떤 겁니까,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에 간담회를 했을 때는 약품 농도에 관한 것, 규정 농도 이외에 너무 짙게 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협조를 받았지만 실제 해 보면 구충 효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야간에 방역소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식대라든지 활동에 대한 보조를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차량은 황산 같은 경우는 하나 따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요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여튼 금년에도 민간자율방역단을 잘 이용하셔서 하남시가 깨끗한 청정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현황에 보면 분무소독, 쓰레기처리장, 축사, 화장실 등 취약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취약지역 분무소독 및 유충구제 13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소독을 실시하시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쓰레기 적환장,...

병대

김병대의원

어떤 분들이 하시느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잘못 되었죠, 민간위탁 같은 것은 연막소독처럼 쉬운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용역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장, 축사, 화장실 등을 하고 다녀야지, 보건소에서 그 넓은 하남시 축사, 화장실, 쓰레기처리장을 공무원들이 합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현재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배정되어 있는 기사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새벽과 야간 늦게까지 소독을 해야 되는데, 한 명으로는 도저히 평시 업무와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연막소독을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 보건소에서도 우선적으로 소독을 위탁하는 것은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차후 분무소독에 관한 것은 같이 병행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먼저는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보건소 현황으로는 연막소독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위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차후에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재는 공익요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넓은 지역에 많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일정 시간 이상의 방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석구석 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소가 분무소독도 위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분무소독 같은 것도 위탁으로 해야지, 공익요원 2명과 기사 1명이 하남시를 커버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환경생태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 및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도로교통과 도로시설팀과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답변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무나 연막소독이 아닌 가로등에 모기를 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으로 설치해서 구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소장님, 어느 식당 같은 곳에 가보면 모기나 날벌레들이 모여들어서 죽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약품으로 모기를 유도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등이 있고, 거기에 불빛이 유인책이 되겠고, 그 밑에 모기를 끌어당기는 엔진 필터가 있습니다. 늪지나 그 주변에 공중에 다는 겁니다. 단지 빛으로 유인하는 게 아니라 유인을 해서 압력으로 벌레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변에 3～40m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그런 형태로 구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자료와 벤치마킹을 한 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문할 때는 연막소독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자전거도로가 한강과 떨어져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한강에도 지장이 없고, 이쪽 습지에서 나오는 모기들을 구충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 기계를 사신다고 하시니까 추경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도로에 다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진입이 가능하거나,...

병대

김병대의원

자전거 도로는 차량 진입이 다 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리고 환경생태공원처럼 소독을 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어렵다는 곳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구입하겠지만 보건소와 협조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분명히 기계를 구입할 때는 성능 시험을 한 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대만 우선 구입해서 성능 시험을 해서 효과가 있을 때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얻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분무소독 및 추진계획 현황에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130회를 한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요즘 겨울철에도 모기에 물린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들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하실이나 대형 건축물, 오수구 같은 곳에 모기가 겨울에 죽지 않고 있다가 나와서 물렸다는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기 한 마리가 7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아파트 지하실이나 이런 곳에 방역소독을 했을 때 모기 한 마리가 700개의 알을 낳는다는데 해충을 박멸하는데 효과가 몇 수십 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월에만 소독을 할 게 아니라 겨울에도 소독을 해서 많은 해충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파트 단위에는 사실 자체 용역회사를 통해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아파트 쪽으로 그러한 사례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 말라리아나 뇌염과는 관계가 없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주차장이나 정화조에 대해서 원래는 조금 더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아파트에서 자체 방역소독을 못한 곳은 보건소가 예년보다는 일찍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방역에 대한 것은 국립보건원에서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연구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겨울철 방역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무소독이 일부 위탁이 되면 보건소에서도 가용 자원이 생기면서 그런 취약지역을 많이 발굴해서 겨울철 방역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아까도 김병대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1년차 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장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할 때 자체평가를,...

이선의장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했는데, 종전에 방식보다 나은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적에 대한 것은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이걸 묻는 이유는 위탁업체에서 소독일지만으로 가름을 하느냐, 아니면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소독 구역을 입회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지역을 돌았습니다.

이선의장

도는 것은 좋은데, 연막소독을 위탁업체에서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서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항상 하지는 못하지만 입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선의장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용역을 체결할 때 얼마를 하겠다는 과업수행서가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장

그거에 의한 소독일지만 받고 가름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도 있고, 직능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권고한 게 있죠?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배낭식이라든지 이것이 1개동에 하나씩 있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개가,...

이선의장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단체 소속원들이 십수 명씩 됩니다. 특색사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 동에서 보유한 장비를 같이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한 번 해 봤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

이선의장

여기도 보면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이 직능단체의 특별활동은 되지만 실적이 거양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적을 제고하려면 타 동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그 쪽에 대여를 해 줘야, 그러니까 배낭식 연막소독기라도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네 다섯 대로 하면 동시 효과도 있고, 소독면적도 넓기 때문에 그것이 특활활동이지, 한 두 대를 가지고 사진이나 찍는 것은 효과제고가 안 된다,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의회에서 한 적이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8-3쪽,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외국인 거주자 검진실태는 기 제출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 바로 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외국인 근로자 179명이 등록된 분들이 아니고, 일명 불법 체류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합법적인 인원은 아니고 불법적인,...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179명에 대해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데, 전체 추정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상당히 어려운데, 최근에 개설한 외국인 근로자 사무실을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추정하는 인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불법에 대한 것은 아직은 좀 애매해서 사업대상으로 하는 게 그 중에 15% 미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직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의료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지는데, 2003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펼쳐서 나름대로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횟수나 인식을 조사해보거나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오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지 못합니다. 문제는 계속 바뀌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익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건대, 특히 자원봉사단 치과의사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명이 오기 시작하면 2～3주 정도 지나면 같이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시는 한 두 사람의 입소문으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자체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금년에 다행히 외국인 근로자 사무실이 개소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관련단체인 종교단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의원과 약국 등을 계속 소개하면서 안심하고 올 수 있다는 인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조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신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호응도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치과협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와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인 커다란 노력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외국인 근로자 사무실이 개소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니까 여기에도 고용업체 이동순회 검진 등이 있는데, 사무실로 직접 가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지금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게 호응이 될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하나는 검진항목에서 다른 부분보다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이 에이즈나 매독, B형 간염이나 간기능 등 전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내과검진 결과 이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검사한 내용 중에 에이즈는 없고, 매독은 오래 전에 치료받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아무래도 B형 간염이 좀 있습니다. 대개는 만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적용해서 감염성이 없다면 일단은 정기적 추적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투약을 같이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투약은 어떻게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증상에 따라서 간기능이 약화가 되어 있으면 기능보강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영양상태가 나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에이즈만큼 무서운 게 사실은 B형간염이나 간기능 쪽의 질병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진이 확인된다면 그 분을 위해서도 철저한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체가 확실한 경우는 사업자와 충분히 설득을 하기는 하는데, B형 간염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어떤 차별을 받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성이 있는 B형 간염으로 의심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사업자에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똑같이 인권보호 차원으로 해서 본인에게 설명을 해서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보도 자료에도 보면 우리 하남·광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통계업무나 대책을 세울 하남시, 광주시가 아직까지 무대책으로 있고, 종교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내국인 20명당 외국인 1명꼴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로, 보건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로 우리시에서도 해당 부서가 보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한 사람 증원하든지, 담당 팀을 구성해야 할 그러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정부방침도 그 동안에는 먼 산 불보기 하다가 이 사람들의 복지문제, 근로문제, 인권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시에서도 전향적인 시정을 펼치려면 여기도 대책을 안 따라갈 것이 아니라, 또 우리시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다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비상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네, 부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외국인 사업대상자가 52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축사가 8,000동이나 됩니다. 거의 한 두 명씩은 다 있다고 봅니다. 52개소가 아니라, 등록된 공장이나 시설만 그렇지, 정식 공장이 아닌 축사에 거의 거주한다고 봐야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파악하기에는 대개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는 곳이 5명에서 10명 사이가 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명 미만으로,...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도 그 숫자가 많죠. 거기까지 파악을 하셔야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같이 보면서 이거는 부수적으로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2개소라고 하는 것은 작년대비로 파악된 사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현장을 가다보면 한 두 군데씩 계속 발굴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추가적으로,...

순창

박순창의원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우리시 축사가 8,000동이나 됩니다. 거기에 거의 다 근무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이선의장

지금 박순창 부의장이 얘기하는 것도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광주시나 하남시나 외국인 근로자 수가 얼마인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그걸 방임할 것이 아니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교단체 광주시만 해도 시 자체조사는 약 6,000명,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조사한 것은 1만 명을 계산했어요. 광주시 인구가 19만 명으로 계산하면 20명당 1명은 외국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건으로 봐서는 거의 인구비율로 봐서는 기 천명이 여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지, 출입국관리소나 경찰이나 그 쪽 통계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체통계에 접근하기 쉬운 것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산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음은 18-4쪽,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금연과 관련된 시책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금연 부분에서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2003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까지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서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1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전개했고, 사업 전·후에 효과에 대한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연사업이라는 것은 1년 단기간으로 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보고서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설문조사에 응했던 학생들의 경우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에서 약 8.5%,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변에 있는 니코틴 검사를 같이 했었는데, 사업전이 13.8%에서 사업후가 7.7%로 상당히 설문조사와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향후 설문조사에 대한 신빈성이 어렵다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한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흡연비율은 약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했지만 늘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은 흡연을 하는 심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학생의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금연을 쉽게 유도할 수 있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고 드린 것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금연사업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3월 말에 각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조금 논의한 후에 사업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2002, 2003년도에는 국비지원이 되었었는데, 2004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규모는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형태로 많이 세우기는 했었고, 일반적으로 강사라든지 기타 운영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추경 작업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평상 업무를 추진할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국비지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 여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의외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게 하면 의외로 효과적이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치원, 저학년 초등학생이 가장 좋고, 중학교 1학년까지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사실 교육으로는 조금 어렵고, 그 때는 거의 성인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침은 조금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접근하기 편한 것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 실적은 이렇게 나왔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마다 원한다면 약간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조하다기 보다는 사업이 작년에는 여러 가지 홍보성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했던 것을 이제는 좀 더 내실 있게 정말로 해야 될 것을,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전환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군부대를 갔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청소년 위주에서 조금 탈피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에 대한 보강이 금년에 약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이 조금,...

시행했습니다.

초이동 항공여단에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예방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 좀 더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꾸준히 하기는 하는데 효과가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실적으로 따지면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도 추진계획이 10개교, 1,861명,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 약간 낮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약간 늘었다는 말씀이고, 2004년도에도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음은 18-5쪽,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사업 추진현황, 저희가 2003년도에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이라고 명칭을 지었던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민 8,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 적용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분들 개개인에 맞는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운동이 필요하면 경로당을 통해서 운동기구도 제공하면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서 운동을 해서 좀 더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맞춤식이고, 그런 건강관리사업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정말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시 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춤식 사업이라면 사실은 전반적인 것을 맞춰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아직은 잘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간단하게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보건소에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을 현재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개동 주민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담당제를 5월인가 6월부터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담당자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임시직이다 보니까 중간에 직원이 사직을 하면서, 인원이 감소하면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힘든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설문지를 보내서 회신이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D/B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회신율이 3～4%로 상당히 저조하다보니까 실제 설문조사보다는 직원이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나가거나 사업을 하면서 대상으로 1만9,000명에 대한 D/B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입력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주 포커스가 건강관리자를 활용해서 정보를 보건소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자를 운영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교육을 한 후에 실제 현장에 가서 뛰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작년에 노인정건강관리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작년 당시에 사업비는 2,600만원 정도로 실시를 했었고, 그래서 사업방향이 결국은 하남시 보건소의 현황에서는 직원 수가 현재 적은 상황에서는 지역담당제, 최소한 3명 정도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금년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충원이 되는 상황에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일부 추진을 하다가 2004년도 현재 그 중에 일부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부 사업이 추진되는 게 사실은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건강관리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꾸준히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35명이 됩니다. 저희가 3월 말에 2004년도 제2기 건강관리자 신규를 다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사실 지역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조금만 충원이 되면 건강관리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는 직원분들이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자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떻든 이 사업이 직원 사직과 관련해서 소홀하게 되어 좀 안타까운데, 바로 충원이 되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강관리자 육성은 농협에 협조를 받아서, 농협에서는 이미 건강관리자 교육을 시켜서 발바닥 마사지라든지, 노인네들 안마나 지압 등 많이 육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농협과 협조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를 보면 경로당 이용 노인건강관리사업 추진계획에 20개소라고 되어 있고, 경로당 노인 건강검진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경로당,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경로당을 확인하셔서 중첩되지 않게 했으면 더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본 후에,...

병대

김병대의원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 대한 것은 기 건강관리자 분들이 농협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서 신규 교육에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김병대 의원이 제기하신 부분은 의회에서는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는데, 해당 실·과·소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게 잘못된 얘기이고, 그리고 유관단체에서 똑같은 특화사업이 있다면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실효를 극대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건강관리자 교육에 사회복지과 여성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대거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들을 건강관리자 교육에 대거 지원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업인데, 사회복지과가 실적으로 포함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과에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사회복지과는 건강관리자가 아니라 노인건강검진, 이게 보건소와 겹쳐있다고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50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박람회와 관련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선의장

아니, 우선 환경박람회가 이슈가 되어 그걸 먼저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제가 바로 보충 질문을 할 게요. 시장 답변문항은 왔고,... 우리가 그 동안에 이것이 시장공약사항으로 공식 등재는 안 되었지만 공약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선의장

그래서 지난 과거를 묻자는 게 아니고, 시장이 취임하고 자체 특감을 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 종국처분을 하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 테니까 그것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특감 배경을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특감 배경은 그렇습니다. 환경박람회 이후에 지역사회에 제기된 환경박람회 비리의혹에 대한 실상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더 이상 환경박람회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지시켜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나아가서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변상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과거 환경박람회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특별감사의 주요 목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 당초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님이 3기 같은 동료 의원이었고, 후반기 의장까지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건 규명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자체 특감까지 했다고 하면 3기에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 수리되고, 결손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자체보다도 시장이 보면 그래도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제기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분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더니 환경위생과장이 자기가 총체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되어야 되지도 않을 사건이라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는 의장이 주위도 환기시킬 겸해서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걸어서 이걸 규명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타 부서장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론하느냐는 그런 얘기까지 대두된 것으로 봐서는 그 답변은 잘못된 것이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결과론적으로,...

이선의장

결과가 아니라 그 부분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결과적으로 결론을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그걸 공약한 시장이 일구이언을 한 꼴이 됩니다. 수장이나 보좌하는 부서장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구이언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내걸 때에는 심층적인 환경박람회에 대한 비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만 있을 뿐이지,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을 판단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해서 결국은 환경박람회에 대한 것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공약을 하신 것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보니까 의혹만 있을 뿐이지, 확실한 자료가 나오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위법 부당한 거증자료가 나왔다면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고발조치를 했을 겁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지, 의혹만 가지고는 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현 수장은 당시 3기 의회 동료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예산 수리절차, 집행절차, 당초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말을 모르고, 자기는 일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당시의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허무맥락한 소리, 그러니까 남의 설을 가지고 착수했다고 돌려도 되겠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가 결손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132억원의 결손보조금 지급은 저희가 수사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수사를 거친 결과,...

이선의장

지금 의장의 얘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맥락으로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이번에 검찰에서 처분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사의뢰를 한 요지가 하남시 보조금 예산 합계금 131억8,6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하는 것이 범죄구속요건 죄목입니다, 가상 제목이,...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거론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론한다고 하면,...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132억을 횡령을 했다고 저희가,...

이선의장

아니, 여기 수사종결 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수사의뢰를 할 때는 수사의뢰 요지나, 또는 피내사자 진술이나 담당 검사의 종결이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분별로 묻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가 이것은 처음 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보는 입장이 뭐냐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객관적인 의미에서 직권남용의 장에 속하는 것이지 횡령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피내사자들의 진술 요지를 잠깐 읽어드릴 게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32억에 대해 횡령을 했다고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선의장

우리는 다른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사의뢰서도 보지 못했고, 여기에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보면 그렇게 설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10페이지에 3기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행사 전, 행사 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 조사한 것은 아시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선의장

3기 하남시의회에서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행사 전, 행사 후, 두 번 사무조사를 한 것은 아시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당시 사무조사는 행사가 끝난 후에 사무조사특위는 의회 사무조사 취지가, 행여 이게 맞는지 한 번 보세요. 의원들이 행사를 치루고 난 채무, 보조금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또 그걸 하고나서 그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의결해 주어서 이것을 뒤늦게 지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남이 보면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그것이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조사한 것이지, 그 쪽의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까? 그거는 취지가 맞는지 한 번 보세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우리 담당관이 볼 때 그 당시 우리가 행사를 치루고 나서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조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목적이 행사의 범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이선의장

또 여기 보면 담당관이 볼 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하남시가 법률상 동일체로 보십니까, 객체로 보십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법률상은 동일체로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시장이 시에서 주도를 하고 환경진흥회도 결국은 내적으로는 동일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러니까 그 당시 수사의뢰한 취지나, 피내사자 진술이나 같이 맞먹어 떨어지니까 담당 검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 진흥회는 하남시가 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 집행 등 제반행사 운영에 관련한 법적 편의상 조직된 법인으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시를 위한 편의상 조직이다, 또 하남시와의 관계에서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남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 실제는 하남시의 대리인 내지 분신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대리인 내지는 분신입니까? 거꾸로 보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법인을 설립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시가 대리인 내지는 분신역할을 한 것입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하나 바꿔서 생각하나 환경진흥회나 시 본청이나 그 당시에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선의장

결론은 판단이 이렇게 납니다. 박람회를 주관한 환경진흥회는 박람회의 개최 운영상 편의를 위해 설립된 한시적 법인, 한시적 법인은 맞습니까? 현 실체상 2회차 사업은 못하니까 한시적 행위밖에 못했죠, 그러나 원래는 영년법인으로 구성한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결과는 한시적인 법인이 되었죠. 의장님께서 자꾸 뒤에다가 말씀을 하시니까 심문받는 것 같고 이상합니다.

이선의장

시장이 뒤에서 질문하니까 안 받겠다는 소리와 똑같으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딱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심문하는 것 같아서,...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이 내용은 내일 또 시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김창배 과장께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질문인데, 내일 시장에게 하시죠.

이선의장

시장에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따질 수가 없느냐 하면,...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이 답변을 안 하고, 담당관이 답변을 안 하는데요,...

이선의장

그 동안에 이렇게 분리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얘기는 뭘 물을 게 있어서 그럽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세요.

이선의장

핵심적인 게 이런 얘기야. 여기도 재선 의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하남시가 동일체다, 대리인이다, 분신이다, 이런 내용을 과연 믿겠느냐는 내용이고, 또 지금 현재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처음에 2기 의회에서 9억6,6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하고, 3기에서 10억을 추가 보조금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상당한 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장은 자기 개인의견서도 내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 당시 3기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시장은 민법상 3가지가 혼동이 된다, 시장은 기관위임사무 수행자, 보조금 교부권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정리를 하면 보조금 10억을 더 주겠노라고 하니까 의견서와 당시 홍성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만약에 이 행사가 적자 계정으로 갔을 때는 단 1원도 더 보조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장의 의견서와 홍성만 변호사는 시장 손영채가 아닌 이사 손영채, 자연인이 부담할 사항이지 시에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러한 충분한 자문내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 9억6,6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인가 집행한 것을 저희가 감사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하남시의회의 피감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나 감사원이 감사는 할 수 있되, 의회는 감사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너희이고, 그러니까 주무관서인 환경부 소관 사항이지 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객체로 계속 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2기 수장은 시민도 기만하고 의회도 기만하고, 왜냐 하면 결론은 동일체로 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국처분 결과 통지를 받고 사건 대책보고는 시장에게 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문건으로 된 게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문건으로 된 것은 수사결과 통지서 결과를 결재선으로 받은 보고 드린 그 사항이죠.

이선의장

구두 보고를 드렸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서면으로 결재를 받았죠.

이선의장

그건 나중에 제시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시장님의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방침 결정이라기보다도 수사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선의장

인식을 같이 하셨고, 그러면 시장도 부서장의 대책 보고를 그대로 공감하고 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방침은 종결한다는 방침이 났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더 이상의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종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사실 공보감사담당관이나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자기가 공인으로서 공약을 한 사항이라고 하면, 물론 환수대책, 또 누구를 처벌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명쾌히 종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시장이 어떤 역점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했으면 검찰의 종결처분만 가지고 이걸 깔고 뭉갤 것이 아니고 최소한 사정관서에서는 이렇고, 또 법률자문 등 기타 자문을 받아보니까 민사상, 형사상 실익이 도모가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이 방침을 이렇게 정했노라고 어떤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것은 후속 시민의 이론 없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시정 질문에 넣은 겁니다. 지금 제시하는 방법이 나쁩니까, 아니면 그대로 실기만 해서 유야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시민에게 숨기고, 그래 가지고 유야무야 이것을 깔아뭉개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수사결과를 시장님께 당연히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감사직후에 감사결과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를 했고, 수사결과는 공표를 시민에게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는 공표를 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최종 결과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정리가 된 후에 모든 것을 일괄 발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깔고 뭉개고 시민들에게 숨기고, 그냥 이렇게 대충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려고 그랬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의장

아까도 환경위생과장한테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래요, 제 판단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이러한 공약사항은 시장이 자기 뜻하는 바대로 시민이 공감하든 말든, 어떤 최종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의사표시를 앞으로 하시겠죠.

이선의장

지금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지금 해산이나 파산절차는 행정절차나 요식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분리해야지,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어찌 되었든 간에 최종결과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정리 후에 일괄 발표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방침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선의장

글쎄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원래가 공약사항 얘기는 실무상 각종 집행내역이나 그걸 보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시장도 그렇게 공약한 것은 아닙니다. 결손보조금의 당·부당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회수가 불능이다,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러이러한 특감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해도 안 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든지, 끝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장이 해 주고, 나중에 시민이 공감하든 말든 그런 절차가 선행되고, 행정절차는 나중에 하는 것이 맞지, 왜 이걸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청산해서 법인이 해산되기 전에는 공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8개월 내지 1년이 남았는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소나 고발을 했다면 항고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할 텐데, 이것이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니고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을 풀어달라고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혐의 없다고 종결처분이 되어 내려왔는데, 혐의 없다는 것을 뒤집을 만한 반증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하다가 고소나 고발을 할 건이 있다면 그걸 인지 건이라고 해서 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결과 뒤집을 만한 반증 자료가 있다면 다시 우리가 항고를 한다든지, 무슨 수단을 내서 모션을 취하겠습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으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물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항고를 하든지,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종결처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방향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결손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시장님께서 항상 주장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밝혀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환수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40일간의 특감을 할 때 행위를 했던 자료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결손보조금을 제공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환수조치를 하는 고소, 고발형태로 진행했으면 되는데, 문제는 어떠한 의혹이 있나 파헤치는 세세한 부분으로 갈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거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나 과정이 필요했다면 실제로 방향이 수사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그 결과가 그 쪽에서 다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시장님께서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우습게 된 겁니다. 고소·고발을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수사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어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사실은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실정법으로 어려우니까 납세자 소송법이라든지 법안을 만들도록 국회에 의뢰를 할 것이고, 아니면 주민소환제라든지, 지방분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후에 이런 제도가 마련된다면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겠다, 시효 기간이 지나갔으면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법안에 기초해서 할 것이고,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의뢰를 해서 주민들께서 동의를 한다면 방법이 청산절차가 되었든, 해산절차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빨리 이걸 끝내야지 더 이상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이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결손보조금 지급당시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조금이 교부된 이상 업무상 배임혐의가 없다고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배임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 결손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수사결과 통지가 왔는데,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하고 자꾸 재론을 한다면, 오히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실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한다면 오히려 지역안정이나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들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선의장

네.

파악은, 지금 환경위생과장이나 공보감사담당관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얘기는 뭐냐면 현재 2개 부서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은 환경위생과이고, 또 나중에 특감을 하고 법률사무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이고, 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종국 처분에 대한 대책보고를 수장에게 냈느냐 여부를 묻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 어떻게 같다고 봅니까?

맥락이 같은 게 아니라,...

시장한테 듣는데, 지금 부서에서 그야말로 대책보고를 냈는지, 그 절차를 묻는데,...

글쎄, 원래 진행의 문제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차라리 의장이 질문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겠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협조해도 될까 말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누구를 고발하자는 게 아니고,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느냐, 접근한 것이 과연 보편타당성 있게 접근했느냐, 또 지금 일말의 처리과정이 획일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었느냐,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느낌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뭘 반복했습니까?

글쎄, 문제는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쪽에 답변하면, 그쪽에서는 뭐냐면 시가 죄가 있다면 의회도 공동 정범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듣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소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동일체로 가고 계시다구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까 김창배 과장이 답변할 때 의원들이 다 한 마디씩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선의장

그쪽은 그쪽 답변이고,...

지금 항상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이렇게 회의운영 방식을 자꾸 이론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수장 답변도 똑 같은 답변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디에 차질이 있었나,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나, 그걸 도출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하튼 여러 의원님들이 이론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의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회의진행을 원래 못하는 겁니다. 꼭 문제는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적절히 진실을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러면 계속 질의하신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2쪽,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린 시정홍보실 개설과 관련한 취지 및 배경, 기획 및 특집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 운영실적, 부서별 보도자료 제출현황, 기자간담회 개최 실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지 및 배경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기획 및 특집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 운영실적은 2003년 1월 7일, 2003년 새해 설계 및 시정운영 계획발표 등 12회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자료로 가름하고,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시정 홍보실이 실제로 언론의 순기능을 위해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공직사회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기자실을 폐쇄하고 열린시정홍보실을 개설했습니다. 실제로 운영실적을 보니까 우리시도 활용하고 여타 단체도 활용하고 개인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홍보실의 역할을 하는 개방형 홍보실로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특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100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기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달하기가 가장 빠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기능을 활용하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전부 시정홍보입니다. 운영계획발표, 1주년 성과발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린시정홍보실에서 운영을 안 하고 보도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특화사업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를 줬기 때문에,... 보도 자료는 저희가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단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게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지, 그 외에 보도 자료는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외의 보도 자료를,...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특화사업도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언제 보도가 되었어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보도된 자료를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떤 큰 사업이 있을 때 여론을 묻는다든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우리시에서 실제로 열린시정홍보실을 활용해서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성과만 하기보다는 정례적인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 없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다음 문항 답변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2-5페이지,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감사유형별 수행 내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동에 대한 종합감사로서 신장1동 등 5개 동에 대한 감사결과 총 84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가 시정 46건, 주의가 38건, 재정상 조치는 35건에 1,305만3,000원을 회수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는 주의 13명, 훈계 16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 감사로서 설 위문품 전달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총 17건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한 바 71건이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24건, 주의가 46건, 수사의뢰 1건을 한 바 있고, 신분상 조치는 주의가 46명, 훈계 22명, 징계 3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완결된 사항입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보니까 주차빌딩내 비너스사우나 불법 증축여부 등 조사,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6쪽에 하남주차빌딩내 비너스사우나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결과 시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오늘도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완결로 되어 있으면 감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감사 시점에서의 상황과 감사를 하고난 다음에 다시 재발이 되어 문제가 되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럴 때는 저희가 감사처분 지시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즉시 불법사항이 재발생이 된다면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토록 조치하라고 처분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마 여러 차례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가 아마 반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관리토록 처분지시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사실은 자료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없는데,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처리 부당 진정민원, 지적사항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어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함께 했으면 하는데,...

이선의장

그러면 사무감사는 정례회 감사밖에 없고, 조사나 감사 때 그 부분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다음 문항을 답변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다음은 2-8페이지, 역시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 내실화와 관련한 책자형 발간 및 활용실적, 그리고 일반형 홍보물 제작 및 배부실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자형 발간 및 활용실적은 하남소식지 등 5종에 대해서 6,503만8,000원의 예산을 집행,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형 홍보물의 제작 및 배부실적은 교과서 비닐표지 10만부를 제작해서 동부초등학교 등 10개 초등학교에 247학급, 9,612명에게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보충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일반형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김병대 의원님께서 시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그림이나 사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책자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정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제작단가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자형 홍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작단가가 형성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제작단가는 종이의 재질, 두껍고 인쇄가 잘 나오는 재질은 단가가 높아진답니다. 저는 계약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라

홍미라의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폼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게 종이의 재질, 제작면수 및 부수와 편집디자인 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보니까 시중가도 있고, 조달 기준가도 있고, 예를 들면 표지 사진 재판료 하면 한 페이지 당 6만9,580원이다, 이런 식으로 제작단가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조달기준가가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시중가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의 재질이나 제작면수나 부수, 편집비용, 디자인비용 등 이런 것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 한 켤레에 얼마라고 딱 떨어지게 단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본문 옵셋 사진이 여기에서는 6만9,580원, 밑에는 7만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인쇄와 종이단가가 조달청 조달단가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디자인 및 편집료는 조달단가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조달단가가 없기 때문에 조달단가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시중단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이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책자마다 시중가 적용이 동일하게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료가 책자당, 한 페이지당 얼마, 이런 식인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겠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겠죠가,...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계약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원래 여기서 일부 제공을 하지 않나요?

홍희

서홍희홍보팀장

조달단가에 없는 것은 시중단가 평균치를 내서 하고, 그리고 홍보책자의 중요도에 따라서 편집비가 조금 차등 적용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봐 지네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통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단가가 적용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나머지 부분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제작단가가 매겨져서 책자가 얼마에 제작이 되었는지 명확히 나올 수 있었으면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2-10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뉴스 인터넷 동영상 제작 및 실시간 방영실적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하남뉴스 및 방송채널을 다양화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케이블 TV 채널 4번에 최근 하남뉴스 방영된 적이 없다고 답변이 나오거든요, 경동 케이블에 전화를 해 보니까. 왜 실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하남뉴스를 저희가 경동 TV에 요청을 해서 작년부터 방영을 해 왔습니다. 2월 말까지 방영을 했는데, 3월 1일 들어서 방영이 중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방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관위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남뉴스 대신 하남의 영상물이라든지, 검단산의 사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홍보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시해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선거법 때문에 못하신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네, 선거가 끝나면 바로 재개가 될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2-9쪽에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과서 비닐표지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선관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역시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니까 하지 못하게 시에다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자료를,...

미라

홍미라의원

뭐냐면 도시개발공사 경기도 감사결과 처리내역이 있죠?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요약분을 보내 드렸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는 거기서 처분지시를 내린 것이고, 처분지시 내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보고서,...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걸 드렸을 텐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한 장 짜리인데, 요약분인데 보고서는 없어요?

정기

김정기공보팀장

보고서는 없고,...

이선의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회의중지

2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구성비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질문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책 5-1쪽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구성비 변경과 관련한 51%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향후 계획과 현물증자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실효성과 타당성, 변호사 자문내역, 주주간 협의 내용,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구성 변경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이 51대 49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제가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내용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2003년 11월 27일 자문결과, 이렇게 해서 증자, 감자가 불가능하지만 출자비율을 변경할 시에는, 이렇게 해서 소액주자가 법정 권리유지를 위해서 출자비율을 최소 33.33% 이상 확보하려할 것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2003년 11월 27일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감사결과도 내려 보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변화를 시키라고 한 게 2002년 11월이거든요. 그러면 1년 후에 변호사 자문내역이 이겁니다. 1년 동안 변호사 자문을 이렇게 받으신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 기록물은 하남시에서 공식 문서로서 자문요청을 한 게 아니라 주주 자격으로서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변호사와 대화로 자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출자자인 우연산업이,...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자문을 받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변호사 자문내용을 요약해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자문으로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하실 때 저희들에게 제공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시면서 지분율을 20%대로 낮추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자문도 거치지 않고 자문 내용과도 상이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일련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공기업 경영수입의,...

미라

홍미라의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출자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변호사 자문 내역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증자나 감자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현물출자 증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및 농산물센터부지에 현물출자 방안이라고 해서 20%대로 낮추겠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자문과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자문을 했을 때 증자, 감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민간출자자와의 협의가 없으면 증자나 감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자문 받았다는 내용이고, 저희 하남시에서는 출자비율을 가급적 25% 이하로 낮추고, 비율 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2003년도의 이익배당금 같은 것도, 물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만, 또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저희가 주주간의 이익배당을 가급적 줄이고, 또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주주 간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어떤 주주 간에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침을 마련했다는 겁니까? 이런 방침을 뭐 하러 마련합니까, 민간업자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인 것을 뭐 하러 마련해서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 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행을,...

미라

홍미라의원

그거를 받은 이유가 실제로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작업으로 그걸 받은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현물출자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주 간에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실제로 현물출자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면서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현물출자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지분율 조정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왜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왜냐 하면 어떻든 지분율 자체가 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물출자가 되었든, 현금출자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지분율만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율 변화에 합의를 한다면 그 당시에 60억 이었던 부분들을 일부 우리가 현금을 주고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도하게끔 유도하면 지분율 변화자체는 가능하거든요. 물론 주주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협의가 안 되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물출자를 하신다고 공언을 하고, 이건 반드시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셨느냐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주식 매수에 의한 지분율 조정보다는 현물출자에 의한 지분율 조정이 더 용이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용이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 자문도 아니었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 자문 내용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변호사 자문내역에서는 출자비율을 최소 33.33%라서 실제로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변호사 자문내역과 일치합니까? 그리고 협의 내용이 시의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그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공문으로 해서 정확하게 서류로서 자문을 받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자문을 어떻게 받아서 이런 걸 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출자 지분율 조정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문서로, 지금 정책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식 문서로 요청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 과정을 밟기 전에 수순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이 과연 지분율 조정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저희가 받는다기보다는 사전에 여러 방법, 채널을 통해서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변호사 자문내역 자체가 이런 것들이 25대 75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내셨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말 그 과에 여러 번 쫓아가서 왜 이것이 안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만약에 2003년도가 지나가면 49대 51로 이익금이 배당된다고 빨리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답변이 뭐냐면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일단은 지금 지분율을 변화해도 이 사업에 관해서는 끝에 가서도 51대 49로, 몇 년이 흘러도 받는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문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시 고문변호사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누가 그러한 답변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문으로 작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안 된다, 지금 현재 출자비율을 변화시켜도 이후에 에코타운과 관계된 이 사업만큼은 몇 년 뒤라도 51대 49로 가져간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마다 자문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문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또 현재 출자비율에 의해서 배당이 된다고 자문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공문은 없어도 적어도 어떠한 자문에 의해서 이런 방침을 결정한다는 그런 것들은 있어야죠.

이선의장

자, 그리고,...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실제로 왜 현물출자 방식을 하셨는지, 제가 지역신문에 보니까 현금출자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민간업자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현금출자를 떠나서 원래 증자의 원칙이 협약서나 정관에 보면 시민주 공모의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현재의 주주를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실권주나 단주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명명해 놨는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현물출자를 하시는 것인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막연히 현재 주주를 배제한다는 얘기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본다면 현물출자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일 용이한 방법이 현물출자에 의한 지분율 조정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담당관님, 그게 막연한 게 아니고 13조에 보면 신주 인수권에서 공사의 주주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하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2항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했는데, 2항이 뭐냐면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 및 설립단체의 출자를 통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으며 배제될 경우 신주발행은 시민주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법률적이 해석이나 자문을 받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현물출자를 해야 된다고 근거제시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물론 주주 간에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1년여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우리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주주간의 협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주주간의 협의는 최종적으로 3월 29일날 주주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 때 상세한 내용이 토론이 되겠고,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분율 조정을 위해서는 시에서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현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제46조 1항에 보면 3분 2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사회 때 단서조항을 삭제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인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은 삭제를 한 바가 있고, 지금 현행에도 3분의 2의 출석에 3분의 2의 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사가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4명이 출석을 해야 되고, 4명 중에서 3명이 찬성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명 이상이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모든 의결은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행 정관으로는 출자비율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주주총회 의결방법에서 주주총회 결의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문제는 총회나 이사회의 정관이 바뀌지 않아서 못 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면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감사결과에도 어떤 권고조치를 봤을 때 분명히 부당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면 어느 정도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해쳐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해서 반대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건 시민과 함께 막아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차일피일 지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민간업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 이런 느낌조차 들고 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배려는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배려지, 뭡니까? 2003년이 벌써 51대 49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배려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무리수를 써서라도 그걸 해쳐나가라, 소극적인 부분이다, 민간인에 대한 배려다, 이런 말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행 정관에 모든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지금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출자 비율을 가급적 25% 이하로 낮춘다는 것은 시의 방침이 변화는 없고, 또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2003년도의 이익배당금도 물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2003년도 이익배당금도 타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3월 29일날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주주총회에도 그 내용을 상정시킬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개인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또 주주간의 이익배당도 가급적 줄이고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시에서는 하고자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해결이 안 될 때 최대한의 방법은 그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배당을 떠나서 모든 이익금 자체는 공익사업에 전액 투자하는 방법으로 공사 이익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금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은 지분율을 해결하기 위한 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의장

다 됐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한 가지 더,...

이선의장

그렇게 혼자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무료하고, 또 홍의원이 방향이 조금 잘못되면 바로 잡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 다 하겠다고 하면,...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선의장

이것은 홍미라 의원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고, 시도 접근 방법이 상당히 틀렸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민간합작, 즉, 발기 설립이고, 아까 홍미라 의원님은 공모설립과는 다소 혼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바로 잡자는 얘기이고, 처음에 민간파트너를 참여시켜서 협약한 그 협약자체가 거기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공모설립으로 민간인들에게 주식분양을 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도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시가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감자 등 조치 사항이 왔으면 충분히 그걸로 접근하고, 그 당시 민간 파트너와 협의를 해서 그 당시 지분율 변동이 아닌 감자를 하면 감자, 아니면 지분율 변동이면 지분율 변동으로 해야 되는데 만연이 현물출자로 시 출자분만 증액하면 지분율 변동이 생기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원래가. 무슨 뜻인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선의장

그리고 지금도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이거는 출자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이것도 뭐냐면 다핵 주주가 둘이기 때문에 그 쪽에 동의여부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이고, 그 당시에 현실 계정으로 감자나 그것이 지분율 변동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했으면 아까 홍미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주식은 발행을 안 했겠지만 지분율에 대한 적정 지분율 변동을 얼마로 해서 평가액이 얼마인지, 현금으로 인수를 하고 변경등기를 했어야 되는 사항을 만연이 현물출자로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것저것 다 잃은 꼴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는 지분율 변동에도 상당히 동의하는 것으로 비췄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현물출자를 한다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홍미라 의원이 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불가한 상황에 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홍미라 의원은 나름대로 여러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다소 이견이 있지만 시가 접근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고, 그건 정리를 했으니까 홍미라 의원은 더 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풍산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풍산택지개발지구 사업에 민간 출자자를 같이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말입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다핵 출자자가 둘인데, 시민주는 거기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행여 시나 파트너인 우연이 같이 시민주로 주식을 분양할 계획을 같이 구상하는 것을 거론해 봤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뇨,...

이선의장

일정률 시 지분이나 파트너 지분을 시민주, 일부 공모주로 치환을 할 계획은 생각을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이선의장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당초 협약이 일방 협약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 3기 의회에서도 협약 내용이 많아서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거기도 명시사항이 이것이 우리는 공익적 측면입니다. 일반 상법에 준하는 사업도 이윤추구가 되어야 하지만 공공성이 결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사업이윤에 초과한 이윤은 환원한다는 의무계정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유할 수 없는 특단의 사항이 되어 버린 거예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구성이나 정관에 만장일치라는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문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이,...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의장님도 표명을 하셨듯이 태동 때부터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시에서 시에 유리한 이사진을 한 두 명 더 추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 수를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전원 찬성을 한다는 현행 조항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이사회 때도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행대로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로 찬성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연산업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었는데, 현행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연산업개발 측의 이사가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 참석을 안 해도 의사정족수도 안 될뿐더러 의결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질문과 관련해서 풍산택지개발지구도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시 측에서는 지분율 조정도 안 되고, 모든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시에서 결정한 바도 없고 검토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종합 투·융자 심사는 올렸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심사는 올렸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계획한 바도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뇨,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하거나 참여하거나, 이런 계획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의장

어차피 우리가 현실 참여라는 것은 각 지상보도나 시민이 모두 알다시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또 시는 역시 우리가 다핵 출자자로서 제반 절차상 투·융자 심사 등을 중앙에 올렸으면 일단은 상당히 깊숙이 진행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한 바가 없다고 하면 답변이 좀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투·융자 심사는,...

이선의장

그건 누가 할 것인지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시는 독자적으로 사업 운영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겁니다. 이것에 또 참여한다고 했으면 일단 지금 현재 지분율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과제로서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도시개발공사가 2차 주 과제 사업으로 선정하려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거죠. 아직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이걸 참여한다고 그러고 중앙 투·융자 심사를 올리니까, 시는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민간 합작으로 하다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하겠다고 해서 일련의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죠,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완전히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이선의장

그건 없는데, 100이라면 99가, 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한다고 하면 직접 사업주체는 토지개발공사가 사업 권장구역으로 들어오면 공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어차피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 포기하면 포기하고 시는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3의 방법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놔두고 제3의 사업자를 또 지정해서 하겠다는 계획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가능한 방법을 저희가 동원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거는 시민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구요. 경기개발공사와 파트너를 이룬다는데 사실이냐,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또 풍산택지개발을 위해서 도개공은 직제까지 개편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실제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직제개편은 풍산택지개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코타운 입주민들에게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현재 도시개발공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측에 환경친화적 자재를 써 주기를 부탁한다는 등 요구 사항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자체도 이렇게 배당이 되어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요구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익금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금을 쓰는 방법도 이익금 배당이나 재투자하는 방안도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산업개발에서 반대만 하면 뭐든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정관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태동 때 이렇게 독소조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련에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경기개발공사에 준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미라

홍미라의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을 써 달라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여하튼 우리 담당관 답변으로 보면 이렇게 유추하면 되겠습니까? 현재의 지분율 변동이 없는 한, 풍산지구 개발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참여 안 한다기보다도 지분율 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도시개발공사에 준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홍미라 의원님, 끝났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업은,...

이선의장

글쎄 이거는 어차피 협약이 당초부터 그야말로 다핵 주주 두 사람으로서, 이것이 별도의 해산이나 그런 사유 없이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여기서 우리가 현물출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출자가 아닌 잘못하다 보면 선 투자 개념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쪽에 동의 없이 하면 선 투자가 되는 겁니다. 제2 사업 대상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현물 출자로 증자를 할 경우에는 양 주주 간에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선의장

글쎄 그러니까 지분율 변동이 없는 한, 제2 사업대상지로 선 투자를 하는 개념이지, 그래서 사업을 하면 이 과제 사업에서 정산하고 나서 수익이 있으면 배분만 하는 것이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분율 변동이 확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네, 이의길 의원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박순창 부의장이 질문하신 원어민 교육 등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된 자료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바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카누 조정선수단 숙소를 원어민 교사숙소로 쓰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꾸며주실 겁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김병대 의원님께서 그렇게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원어민 숙소를 현재 조정선수들을 전부 내보내고 한 곳에 결집시켜서 숙소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조정 카누선수들의 숙소가 1인 1실로 되어 있지만 방안에 취사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들이 외국에 계시던 분들은 원룸 식으로 방이 하나 있더라도 취사도구가 안에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도 다소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합숙하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사실상 처음 설계부터 내력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조정선수들의 숙소는 그대로 활용하고, 부족 되는 원어민 숙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에 학생 수는 적지만 원어민 교사가 3개 학교, 4개 학교를 묶어서 한 명을 배정하셨는데, 그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동의 학교 수를 보면 대부분 4개 학교, 저희가 3학년 이상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원어민 교육을 실시하는데, 시골의 농촌학교 4개교를 합쳐도 25개 학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 교사들은 주 5일 근무를 해서 25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 한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편을 할애해서 한 선생님이 4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들이 리틀락시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자매도시에서 오신 선생님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자질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리틀락시에서 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미국 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자매도시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어차피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미국이나 영국이 영어는 원어 아닙니까?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데 가급적이라면 자매도시에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작년도 12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두 명이 거기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원어민 교사 자격조건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나와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회화지도가 가능하고, E2 비자를 발급받은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증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교사를 채용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영어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 없으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 문항에 조중구 의원이 질문서를 내셨는데,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인데, 이 중에서 지원기준만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004년도 지원기준은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조의 범위에 의해서 급식시설비라든가 설비사업을 우선토록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원어민 영어교육을 학교별로 3,58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비 총액의 50%의 ±7내외 오차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급식시설 분야는 급식시설비 신청 총액의 60%에서 ±7내외 오차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1,200만원씩 공통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체육육성 분야에는 지원사업비 2,200만원씩 공통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조중구 의원님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라고 해서 천현초등학교 관현악부에 1,200만원을 지원하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하남여중을 갑니다. 그런데 하남여중에 관현악부가 없어서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KBS 전국 관현악부 대회에 나가서 1위를 했는데도 연계되는 학교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하남여중에 보니까 특활부서로 관현악부는 있다고 그럽니다. 학교에 협조를 구하셔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간 학생들이 거기서 잘 배워서 하남고등학교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하남여중과 협의를 하셔서 학생들의 소양이 개발된 것이 연계되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14페이지,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급감 등에 따른 육성지원 방안을 조중구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농촌지역 초등학교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초등학교의 육성지원 방안은 근본적으로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교육경비 지원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고, 특히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식환경개선 시설비는 100% 지원해 주고, 또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시설 운영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초등학교 급식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급식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거는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의 준거틀 안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어민 교육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은 학급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를 농촌지역은 제외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소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서 농촌지역도 사실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특별히 농촌지역까지 한 것이고, 농촌지역에 급식시설의 시설비가 청구되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시의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육성지원 방안을 보면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인건비 및 급식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급식비 지원이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 일부 지원인데 저희가 급식시설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왜냐 하면 결식아동들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농촌지역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장래에는 무료로도 해 줄 수 있고, 하여튼 학생수가 격감하는 것과 폐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책으로 하는 겁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래서 육성방안으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 재정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도교육청이나 시 교육장과 우리시가 상호 어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장

또 하나는 저도 먼저 도교육감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05년도부터는 교육자치가 원년도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제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이상이고, 시교육청은 중등학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도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청 예산 따로, 시 보조금예산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연 실익이 도모될까, 그게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유기적인, 또 그쪽에 자체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시는 보조 재원이 얼마인지, 해서 상호 연계되고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주 질문자인 조중구 의원이 없는데,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급감에 따른 육성지원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적 학생수는 지역특성상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폐교하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인수할 그러한 시설이라고 예상을 해서라도, 신문 지상에도 보았지만 적은 재적 학생수라도 신바람 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이적학생수가 적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 과제로 삼아야 되지만 우리시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중구 의원이 먼저도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농촌동의 학교가 그대로 존속하고, 아이들도 실의에 빠지지 않고 충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1-15쪽, 임문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시설물 현황과 시설물에 대한 활용 실태 및 향후 관리·운영 대책입니다. 답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 문항에 대하여,...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를 신축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하남고등학교 한 군데만 급식소가 없는 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설물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남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죠. 급식소는 국가 정책도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이 3억인데, 얘기를 듣기로는 17억 정도를 우리시에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정보고등학교 말씀하십니까? 17억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남한중학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남한중학교는 자료에 없는데, 17억이 아니라 20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금년도에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서만 수립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조건으로 10억9,0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나머지 10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면담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준다고 말씀은 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맞게끔 추가 지원은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남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코타운에서 건물을 짓고 굉장히 시끄러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보상 차원에서 에코타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교실에 앉아서 들어봤는데, 대단히 소음이 큽니다. 그렇게 수익성이 나는 사업을 했으면 학생들에게 지원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타운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실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만,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타 학교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 학교도 3억을 지원해 준 전례도 있으니까 급식소라든가 강당의 신축이니까 그 범주 내에서 의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추경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담당관님, 남한중학교뿐만 아니라 서부초등학교도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고, 여러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1억 몇 천씩, 10억을 갖다놓고 나머지 17억을 시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반 억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걸 다 어떻게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 관계로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학교와의 형평성은 유지하면서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1-16쪽,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근거 및 용역수행의 범위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996년도에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 책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근거해서 다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것이 기준 연도가 2004년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020년까지라면 15년 계획이네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15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중기는 2년에서 5년까지를 중기로 보고, 5년 이상을 장기로 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또는 15년 단위로 하는데요, 장기 계획으로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전부 읽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종합발전계획이 저희 하남시에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문제는 저한테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많이 놀란 것이 저희 하남시 사업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전해지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해서 물론 다 시행이 되고 발전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와는 별개로, 물론 시차가 있어서 시기가 좀 지나다보면 뭔가 착오가 있는 것도 있고, 변화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은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넘기다보니까 예를 들면 박물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박물관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지금 박물관도 입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렇게 안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의해서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빨랐는데, 그리고 하나 더 느낀 것은 왜 각 부서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중지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전 근거나 설명이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정책 방향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남시의 기조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장기 발전 수립근거를 여쭤본 것은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근거가 되는 자료나 이 계획서에 기초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과 더불어 다음에 질문한 내용이 1-18쪽에 보면 2004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련 대상사업별 내용 및 관련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발전계획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실제로 거기에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반영된 다음에 그것이 재정 투·융자가 필요한 부분은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도 웃으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하남시의 실정을 보면 일단은 발전계획 근거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중기 재정계획에 일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는 사업도 올라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착안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을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져오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의혹도 제기될 수 있고, 이런 재정질서를 흐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근간에 비춰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 의회에서 누차 요구를 합니다. 물론 예산부서라든지,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하는 일도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나 계속비사업계획은 연차로 매년 점검을 해서 다시 조서를 제대로 해 달라고 의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시정이 되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매년 의회에 보고와 승인을 거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률적인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또다시 꼬집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책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정수장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아시죠? 바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의원님이 너무나 많은 내용을 직원들 못지않게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미소를 띠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거 틀을 종합발전계획에 틀을 두고, 각 부서별로 거기에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은 분명히 할 것이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별로 발췌해서 삽입을 시켜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 홍미라 의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주면 그거에 의해서 큰 틀의 변동 없이 부서별 사업 모뎀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투·융자 심사, 재원 조달계획, 사업의 계속성,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민선 단체장을 직선하다보니까 장점이자 단점으로 되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상·하반기 시장공약사항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저는 더 이상,...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간단히 하고 넘기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장공약사항에 보면 우리가 역사박물관 3개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 정도가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화체육과에 물었더니 전시관이 박물관으로 둔갑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고, 문제가 되니까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사적지나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노라, 검토하고 있노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보관한 유물 등을 그쪽으로 옮기는 대상지이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옮겨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가 성사가 되었다고 보고, 여기는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더 계속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신 사항은 사실은 하남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 미사 선사유적박물관을 표기하신 것이고, 하나는 한강민속박물관을 건립하시겠다, 하나는 하남 민물기념관을 건립하시겠다는 세 가지 박물관을 건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약하실 때 어떠한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별개의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는 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이러한 공약사항이 있는 것도 몰랐고, 나중에 공약사항을 취임한 후에 부서별로 만들다 보니까 집계가 된 것인데,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뭐냐면 지금 현재 재정이나 입지나 모든 것이 어떤 것은 하고, 뭘 하겠다는 확연한 의지가 있어야지, 공약사항이 거의 다 양호,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제기되는 부분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과연 탁상에서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사업계획 추진내역까지 보고가 되기 때문에 탁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선의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기는 4년이고, 물론 현시장이 차기에도 재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가급적이면, 아까도 홍미라 의원이 지적했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그 모델에는 벗어나거든. 그러면 임기 단임에 이러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임기가 지나면 후임자가 그대로 선호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에요, 자기 역점 과제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정지표나 방향이 바뀌는 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보니까 과연 성실히 수행이 될 것인가, 이걸 수행하려면 필연적으로 비예산 사업이지만 대다수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계속 양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시나리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분 없으면 김병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관찰제 및 로드체킹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1-19쪽,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관찰제 및 로드체킹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방 신문에 보면 우리 하남시민 불편해결 현장행정 강화해서 전 공무원 종합관찰제 참여, 이렇게 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종합관찰제는 전 공무원이 참여를 하는데, 유독 로드체킹은 5급 간부이상 공무원만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 공무원이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니는 직원도 있고,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로드체킹도 전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우선적으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공무원이 로드체킹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시 간부공무원만 로드체킹을 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걸어 다니면서, 혹은 차량으로 다니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체크하는 것이 로드체킹입니다. 여기에서 시 간부 로드체킹은 각 부서의 과장들이 일괄적으로 공동으로 부락에 출장을 나가서 로드체킹 하는 방법인데, 그걸 월 1회 이상 한다는 얘기이고, 그와 반면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사안들을 직접 담당 과장들이 나가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하는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부급들로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라도 전 직원들로 하여금 로드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 의회 집행부 시정현안 사안별 설명회 개최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대

김병대의원

본 내용은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 의회 집행부에서 시정현안 사항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항상 불만이 뭐냐면 시청에서 현안사항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설명하는 것을 보면 진행 중이라든가 추진 중에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바로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을 가져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과장께서는 어차피 의회에 오셔서 현안사항을 설명하신다면 계획이 수립될 때 와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현안 설명을 해 주시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개선할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업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와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시와 시의회의 합동 토론회를 반기별로 갖도록 기획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사업 시행 전에 설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한길수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상급기관에서 협조 공문이나 사업 지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대상 과제가 예정이나 선정전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의회에 고지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서 과제가 선정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뭐냐면 시정이 모든 것이 열린 시정으로서 시민에게까지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투표제가 머지않아 시행되면 중요사업 대상과제도 투표로 결정할 그러한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거기서 내부 종료를 했거나, 문제가 도출이 되었거나, 그러한 것이 설명회로 가름되었기 때문에 의원도 우리 하남시 사업의 과제선정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