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의원님께서 국가균형 발전법에 의한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제천시의 대책과 2004년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운용대책 크게 두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정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제천시의 대책중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유치계획 및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3년도 6월에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정부소속기관 정부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는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소위 대구선언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난 해 8월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기획단을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실무부서인 국가발전위원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한 바있고 그러한 결과 수도권 소재 245개 공공기관과 연구소중 지방으로 이전이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155개 기관을 우리시에서는 1차로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주간 토론회 시간을 활용해서 제천시로의 유치가 가능한 공공기관 및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6일에는 정부통신부 차관께서 제천지역을 방문했을시 정부통신부 산하 정보문화진흥원을 제천시로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그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역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다음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중 제천시 여건에 부합된 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기업이라든가 연구소 또한 인구유입, 고용창출, 세수확충 등 엄청난 지역발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되면 동반 이전기관이 가능한 기관을 포함한 단체 그리고 민간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생존 차원에서 그야말로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천시 여건에 부합된 기관에 대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철도교통 그리고 고속도로 등 교통요충지인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최적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논리를 개발해 예상 기관별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필요한 부지알선 내지는 제공, 이주직원 주택 및 장학금 지급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강구해서 지역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가는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공공기관 충청권이전 배제에 대한 제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수차례 지금 까지 방문했을 때에도 내부방침은 충청권 배제라고 언론보도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는 충청권이면서도 거리 상으로 행정수도 입지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해서 공공기관의 제천지역의 타당성을 관련기관에 꾸준히 제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뿐아니라 이에 따른 산하단체 및 민간기업의 연구소 등 수도권소재 기관단체 유치를 위해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소재 기관단체 유치는 모든 시민의 힘이 결집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못한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4년도 당초예산중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원인 및 예산운용상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월1일 현재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자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가는 자료 및 각중앙부처로부터 행자부가 받는 법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측정항목별 수요 산정공식에 대입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공식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기타 단위비용 결정요인이 있을 경우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선정방법을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행자부 자체내에서도 교부세의 중요성 및 산정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자체를 용역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 31개 측정항목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크게 인구수라든가 가구수, 문화체육 시설면적, 위생처리시설, 도로하천 연장, 자동차 대수, 도시계획 면적, 표준공시지가 등으로 해서 31개 측정 항목에 세부항목으로는 대략 100여개가 넘고 있습니다. 같은 경비라도 산정공식의 변경으로 연도별로 산정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기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먼저 2003년 및 2004년도 교부세 교부내역과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교부액 감소원인 및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교부내역은 2003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922억8,200만원이고 증액교부금은 31억5,800만원, 특별교부세는 15건에 44억2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현재 보통교부세가 879억7,100만원이고 연초입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43억1,100만원을 받았으며 증액교부금은 정부의 결산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감소원인 및 감소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교부세 산정시 적용되는 통계수치의 변동감소가 주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며 특히 2004년도 감소원인으로는 대략적으로 판단하기에 인구감소라든가 체육시설면적 감소 특히 도농 통합시 보정수요가 3%에서 1%로 금년이 마지막 적용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수요액 산정기준으로 9개 항목에서 25억7,800만원이 교부되었고 2004년도에는 10개 항목에 4억2,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에는 지방공무원정원감축, 경상경비 절감, 과표 현실화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적용 되었고 2004년도에는 지방공무원정원감축, 과표현실화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운용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연초부터 행정자치부에 수차 출장을 해서 교부세 확보에 노력한 결과 우선 2003년도보다 감소된 분 43억1,100만원을 저희는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로서는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7% 증액한 금액약 64억원 정도는 현재 아직 결산이 도래가 됐는데 결산결과가 나오는 대로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기타세입 등으로 현재로서는 충당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줄었다고 하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은 실행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신규사업의 추진은 2003년도 결산 및 추가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반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자치부의 특별법 교부세 확보에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경상예산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맨처음에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질책을 하셨는데요 향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155개 기관선정 경위는 당초 참여정부에서는 정부투자 기관이라든가 기관단체 245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245개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을 놓고서 스크린을 했을 뿐아니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부서에서 의지도 있고 간다면은 우선 이전가능한데가 어디냐 전체가 한꺼번에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155개기관을 1차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이제 직원들 토론도 하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인맥을 활용한 노력 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다행히 우리 충북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 있고 해서 사실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있고 해서 수시로 통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소장이 수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언론보도 됐습니다마는 작년말까지도 충청권 배제논리가 계속 나와 가지고 제천으로서는 만부당한 일이다. 제천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치단체라는 것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까지 대상선정기관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는데요 솔직히 대상기관은 정보통신부 산하는 말씀드렸고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제천에는 도로공사라든가 농수산물 유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또 산림관련기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은 여러 번들었습니다. 다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선정은 아직 못한 것은 정부에서도 오락가락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내에서 좀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 가지고 향후 대상기관을 선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나서는 중점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기관선정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제천시의 여건을 설명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충청권이라기보다는 태백권으로 봐서 태백권 거점도시로의 도약하는 운동을 전개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20년전만 해도 우리 제천시가 쓴 문구는 태백권을 관문도시, 태백권을 거점도시 그와 같이 해 왔던 것 같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통망이라든가 경제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제천이 태백권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태백권의 중심도시가 되든충청권의 중심도시가 되든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든 제천은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백권의 거점도시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차라리 강원남도가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는 인위적으로 운동을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는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돌아가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원남도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변두리입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경제시책을 추진해서 경제여건 변화를 주시해서 태백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점은 우리 업무부서에서는 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도관련 부서에도 제천은 예측하건데 행정수도가 오성으로 온다고 해도 반경 100km 밖으로 상당히 먼거리이다. 그와 같은 제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달라 협조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행정수도 유치에 전력를 하다보니까 제천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겠다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은 도의 생각이고 제천시는 우리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도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분장한 것은 업무 성격상 분장을 해 놓은 것이고 그 해당 기관 전체를 방문을 하라든가 그것보다는 사전에 각종 자료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과연 적합한 기관 그런 것을 스크린하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염려해 주신대로 유치단이 미약하다 그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민관합동으로 해 가지고 유치위원회안은 잡아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불안정한 정국이고 해 가지고 잠시 보류를 했는데 보완을 해 가지고 좀더 내실 있게 힘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를 세우는데 155개 기관을 1차 선정한거를 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245개 공공기관을 지방이전을 발표했던 그기관이 전체가 들어가 있던 거를 일단스크립을 했다는걸 말씀드리고 제천시에서 그기관을 대상으로 전체의 유치운동이라든가 그런거는 한다는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155개 기관을 선정한거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그거는 처음 계획과정에서 한거고 실질적으로 유치 가능한거는 심도있게 숙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3-4개를 선정한다든가 추진할 계획이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이라 든가 유치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장 직급을 가지고 과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에서는 우리 제천인을 위주로 해서 인맥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인맥 DB 구축자료가 정확한 자료은 아니지만3천명이 넘는 인맥을 일단 DB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위에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정책 입안이나 계획은 실무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작업이 되는거기 때문에 그동안 돌아가는 방향이라든가 법 진행관계 시행령 또한 산자부나 건교부에 규정같은거를 돌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온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위원님들 당연직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들한테는 직접 가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다음 단계에 진짜로 유치가 구체화되어 들어갈 때 그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힘도 빌리고 시장님 이하 좀더 무게있는 분들이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주에 2군 사령부나 단양의 태릉선수촌 관계는 익히 지난번에 들은바 있습니다. 다만 군사령부 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민의 공론화된 의지 지금까지 제천시가 군 비행장로 인한 피해를 누차 얘기해왔습니다. 군사령부 유치관계는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자문을 구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좀더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견을 듣든가 그렇게해서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으로의 태릉선수촌 유치 관계는 단양으로 오는거는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같이 보태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나 보통교부세감소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안고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보충질문을 하시기로 하는 걸로 하면서 권석규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부서 실무과장으로서 금년도 교부세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감소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을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교부세를 2003년도 대비 7% 이상 증액된 987억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922억8천2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편성시기가 도래하면 행자부로부터 익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통교부세는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8%정도까지는 증액을 해도 좋겠다그와 같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7%를 증액을 해가지고 987억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교부세가 2003년도 대비 43억1천1백만원이 줄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교부세 전체적으로 약 107억7백만원이 세입이 결손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수차에 걸쳐 가지고 수차가 아니라 사실 서울사무소는 행자부 관련 실과에 가서 일주내내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43억1천1백만원은 일단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시장님도 행자부 방문하셔서 실무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과적으로는 43억1천1백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유례없이 특별교부세로 보전을 받았어도 64억정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까 교부세 감소내역에 대해서 몇가지만이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세 항목이 답변에서 올렸듯이 크게 3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중에는 세부지수는 100여개가 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통합시에 대한 보전지수가 금년도로 저희가 끝납니다. 작년까지는 기준 재정수요액에 대해서 3%까지 보전해 주던게 금년에 1%로 해서 2% 다운되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2% 다운이 약 22억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산정방식이 도시지역에 청소행정이라던가 또 지역개발쪽 특히 청소행정쪽으로 비중이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산정방식이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또 좀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쪽에서 청사면적이라던가 인구수, 공무원수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서 상당한 금액이 한 40억정도 당초 감소된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센티브 감소 주요원인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2003년에 비해 금년도가 인센티브가 약 21억5천6백만원이 줄어들은게 사실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원감축인데 우선 표준정원대비 산정을 할때에는 표준정원과 실제 정원 그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거기서 약 8억원정도 감소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이제 지방세라던가 나머지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거는 전년도에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항상 따질 때 전년도 대비 얼마 상승했냐 세금을 얼마 많이 걷었냐 비율로 따지는데 제천시가 전전년도에 상당히 징수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해에도 역시 징수율이 높았었습니다. 그 비율차이가 얼마 안되니까 그때에는 보전이 조금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전년도에 80%하다가 그다음에 90% 정도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보전이 많은데 90%에서 91% 하면 그거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절감쪽에서 경상비쪽에서 인원수라던가 전체 늘다보니까 거기서 한 5억정도 그정도 인센티브가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게 당초 대비 107억7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신규 현안사업에 기존에 현안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신규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7억7천만원중에 43억1천만원은 보전받아 현재 64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족한 재원은 정확한 금액은 결산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양여금쪽에 보전받는걸로 해가지고 충당은 가능할걸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신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신규 현안사업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정부에서 결산이 다 끝나고 우리시도 결산이 완벽히 끝나고 그런 다음에 또 매년 있어온 의존재원의 확보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거는 우선적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떤 사업에 반영할 것인가는 아직 저희도 최종적으로 사업확정은 못지었습니다. 재원이 얼마가 되고 재원판단을 한 다음에 그야말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행자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침내에서 계상한건 사실입니다만 7%로 해서 도내에서 상당히 높이 편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그래도 모든 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좀 주민숙원사업을 그래도 의욕적으로 많이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최대한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주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해서 최대한 의욕적으로 편성을 한것입니다. 뭔가 좀더 많은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유를 불문하고 보통교부세가 이와 같이 줄은데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신청주의는 아니고 전체 각종 중앙부처로부터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다편성은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은거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하고 요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말씀드린대로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라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산정에는 100개 이상의 측정항목이 부여되는데 그중에 인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전체 교부세 감소사유를 인구만으로는 돌릴 수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가 21억 줄었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하면 인센티브가 다 줄은거는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마이너스인데.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44억원 저희가 ...

예, 43억은 저희가 가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부족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받은 거지 통상적으로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목적사업이라든가 지 목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다만 이돈은 그렇게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가 제천에 감이 됐으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 내려 온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의 보전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이 자유로운 통상 얘기하는 특별교부세 목적과는 다소 다르다고 보시만 되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이것은 별도로하고 특별교부세는 작년처럼 계속 확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을 좀 달리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우선 64억원이라는 세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충당을 안하면은 기존에 사업예산을 깍든 어디서 깍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은 안 깍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대로는 집행을 하겠다 그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기타 의존재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예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우리가 자꾸 많이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에 의욕를 가지고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신청을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2005년도 교부세 확보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부세과정이 매년 6월 정도가서 행자부에서 산정 방침이 지침이 다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라면은 지금보다 크게 증액된다고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경제가 호전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현재 상황으로는 금년도보다 증가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운영상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한다고 해도 역시 재원문제라든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상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권석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