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예, 정순기위원님!

지금까지 법상에는 전부 등기로만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등기로만.

주민세 4,000원짜리 그것도 등기로만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등기발송료가 1,930원이고, 돌아오면 또 반송료가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송달료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30만원 이하를 해 가지고 보통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한 90% 됩니다.

크게 관계없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워낙 정기분 같은 거 나갈 때 한 4만 건에서 5만 건 보내면은 등기로 보내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보통으로 보내면은 그 집 우편함에 꽂아 놓으면 되지만 등기로 보내면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도장을 받아오거든요.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송달효과는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게 더 낫습니다. 낫고, 다음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그런 서로 분쟁의 요건이 있지만은 그렇게 사실상 법상으로는 모든 우편물은 등기로 하라고 되어 있지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10만원 이하는 다 해 왔지요. 그냥 해 와서도 크게 ‘그걸 내가 안 받았다’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감사원에서도 별도로 또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올려라, 그래 가지고 건의가 된 겁니다.

지금 약 45억 됩니다.

작년 5월에 보고할 때 46억이었습니다.

예.

45억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예, 정순기위원님!

예, 본인들이 지금 각 3개 면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직원이 아파트 하나, 방 하나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직원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아니고요.

예, 자기 포켓에서 내 놓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