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투자유치기획단이 구성되어가지고 우리 시 발전을 거듭 연구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지금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총체적으로 시 전역에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각 실과소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해안 종합개발계획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 종합개발계획도 되어 있고 어제는 산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도 결국 그 개발계획 속에서 내용이 똑같은 개발계획의 용역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영시 중·장기종합개발계획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여기에 보면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의 여건변화에 맞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을 갖다놓아도 그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얼마만큼 재정수요가 뒤따라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개발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예산만 따르면 개발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또 용역을 주어서 어떤 구상을 해서 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뚜렷한 집행부의 주관이, 저는 항상 주관을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가지고 통영시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주관없이 그냥 용역만 회사에 의뢰하여 책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는 이런 경우를 간간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시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총망라하여 다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없는 섬과 바다를 어떻게 관광자원화, 통영시 발전모델로 삼을 것이냐 하는 그것이 이번 장기개발계획의 주관입니다. 과업이 한 3분의 2정도 되어지는데 장기개발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근간 기본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각종 각 실과별로 가지고 있는 종합개발계획 이것을 총망라한 총체적인 계획이거든요. 계획인데 시장님이 그 동안에 이러한 개발계획 구상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하셔야지, 물론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에다가 하면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해놓은 내용을 저도 실력은 없지만 검토를 해봤는데 구름잡는 소리나 한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잡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해놓고 돈만 받아먹는데 이 계획도 시장님이 어느 정도 주관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 설정을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야 옳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지, 그냥 당신들은 전문가이니까 전문가가 해주시오 했다가는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통영시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주시오 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이 종합개발계획이 용역투자한 가치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 연육교 건설사업 있지요? 6페이지에. 정량동 망일봉에서 한산면 관암마을까지 한산 연육교를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망일봉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무시 못합니다. 이 사업이 말하자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산 연육교의 그런 방대한 예산을 3,140억원이라는...

이 안에 접속도로 440억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접속도로가?

예.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망일봉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 이것부터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동충～남망산공원 브릿지 건설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무슨 말씀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동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나 중앙동 고지대 올라가거나 또 세병관에서 볼 때 과연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아가지고 막아버렸을 때 앞으로 보는 시야가, 수변에서 교량 높이가 상당히 높네요?

예, 한 25m 정도.

저는 말하자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려수도를 바라보는 전망이 어떨 것인지 그런 것을 구상해야 되고 또 이 다리를 놓아가지고 과연 여태까지 안한, 이것을 구상한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안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앞으로 전망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을 구상해야 되지, 그냥 진의장시장 한 사람 생각만 가지고 아, 이것 시민의 일부여론을 들어보니까 하는 것이 좋다,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시민들이 교량을 놓아가지고 건너다니고 하면 좋겠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충에는 차도도 알다시피 안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만약에 차가 몰려든다고 하면 그 도로를 전부 확장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다리만 놓아가지고 남망산에 오도록 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것은 우선 현재

예, 검토사항이니까, 우리도 연구과제로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한 번 검토해보도록,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통영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있지요? 11페이지. 그것도 보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장좌섬 구 충무조선소 거기가 바다해역도 좋고 한데 얼마만큼 관광객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좋으냐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장좌섬 이 장소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첫째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도산면을 한 번 가보니까, 용남면이고 이런 데를 한 번 가보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저 혼자서 봄에 도산면 그 밑에 무슨 섬입니까? 내려다 보니까 저도 용화사 망에서 한려수도를 바라보는 경치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 경치보다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그러한 곳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한 10만평 내지 20만평을 해가지고 거기에 호텔도 지을 수 있고 여관도 지을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모든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물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종합적인 통영의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시장님에게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말하자면 위락시설하고 종합적인 그러한 장소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도산면에 한 번 담당관님이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진짜 청정해역도 많이 있고 봄에 가보니까 제가 거기서 30분 동안 저 혼자서 앉아 있다가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구요. 한려수도 섬 조경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제 개인생각에 불과하니까 참고자료로 하셔서 이왕 투자하는 것, 통영시가 아주 관광에 대해서, 말하자면 크게 혁신은 못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이왕 하려면 종합적인 물류센터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복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주가 완도에 있는 통발어선이 통영에 오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선 전용 물류장을 만들어내라,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접안시설을 해내라 하기 때문에 이 통발어선 접안시설을 하는데 항구바깥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마침 여기가 조선소를 들어낼 입장인데 신아조선소가 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에게 팔아라, 그러면 바깥에 있는 항만시설은 해수부에서 하고 앞에 있는 물량장은 우리 통영시가 부지를 사가지고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통발어선도 제가 통발어선협회장하고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어찌 되는 겁니까”하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전라도 완도 있지 않습니까? 완도에서 조업구역 현지까지 가는데는 30분 내지 1시간이면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현지에 가려고 하면 적어도 3일 걸린다고 하던가, 여기에서 만약에 출발한다고 하면. 그런데 저에게 한다는 말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어느 사람이 가겠느냐”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영정서가 그렇고 통영시민이 살 길을 통발어선이라 해가지고 멋대로 하면 돼요? 통영시민 정서에 맞고 또 통영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말하니까 “손해볼 짓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물류센터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통영시를 위해서 최고의 중대한 위치인 기획팀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의 경제 생명도로인 77호선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전에 보고할 때는 국토연구원에서 순위 안에 들어있어서 건교부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맞는지 모르겠네요?

77호선은 당초 용역은 작년 연말로 끝이 나고, 전국에 있는 국도가 신규로 된 데가 많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국토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용역한 회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1번이고 이것이 2번이고 하는 것을 정해주려고 하니까 건교부에서는 순위를 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정하겠다, 그래서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하고 건교부가 의견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절충을 하자, 그러면 당신들 나름대로 국토연구원에서 순위를 한 번 매겨봐라, 그래서 4월말까지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연기가 되어 6월까지, 아마 4월까지는 국토연구원에서 정해가지고 건교부에 넘겨주면 최종적으로 건교부는 6월말까지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77호선이 순위 안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죠. 들어 있는데 순위가 빨라져야 되는데 뒤로 가버리면 우리가 빨리 내년이나 착공하려면, 전국에서 만약에 국토개설사업이 내년 2005년도에 예를 들면 1,000억이다, 1,000억이면 몇 번까지가 해당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당장 내년에 착공하려면 순위가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그 문제를 국토연구원하고 건설교통부를 뛰어다니는 것이 순위를 앞으로 당기려고 뛰어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허종덕계장님. 계장님이 저에게 보고한 것은 순위가 3번 순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고 있다, 그래서 건교부로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죠? 국토연구원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3위라는 이야기를 도저히 우리가 표할 수 없는 것이고, 국토연구원 SOC팀장 이춘용박사님에게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하면 그분들은 건설교통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부에 용역을 줘놓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담당자가 용역결과보고서도 보여주기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순위를 아마 건교부장관에게 6월달까지 결정하겠다는데 실제 순위는 앞전 시장님, 지금 시장님, 과장님하고 계속 올라가서 최우선 순위로 해달라고 부탁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순위는 정확하게 몇 위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전혀 밝힐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엊그제도 3위라는 이야기는...

아니 그런데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앞전에는 아주 우수한 순위에 들어갈 것이다, 담당자와 약속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부탁만 계속 하고 다녔지,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교부도 실무자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공식적인, 업무적인 절차만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지, 특별히 우리 시를 좀 봐가지고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는 실무자인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야될 사항이지 않나...

이 문제는 시장님이 지금 미국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것하고 67호선 때문에 부득이 건교부로, 음악제가 좀 고비가 지나고 나면 어차피 한 번 올라가야 됩니다. 몇 번 올라갔지만 최종 하기 전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와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도로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은 제가 오늘도 출장복명을 하겠는데 위에 남인희 도로국장님하고 도로정책과장님하고 도로건설과장님은 건설과장님하고 시장님이 직접 한 번 올라가주십사하고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실무자들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위의 선은 결정은 아마 국장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도로는 통영시민의 생명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생명도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각별히 자주 좀 챙겨서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동충교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교량이 있음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남망산공원과 문화회관이 살아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도 분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량이 있음으로써 문화행사장에 갈 때는 여름이 되면 슬리퍼를 신고 항남동에서 걸어서, 빛의 축제, 밤에 빛을 밝힐 때 정말 통영의 아름다운 항구가 그 빛에 발을 디딜 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연구중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여러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통영을 아끼는 출향인사들도 그런 교량과 이런 부분을 잘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만 터널같은 이런 부분, 이런 것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투자기획단 존치 문제는 언제까지입니까? 지속적으로 존치를 하실 겁니까?

지속적으로 가면 정원기구설치조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상하고있는 사업이 윤곽이 들어나고 시행할 단계 즈음이 되면 각 부서에 사업시행을 넘겨주고 이 팀은 해체가 되고, 또 존속이 더 필요하면 별도 정원 승인과 직제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존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프로젝트사업 중에 아까 국도77호선 문제는 박문석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7호 개설사업 관계,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아마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 지정도 안되었다고 설명하셨죠?

아니, 고시는 되어 있지요. 고시는 국가지원지방도는 통영시장이 노선고시 변경고시는 했는데...

그러니까 통영시장만 했지, 건설부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 지원사업 안에...

안들어갔다 이 말이죠?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용역중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국가지원 지정도로로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도로는 되었는데...

도로만 되었다 뿐이지, 국가지원은...

지원사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포함이 안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문석위원께서 동충～남망산공원 브릿지 건설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누가, 팀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디자인공고,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세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세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형식이 들어온 것이 세 개 다 하나도 마음에 안들지 그것은 심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진흥원요?

예. 김철호씨가 하고 있는, 산자부에 있는 김철호 디자인원장이 전번에 서울에 한 번 올라가니까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합디다. 브릿지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항구 안의 선박을 다 들어내어야 됩니까? 그냥 다리만 하고 야간조경하고...

아니, 선박출입을 해도 자유롭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박이 출입한다면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5m 이상 올라가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선박출입을 못하면 중앙시장 때문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C·C건설팀 관계에 골프장 건설사업은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고성은 아마 포기를 했습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150억을 찾아갔는데 다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제도 하고 있지요?

거제는 제가 아직 그 이야기는 못들었는데요?

팀장, 모릅니까?

C·C건설팀장 조채환 거제는 지금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C·C건설팀장 조채환 예.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고성 관계도 시설을 36홀에서 27홀로 줄여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는데 추진실적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여하튼 이왕 맡은 업무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숙박시설 확충 이런 것은 C·C건설팀에서 안해도 안됩니까? 어차피 대형숙박시설 이것은 개인이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민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수산과학관 주변 지구개선 기능 개선사업에 ES리조트가 들어올 문제가 환경부가 꼼짝달싹을 지금 안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환경성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 자꾸 따지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지여건을 우리가 여기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음악당 주변에 어떤, 통영에 지금 고급호텔이 없어가지고 “뉴욕필”도 지금 호텔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호텔도 통영에 하나 있어야 호텔에 잘 사람은 호텔에 자야 되고 콘도에 잘 사람은 콘도에 자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국제음악당이라는 그 명칭은 맞는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아주 거창합디다. 아마 그 정도 되면 도남동의 지도가 바뀌고 엄창난 개발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형숙박시설 이런 부분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달아의 수산과학관 기능 개선사업으로 ES가족호텔 건축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의 공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많이 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투자유치지원팀에 안정공단 확대개발에 아까 조선소 이전문제 관계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조선소 이전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업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만 도남동 봉평동에 있는 조선소를 옮기려면 주역산업인 신아조선이 옮겨가야 됩니다. 신아조선소만 옮기면 옆에 있는 소형 조선소는 옮기기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신아조선소가 옮겨가려면 안정공단은 지금 부지를 무슨 회사인가 거기에서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대우에서 강판제작장 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들어갈 장소가 없다, 그러면 부득이 안정 내촌하고 임중, 임외로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마을이 세 개 마을이 있는데 그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러나 저러나 조선소를 옮기려고 하면, 당초에 구상한 장평공단은 사실 언제 될지도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 그러면 신아조선소를 옮기려고 하면 우선 조선소 부지는 안정공단을 키우자 이렇게 된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에 보면 한산 연육교도 나왔고 가능하면 한산 연육교도 있지만 사량 상?하도도 연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봐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산물 물류센터 건설관계인데 아까 장어통발 전용부두 관계하고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외람되게 저희 지역에 넣으려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통쾌한 답변은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용부두의 제일 문제가 아까 이복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주들의 의식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사업은 진행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 좁은 항 안에 수산물 집하장, 또 무슨 몇 가지 시설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이 가능하면 이 사업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감각에서 볼 때 항내, 좁은 항구에다가 이런 전런 것을 전부 다 넣어놓는데 이것을 좀 분산해가지고, 지금 도산면 법송만을 매립하고 있지요?

예.

그런 데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수산물 집하장도 될 수 있고 유통도 하고 1차 가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법송만매립지는 수산관련 시설만,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수산관련 시설밖에 못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사실 지금 그 외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법송만 매립을 하면 뭐할 것인지, 이용할 가치가 없잖아요? 매립만 했다 뿐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한 번 마련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통영시에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몇 가지 이 사업 중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통영시가 염두에 두어야 될 문제가 외부에서 통영으로 들어오는, 지금 통영시내를 보면 한산 연육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통영시내에 다 갖다 붙이는데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원문고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문고개는 통과하는 것이 고속도로가 하나 뚫리면 용남쪽으로도 좀 되겠지만 그러나 시내는 교통분산을 위해서 확산이 되는데 지금 죽림, 원문검문소를 기준해가지고 그쪽에 도로확장이 안되면 이것은 병목현상이 분명히 생깁니다. 또 거가대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물론 용남쪽이나 저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먼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 하나는 지금 동충과 남망산간 브릿지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통영을 이상적으로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관광버스가 산양이나 다른 곳으로, 또 케이블카를 탄다고 하더라도 조각공원이나 남망산을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면 관광버스가 분명히 여기에 정차를 해서 풀어주고 다시 남망산 입구에 가서 태우고 가는 형태라든지, 남망산 입구에 하차를 해가지고 관광을 마치고 다시 동충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텐데,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이 동충에도 있어야 될 문제가 있고 남망산 입구에도 있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 하나는 우리가 수산물 물류센터를 하는 것은 지금 통영시내 수산업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업종별과 지구별이 전부 자기의 영역투자만 하다 보니까 물류센터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지는데, 이것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각 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대형 위판장이 생겨져가지고 건어나 선어나 혹은 굴, 우렁쉥이, 장어 등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지금 보면 각각 시내 안에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있어서 시외로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지고 또 물차라든지 이런 것도 물을 시내에서 흘리고 다니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통영시가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공사를 시행하면서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있지요?

예.

그러면 시비 부담은 그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지금 대형사업 나와 있는 이것은 단순한 시비를 가지고 할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국비를 보조받으면 거기에 따른 시비를 보태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100% 국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 시비 부담분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도 통영시산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막대한 시비가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막대한 시비가 들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우리 통영시의 시비를 가지고 이 두 개만 해도 지금 아마 돈이 없어서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아예 넘어다 볼 그런 여력이 안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지방분권특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이양하는 방법도 상당히 지금 변화가 되어집니다. 2004년까지는 종전에 주던 지방양여금을 그대로 주고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부 다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괄은 기획예산처가 하고 집행은 각 중앙부처에서, 만일에 예를 들면 국가지원지방도 이것은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시도 이것은 행자부, 이렇게 갈라지는데 발빠른 행정자치부는 양여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당장 내년도에 8,000억원 정도는 주어야 행자부가 추진하는 양여금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남아있는 것이 환경부하고 몇 군데가 지금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논스톱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도 각 단위사업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중앙부처별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국고보조금 얼마,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소관에 국고보조금 얼마, 그 중에서 배부제를 해가지고 줄는지 모르지만 논스톱예산 보조체제로 간다, 그렇게 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 얼마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 산하 사업에 자금배정 쓰는 것은 적당하게 쓰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사업은 물론 큰 줄기가 있겠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배부제로 해서 주면 집행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교부세와 현재 법은 내국세의 15%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법은 18.3%까지 교부세를 내년부터 3.3% 올려준다, 그 다음에 국세를 가지고 있는 지방세목을 서 너 개 정도 내년에 신설시켜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을 자치단체가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데, 방금 신위원 말씀대로 이 큰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면 시 재정부담을 못합니다. 시차를 봐가지고 단계적으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발주를 하지 무리하게 한꺼번에 발주시켜서 시부담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재정조정은 적당하게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 해가지고 2억 4,524만 7,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 이것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통영시 21C 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 이것도 있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용역 이것도 있고 통영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용역이 있고 통영시 도시기반시설계획 및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보고서를 보면 옛날에 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조금만 내용을 바꿔가지고 하는 이런 식인데 용역이 사실상 물론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만 너무 용역이 각 부서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좀 통틀어서 모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부서별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고 또 어느 과는 어느 과대로 하고 전부 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물론 조금조금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의원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이 각 개별법, 도시계획용역은 도시계획법, 관광분야는 관광진흥법, 전부 법에 의해서 용역보고서를 붙여가지고 승인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지는데 지방자치제가 되어지는데 이것도 지방자치제가 되면 곧 용역도 단일화해가지고 그 법 이전에 무슨 용역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산 연육교 건설사업관계, 정량동 망일봉에서 한산면 관암마을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상에 도로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을 용남면과 연결되는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아직 노선이 지정이 안됐습니다.

지정이 안됐습니까?

예. 노선을 지정해가지고, 우선 노선부터 지정하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 망일봉에서 관암까지 가는데 어느 노선이 가장 단축으로 하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미 도시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은 용남 해안도로가 되어 있지요.

해안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접속도로는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 교각은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계획된 도로가 꼭 필요한 겁니다. 통영시민들의 바람이고 전부 요망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이것이 장좌섬쪽을 보면 교통량이 아주,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물류를 실어가지고 운반하는데 상당히 교통에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안그렇겠습니까? 빠져나오기가. 그래서 아까 장소를 여러 군데 이야기했습니다만 차선책이라도 용남면쪽에 얼마든지 가까운데, 아까 그 도로만 형성되는 것같으면...

용남문제는 동암항...

동암항쪽에도 좋고 그 앞에 선촌쪽에도 좋고, 선촌쪽만 하더라 해도 그 마을 앞에 공유수면 매립만 하면 몇 만평이라도 나올 거예요. 한 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산도 연육교 관계가 공익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까?

공공입니다.

공공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담당관님, 제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이 용어 자체가 말하자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일시에 추진해야 될 그러한 것이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팀장이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담당관을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허종덕계장에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영시 장기종합계획을 짜는데 여기 기구현황에 보면 배경에 신축성이 필요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통영시 종합개발계획을 짜는데 단순한 어떤 현재 추진 중이거나 또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추진해야될 사업 이런 것을 총망라한 겁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것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새로운 사업도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팀장이 구상하고 있는 생각을 간단히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우리 프로젝트 지원팀은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던 일, 즉 국도 77호선, 67호선, 한산 연육교 이것은 기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줄건데 말하자면 팀장이 통영시의 어떤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서울대학하고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그 사업은 현재 행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구상 중에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 북신만 해상레저스포츠 개발,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건립, 애조원마을 환경개선사업, 음악당은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섬 개발, 사계절축제,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안정공단 확대개발, 77호선, 67호선, 한산 연육교, 사량 상·하도 연도교, 동충～남망산 브릿지, 골프장 건설, 망일봉 가족공원, 항남동지역 재개발,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 강구안 정비, 수산물 유통공사 설립, 바다목장화사업, 동암1종항 개발, 여객선터미널 부지 활용방안, 통발어선 유치, 한산지구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담당관님, 그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이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열거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추진 연구해야될 사업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의원을 10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죽림만매립지가 조성되어 있지요? 되어 있고 고속도로가 용남을 통과되고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죽림만매립지에서 바다로 해서 가면 용남면 씀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명칭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해서 일주도로를 관광도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왜 높느냐 하면 거기에 관광코스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제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냥 육로로 해서 올 것이 아니고 바다를 돌아서 통영으로 들어오면 하나의 관광코스가 엄청나게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거가대교가 생겨지면 부산에서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이 거제에서 바로 통영을 지나봐야 아무 멋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광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통영으로 들어와서 도산면을 한 번 두른다든지 하면 얼마만큼 관광객이 새로워하겠느냐, 바다 구경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사업 안에 그것을 삽입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남면 의원도 앉아계십니다만 용남면이 아주 완전히, 사장되었다고 하면 좀 나쁜 이야기이지만 용남면을 개발하면 아주 좋은 곳도 많은데 침체되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 코스를 꼭 이 프로젝트 안에 넣어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안에 넣어달라는 이 말씀이죠?

예, 꼭 넣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복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광도면 매립지에서 기호마을에 약 1㎞,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이것이 뚫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바로 용남면을 통해가지고 거제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로 안가도 됩니까?

바다쪽입니다. 바다쪽인데 약 1㎞입니다. 기호마을에서 얼마 안됩니다. 약 1㎞인데 그것이 뚫어져야 되고, 지금 보면 아까 씀방 이야기를 했는데 씀방까지는 돌아갈 수가 있는데 씀방까지는 길이 있습니다.

씀방이면 내포에서...

내포에서 대방포까지는 이번에 들어가지요?

예.

들어가 있고 용남일주도로를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안된 부분이 기호쪽입니다. 기호이고 지금 보면 오촌에서 연기 구간, 그것이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용남 해안일주도로를 가다가 중지한 거기서부터 안되어 있죠?

예. 그래서 거기만 생각하면 됩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거가대교가 놓이면 관광객들이 거제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우리 통영을 스쳐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해당될는지 모르지만 죽림만 매립이 2002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죽림만매립공유수면사업을 ’94년도 착공할 당시에 사실은,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보상도 어찌보면 무리할 정도까지 보상해 주었습니다. 전부 간이어업, 어선어업, 구역어업 할 것없이 전부 보상을 다 주었는데 ’94년도 착수해가지고 2002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준공되고 난 이후에 어업권 보상이 임윤실 외 301인 해가지고 당초에는 32억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수가가 조정되어 1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죽림만공유수면 매립 그것이 준공되고 여태까지 지나서, 보상을 하려면 매립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해줘야 증거가 있고 정황이 있고 사실관계가 성립될 것인데 이제 들어오니 준공처리 다 해버리고 매립할 때 보상을 다 해줬는데 지금 보상소송을 제기하니 저는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면 제가 들어서라도 못할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육지 토지를 가지고 도로를 내었으면 내었지, 바다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육지, 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고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해서 일주도로를 하는 것이, 현재 일주도로가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연결만 하면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이것이 보고서가 오면 상부기관이나 행자부나 도에 보고를 합니까?

예.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의무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 행자부, 해수부, 농수산부에 다 보내줍니다.

보고를 하네요?

예.

그러면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왜 서울대학교에 하는지 한 번 물어봅시다. 시장님이 서울대학교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도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유우익교수가 지질학교 교수인데...

서울대학교에만 어디 국토문제연구소가... 부산대학교도 있고 동아대학교도 있고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왜 하필 서울대학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시장님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니까 서울대학교에 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물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다 포함이 된 것이긴 한데 밤이 아름다운 도시, 지금 유류기름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 해가지고 돈을 1억 얼마인가 용역을 해가지고 3개 권역을 해서 조명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또 거기에 따른 전기세, 엄청난...

그 문제는...

아니, 들어보세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 그것을, 물론 용역을 해놓지만 기름값이 좀 싸거든 그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시민들이 관문사거리 동백나무에 주렁주렁 해놓은 것 있지요?

예.

그것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신문에는 아주 풍물이다 뭐다 하는데 그것은 자기 개인 생각이고, 나무도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밤이 되면 불을 훤하게 켜 놓으니까 나무가 지금 누렇게 떴어요. 가서 한 번 정확하게 보시라구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쳐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에게 한 번 보고를 하셔가지고 연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기름값이 1배럴당 30달러가 넘었습니다. 곧 35달러에 육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어제 통영음악당을 보고 느낀 사항인데 조감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음악당 앞에다가 호텔하고 콘도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시드니가 세계 3대 미항 중에 으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시드니가 산과 바다를 조화있게 자연과 친화적으로 만든 도시인데, 우리 통영에도 전에 해안가에 아파트를 짓는 이런 문제도 층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제 설명회 할 때는 제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해변쪽에다가 콘도와 호텔을 만드는 것같이 보이고, 그러면 음악당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 가려져서, 조감도를 약간은 분석을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전에도 우리 통영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가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는데 그 바다를 막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도도 좋고 호텔도 좋은데 그런 것은 산쪽으로 당긴다든지 산양읍쪽으로 좀 더 당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통영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졸속행정을 했다, 후세에 잘못됐다는 소리를 안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배치도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자문이라든지... 외국의 예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러 사람이 조망할 수 있는 데는 절대 건물이라든지 개인이 독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음악당 그것은 하나의 조감도이고 다시 사업시행을 하면 상세계획에 건물배치도가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남동 1번지 충무관광호텔 부지가 1만 4,000평 정도밖에 안되어지는데 경원건설인가 내놓은 건물배치에 용적률이 들어가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금호 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남동에 있는 큰발개 땅이 안들어가면 용적률이 안나오기 때문에 금호 땅하고 발개 땅하고 도남동 1번지하고 전부 부지면적으로 일단의 토지로 봐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져나가야 되지, 현재 상태로는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건물배치 상세계획도가 설계가 되면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조감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유가급등 야간조명 자제권고”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녹지과장께 드리려고 해놓았는데 제가 여기 밑에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경제정책 현실화”라고 써놓았습니다. 이것을 죄송하지만 가져가셔서 도시녹지과장이나 부시장님을 모셔둔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하세요. 제가 드릴테니까.

예.

“유가급등 야간조명 자제권고” 지금 40불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가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문제이거든요.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가가 굉장히 급등하게 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가도 그렇고. 제가 이것을 드릴테니까 가져가셔서 참고하세요.

조금 전에 야간조명 있지 않습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야간조명은 넣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용역은 해놓으시고 이미 그것은 발주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 3개 권역으로 해서 조명을 설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공사를 하는 것은 유가가 인하가 되고 그럴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시장님에게 꼭 좀 권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문사거리에 있는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도 숨을 쉬고 자야 되는데 동백나무가 지금 누렇게 떴어요. 그것을 꼭 좀 연구검토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