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현지시찰 등 모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의 장을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해빙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한 해의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돌아보시고 최선의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 행정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물론 도민 모두와 혼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 강릉 등 여러 곳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산림과 주택이 소실되고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몇 년 전 동해안 대형산불 악몽이 재현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도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서 이는 신속한 초등조치와 민관군의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 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에 애쓰신 지역주민과 군부대 장병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보다 조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작금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정국으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한치의 동요도 없이 의연한 자세로 각자 맡은바 소임과 직분에 더욱 충실하여 오늘의 이 어려움이 내일의 국가발전에 시금석이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광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안건심의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종전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경우에만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리 안건을 검토하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도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건심의수당을 다른 위원회 위원에게도 공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 투자유치 사무는 대규모 외자유치 및 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등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통상협력 사무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원화된 지원 등을 위하여 상품별 관련 실․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농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사무를 농정산림국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서울사무소에서 담당하던 투자유치 및 통상협력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 및 통상협력 사무 등에 대한 소관부서 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제3항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유기적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재활병원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한 강원도재활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15번지에 강원도재활병원을 설치하고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인 등에게 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감독과 운영결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답변요지로는 무료진료 환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위탁 이후 도입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반드시 강원도의 재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질의에 대하여 조례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규칙에 포함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이승복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승복 장학목장의 매각대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이승복 장학회를 두며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관리 및 장학금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내용 등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조례 중 장학회의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를 위원장과 위원 등으로 혼용했고 평창군 제1지구 도의원 등과 같이 현실적이지 못한 표현이 있었으며 이승복 장학회장으로 하여금 기금운용관이 운용 관리하는 기금조성 및 운용과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기금운용관과 이승복 장학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주요 질의와 답변요지로는 조례안에 자구수정이 많이 지적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조례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의회 전문위원실과 같이 심의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요망된다는데 대하여 당장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나 계속 검토하겠으며 무엇보다 조례안 제출 전 법제담당관실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당연직 장학회장을 이승복 기념관장에서 강원도 평창교육청 교육장으로 수정하고 조례 중 장학회 회원을 위원으로 혼용하는 것을 모두 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비현실적인 표현인 평창군 제1지구 도의원, 평창군 용평면의원, 평창군 용평면장을 이승복기념관 소재 지역 도의원, 군의원, 면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추천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의 추천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도내에서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도내에 부족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내 소재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중 강원도교육감이 추천하는 학생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시키고 입학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4년간 지급한 후에 강원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하여 4년간 도내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답변요지로는 종전의 교육감 추천 입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같은 4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가지는 것과 비교할 때 이중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2006년도 이후에는 초등교사 수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의무기간을 4년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장학금의 지급정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학업을 중지하게 되는 사유를 공적인 사유와 개인적인 사유로 구분하여 제기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정지 요건을 ‘학업을 정지한 때’에서 ‘질병 등 개인사유로 휴학한 때’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자에게 학습자의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학원 수강생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습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상해보험, 학원안전공제회 등 가입을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위임없이 조례에서 임의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시행과정에서 쟁송이 될 수 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질의와 답변요지로는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대응방안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근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처벌조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두어 행정처분의 시행을 유보하고 계도 차원에서만 시행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에서 근거법인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사항을 명기한 것이 위법 여지가 있어 2004년 1월 입법예고된 동 법률 개정조례안이 공포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학습자의 안전관리라는 공익성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교육위원회의 교육 및 학예 사무에 관한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감사기간을 변경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5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을 ‘매년 6월 임시회 기간 중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세부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령에 의거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2004년 1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대로 3,768명의 현 정원을 165명 증가된 3,933명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 세부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재활병원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추천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역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원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강원도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 혁신 거점단지인 강원테크노파크 사업 대상지로 지정받아 지식산업을 지식기반형 기반산업으로 전환하고 기반조성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테크노파크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사업범위 및 재원 조성방법을 정하고,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테크노파크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테크노파크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신기술․우수인력 양성과 벤처기업의 육성, 지역산업 종합지원체제 구축 운영 등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호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의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는 지방분권화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라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역대 정부의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분권화는 항상 실현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방은 동공화 현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 작금의 현실이었습니다. 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는 모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약 내지 국정의 숙원 목표로 논의되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분권화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대적 조류에 밀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해 3월 27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빠듯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와 연찬회, 현장연수 및 교육, 각종 세미나 등 도의회 차원의 분권화운동의 확산과 추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도내 시․군 의회를 비롯한 지방분권시민연대 등과 연계하여 춘천종합운동장에서 3대 특별법의 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그 열기를 확산시켰고 또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의 제정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에 동참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수도권 등 일부지역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갖 진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관련법이 어렵게 통과되어 법적․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운동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금년이야말로 지방분권의 원년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다 함께 진일보의 자세로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특위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만 그동안 많은 고충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하여 본 위원회 활동에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과 강원도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19일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호순.

유호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끝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식적인 활동은 종결이 됩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1. 교육사회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 10시 42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교육사회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지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희망의 계절을 시작하는 3월을 맞아 의원님들 모두 소중한 계획들을 하나 둘 실현해 나가는 값진 시간이 되시고 변덕스러운 날씨와 계속되는 황사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호주, 뉴질랜드의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원 8명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10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기간 중 기초의회 2개소, 광역의회 2개소, 주(州) 교육청 1개소,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공공도서관 1개소, 사회체육관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등 모두 11개의 기관을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날로 급증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방안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 및 운영현황,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운영 현황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선진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개별 성과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시켜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먼저 호주, 뉴질랜드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방문을 통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간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면서도 연방과 주정부, 지방정부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대화와 협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과 기관 통합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시정관리관직을 두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기여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한 할당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교육제도 및 실업교육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했던 호주 New South Wales 주정부 교육청과 Sydney Grama School, 뉴질랜드의 Tarras초등학교와 Winsor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취시키며 이를 통해 폭넓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호주의 실업교육 담당부서인 TAFE와 같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업교육을 통해 폭넓은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점은 결국 우리도 도입되어야 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뉴질랜드의 공공도서관과 사회 교육 및 체육시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문했던 뉴질랜드의 New Brighton 공공도서관, Queen ElizabethⅡPark 사회체육관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배움이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활 주변의 여건들이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좀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Elmwood village 사회복지관과 같이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갖춘 노인대상 사회복지관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점은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정책수립에 있어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의 해외연수는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의 뿌리깊은 지방자치제도와 선진화된 교육 및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견문을 충분히 넓힐 수 있었고 또 비교 분석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향후 소관분야의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연수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해외연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외국의 선진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많은 견문을 넓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문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회 제반 의정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김길정의원)의건 1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