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순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추경예산안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월 1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474억 1,35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930억 407만 9,000원보다 544억 944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31억 5,010만 8,000원으로 351억 9,50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42억 6,341만 5,000원으로 192억 1,440만 4,000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1억 7,35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비는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의한 지원비율 및 운전면허학원 강습료 등을 고려하여 1,750만 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 하천살리기 관련예산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거 등 인위적인 하천정화 활동보다는 행락객이나 낚시꾼 등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펜스 설치 등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순회교육 및 간담회비 1,000만 원,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관련 하천정화활동비 2,600만 원, 모범하천 선진지 현장 견학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과 소관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중 무세미기계 설치비 7,500만 원, 원적외선 건조시설 설치비 3,000만 원은 지원대상의 적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하여는 소요경비 중 일정비율을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 운영사업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농아협회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편성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역시 경찰서 협의 결과 대상사업지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미생물제제 구입비 9,180만 원을 시설하우스 친환경농법 지원사업비 등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곤지암 마을회관 법면 보강공사의 경우 마을회관 건축허가 시부터 재해위험 등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추진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재해위험에 노출시키는가 하면 7억 원이라는 추가공사비 지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예산심의 시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구태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전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탓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위와 같은 동일 유사한 사례가 재차 삼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시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삭감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내 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주민이 선호하는 신간도서 위주로 월별 구입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관내 음식점 도자식기 사용과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따른 지원 사업계획 등은 우리 지역이 조선백자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업소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사업 등과 같은 주민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민이 자주 찾는 관내 명산을 중심으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용역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도 각종 단체 등에 대한 체육대회, 해외연수 등 행사성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격년제로 실시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요예산의 50% 정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3월 1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세입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아니한 관계로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13억 2,6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수익적지출 총예산 규모는 140억 7,118만 8,000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은 81억 3,1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3,560억 5,000원보다 39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업외비용은 13억 3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7,639만 원보다 2억 7,27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6억 3,5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억 7,6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예산 규모는 372억 5,482만 4,000원으로 이 중 가동설비자산은 70억 4,7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4,918만 5,000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은 11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1,300만 원보다 23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37억 2,451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8,903만 4,000원보다 5억 3,5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51억 1,8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360만 5,000원보다 29억 8,5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