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6항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7항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8항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읍·면·동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여 인력배치와 농민상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보정정원 조기 반영계획에 따라 2005년도 광주시 보정정원 7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특색사업을 발굴·육성토록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의 금리를 현행 금리에 부합하도록 5%에서 3%로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고 대출을 받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시세조례 중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 신고 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의무와 납세의무로의 분리, 자동차 승계취득 시 일할계산, 주행세의 세율 인상,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방법 개선 및 도축세의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 등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부칙 제3항의 도축세 한시적 차등세율 적용사항에 대하여 세제감면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정기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로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추진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함에 있어 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안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권고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승격으로 국이 설치됨에 따른 일반회계 경리관이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경리관 직위인 관리자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