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당적변경 신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금산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심정수 의원이 새천년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2004년 3월 16일자로 당적변경 했다는 신고서가 2004년 3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04년 3월 18일 제출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의원 등 두 분께서 도정에 관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각각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공인과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통상국의 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위임된 사무내용을 재편성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 권한 이양된 사무 중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주변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송달방법을 일반우편 발송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 세 건은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들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업무인 교육국 소관자료실 운영업무와 기획관리국 소관 문서관리를 업무통합하여 자료관 운영으로 하여 기획관리국 소관업무로 조정하고,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의 신규설치와 현행「충청남도논산평생학습관」을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으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안시 문화동 84-1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관을 천안시 원성동 191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만 지원해 오고 있으나 시내버스·농어촌 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도서·벽지 등의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대주민 서비스 양성을 위한 장비확충이나 개선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모범운수사업자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11인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충실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중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고,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조서라는 자료가 있고, 세 번째로 지방재정효율적 운영을 위한 2005년도 정부예산확보전략이라는 세 가지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 중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충청남도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