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의 기운이 무르익는 3월도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도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도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계되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해문ㆍ김부회 의원외 17인 발의)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해문 의원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부회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17명이 동의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명백히 하여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하거나 재정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없이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결산검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위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이 짧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이 짧아 위촉기간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며 도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정하는 회기수당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에 준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동료 결산위원들과 같은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있어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5일 이해문ㆍ김부회 의원외 17명이 발의하여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해문 의원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회는 이 결산승인 신청을 제1차 정례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하는데 위촉기간 20일은 검사위원이 방대한 분량의 결산서와 그 증빙서를 검사하기에는 기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10일을 연장하여 30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산검사 승인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검사 개시일을 1주일 이상 앞당기는 등 결산검사위원회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의 범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결산검사의 범위를 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검사방법 또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함으로써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조례안은 도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상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외에 도가 출연, 출자 또는 재정지원하는 도 산하법인을 결산검사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등은 당해 법인이 작성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하고 단체장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방식을 취해 왔으며 지방의회 또한 이들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함으로써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직영기업을 비롯한 도 산하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검사방법 또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자의적인 감사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의 위임을 받아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는 절차적 성격의 법규인 만큼 이 조례에서 결산검사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에 관한 규정 중 제117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한 결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결산검사대상기관의 범위를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영기업 등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받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 조례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검사위원의 검사대상 범위를 규정한다 하여도 지방자치법의 위임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의 현행 일비 8만원은 조례제정 당시부터 도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이를 회기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향후 회기수당의 인상과 연동시키고 있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비지급기준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ㆍ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행 여비규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현재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 결산검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은 세 사람이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분이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여섯 분입니다. 총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일반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고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같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에 대한 것만 그렇게 했나요?

전체적인…….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법, 직영기업 같은 산하법인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지만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중에서 범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당되고 그 다음에 뒤에 제7조제2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을 "도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개발기금특별회계 이것 하나만 결산검사대상이 되고 나머지 경기도가 출자나 출연 또는 재정지원하는 것은 결산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을 "도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꾸었고 그 다음에 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예를 들면 경기도개발기금특별회계 같은 것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결산검사위원회가 받아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더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한다"를 "제출받아서 확인한다" 이 차이점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산검사위원수가 현행 9명인데 위원수를 늘리지 않아도 충분합니까? 기간만 연장하면. 얘기의 초점은 그것인데.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서 20일 동안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또 위원수도 우리 의회에서 세 분과 또 도가 추천하는 분이 여섯 분으로 공인회계사와 전 공직에 근무했던 두 분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이 했습니다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원이 많으면, 왜냐하면 경기도와 교육청의 많은 부분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적인 업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원은 늘리면 늘릴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의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전문가가 더 포함되어서 검토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해보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보시니까, 그 인원은 우리가 법적으로 늘릴 수 없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도의원의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이해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해 20일간의 결산검사를 현장에서 하시면서 터득한 것을 가지고 오늘의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가지고 지금 도가 출연ㆍ지원하는 산하단체까지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취지로 보면 당연히 우리 도의원들이 해야 될 직무범위가 확대되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의무라고 판단되어서 저도 발의안에 찬성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광식 위원이 질의한 대로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2조 규정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운영해 봐서 이 인원 가지고 시행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운영해 보고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폭주되어서 어렵다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적으로 오늘 이 개정안을 더 이상 가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찬성발언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이해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도 본회의 석상에서 몇 차례 제안한 게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모법의 영역을 초과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의견은 의원님들이 이것을 제안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수정해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연구해 봤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주장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도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법에 보면 결산검사대상기관을 확대시킨 것 자체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의 위임범위를 이탈하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법령에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 너무 이것을 과장해서 제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법성의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의원님들이 주장하신 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법률적인 해석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더라고요. 경기도법률자문관이라고 있습니다. 김희성 자문관도 "결산검사대상기관을 확대시키는 것 자체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의 범위를 일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예컨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승인권, 지방공사ㆍ공단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공동지침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과도 충돌될 위험성이 상당수 보인다"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에게 공기업의 회계서류가 제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당해 공기업 등에 대한 직접 결산검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결산심의에 필요하여 요구된 참고자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안으로, 지금 이해문 의원님이 지난 해 하시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셨고 또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을 일탈했다고 하는 것을 자문변호사까지 지적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법적인 충돌없이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그 중에서 의문점이 있거나 현장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수정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이십니까?

네. 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낸 것에 그런 문제들이 전부 법적인 상충관계에 대한 지적이 잘 표현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상위법에 너무 제한이 많아서 지방의회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권한확대를 위해서는 상위법이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하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의 지방의회의 공통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위법 문제를, 확실하게 위법이다라고 판단되지도 않은 것을 확대 해석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예속을 자초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해석으로 판단된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중앙집권에 예속되는,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 항의하는 생각에서라도 이번 조례는 무수정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교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문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과 이주상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자구수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래의 저희가 하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현재 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공기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재단이 19개 있습니다. 19개 중에서 단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결과적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수정해 주신 안에 따르면 그것을 "확인한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전체 지방자치법의 포괄적인 바운더리(boundary) 내에서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19개 기관들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또 그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도가 대부분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관이라든지 또 자체규정에 의해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이기 때문에 2월말이면 결산보고서가 다 나오고 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잘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일부 기관에서는 외부 공인회계사의 선임자체를 하지 않은 기관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이해문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입장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현재 제도권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우리가 발의해서 충돌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쟁의의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주상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의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하시는 것대로 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이 법 개정을 발의해서, 중앙정부가 이러한 모순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해 위임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개선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나름대로의 전문위원이 모자라는, 예를 들어서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식견은 도의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있어 자문변호사의 고견을 듣는 거거든요. 도의 자문변호사의 의견은 이것이 법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의견까지 낸 상황을 알면서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제안해 주신 이해문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한 분만 더 받고…….

자문변호사가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지 모르니까 그것을 전부 한 부씩 복사해서 주세요.

자문변호사의 판단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질의는 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의 의견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시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경행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내용을 접해서 세 가지 쟁점사항 중에 두 가지는 제가 담당하는 사무였고 공기업에 관한 부분은,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또 재단법인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해 봤습니다. 지금 인용하신 조례 두 번째 항목에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한다는 부분 중 앞에 말씀하신 법인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재단법인 형태가 됐든지 지방공사 형태로 되어 있는 법인의 결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 관련자들과 협의하고 의문점이 생겨서 법률자문관께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라든지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관련된 조항을 무릎맞대고 대조한 결과 결산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저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과 글씨가 한 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자문관의 견해는 결산검사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결산검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소견으로서 결산검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결산범위의 영역을 획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상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는 상위법과 맞지 않는 충돌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자문관의 의견은 상위법령과 충돌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구체적인 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하셔서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포 전에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재의하도록 지시되는 수가 있는데, 아직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교감을 가진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2.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이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해 온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백대현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조경행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제2청 지역개발과장에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용식 과장은 오늘 비상기획위원회 교육 중으로 다음 회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실현과 첨단기술 개발촉진의 거점화를 이루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R&D센터를 수원 이의동에 조성하고, 두 번째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변경은 경기도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시 서울대공원 앞에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3년 10월 공유재산계획을 도의회 의결을 받아 경기도에서 5만평을 당초 취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를 축소 의결함에 따라 2만 3,800평으로 축소 취득변경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글로벌 외국기업의 R&D센터 조성은 성남 분당소재 27개층의 건물 중 5개층을 취득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R&D센터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은 2002년도에 여주군 북내면에 당초 104개의 병상으로 여주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였으나 노인 입원환자의 증가로 96개 병상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은 팔당호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의 토지 2만여평을 매입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은 가평 명지산에 자생하는 야생희귀식물을 육종 재배해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5,000평의 매입과 건물 2개동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소관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설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2004년 3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취득재산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입니다. 856억 7,100만원을 들여서 영통구 이의동 851-1번지 일원 토지 4만 5,000평을 취득하고 여기에 바이오센터 9,500평을 건축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실현과 첨단기술 개발촉진의 거점화를 이루기 위한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이곳에 경기 글로벌 R&DB 허브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 R&D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나노소자특화팹센터와 함께 첨단연구개발단지를 클러스터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신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이의지구개발계획과 연계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미 완료단계에 와있어 택지지구지정인 '06년 6월까지 기다렸다가 착공하기보다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통해 오는 10월경에 단지조성사업이 착공되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요재산 842억원 중 부지매입비 77억원을 기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 파악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주관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정과 그 원리 및 미래과학기술을 종합적으로 전시하여 도민에 대한 과학정보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고자 소요부지 총 10만평 가운데 경기도와 과기부가 각 5만평씩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분 5만평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18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대한 의결을 이미 거친 바 있으나 이후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국립과학관 건립부지면적을 7만 3,800평으로 의결함에 따라 경기도 매입예정부지 5만평 가운데 2만 6,200평을 줄여 2만 3,800평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립과학관 부지제공 주체인 과기부와 경기도가 당초에는 각 50%의 토지지분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경기도 매입예정부지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토지지분이 32.2%에 불과해 향후 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경기도의 권리부분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수도권에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제조업체 유치에 한계가 있어 지식기반ㆍ고부가가치 창출형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해외 글로벌 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입주할 만한 연구용 건축물을 확보하지 못하여 투자유치 협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 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당벤처타운 등 일부를 매입ㆍ취득하여 저가로 임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기업의 국내연구ㆍ개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련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고급 연구인력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연구개발단지의 클러스터화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중ㆍ장기과제로 삼아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관련입니다. 경기 동부권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2002년 12월 6일 건립하여 104개 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나 노인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주지역에 노인성질환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0병상 이상의 병상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업비 390억원을 들여 126병상 추가증축에 필요한 토지 850평과 건물 1,001평 규모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운영된 지 1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노인전문병원에 126개 병상규모의 추가시설이 요구되는 것은 당초 수요예측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의 연내 마무리 가능여부, 변칙적인 사고이월요인은 없는지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팔당호 수질오염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유발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팔당상수원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72억 5,600만원을 들여서 남양주 조안면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 주변지역으로서 남한강과 인접한 사유토지 2만 1,631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확인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 사업은 정약용 생가 성역화사업 정비차원에서 함께 추진해도 별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이 우수한 가평군 북면 명지산 일대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을 육종 재배하기 위해 사업비 33억 3,800만원을 들여서 야생화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관련부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5,000평, 건물 2동 110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특산물직판장, 수련원 등 부대시설의 설치가 뒤따르는 것인 만큼 제대로 된 생태계 보전단지를 조성해서 가평군의 특색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업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소관별 제안설명과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 2번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변경, 3번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건은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4번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증축건은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이, 5번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건은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이, 6번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건은 제2청 이근홍 환경보건국장이 관련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1번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 2번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변경, 3번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건입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발전과 외국기업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실현과 첨단기술 개발촉진의 거점화를 이루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R&D센터 입지여건을 조성하고 21세기 첨단과학기술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원시 이의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원에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 및 건립추진방향 등을 도출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절차 및 기타업무협의를 위한 관계부서간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2월 23일에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바이오벤처협회의 주관으로 경기바이오산업발전전략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제1회 추경에 사업비 예산을 반영하여 2004년 10월 착공, 2006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취득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대상 R&D 조성부지면적은 총 4만 5,000평이며 조성부지 인근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입지해 있고 나노특화팹센터가 건립예정이어서 연구개발단지로서의 집적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3월 24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수행자를 선정하여 2004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인 경기바이오센터 건물연건평은 9,500평 규모로서 창업보육실, 시험생산공장, 연구실험실, 중소바이오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외국의 유명 R&D기업이나 연구소에 도내 유치의 흡인요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핵심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킹 및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으로 경기도의 산업경쟁력을 배양하고 관련분야의 고용창출 증대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ㆍ학ㆍ연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세 건을 몰아서 보고드릴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실장님이 앉으셔서 질의ㆍ답변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서 당초사업비가 5만평에 700억원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00억원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예결위에서 500억원 중에 200억원이 깎여서 300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변경하면서, 500억원이 맞지요?

당초예산이 700억원 맞고요, 기채승인을 500억원 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물어봤느냐 하면 보통 부지 5만평에 500억원이라고 하면 평당 100만원으로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번에는 줄어들면서도 2만 3,800평인데 300억원이 추정가액으로 잡혔는데 이 금액에 부지매입비만 딱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천의 땅값이 이렇게 비싼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뽑아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만 3,800평의 경기도 부지에는 무슨 건물이 들어갑니까?

경기도부지에는 체험학습장하고 과학캠프장, 주차장, 노천극장…….

본 과학관 건물은 안 들어가지요?

본관 건물은 과기부 부지에 건립되겠습니다.

소유는 따로따로 해놓는 것이지요? 건물등기는.

네.

우리 경기도 땅에는 주차장이라든가, 본 건물이 안 들어가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건물이 나중에 경기도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예산지원해서 건립되는 과학관이니만큼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과기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기부에서 과천에 짓지만 실제 경기도 땅에는 주변 편의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축소한 것이 아닌가 5 대 5로 하면 5만평, 5만평해서 10만평을 했으면 본관 건물이 우리 쪽에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를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부지를 축소하면서 본 건물은, 중요한 건물은 과기부 쪽으로 가고 경기도 땅에는 그냥 주변시설에 들러리 세우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땅을 축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축소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문제 때문에 축소된 것이고 과기부의 특별한 의사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경기도 땅에 본 건물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진짜 우리 경기도 것이지, 그냥 체험학습장이나 주차장이나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과기부에게 "너희들이 다해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험학습장이라든가 과학캠프장, 자체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부시설계획이 결정될 때 가급적이면 경기도의 과학위상을 최대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유도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주상 위원님.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할 때 50 대 50으로 과기부하고 경기도가 대등한 지위에 입각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협약을 잘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도 물론 본관은 경기도 땅에는 들어오지 않고 지금 계획과 같았는데 협약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부지매입과 보상업무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서가 도하고 토공에 협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과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협의를 한다고 했었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윤곽도 안 나왔느냐?

단계적으로 일정에 따라 계속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난 연말에 부지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변경하면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심규송 위원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서 대 경기도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경기도의 몫이 목적하는 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과기부하고 특별한 협약을 진행해 달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많이 줄다보니까 이제는 주가 아니라 종속개념으로 부처도 중앙부처 대 지방광역단체고, 또 규모도 우리가 월등히 적고 이러다보면 더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을 벗어나서 당초 50 대 50일때의 정신에 입각해서 경기도가 절대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전담부서를 두어서 철저히 과기부하고 협상에 임해서 진척상황을 최종 때는 의회에 보고해서 양해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이 4만 5,000평의 토지인데 지금 토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이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전ㆍ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가액을 보니까 한 109만원 정도로 쳤는데, 그렇게 되지요?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 포함해서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성비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영통구 이의동 851-1번지에 설치하는 것인데 토지비가 상당히 약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몇 개 감정사에 의뢰했어요?

그 일대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나노특화Fab의 감정평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지는 상당히 비싸겠지요. 도 임야는 조금 쌀 것이고 또 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9만원 정도로 쳤는데 지금 최하로 쳐도 12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사에 감정가를 의뢰해서 표준치를 낸 것 같은데 3개 감정사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감정평가가 2개사입니다.

그런데 평균이 109만원 나온다?

네, 조성비 포함해서 109만원입니다.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한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두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립과학관, 감소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감소원인이 무엇입니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규모가 과다하다고 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증감이 되면 우리는 늘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가할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 세울 때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결정되기 전에 10만평의 규모로 각 5만평씩 추진했습니다.

아, 결정 이전에 계획을 세웠다?

네.

그래서 결정된 이후에 증감사유가 발생됐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김두영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공유재산건 때문에 현장을 다 방문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벤처타운에 성남시 소유가 7층부터 22층이고 나머지 23층부터 27층이 경기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일반분양이고. 일반분양하고 성남시하고 우리 경기도의 분양가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저층은 평당 540만원이고 고층은 569만원입니다.

성남시하고 경기도의 분양가가 똑같습니까?

성남시 소유부분은 평당 540만원이고 경기도가 취득하려고 하는 부분은 569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은 성남시 소유의 땅을 SK에 팔아서 SK하고 포스코하고 컨소시엄으로 짓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평당 679만원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분양가가 56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시 땅을 우리 경기도에서 벤처타운을 짓는다고 하면 땅 값 플러스, 현재 우리 경기도 것만 분석해 보면 2,118평에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현대라든가 대기업에서 주는 가격이 평당 한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 값 플러스 시설비가 이 평수로 계산하면 약 52∼53억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순 매입가격이 118억원으로 약 2배 정도의 가격이 계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SK에 큰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판교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IT쪽으로 테크노파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선경에서 짓는 건물에 비싼 고비용으로 과연 외국기업에게 이것을 임대하고자 하는 이유를, 차라리 임대를 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판교에 경기도에서 IT타운을 짓든지 해서 외국인에게 그런 임대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 R&D 기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들을 보내옵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최고 50년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공유재산에 한해서는 법정 최저요율을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조성원가의 1%를 외국인 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간의 임대확약을 하고 또 임대율 인하를 위해서는 저희가 매입해서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도에서도 이런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건물들을 물색해 봤는데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SK에서 원가회수를 위해서 임대는 하지 않고 분양만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그 건물을 개발해서 정상 임대율로 임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소유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에서도 경기도의 참여를 전제로 임대율을 같이 하향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을 위해서 우리가 매입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평당 가격도 기업에 큰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성남시에서 SK에 땅을 주고 지어서 우리가 그만큼의 값으로 성남시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원가는 안 되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서 같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좀 과다한 비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개발이익은 아마 성남시 측으로 귀속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SK에 대해서는 입찰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R&D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산ㆍ학ㆍ연 첨단 R&D 조성에서 볼 때 지난 번에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도에 도지사의 검토지시에 의해서, 2000년 3월 6일에 벤처집적시설의 건립방안을 검토 지시해서 그해 3월에 연구비 1억원과 건립ㆍ설계비 16억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2001년 6월에 결국은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이번에 이 사업을 조성 추진하게 된 것인데 결국은 전 지사가 검토 강화했던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지금에 와서 새롭게 조성추진 하는 것을 볼 때 계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그 전에 2000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이 무산되계m???에 와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종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추진되던 건설본부 부지의 벤처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사 시절에 세웠던 정책이 지사가 바뀌어서 백지화되고 새로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부지의 벤처집적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검토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 부지의 장기임대를 통해서는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시점이 2000년 12월 15일이고 또한 같이 민자유치를 추진했던 삼성전자에서도 벤처단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지매입은 의사가 없다고 2001년 2월에 이러한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2001년 6월경에 도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 지사와 전 지사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틀린 것이냐, 어차피 내용상으로 볼 때 벤처의 집적시설이나 R&D센터의 조성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민자유치를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런 사업이 계속성을 갖고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단이 되다보니까 또 새롭게 조성되고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우리가 추진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입니다. 여기 여주 노인인구비율이 10%라고 했는데, 10%지요?

11.85%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거지요. 노인이라면 연세가 몇 세 기준으로 노인으로 칩니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인구비율은 몇 %입니까?

저희는 6.48%인데…….

그런데 여주는 10%다?

11.85%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여주인구가 10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인구에 병원 개원된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노인인구비율이 10%다 그러면 1만명이에요. 1만명에 104개 병실을 만들어서 1년 3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216베드로 늘려야겠다. 그 옆에 있는 이천시는 19만 2,000명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봐서 여주와 이천경계 생활권이 같습니다. 이천의 노인인구는 약 2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천에 그러한 노인전문병원 하나 없이, 여주는 10만 인구에도 그렇게 먼저 1년 전에 세워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또 증축한다면 여주 노인네들만 혜택을 주고 다른 지역의 노인네들은 혜택이 없냐, 이것이 왜 자꾸 여주지역에만 증축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여주에 있는 군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의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짓는 것은 성남이라든지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도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는 강원도와 경계에 있습니다. 이쪽의 양평이나 가평, 이천, 용인, 광주지역을 기점으로 해서서 남부권이나 동부권이지요. 동부권에 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하려면 위치선정을 잘 하셔서 해야지 강원도 원주시와 경계되어 있는 북내면 신남리에 정해 놓고 동부권 노인네들한테 전문병원을 했다가 모자라서 증축한다,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이고 5개년발전계획이고 많은 계획을 세워서 잘 처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3개월 전에 개원한 전문병원이 2년도 안 가서 병상이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점을 넓게 생각하셔서 재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계획대로 다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면 그만이고요?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예산회계법 규정을 면밀히 따져서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혜가 높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것도 지역감안을 해서 실질적인 실용행정이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입니다. 명칭은 노인병원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치매환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치매환자가 주이고 그밖에 노인성질환도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주가 주류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 지역에 생기면 지역에서 환영을 합니까, 지금 배척운동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노인전문병원이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이나 이해를 시켰을 때 주민들이 그 부분을 지금은 이해하는 편으로 성향이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큰 마찰없이, 노인병원 짓는다고 선정하면 거부반응은 크게 많지 않다 그런 것입니까?

약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관에서 주민설득, 지도를 할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노인병원을 행정부 쪽에서 하려다가 적당한 장소에 하고 싶어도 지역여론상 배척운동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여건이 발생돼서 세우고자 하는 곳에 못 세우고 방황하는 것이 과거 관례가 아니었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아래 지방에서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담당국장이 단식을 하는 예도 신문지상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동서남북이면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지역은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남부권에는 용인에 용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북부지역에는 제2청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인 부천, 안양, 안산, 광명, 시흥, 군포, 김포지역에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모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도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지선정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향후 노인병원 위치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중심에 위치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선정되도록, 개념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유역권의 모든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몇 %, 도비 몇 %, 자부담 몇 %로 건설됩니까?

대개 50억원 규모로 건립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지원이 약 17억원 정도, 나머지 33억원 정도가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마련은 자부담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가 노인병원을 짓되 이러한 범위내에서 지으라는 예산과 병원규모를 정해 주다보니까 작년에 지은 게 금년에 증설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정에 너무 획일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그런 정책이 내려올 때 그냥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이러한 곳에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어느 규모의 노인병원이 들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발전계획하에 이런 정도의 규모가 와야지 100병상 규모로 지어서는 수지타산도 안 되고 운영하는 재단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적정 운영하려면 최소한 150병상 이상이 돼야 운영된다든지 하는 실례라든지, 또 지었다가 바로 증축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고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 가장 앞서가는 경기도를 자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의한 일이 있는지, 앞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화여대에 용역도 줬는데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노인전문병원을 몇 병상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저희 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 줄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노인정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틀린데 제안설명서 1페이지는 96개 병상이고 다른 것은 126개 병상이고 금액도 어떤 것은 39억원이고 어떤 것은 390억원이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고, 여기 자료에는 국비 포함해서 39억원인데 지금 설명은 33억원에 17억원으로 5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에 보면 96개 병상을 증축하고 나머지 자료는 126개 병상으로 맞고 설명하실 때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33억원에 17억원 해서 50억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사업비가 39억원이고 국비보조금 포함해서 7억 5,000만원이니까 39억원이 맞는 것 아니에요? 50억원이 맞는 거예요, 39억원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또 검토자료에는 39억원으로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39억원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

그게 맞는 것이고 늘어나는 규모는 126병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앞의 1페이지는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 관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맞는 것으로 확인하고요. 저번에 북부지역에 건립할 때 보니까 기부채납과 건축비의 10%를 내는 조건으로 공모했거든요. 그렇지요? 북부지역의 노인전문병원에서는 건축비의 10%를 의료재단에서 댄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재산가액으로 보니까 2,807㎡에 4,300만원인데 건축비는 39억원이니까 40억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100배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의료재단에는 건축비 자부담이 없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북부 노인전문병원 설명을 들으니까 147억원인가 들어갔는데 14억원 정도로 건축비의 자부담 10%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주노인전문병원에는 어째서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건축비의 10%가.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가 2001년도 11월에 여주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때 13억 9,200만원의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건축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건축비 50억 8,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부담시키고 이번에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약 3억 3,0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 13억 9,200만원의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요지는 적자난 것은 난 것이고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자폭을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메워줘요? 이 돈이 누구 돈인데.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에는 10% 이내의 자부담기준을 마련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저희가 여주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때 이런 자부담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그쪽에서는 왜 자부담규정을 넣었는지, 이번에는 왜 여기서 뺐는지 자료를 갖고 설명하신 다음에 진행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큰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00만원 갖고 40억원짜리 건물 지어주는데 누가 봐도 횡재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은 어떻게 했든 간에. 그리고 120개 병상을 또 추가해 준다 그러면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허울좋은 얘기이고 결국은 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병원은 당초에 자부담을 했고 경영수지를 맞추려면 200병상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할 경우에 자부담을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따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2청 할 때 듣기로는 자부담 10%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규정을 넣는 것으로…….

그러면 본청, 제2청 과장님들이 다르면 우리 위원들이 누구한테 기준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게 북부같은 경우는 새로 공모하는 것이고 여주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기 공모하고 건립해서 자부담을 부담한 상태에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증축부분을 저희가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관련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재단에만 증축을, 아까 말씀대로라면 50억원 가량 하면서 자부담을 10%씩 안 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3억 3,000만원을, 딱 맞네요. 7,000만원 얹어주는 거네요, 자부담 안 시키면 10%, 40억원짜리 공사니까. 4,000만원짜리 땅을 기부채납하고 강원도 산골짜기 가까운데 평당, 850㎡면 몇 평입니까? 300평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밭뙈기 하나 갖다 주고 40억원짜리 건물 지어주고 자부담 안 시키고,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 아닙니까? 다시 자료준비해서 답변해 주세요.

심규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립비를 지원한 게 국비, 도비, 자부담 해서 총 50억원입니다. 금년에 하려는 증축분이 39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10%는 9억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부담 13억 9,2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족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애초에 100병상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훗날 200병상 늘릴 테니까 미리 자부담을 내라, 그것도 규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왜 자부담을 미리 더 받습니까? 저는 설명들은 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하면 내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이런 병원에 계세요.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니지만 치매병원은 각 의료재단에서 무슨 규정도 없는데 침대에 묶어놓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신병자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처음부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는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갖다 주시고, 어차피 점심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자부담은 10%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병원과 치매병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해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매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국립치매요양병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 중 노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시설을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전문병원이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를 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문요양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치매전문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의료법상은 없는 것이고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립여주노인병원은 주로 치매환자들이 있는 거지요?

네, 주로 그렇고 노인성질환자도 약간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돈 받나요?

네, 받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의료보호환자하고 보험환자가 있는데…….

네, 의료보호환자하고 일반환자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한 달에 55만원을 받고 보험환자의 경우에는 135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느 시ㆍ도를 막론하고 노인병원은 사실상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설립해서 1년 동안 운영해 보니 3억 3,000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도립 정도 되면 모든 의사, 간호사가 주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을 도와주는 일반봉사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환자에게 55만원, 일반보험환자에게 135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우리 광명의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의료환자는 돈을 안 내고 있고 일반환자에게는 육십 몇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에 비한다면 노인환자들에게 엄청난 액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3,000만원이라는 적자를 봤을 때는 이게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3억 3,000만원의 적자를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지원은 안 해줍니다.

안 해줬어요?

네.

그러면 적자보는 병원이 환자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병상수를 늘려줘서 적자가 되는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상수가 200병상 되면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그게 기준선입니다. 적자운영이 안 되는 선이 200병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저도 그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병원 운영자들이 앞으로 노인병원을 하려고 지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의료법인재단을 내세워서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적자를 본다. 그 다음에 심규송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9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서 건물을 지어주면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가는 서비스는, 아무래도 적자를 보면 그만큼 서비스가 덜 가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노인전문병원에 많은 시설을 해서 많은 노인들을 거기에서 간호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상의 문제도 있겠고, 또 더 많은 병상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여주는 아까 이천의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내면은 강원도와 거의 접근한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선정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부채납해서 건물을 짓는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하남시 김영환 위원입니다. 여주의 노인인구 비율이 10%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병실이 모자라는데 여주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가진 분만이 병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권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이천이라든지 그 외의 지역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러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이 혹시 입원한 적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입원한 사람 중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51명이고 타 지역에서 입원한 사람은 11명 정도 되겠습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환자가 이용해야 되지만 경기도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타 시ㆍ도의 환자들이 와서 경기도의 도민이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입원절차를 했을 경우에 경기도민이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경기도민이 우선적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협약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협약을 했을 때.

그럼 경기도 여주 쪽에,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혹시 병원 병실이 모자라서 입원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왜 증축을 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상 가지고는 적자운영이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환자가 없는데 늘리면 더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병실이 안 모자랐잖아요. 그런데 이 병동 가지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더 늘린다. 그러면 적자가 더 날 것 아닙니까? 수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보험환자를 권역별로 해서 더 많은 입원환자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이 병실만 가지고도 권역별로 해서 충분히 소화시키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족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적자나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민이 필요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병원의 부족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을 증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성질환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병실이 모자란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이 우선적으로 입원하는데 입원을 안 해준 사람이 있느냐라고 여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건데 앞으로 입원환자는 점차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권역별로 경기도민으로서 입원하는 환자가 1년에 몇 명 정도인지, 또 타 시ㆍ도에서 입원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 그런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수치를 맞추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해서 늘려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영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방편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가정으로 볼 때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병원이고 또 고령화시대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요구하는 게 전문병원인데 오늘 여주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좀더 고려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로 결정되긴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순 국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신데 우선 과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박치순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예우를 해 드리려고 질의를 안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인사나 하시지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보건복지에서 취약한 분야의 사회단체장들 회의를 소집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중간이라도 저희 순서가 되면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쪽도 중요하다 보니까 과장이 대신한 것 같습니다. 옆에서 잠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미처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 병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취지의 노인들을 위해서 또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적자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처음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표결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표결에 앞서서 정회시간에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건과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행사장에 가 계시기 때문에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님께서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없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갔다 오셨고 5번과 6번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 동의를 하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바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장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지금 팔당호 대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한 하나의 대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반가옥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 가옥들에 대한 오수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현재는 정약용 선생 생가 주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거기서 나오는 하수나 오수는 능내1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현재 200t 규모로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입한 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잔디를 심는다든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주변이 현재 주차장화 되어 있고 한 15만명의 관람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되도록이면 접근을 어렵게 해 가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마치고 이어서 6번 야생화단지조성건과 관련해서 제2청의 환경보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본 현장답사 때 위원님들이 다 면적이 협소하다, 이왕 하려면 한 2만평 정도 면적을 늘려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거의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도리어 협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서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옛말에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지산 야생화단지 만드는 데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가보면 가평이라는 곳은 소득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관광자원으로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관광철이라든가 여름철이라든가 등산철이라든가 손님이 많을 때는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계곡은 길고 좋습니다. 좋은데 주차장이 너무 비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주차장을 넓힐 계획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3월 18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경기북부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평군 북면 현장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지만 그 지역을 확대하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문제 등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이 승인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소상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진택 위원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렇게 맨 끝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웅도라고 합니다. 예산사항을 자꾸 따져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가평에 방문했을 때 6,000평에 해당하는 부지 내에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야생화에 대한 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림을 너무 작게 그리지 않나 해서 한 2만평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웅도 경기도가 그림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지 마시고, 성수기에는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주차장도 좀 크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고 한 2만평 부지를 장만하셔서 크게, 그래도 거기에 경기도 간판이 붙을 텐데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의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되어 의결에 앞서서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