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발언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 산업발전을 선도할 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잠재적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전략을 펼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연구시설 및 기술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운영주체, 사업내용, 운영재원, 기타 행정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경기도 바이오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경기바이오센터의 운영주체를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경기바이오센터가 추진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바이오관련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간 네트워킹 주도, 기술확산 및 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센터의 운영재원은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정부의 지원금, 기업 및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기타 기본자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재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9조 및 제10조는 경기바이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는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도에서는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의결해 주신 나노소자특화팹센터조례는 현재 나노특화팹센터의 정상적 추진에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금번 상정한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바이오센터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와 더불어 경기도 과학기술의 성장을 견인할 쌍두마차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바이오센터가 완공되면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우수 바이오 벤처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이 경기도로 집적하여 산ㆍ학ㆍ연 첨단연구개발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며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기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법적 근거,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는 첨단 과학기술 중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시설 및 기술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집적지를 조성하고 바이오센터의 운영을 전담할 독립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및 산·학·연 공동 연구시설의 구축으로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과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 육성시책을 강구하고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정하는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는 바이오산업의 집적시설인 경기바이오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교부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경기바이오센터의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들을 보면 각 사항에 대한 것은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정을 위해 현행 법규에 명확하게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의 관련 법령으로 제시된 과학기술기본법과 생명공학육성법 등을 폭넓게 해석하고 경기바이오센터의 설립비용 부담 및 완공 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을 감안할 때 동 조례 제정에 법률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문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재단법인의 설립과 지원을 위한 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에서는 재단법인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초기비용 부담과 시행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미래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첨단 과학기술인 바이오산업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된 근거가 있습니까?

이번에 수정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께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할 때 이미 바이오산업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의결해 준 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바이오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는 어느 어느 도가 있습니까?

현재 전체 8개 지역에서 규모는 다릅니다만 바이오벤처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입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지 않고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해서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라고 봐도 맞겠네요? 갑자기 된 거 아닙니까?

바이오센터 추진은 2002년도에 원칙적인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추진의 규모라든가 내용들이 용역을 거쳐서 연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실장님이 잘못 해석하고 위원회에서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02년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면 틀림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서, 또 그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면서 경기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에 대한 제정은 급작스러운 낭비행정 내지는 졸속행정이 아니냐고 우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바이오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틀림없이 사업비까지 다 나왔는데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고 2002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갑자기 바이오센터의 설립에 대한 중요성을 위원들한테 설명한다는 것은 우선 첫째 계획이 없었다, 계획성이 전무한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거로 지금 만약에 바이오센터를 설립한다면 용역 타당성 보고 조사서라든가 이런 것이 책상 앞에 있어야 그것을 보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뭘 보고 결정합니까, 조례 하나 가지고 결정해요?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제정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정해야 된다는 뜻은 같지만 그 제정하게 된 동기와 지금까지의 어떠한 사항들이 전혀, 이것을 하게 되면 타당성 연구 용역조사 줬습니까?

지난 해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이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조례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타당성 용역보고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중간보고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요약서를 기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2년도 말에 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한 내부의 정책방향이 수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비전 2006에 바이오센터 건립의 내용이 반영됐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건립 규모라든가 이런 소요재원 규모가 용역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써서 질의할 수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찬성합니다. 단, 바이오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어떤 근거와 과정, 절차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대한 결과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 배송이 돼서 설명을 정확하게 듣기 전에는 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오병익 위원님과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현황이라든지 타 시ㆍ도의 바이오센터 설립 사례라든지, 우리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제출돼서 그 필요성을 인식해야 이 조례가 가능하지 우리가 무슨 조례 자구 수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조례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제정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판단 근거도 없이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됐을 때 앞으로 이 센터가 건립되면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센터가 어떤 기구만 확대시키는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건지, 또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건지, 단지 지원기능만 하는 건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다 더 충분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3월 5일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한 요약서를 지난 화요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바 가 있습니다. 그 용역요약서 내용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경기도에서의 건립 필요성 등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 더 충실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오늘 행자부에서 심의 받으신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바이오가 생물의학하고 생물전자 및 검정이 바이오산업의 유망ㆍ육성 분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뭡니까?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육성ㆍ유망 분야로 생물의학 등이 선정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의 결론을 토대로 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경기도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유망ㆍ육성 분야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타 지자체와 중복될 경우 경기바이오센터의 건립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했고, 또한 경기도가 육성하려는 분야가 관련 산업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생물의학이나 생물전자 및 검정이 육성분야로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타 시ㆍ도 사례는 면밀히 비교를 현재 못해본 상태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중복이 안 되어 있고 경기도의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조성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타 시ㆍ도 사례를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출이 아니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그것과 비교가 되고,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타 시ㆍ도에서 하지 않는 분야를 우리 경기도에 맞는 것을 찾아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교가 안 됐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역 준 과정에서 비교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비교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중간단계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타 시ㆍ도하고 생물의학, 화학, 바이오식품, 생물환경, 바이오 에너지자원, 생물전자, 생물공정기기 등 7∼8개 분야에 대해서 타 시ㆍ도와 차별화가 돼서, 우수한 항목으로 나온 게 현재 추진하는 중에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생물화학이라든지 식품 등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보다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타 시ㆍ도가 전체 8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부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준비를 좀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준비를 너무 정확하게 하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이 바이오센터 조례안하고 이게 어떻게 한날에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 통과될 거라고 믿고 하시는 겁니까?

일정을 급히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100% 통과가 돼야 본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는 기다리다가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물론 통과가 됐으니 다행인데, 이것을 한 회기 정도 여유를 두고 거기에서 미리 통과시킨 다음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경투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모든 업무 추진이 그 정도의 준비는 돼야지 뭔가 이게 지금 미심쩍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루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또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한 번에 다 해도 되는 일인지 의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행자위에서 오늘 심의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바이오센터를 포함해서 바이오센터하고 인근의 글로벌 R&D부지 4만 5,000평 전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이고 오늘 올리는 조례는 그 중에서 오래전부터 기 추진되어 오던 바이오센터 설립의 지원조례로 한정된 것입니다. 일정을 가지고 각 단계별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조성 해서 토지가 1만 4,761㎡, 건물이 3만 1,350㎡ 이게 과학기술기업지원과, 현재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조례안에 해당되는 사항이 맞는 거지요?

조례안은 그 중에서 바이오센터 1만평에 대한 지원조례입니다.

1만평에 대한 것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결과 지난 번에 주신 자료지요?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합계가 개략 면적 산정된 게 1만 4,818평입니다. 단위도 평하고 ㎡하고 계속 왔다갔다 하고, 그럼 1만 4,818평하고 또 여기 보면 토지가 14만 8,761㎡…….

그게 전체 4만 5,000평입니다.

그럼 이것과 이것은 뭐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바이오센터만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쭉 가져오다가 바이오센터와 함께 추후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인근에 별도로 첨단산업 R&D 단지를 연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두 단지가 같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의동 전체 개발계획에서 4만 5,000평을 우선 제척하게 된 것입니다. 4만 5,000평 이외에도 앞으로 이의동 전체 개발계획 내에는 약 30만평의 R&D 단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만 5,000평을 포함해서.

4만 5,000평이 포함된 거라고요?

네, 전체는 이의동 내에서 약 30만평이 R&D 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기관 유치라든가 시간일정을 고려해서 4만 5,000평을 이번에 제척해서 먼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4만 5,000평이라면 현재 경기바이오센터 면적은 1만 4,000평인데 그 전체적인 것을 해놓고 그 중에서 경기바이오센터로 1만 4,000평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중에서 1만평입니다. 4만 5,000평 중에서 현재 나머지 3만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에 포함을 못 시켰고요. 4만 5,000평 중에서 1만평은 이번에 지원조례와 함께 추경예산 확보 등…….

아니, 그러면 지금 자꾸 1만평이라고 하시는데, 경기바이오센터 26페이지인가 여기 보면 1만 4,818.18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평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용역상에는 약 1만 5,000평 규모가 충분한 면적이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용토지라든가 재원을 고려해서 핵심적인 시설은 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것들을 기존에 중기센터라든가 나노팹센터랑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이오센터의 시설은 변동이 없고 국제회의실이라든가 기타 공동이용시설은 인근에 연접해 있는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1만 4,800평이 연건평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1만평이라면 대지하고 건평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바닥면적이라 그랬으니까 대지면적에서 지하주차장 1,208평 빼도 대지면적이 1만 2,600평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 1만평이라면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라든지 전국적 파급효과라든지, 여기 보면 2004년부터 이것도 단,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2004년부터 2014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 또 파급효과를 보면 "2014년에 전국적으로 13조원에서 1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또 2014년 기준으로 3만 5,000명 내외의 고용유발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보면 1만 4,818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 1만평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건 변화가 없습니까?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고용유발효과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기준은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산정이 됐고요. 기타 당초 계획상에 필요했던 회의실 같은 건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 공간이 공급됩니다.

그럼 초기에 계획 잡았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1만평만 갖고 해도 될 걸 1만 4,000평으로 어떻게 연구검토를 합니까?

연구기관에서 학자들이 충분한 면적을 위해서는 1만 5,0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내용이고요. 저희는 그걸 토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토지와 비용 절감방안을 찾아서 사업의 본 목적에는 훼손을 주지 않으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업의 목표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1만 4,818평에서 1만평으로 줄어들면 거기에 시설이 덜 들어가도 덜 들어갈 것이고 복지차원에 무슨 결함이 생겨도 생길 것이고 원래 그런 효과를 기대했던 계획에 비해서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축소되는 것만큼 무슨 변화가 생기면 생겼지 그게 효과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어떻게 감히 장담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이번 건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 4만 5,000평 전체가 연관되는 연구소로 채워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연구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은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3만평에 대해서도 연관된 연구소가 세워진다면 1만평이 아니라 바이오센터가 2만평 정도의 규모와 2만평 이상, 막연한 추측입니다만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추측을 하시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여기서 조례를 심사해서 통과를 시킵니까?

추측이라는 건 제가 표현이 좀 그렇고요.

정확한 계획 수립에 의해서 로드맵을 짜도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으로 보면 정말 마음 놓고 심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걸 좀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도 자신있게 조례든 뭐든 심사를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의 3만평 부지에는 바이오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시설과 공동 활용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못드리는 사안입니다.

위원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말씀 못하면 우리도 조례 심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걸 가르쳐주고 협조를 받아야지 이 순간을 넘기려고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입장이 서로 곤란해지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이 1,309억원 정도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나노팹센터의 지원사례 등을 참고로 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은 장비구입비에 국한돼 있습니다. 우선 도에서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먼저 확보하고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과기부측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다지 부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구입비가 얼마죠? 293억원 아니에요?

네.

실장님이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도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되지. 실질적으로 여기는 장비를 293억원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도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 보면 세간에 땅을 사놓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기계나 장비를 사면 사는 그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돼서 가격이 내려가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감가상각이 요구되는 이런 설비를 다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리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대여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기센터나 각 RRC나 KRRC 이쪽에 설비 구입한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볼 건데 얼마나 독자적으로 서로 상이한 검사설비, 또 이런 시제품 설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정확하게 검사는 안 해 봤지만 아마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산성 감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설비를 갖다가 리스나 고정자본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원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리스도 추진과정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센터의 특징은 바로바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제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 설비에 투자된 비용이 적정 연한내에 다시 수익이 환원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 됩니다. 안 될 게 없고 다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파급효과 내지는 기대효과라고 해 놨는데 물론 이걸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많은 노력은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내는 표현방법이 13조원 내지 16조원의 유발효과라든가 또 3만 5,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정말 백데이터가 얼마나 되는 건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기대효과를 추정을 한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는 전문기관이 분석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신뢰하는 상태에서 고용유발효과라든가 생산유발효과를 같이 봐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바이오기술이라든가 바이오산업은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산업입니다. 2010년까지는 대략 세계 바이오산업이 연 11% 정도 성장이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10년에 바이오산업의 규모가 반도체산업을 능가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가운데서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장기 같은 부분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비용을 기술 개발에 따라서 대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상의 경제 파급효과라든가 고용유발효과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 당시에 참석했던 전문가들도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로서 지적은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실장님 다음에 어떻게 일을 추진하실 겁니까?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이 용역이 1월 7일 계약돼서 4월 15일 완료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중간보고서라고 제출을 받기는 했는데 중간보고서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사실 올라오고 구체적인 근거는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세요"라고만 답변을 주셔서 사실 보고서 안 가지고 오면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설명되거나 저희 위원들도 전혀 선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설립및지원조례안을 먼저 올리는 게 순서상 맞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먼저 가거든요. 이 바이오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의 상이 전혀 사실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의동 개발지역 3만 5,000평에 바이오센터를 1만평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것 말고 사실 아무 것도 없는데 설립과지원조례안을 먼저 상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바이오센터 추진계획이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구축하면서 추진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이오센터지원조례가 당장 부지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2004년 업무보고할 때 이의동 개발 관련된 바이오센터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업무보고할 때 그런 논의를 했었더라면 사실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 바이오센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무슨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라는 사전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고 불가피한 사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의동개발계획이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바이오센터가 진작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상임위에서 당연히 논의 또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아직까지 불가피한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더불어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근거자료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심의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운영과 관련돼서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건축비는 경기도에서 365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돼 있고 설비기자재 약 293억원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와 참여기관에서 출연을 받겠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 365억원을 왜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 동 사업을 추진할 때 가용재원 문제도 좀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특히 동 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발생도 가능하고 몇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가 됐습니다.

설비기자재 관련돼서 용역보고서에 간단히 정리돼 있기는 한데요. 이 293억원과 관련돼서 다 중앙정부와 참여기관입니다. 아까 중앙정부에 열심히 요청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에 재원요청은 어떻게 돼 있으며 참여기관이 몇 개 기업으로 대략 유치할 계획인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근거 있습니까?

그 근거는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확정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럼 용역결과에서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죠?

중앙정부 지원금은 규모라든가 모든 면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업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만평의 바이오센터시설은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수보다는 시설 자체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부분은 건립이 추진되면서 그 규모에 맞게 저희가 모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작년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기테크노파크 관련돼서 바이오센터 설치를 2003년 12월에 하면서 40억원 지원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내에 있는 바이오센터와 현재 조례안으로 올라온 경기바이오센터 관련돼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바이오 기술은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바이오센터에서는 주로 업체들의 입주 위주입니다.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바이오벤처산업의 60% 가량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성화된 바이오센터가 필요한데 경기바이오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업체 입주 위주이고 바이오센터에서는 시설의 공동이용과 연구가 중심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성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손창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내용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절차상으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재원 확보라든가 앞으로 10년, 20년 후 이의동의 여러 가지 상황도 한번 검토를 폭넓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바는 왜 그러냐 하면 이의동에 광역행정타운이 들어서고 또 나노특화팹이 들어서고 또 거기다가 경기바이오센터도 들어서고 뭔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마저 갑자기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오늘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건 좋은데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관점에서 다시 집행부에게 좀더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차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동이 총 30만평 되는가요?

R&D 부지만요?

이의동 개발 행정타운 전체요.

전체는 340만평 됩니다.

거기에 나노가 몇 만평인가요?

나노는 1만평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들이 나중에 늘어났을 때 여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든지 하다 보면 여백이 있도록 늘어날 걸 대비해서 늘어날 부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의동의 행정타운이나 여러 가지 구상을 봤을 때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IT다, BT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 또 여기 연구타당성결과보고서 요약본에서 사전 조사상으로부터의 시사점에 보면 연구기관 특성상 소음, 진동의 영향에 대한 대책 및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보면 사업지구 북측 영동고속도로 43호선, 남측으로 국도 42호선, 수원월드컵경기장, 동측으로 고속도로진입로 등이 분포하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방금 전에 오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바이오센터를 이의동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자체도 연구소의 요약본으로 보면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조례안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 지난해에도 40억원이 갑자기 바이오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그것도 양해해 가지고 안산에 지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또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장도 안 가봤고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이오센터지원조례는 좀더 검토를 한 후에 다음 임시회라든지, 과연 여기다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체도 이 연구결과보고서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좀더 좋은 자리를 찾든가 넓게 하든가 또 다른 연구센터가 향후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좀더 빈 공간으로 남겨두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타당한 점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물론 보고서에 지적된 것처럼 고속도로 등이 인접했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일부 있는 건 예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다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유는 앞으로 미래의 기술은 분야별 다양한 기술이 서로 섞여서 창출되는 융합기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노센터와 같이 있는 인근이란 점을 고려했고 또 3만평의 나머지 시설에도 거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기관이 설립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부 후보지로서 가지는 부적절한 점은 상당부분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산 바이오센터 지원 현황은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현장방문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간담회 시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전설명 하셨죠?

네.

일부 우리 위원들이 참석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설명을 들었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법률적으로는 아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례안 자체의 어떤 법적인 하자보다는 주로 재원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준비라든지 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보고서를 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 동안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본인도 느낍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바이오센터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계획상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 회기가 아니고 이번 회기에 다루어서 꼭 처리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용역이 나오고 나서 충분한 분석을 거쳐서 추진이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원조례를 서두르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의동 전체 개발 계획상에 R&D 시설부지는 이의동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2006년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별도로 4만 5,000평, 그리고 바이오센터 1만평을 제척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금년 10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역산해 보니까 5월말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지매입이라든가 예산 확보가 금회 추경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과기부 등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에 아무런 조례상의 근거도 없이 저희가 추진하는 게 다소 무리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조례안을 당초 일정보다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음 4월에도 임시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4월 임시회에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하는데 데 대해서 지금 기간적으로 다른 업무와 큰 지장이 있습니까?

저희가 방침이 결정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비용 조달일정을 5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부터면 약 한 달 정도의 기간밖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촉박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의 법적인 문구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집행부에서 있습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완 지적을 해 주시면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요.

물론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의동에 바이오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클러스터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대학, 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집적돼서 그 집적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클러스터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의동 허허벌판에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학규 지사 체제로 들어선 이후에 경기도 산업 발전전략에 있어서 물론 나노특화팹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권역별 발전계획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계획이고 추상적인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각 시ㆍ군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발전전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가 자체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의 나름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기도가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 지역구를 거명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IT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인구가 일천만 명이 넘어서고 최대의 자치단체가 됐는데 제가 매경이코노미 기고문에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별 특성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의 31개 시ㆍ군은 나름대로 전통과 특색이 있는 시ㆍ군으로 이루어진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리적 규모도 훨씬 크지요. 서울은 우리 경기도가 그냥 품고 있는 작은 지역에 불과한 것이고, 경기도는 서울을 품고 정말로 동북아 중심지역,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31개 시ㆍ군이 잘 되도록 지원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이 경기도의 역할과 기능에 맞다. 그래서 다분히 이런 바이오센터가 인위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물론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바이오산업이 발전되고 있는지, 그러면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줘야 센터와 기업, 대학이 연계된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거지 지금 허허벌판에 한다고 하면 벌써 건립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즘 타이밍이 정보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그 동안에 세상 바뀌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추진 전략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문제 인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토대로 R&D 시설을 설립해야 된다는 지적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바이오산업이라는 게 아직 충분히 집적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도의 전체 구상 속에서 우선 수원의 신도시 지역을 연구의 집적지로 만들면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분야가 서로 상호 보완효과를 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저희 1차적인 기대시점이 도래하는 2010년경이면 이 지역은 상당히 바이오산업이 밀집한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 시설뿐만 아니라 바이오벤처 업체, 바이오 중견업체들이 신도시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 있어서도 바이오산업이 필요하다면 산업이 발전된 후부터 도에서 지원방침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큰 줄기는 분당에 IT 중심, 이의동에 융합기술 중심으로 주축 설계를 하고 지역별 특화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ㆍ군 발전전략과의 연계문제는 저희가 지난 해 지역특화발전에 관해서 시ㆍ군별로 제안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의 관점에서 다시 재선정해서 상당히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이 IT쪽을 특구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라는 게 그렇게 분산돼서 추진될 성격이, 도에서는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성이 있고 여건이 나은 것부터 우선 지정하고, 그렇다고 타 시ㆍ군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점 지원을 우선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여타 시ㆍ군에 대해서도 균등한 혜택이 가도록 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실적이, 그 동안 기간이 짧다보니까 실적이 없는 관계로 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이 추상적이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과학기술의 정책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2003년부터, 올해가 구체화의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1단계의 과학기술 R&D 육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바이오센터 연구용역이 언제 시작한 거지요, 1월인가요?

1월 7일입니다.

예산은 어디에 있던 겁니까?

예산도 지난 해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중기센터에 출연해서…….

중기센터 어떤 예산이지요?

지난 해 추경에 확보해서 중기센터의 학술용역비로 저희가 출연했습니다.

추경이요? 그러니까 추경에 학술용역비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용역비를 세웠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중기센터의 예산에서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발주됐냐고요?

중기센터의 학술용역 예산에서.

풀 예산에서 빼 가지고 이것을 하신 거네요? 특정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용역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에 연구 용역을 하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비전 2006에도 포함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를 명백히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의동 개발과 관련해서 문제 생기려니까 예산 편법으로 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투자진흥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2006에 바이오벤처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쭉 구상단계로 가다가 이게 너무 실무적으로 딜레이 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로 예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세이브하기 힘들어서 중기센터에 부탁해서 먼저 발주를 저희가 했습니다.

별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중기센터에서 수행하는 자체 사업이라는 얘기보다는 경기바이오센터는 도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편법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문제라면 부지 확보할 방안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할 방안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이 지금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하고, 이렇습니다. 나노팹이 먼저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술이 나노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융합으로 가고 나노와 IT와 BT가 같이 몰려있는 것이 퓨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제언들이 계속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노는 그 당시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구상되어 있던 바이오센터가 나노와 같이 가지 못해서 시간을 일실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는 결정을 연말에 내렸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나노하고 밀접하게 가야 되겠다는 저희 정책적 의지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포괄적인 말씀이시고요. 경기도에서 나노하고 바이오하고 정확히 어떻게 결합된다고 정책적으로 제기된 바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바이오산업이 경기도 내에서 의학을 중심으로 파생력을 갖고 중요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노하고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아니지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지만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했습니다만 나노특화팹은 명확하게 그 자체의 특성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봤고요. 아시다시피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변에 많이, 60∼ 70% 정도가 경기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이오센터의 설립 필요성은 2002년 이후에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금 게을리 하지 않았나 제 스스로는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납득이 안 갑니다. 일단 그렇게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거 분명히 작년 하반기에 제기되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 안 된 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예산에 잡혀야 될 부분들을 편법으로 사용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왜 이렇게 편법으로 진행될까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기센터 학술용역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예산은 아닌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센터의 건립에 관해서 도에서도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바이오센터는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은 결정됐지만 어떤 규모로 할지, 이게 과연 필요할지, 여기가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만들지, 벤처 입주 중심으로 만들지 많은 의견이 수렴이 안 돼서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내부 회의를 많이 거친 바가 있고 그런 관계로 지난 해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어떤 성격으로 할 건지, 어떤 규모로 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 연구 용역예산을 세우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그것을 안 세웁니까? 더군다나 1월에 하는 건데.

타당성 용역 내에는 센터의 구체적인 건립 내용이라든가 이런 실행 측면의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방향 자체, 센터 건립을 한다는 기본방향 자체 결재도 저희가 좀 늦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오센터를 추진한다는 방향 자체가 도에서도 방침이 늦게 설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의 결재가 늦었다?

지사님 결재도 늦었고, 추진방향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서도 콘센서스(consensus)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연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기관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은 그때까지 무르익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1월 초쯤 돼서야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는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 점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랬을 때 예산문제를 다뤄보면 중기센터 풀 예산으로 그렇게 임의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요?

원래 바이오센터 계획이 중기센터 내에, 입구에 보면 주차장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원래 중기센터와 바이오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경투실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도 사이즈 가지고 될 건지, 그 뒤편에는 나노센터, 물론 처음에는 오른쪽에 있다가 뒤쪽으로 옮겨지면서 규모와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원래 중기센터 예산안에 그 앞에 공터를 활용한 바이오센터 용역비를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 지역에 그 용역비를 세웠었습니까?

원래 중기센터 내에 바이오센터를 같이 설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저희가 두 번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치면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중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정책 조율이나 사업구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신 거네요, 결국은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지사님께 전체적인 기본계획,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받았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그 전부터 바이오센터를 그 앞에 한다는 제기도 있었고 도내에서도 그런 정책을 또 세우고 있었고…….

그것은 같은 거였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이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한다, 아니면 중기센터의 산하 센터로 한다 이런 논의가 1월 초에 정리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짚어 봤고요. 그랬을 때 풀 예산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사전 이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예산상 적절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의 사업이면 본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거고 본예산에 산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추경에 산정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럴만한 시기적인 상황이 또 필요하다면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그런 점에서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금번 상정된 바이오센터 설립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 절차가 미흡한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이해ㆍ설득시키는 데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두 가지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이번 회기에 안 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도 추진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음 회기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두 가지만 해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인식, 목적,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 하나 들고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기로는 생명공학이다, 앞으로 최첨단의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좀더 진지한 목적이라든지 사유, 기대효과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직접 듣고 우리가 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한 용역전문가를 모셔다가 잠깐이라도 그 얘기를 저희 위원들한테 들려주면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괜히 중간에 전달하면서 빠뜨리고 간략히 하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은 다음 회기 내에 이 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했는데 여기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듣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바이오산업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 실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바이오산업의 실체인지, 실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 가지시고 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바이오산업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이것을 실용하는 기관 내지는 시ㆍ군, 아니면 외국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것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현장에서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다음 회기 내에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